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신치섭 의원 발언
명돌
정명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무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박희영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박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명돌
정명돌위원장
⃝위원장 정명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장동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정명돌 위원장님과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589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망미1동 640-15번지 토지로 2003년 12월 5일 구국군부산병원부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공공청사로 결정되어 수영구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토록 계획되었으며, 향후 구국군부산병원 부지 내에 포스코아파트의 준공시점인 2007년 7월경에 맞추어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의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분소가 포함되는 다용도 복합건물을 건립하기 위한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자치구 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수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취득코자 하는 취득대상토지의 위치는 수영구 망미1동 640-15번지 구국군부산병원 부지 내이며, 면적은 678㎡이고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취득방법은 기부채납 토지 무상 취득코자 하며, 기부자는 대경산업개발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기부의 목적은 구국군부산병원 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인가시 기부채납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 3,799만 8,000원입니다. 첨부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서식으로 이번 관리계획안은 2005년 10월 20일에 공유재산심의에서 구국군병원 부지 내의 망미1동사 건립 당해 토지를 무상 기부채납 받아 동사건립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승인되었고 2006년 상반기 중 당해 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토지 등은 1페이지 토지 현황과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망미1동사 부지 취득 및 건립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이유로는 망미1동 640-15번지 토지는 2003년 1월 5일 구국군부산병원 부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하여 공공청사로 결정되어 수영구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계획되었으며, 시굴조사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 동래고읍성터 및 생활유적에 대하여 2004년 11월 4일부터 2005년 3월 3일까지 발굴․조사하여 초등학교 예정부지에서 발굴된 유구 및 구하도(옛 하수도) 보존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굴조사기관인 경남문화재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사업자인 대경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2005년 9월 6일 문화재청에 보고하여 유적발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구국군부산병원 부지 내의 포스코아파트의 준공시점인 2007년 7월경에 맞춰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분소가 포함되는 다용도 복합건물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토지 내용과 기부채납 사항은 1페이지와 같아 내용을 생략하고 동사건립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사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85평 정도이고 부지면적은 205.5평이며, 소요예산은 건립비가 평당 450만원으로 예상하여 총 26억 3,25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다음 5페이지 위치도와 6페이지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현재 망미1동사가 좁고 노후하여 민원인이 불편한 관계로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의 동사를 신축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망미1동사 건립 부지취득사항은 총무과에서 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을 위하여 망미1동사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총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기원 드리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돌
정명돌위원장
장동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돌
정명돌위원장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신치섭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날 감사, 예산심의에 협조해 주신다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또 조례안을 다루어야 되는 첫날입니다. 본 위원이 한 번 계획을 문의하고자 질의를 합니다. 본 건은 대경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 지구단위 계획 수립 인가시 기부채납계획에 따라서 이 부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를 보면 동사건립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585평정도, 예산액 추정 26억 3,250만원, 그 내용은 585평×평당 4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추정예산이지만 평당 건립비가 450만원이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이것은 추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너무 지나친, 그리고 추정가격이, 평당가격이 어디에서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그 산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곤
김무곤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무곤입니다. 신치섭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설계비도 반영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비를 반영할 때 대충 규모라든지 건축비가 얼마나 들겠느냐,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잡아 나가야 되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계획한 것이 땅이 200평이고 건폐율은 60%이고 용적률은 300%입니다. 그러면 건폐율이 60%이면 바닥면적이 100평 정도로 올릴 수도 있고 최대한도로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은 585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585평이 나오면 바닥면적 100에 5층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2․3층은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또 회의실, 예비군중대사무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4․5층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4․5층은 도서관을 한 번 만들어보자.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남천동 쪽, 광안동 쪽은 수영도서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쪽 망미동 쪽에는 사실은 도서관이 없어서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지만 도서관 분관을 한 번 만들어보자 그런 안을 냈습니다. 그런 안을 내보니까 최대한도로 용적률이 585평,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예산은 우리가 어떻게 확보하고 예산 추정액은 얼마나 할 것이냐?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설계에 따라 해야 되지만 인근의 설계사무소에다가 건축비가 요즘 어떻게 되느냐? 건축사들은 관공서 건물을 지을 때는 얼마고 일반 주택을 지을 때는 얼마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청 앞에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일반 주택은 300～400만원 들고 관공서는 450～500만원 정도 잡아야 안되겠느냐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 상으로 설계사무소에 물어본 가격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그런데 설계사무소가 어느 설계사무소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동사 건물이라고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에 가까운 건축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 주택이 200～300만원 한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 반대로 들으신 것이 아니냐, 또 건축사가 정 반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냐 싶네요. 왜냐 하면 가정 살림을 하자면 부엌도 꾸려야 되고, 화장실도 꾸려야 되고 사소한 일들이 많이 들어가고 평수에 비례해 가지고 소모되는, 투자하는 투자비도 엄청나게 더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 근린생활시설, 즉 예를 들어서 상업건물 같은 건물을 시공하는데 450만원 이렇다 하면 그 사람이 주거용을 이렇게 얘기한 것이 200～300만원이고 사무실용, 동사 건립하는데는 450～500만원 이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주거용은 600～700만원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말을 잘못 바꾸어 들었는지 잘못 이해를 했는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은 추정입니다. 추정이고 예상액인데 그런 점은 다시 한 번 고려하시고 이런 것을 자료 설명을 할 때는 아무리 추정이고 예상액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와 형평성이 있는 그런 답변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사의 4․5층에 도서관을 설립한다 하는데 도서관 설립에 대한 규모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곤
김무곤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추정가액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순히 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사무실용도로 1․2층만 지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공사비로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서관까지 용도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난방시설, 냉방시설, 각종 공동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예상을 했거든요. 공동시설, 에어컨 시설, 보일러시설을 하려면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견해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절감하도록, 설계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주고 싶다고 해서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건축사의 설계비 나오는 대로 설계비 가액에 우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도 없고 또 절감할 수도 없고 우리는 설계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저희들이 100평 바닥면적이 되면 열람석이 50～60석이 들어가는데 4․5층을 하면 열람석이 150～200석이 안나오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관리는 도서관에서 인력을 1～2명 정도 지원해서 분관으로 해서 도서관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도서도 일부 비치하고 확실한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수영구도서관 분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도서관장이 그것은 도서관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별도로 망미1동사 건물에 4․5층을 수영구도서관이 있는데도 거기에 이원화 시켜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혹시라도 이원화시키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
무곤
김무곤총무국장
이원화하면 인건비도 더 들뿐만 아니라...
치섭
신치섭위원
분명히 도서관은 수영구도서관 분관으로 해 주시고 분관으로 하는데도 인원이 추가되어지네요?
무곤
김무곤총무국장
거기에 사서직이 1명 정도 있어야 되고 또 경비가, 청경이 두 사람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3명 정도로...
치섭
신치섭위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도서관 요인이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현재 인원을 어떻게 유효 적절하게 배치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능률을 높여 가지고 인원도 줄이고, 물론 망미동이라면 수영도서관까지 오기는 거리도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이용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가지고 본 도서관에 큰 지장을 안주고 도서관 내에 분소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경영도 같이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비는 제가 볼 때는 건축비로 보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난방시설까지도, 시설비까지, 비품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비를 줄 때, 입찰 볼 때 그 내용이 안 들어가지 싶은데요.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말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회사에 도급을 줄 때 그런 것까지 다 해줍니까?
무곤
김무곤총무국장
저희들은 설계를 의뢰할 때 난방하고 냉방시설을 이동식으로 할 것이냐, 바로 중앙집중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설계금액하고 공사금액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치섭
신치섭위원
그것은 “닥트”같은 것을 설치할 때 천장에 미리 넣고 하는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난방기 같은 것은 우리가 사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축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공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논할 문제입니다마는 26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건립기금 확보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곤
김무곤총무국장
건립기금은 26억원이기 때문에 한 해에 예산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한해에 2층, 3층까지 짓고 2008년도에 마무리 짓는 2개년에 걸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예산 사정상 26억원을 한참에 마련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동사를 먼저 짓고 도서관은 2008년도에 가서 한 10억원이나 15억원, 1년에 15억원씩 확보를 해 가지고 ...
치섭
신치섭위원
2007년 7월이죠? 포스코 입주가 그때죠?
무곤
김무곤총무국장
예, 2007년 7월에...
치섭
신치섭위원
그런데 2007년 7월까지는 거기 입주하고 같이 맞춘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곤
김무곤총무국장
예, 저희들이 연초에 빨리 발주하면 6개월만 하면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무곤
김무곤총무국장
2008년도에 도서관 완결을 하려고 합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45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추정치입니다마는, 물론 실무자들이 여러 곳에 의견을 질의해서 하겠지만,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공개입찰 아닙니까? 전자공개입찰이죠?
무곤
김무곤총무국장
예.
치섭
신치섭위원
그래도 이렇게 보고서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면서 그로 인해서 다른 점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시고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건물을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곤
김무곤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돌
정명돌위원장
신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무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5년 12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정명돌 예두희 김득찬 김금숙 최찬진 신치섭 정오 박무길 고영진 출석공무원( 3 명) 김무곤 총무국장 백준현 총무과장 장동천 재무과장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