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흥구
오흥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임현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현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5일 양구군의 회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당초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 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흥구
오흥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심 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오흥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과 위원 여러분 ! 지난달 제129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행정사무 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심의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드 리면서 2006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21일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국 ․ 도비보조사업 의 추가 ․ 변경 내시 등으로 인한 세입 ․ 세출예 산의 변경과 재정운영상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 요한 부분에 한하여 최소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당초수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총 1,539억 3,446만원으로 46번 국도개량 공사로 인한 수인 리 관광안내소 이전비 등 당초제출예산안 보다 2억 4,412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증액 편성되었습 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국고 보조금 6건에 1억 5,608만원, 도비보조금 5건에 8,804만원이 추가 내시됨으로서 2억 4,41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934만 4천원, 사업예산은 1억 1,289 만 3천원이 각각 증가 되었으며 예비비는 9,188 만 3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 세부내용은 세입 ․ 세출예산안 사항 별 설명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 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 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임현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현인입니다. 2006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양구군수로부터 당초예산안이 양구군 의회에 제출된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 ․ 도비 보조사업과 시책사업 등 추가 반영분 에 대한 세입 ․ 세출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 으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0.2% 증액된 1,539억 3,445만 8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0.2% 증액된 1,366억 6,370만 6천원이며, 특별회 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억 4,412만원이 증액되었 으며 세부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억 5,608만원과 도비보조 금 8,80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관광기 반 조성을 위한 관광안내소 설치사업,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2,580만원이 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농 어민신문 구독비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5,465만 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증감 내용으로는 선거관리 위탁금은 감액하였으며,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부담금과 읍 면 꽃길가꾸기사업 등에 증액 또는 신규편성 하 였습니다. 위와 같이 수정예산에 소요되는 재원은 추가 내 시된 국 ․ 도비보조금과 예비비를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기획감 사실장님의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 변을 하고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 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대영입니다. 2006년도 당초 수정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 다. 국고보조금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비 400만 원은 금년도 3회 추경에 반영됨으로서 감액되었 으며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신설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 며 종합관광안내표지판 확충정비 550만원이 세 입 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 비치비로 558만원 등 1억원이 증액되었고, 시 ․ 도비보조금 은 관광안내소 신설 등 10개 사업에 대한 사업 비가 증액되어 감액됨으로 92억 5,336만 2천원으 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일반행정비로 3쪽이 되겠습니 다. 선거관리 기타부담금으로 제4회 동시지방선 거 선관위 위탁금 4억 6,871만 4천원을 감액하였 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는 기정 예산을 예산액의 변동 없이 과목경정한 사항으 로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설명드린 바 와 같이 운영비는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는 국비 100만원을 군비로 재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과 9쪽은 과목경정입니다. 10쪽 사회개 발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문화예술 보조사업으로 돌산령지게 놀이 운영지원에 따른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교육 자체사업으 로 2006년도 체육꿈나무육성 지원금 수영장 입 장료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관리 보조사 업 중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보조사업으로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분석 연구용역 군비부담금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보조사업으로 여성폭력 예방교육 참석자 보상금 8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군비부담금으로 4동에 대한 추가분과 융자금 증액분에 대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16쪽이 되겠습니다. 축 ․ 수산 진흥 보조사업 하이록한우클러스터 사업은 도비 1,560만원을 군비로 재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인력육성 일반운영 비로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신문보급 구독료로 2,565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과목 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개발 인건비로 과 목경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국내여비로 6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과목은 과정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나라종구생산농가 관비재배시설 지원사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가공유통관리 보조사업 으로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비 1억 2천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일반보상금 1,767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양춘경계안내 소 이전사업비로 소요되는 국 ․ 도비보조사업으 로 인한 종합관광안내소 설치사업비 3억원을 계 상하였으며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1,1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9,18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읍 ․ 면 예산입니다. 재산관리 인건비 로 남면과 동면복지회관에 보일러를 위한 기능 직공무원이 보충되었으므로 일용인부임 인건비 2,298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내년 도민체전 대비 꽃길 조성사업비로 읍 ․ 면사업비로 양구읍은 1,500만 원, 남면 1,500만원, 기타 동면, 방산면, 해안면은 1천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부터 29쪽까지는 계속비사업으로 금년 도 이어 내년도에도 시행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 수정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 명을 마치고 제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 의 ․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구
오흥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신명철 위원입니다. 22쪽에 보시면 관광안내소 설치라고 하셨는데 그 설치를 어느 곳에 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는 수인리 양춘경계에 있는 관 광안내소가 46번 국도개량으로 인해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곳은 구암리와 죽리, 송청리에 있는 삼거리 주변에다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46번 국도 개량공사가 웅진리에서 송청리간 국도개량공사 가 설계시공이 돼 가지고 잔여부지에다 관광안 내소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적으로 원 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됐는데 그 분들이 공사가 진척이 됨에 따라서 도로변에 잔여부지 를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실장님 생각은 좋으신데 지금 관광안내소만 설 치할 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관광안내소에는 지금 계획으로는 관광안내소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쉬어 갈 수 있는 쉼터, 우 리 양구농특산물의 홍보전시를 위한 그런 시설 도 같이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관광지라고 하면 그 분들이 와서 쉬면서 가려 고 관광안내소를 찾기 때문에 하여간 이 사업을 하더라도 신중을 기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예.
명철
신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흥구
오흥구위원장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 흥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하이록사업은 도지원사업인데 도비가 삭감된 이 유가 뭐죠?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도로부터 변경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가 삭감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유가 뭡니까?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보다 적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추진사업계획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올해 하이 록 관련한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는가요?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예. 군비만 추가 편성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겠 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냥 삭감해서 예산이 그만큼 기정보다 줄었다 면 얘기가 그런데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로 충당 했잖아요?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도지원사업인데 도에서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 로 충당하라는게 이게 전체적인 비율로 볼 때 지금 어떻죠? 당연히 충당해야 될 금액을 자체 적으로 충당한건가요?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양구군으로 보면 도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데 도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상황에서 변경내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충당을 하게 된 겁 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하이록이 양구로 비롯해서 여러 개 시 ․ 군이 되잖아요? 일괄적으로 다 도비가 삭감됐나요?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예. 일괄적으로 도비가 삭감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006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시에 본 위원이 건 의 요구한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부분이 한 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학교급식비지원과 관련한 사안이었거든요. 그것이 해당 부서에 담 당직원이나 과장의 의중을 듣고자 했던게 아니 라 우리 양구군수의 의중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사실상 그것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서 누락이 된 것인지 군수의 의중을 듣고자 했 던 건데 어제까지 서류로 자료를 내겠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왔어요. 학교급식비와 관련해서 예 산편성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 냐 실과장님들이 진행하기가 어려우면 또 그것 이 부군수님까지 결재가 들어갔던 걸로 제가 짐 작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군수의 생각이 어디에 있기에 이 사업이 예산 편성에서 빠져 누락 된 것인지 군수의중을 듣고 싶어서 서면으로 자료 를 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계수조정은 오늘 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어떤 계 획이라든가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또 계 수조정하는데 참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학교급식비 운영 조례에 관한 사항입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예.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학교급식비운영 조례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에 담당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교급식비운영 조례에 설치 유무에 관계없이 학교급식을 하는 데 이상이 없는 걸로.......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제대로 도와 우리 양 구군의 양정계획이라든가 도에 양정계획에 대한 지시를 받아서 추진하는 어떤 계획에 따른 사실 적인 진행사안에 대해서 또 예년에 진행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답 변이었었고 그것을 그래서 제가 재차 행정사무 감사 때에 이어서 예산심의 때 추가적으로 또 다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부군수님 이 같이 함께 자리를 했기에 부군수님께도 그런 요구사안을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집행부에 의견이 안 오고 있어요. 위원장님께 거듭 건의 드립니다. 요구된 자료가 해당의원한테 오지 않고 있는데 집행부쪽에 의 원의 요구사안에 대한 자료를 조속히 낼 수 있 게끔 독려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흥구
오흥구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회의가 끝나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손종웅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장님을 모셔서 묻고자 합니다.
흥구
오흥구위원장
농업진흥과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전에 우리 양구군의 앞으로 쌀농사에 관해서 판로 개척하 는 데에 근본적인 계획을 하는 데에 금년도 연 초부터 모든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는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서 대암농협에 RPC 가 시 설돼 있기 때문 또는 지원자체도 RPC 공장만 행정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또 그 외에는 혹여 한다 해더라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 이라든가 예가 없기 때문에 그런쪽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쌀농사라든가 무난히 현 대한민국정부 실정에 맞춰서라도 소비할 수 있 는 계획이 특별히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뿐 만 아니라 지금 대암농협하고 양구농협에서 쌀 판로가 얼마에 팔리면서 얼마나 잘 팔리는지 또 는 금년도에 수매한 양을 소모시킬 수 있는 건 지 없는지 검토한바 있으시면 답을 해 주시고 조사하바 없으면 모르신다고 해도 좋겠습니다.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손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가을부터 쌀 문 제 때문에 농민들도 어려웠고 농업정책을 추진 하는 저희 부서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 다. 다행히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 서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잘 마무리 했습니다만 수매도 끝나고 저희 입장에서도 쌀 판매라든가 앞으로 마케팅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저희가 가 을에 쌀 마케팅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아 직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홍보관계하고 미 질개선관계는 농협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농업협 력사업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볼까 검토중에 있 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쌀 출하라든가 판매 등이 양구군 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불투명하고 어려운 상 태에 있습니다. 제가 현재 농협에서 전체 전량을 수매 해가지고 있는데 8,500톤을 보유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판매에 대한 앞으로 얼마 나간다 또 다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건 사실상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판로도 정확히 개척은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금년도 일은 무사히 넘긴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농협이라는 단체가 하나의 장사꾼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장사꾼한테만 팔아 넘겨서 농업한 사람이 장사꾼한테 벼가 닺을 뿐이지 그 게 앞으로 소모가 안 될 때에 내년에 우리 양구 군민에게 돌 아 오는 농업인의 영향은 어떻게 미친다 하는 거 그 영향이 어디로 어떻게 된다 하는 거 정도 는 계획을 하셔야 될 걸로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핵심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관심을 안 두 신 거냐 관심을 두고 계시냐 하는 것 때문에 물 어 봤는데 역시 자세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자세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쌀 판매량이 작년 2004년도 내지는 2005년도 여 름철까지 7월, 8월까지 비교해서 50% 밖에 판매 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동면에서는 직 원을 3명 서울에 배치해서 쌀을 실어 올립니다 만 올라갔다 반차정도 풀로 다시 싣고 온 예가 몇 번 있고 앞으로 점점 더 그 실정이 더해 가 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월달에 외국쌀이 시판됐을 때에 그 영향은 어떻게 미치겠느냐 하 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암담한 생각이지 좋은 해결방법이 없는 걸로 아는데 때문에 근본적으 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누가 속이는 줄 몰라 서 그래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앞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에 대암농협에서 문서 가 안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기에 본 위 원이 안 올라왔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암농협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군청내에 부군수님 앞에까지 그 문서가 도 착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서가 온 겁니 까 안 온 겁니까? 그 문서라고 한다면 다름 아 니고 대암농협 정미소 시설을 개설하기 위한 것, 새로운 완전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부 품, 공사비 안 따지고 부품대만 기계사는 것만 계산을 해서 2억 8만원 정도 올라 왔다는 걸로 알고 문서가 부군수님한테까지 갔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직접 왔다 안 왔다 말씀 은 안 하셨습니다만 유통계장님으부터 통해 들 으면 안 왔다고 구두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분명히 대답하시는데 그 대암농협에서 협조 요 청하는 공문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책임지실 답을 하세요.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안 왔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안 왔습니까?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예. 안 왔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문서 온 사실이 있 으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본회의에서 거짓증인을 하시는 것인지 사실대 로 말씀하시는 건지 이것은 다시 한번 그 분들 을 통해서 같이 대면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 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2억 800만원 이라는게 예산요청을 해서 협조요청을 했다 그 러고 부군수님한테 갔다 그러고 무엇 때문에 거 짓말을 할 까요?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마케팅 계 획을 세울 때 유재욱 계장을 대암농협에 보냈어 요. 그래서 얘기 좀 해보도록 구두로는 얘기를 해서 얼마 정도 드느냐 그랬는데 대암농협에서 문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서를 받아 가지고 부군 수님이나 군수님께 결재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 니까 제가 그런 과정을 안 했기 때문에 받은 적 이 없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일반 사적으로 물어보니까 얘기가 엇갈리나 해 서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 게 참고하시고 앞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지금 이제는 우리가 본 위원이 대암농협 에 가서 2005년도 벼를 수매 안 하겠다고 시비 가 된 가운데 4 ~5 일동안 따라 다니면서 남면 거 를 동면에서 예년과 같이 수매하도록 그렇게 종 료해서 그쪽 조합장님께서 승낙을 해주시고 아 시다시피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잘 금년에 수확 한 것은 농협에다 판매하는 건 잘 판매했다고 과장님 말씀처럼 같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외지로 소모가 안 되고 재고로 남았을 때 에 당하는 건 저희 양구농민이 당해야 하기 때 문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또 하나 는 지금 현재 완전미 시설을 안하고는 양구쌀 소모가 불가능한 쪽으로 오기 때문에 시세도 그 렇답니다. 후방에서 파는게 80 ㎏ 한가마니 14만 원씩 서울에 와서 판매를 하는데 지금 대암농협 것은 14만 1천원이 계산 된답니다. 그래서 매입 하는 가격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후방에서 와 소모하는 것보다 우리가 매입한 게 1천원이 더 비싼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시세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재고로 남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위해서는 불가피하 게 판매를 하는 농협에서는 시설개선을 해야 되 는 것이고 저희는 행정에서 바로 농민을 돕는 길이 농협을 돕는 길가 시설 돕는 게 연계되는 사업이니까 도와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서류가 안 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안 왔다고 하니까 안 온 걸로 믿고 다시 한번 내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구
오흥구위원장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온저장고 설치는 어디에다 설치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수요조사를 했습 니다. 조사를 한 결과 면적은 370평이 나왔는데 도에서 배정량이 80평만 왔기 때문에 현재 신청 량보다 적게 왔습니다. 신청자중에 사업에도 효 과가 더 높고 시설물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 는 그런 대상자를 새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 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당초 신청한 평수가 줄어서 평수에 맞는 농가 를 선별 중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왜 당초 요구한대로 도비 지원이 절반만 나온 겁니까?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도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줄어들었 겠지만 가능하면 많은 량을 도에 올리면 좀 더 많은 량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신 청하고 많은 물량을 신청 받아서 도에 올렸습니 다. 그래서 80평이 떨어진 겁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80평을 한 사람한데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 고 계십니까?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이 대상은 소형저장고도 가능하고 중 형이나 대형도 가능하겠지만 소형이라면 3평이 나 5평형 또 10평형, 20평형 중대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은 량을 올렸기 때문 에 행정에서 찍어서 어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라든가 이것을 공정하게 심의를 해가 지고 가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그 런 분들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이 저온저장고는 대형보다는 농민들한테 필요한 평수에 맞게 여러 동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농민들한데도 혜택이 되 고 또 행정에서도 관리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한테 하는 것은 어떤 사업특정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안되니까 될 수 있으면 과 장님 말씀대로 여러 농가가 골고루 쓸 수 있도 록 분산해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 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금년에 전액 요구한 평수가 이루어지 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것은 강력하게 요 구를 해서 농가들 농산물에 대한 저장을 해서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한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종웅 위원님께서도 방금 쌀과 관련해서 농산물 관련해서 좋은 말씀 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심의 기간중에 부군수님께서 자리 를 함께 했을 때입니다. 본 위원이 쌀 및 지역농 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 홍보비용을 계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추진 목적은 사실상 금년도 우리 손종웅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쌀 수매와 관련해서 대란이 일어났었고 어째든 원만하게 잘 타협이 돼서 농 협에서 수매를 전량 예년처럼 수용을 해서 했습 니다만 그것이 2005년도 수매물량이 2006년도에 가서 원만하게 잘 팔려 나가서 시장을 적극적으 로 공략을 해서 판매량이 증가되고 잘 팔려 나 간다면 농협이 어째든 영리단체고 손익이 줄어 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2006년도 산 수매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 될 것은 눈에 물에 불 보듯 뻔한 겁니다. 잘 팔려 나갔을 때에 상황 하고 팔리지 않았을 때에 상황은 극과 극일 것 입니다. 이젠 행정이 직접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모두 같은 생각일 겁니다. 우리 양구가 현재 아시아 역도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런 인력수용을 위해서 각종 체육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양질의 체육시설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들을 이용해서 상급대회를 유 치하기 위한 유치홍보비로 예산이 얼마나 계상 이 돼 있냐면 한 5억원 가까이 추가적으로 거기 에 더 보탤 수 있는 돈이 시책개발 관련해서 업 무추진비로 해서 총무과, 기획실에 더하면 1억 5 천만원 이상 됩니다. 그렇게 쓰고자 하는 그 사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은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러한 예산은 바로 스포츠마케팅쪽의 어떤 예산 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농업을 한 번 비춰 보십시다. 농업은 그동안 생산성을 제고 하고 품질을 고품질화하기 위해서 기반에 투자 를 한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해 왔습 니다. 지금 그런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기 반에서 발생되는 생산량 또 품질의 우수성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은 물 량이 생산이 되고 있고 그 품질 또한 우수해졌 고 그러한 물동량이 많아진 물동량이 시장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물동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통에 대한 관심이 더 높 아지고 투자에 비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10년전 이나 20년전이나 지금이나 양구군 농업에 투자 하는 그러한 행정의 예산은 전혀 움직임이 없고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이 전형적인 농업군이고 지역경제 주체가 바로 농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부분 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양구군 행정이 그러한 사안들이 너무 강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그 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인 인정이 됩니 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손종웅 위원님도 지적 을 잘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계수조정에 그러한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의중이 과연 그러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양구지역에 쌀을 유시해서 같은 농특산물에 시장공략을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홍보비가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한다고 할 시 어느 정도 예산이면 적정선이로 보십니까? 참고삼아 묻는 겁니다. 혹시 그런 거 따져본적 있나요?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예산엔 안 올렸습니다만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한 데는 약 2억 정도.......
병일
최병일위원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할 때.......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농협협력사업이라고는 안 했고 실제 우리가 손 종웅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자체 마케팅 계 획을 세웠다. 홍보하고 미질개선 관련해서....... 홍보분야는 2억 정도로 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 다.
병일
최병일위원
2억 정도는 행정에서 부담하고 어째든 농협중 앙회에도 농민들의 단체이니만큼 농업인들의 리 더입니다. 그들도 본인들의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게 있으니까 부담은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2억원을 하든 3억원을 하든 나머 지는 더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되는 금액은 어째 든 농협이 하겠다고 약속도 했고 할 겁니다. 이 와 관련해서 저보다도 우리 의원님들 보다도 현 장에서 농업행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2006년도부터라도 우 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이 상입니다.
흥구
오흥구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06년도 당초 수정예 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사실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대영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 12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을 심의 ․ 의결하여 주신 이후 내시된 국 ․ 도비보조금의 변경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 전망에 따른 세입예산을 감액 정리하였으 며 우리군의 재정운영상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 에 한하여 최소 경비를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 출안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558억 9,375만 1천원 보다 양구읍 하수관거사업비 등 한강수질개선 특별회 계 전입금 20억 3,600만원 등이 증가된 56억 9,762만원이 증가되어 1,615억 9,13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은 제41회 도민체전 보조금 10억원 등 37억 1,736만 9천원이 증가한 1,442억 1,934만 6천원으 로서 지방세는 6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 수입은 15억 3,353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 교부세는 7억 4,920만 1천원 국도비보조금은 20 억 9,763만 6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5억 4,880 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 예산은 14억 8,708만 9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예 비비 등은 당초 57억 6,805만 1천원 보다 27억 7,908만 5천원이 증가한 85억 4,71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내역 은 19억 8,025만 1천원이 증가한 173억 7,202만 5천원으로 세외수입 4만 6천원 국고보조금 19억 7,996만원, 도비보조금 24만 5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세출내역입니다. 경상예산 242만원, 사업예산 4,287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등 에 20억 2,55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흥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제2회 추가 경정예산 편성 이후 반영된 중앙 및 강원도 지 원사업의 반영과 당면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 에 포함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군민을 위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알뜰하게 운영될 수 있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 여 헌신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 의를 표하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구
오흥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임현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현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 로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7 일 제127회 임시회에서 심의 ․ 의결한 제2회 추 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이후 변경된 세입 ․ 세출예 산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 산은 기정예산보다 3.7% 증액된 1,615억 9,137만 1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7% 증액된 1,442 억 1,934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2.9% 증액된 173억 7,202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7억 1,736만 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당초에 세입을 증대키 위하여 목표액을 상향조 정하였으나 법인세분주민세 감소와 자동차세 징 수률 저조, 금연운동을 인한 담배소비세 감소 등 으로 총 6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 입은 기정예산보다 15억 3,353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 증감내용으로는 사용료수 입은 미술관 및 박물관입장료 등이 줄어들어 4,23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통일관 주차비, 폐기물수거료 등이 줄어들어 1억 4,400 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수입 및 징수교부금수입도 경기침체로 판매 장수입 등이 줄어들어 1억 375만 1천원이 감소 하였으며, 전입금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4개 사 업에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20억 3,600만원 이 증액되었고, 잡수입과 과년도수입은 2억 1,238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토세폐지 보전분과 재래시장 환 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 7억원 등 총 7억 4,92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 ․ 도비보조금은 4.7%, 20억 9,763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2억 2,972 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23 억 2,7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한강수계기금에서 지 원되어 추진하는 양구읍하수관거정비사업, 양구 읍 ․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등 4개 사업에 16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 ․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은 신활력사업, 보육 시설운영비, 기초생활보장 급여, 쌀소득보전직불 사업, 하이록한우 클러스터사업, 등 21개 사업이 감액 또는 증액되어 총 6억 3,374만 8천원이 감 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경관주택 지원사업, 사회복지시 설운영비, 도민체전지원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 업, 접경지역 원예단지조성사업, 새농어촌건설 상사업비 등 15개 사업에 군비를 포함하여 26억 4,285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으로는 하천정비사업 군비 부담금, 차량수리비, 국 ․ 도비집행잔액 반납금 3 건 등에 2억 6,968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세출 예산 조정으로 공무원인건비, 이해인문학관건립 비, 시가지하수도준설사업, 친환경 산채재배단지 조성, 합창단운영비 등 17억 3,734만 2천원을 감 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으로 예산규모 는 기정예산보다 12.9% 19억 8,025만 1천원이 증액된 173억 7,202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 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 산은 국 ․ 도비보조금과 군비전입금 등으로 824 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2,253만 4천원을 감액하여 요양보장비 국 ․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 입과 한강수계기금 등 19억 8,850만원이 증액되 었으며, 세출예산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일반회 계 전출금, 분뇨처리장 운영비 및 마을하수도 수 선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제3회 추 가경저예산은 금년도 군정을 마무리하면서 결함 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조정하고 중앙 및 도로 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 ․ 도비보조사업 비를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미착공된 사업 비와 불용처리될 사업비를 삭감 정리하여 예산 의 건전성을 기하였으나 향후에는 사전에 계획 성이 부족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앞의 2006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진 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05년도 제3 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대영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 세출예산안 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 방ㅅ수입 세외수입 중 보통세는 5억원이 감액되 었으며 그 내역은 주민세가 6,500만원이 감액되 었고 재산세는 1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담배 소비세는 1억원, 종합토지세는 2억 7천만원, 주 행세는 6,200만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소세는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1월말까지 징 수액과 금년말까지 징수감액액을 판단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2억 9,008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8 억 2,36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수 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20억 3,600만원이 포함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 4,920 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2,972 만 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신활력사업 FD 운영 등 2억 1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기금은 308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 업에 따른 도비는 1억 4,265만 9천원이 감액되었 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순도비 보조사업은 24 억 7,00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세출예산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 비 예산운영은 공무원 인건비 5억 6천만원을 감 액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액의 의거 연금부담금을 납부하는 관계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 연구개발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1억 3천만원이 과목경정 되었고 일반보상금은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 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3천만원을 과목경정하 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원도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 회계관리 일 반운영비 과목경정입니다. 490만원을 편성하였으 며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복식부기회 계제도 운영비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공무원 교육관리 일반운영비로 4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사회개발비입니다. 문화예술 일반보상 금으로 예술인단원운동부 보상금 등 1,038만 8천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박수근 테마거리조성사 업비는 도시기반정비 사업비와 문화거리조성 사 업비에서 과목경정 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연 구개발비로 2,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2쪽까지는 사용되지 않은 사업 비 감액 또는 과목경정한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 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인건비로 기타직보 수 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 61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은 과목경정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해안보건지소 및 펀치 볼노인복지회관 신축 감리비로 342만 1천원, 시 설부대비로 2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 하수도사업 보조사업으로 양구읍 하 수관거정비사업비 17억 9,900만원과 소양댐상류 마을하수도 확충사업비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27쪽과 28쪽은 감액되었거나 과목경정한 사항으 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현충탑진입로 정비사업 추진부대비를 80만 6천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43쪽까지 감액 또는 과목경정 사업 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운영 농정기획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627만 4천원을 계상하 였고 민간자본이전비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 업비 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작목개발 재해보상금으로 원예특작분야 시 설재해복구비 태풍 나비에 따른 보상금 369만 1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로 107만 5천원을 감액하였 고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비 2억 4천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축 ․ 수산진흥 민간자본 보조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비 2,641만 7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쪽까지 사업비는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보조사업으로 하천정비사어비 군비부담금 2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반환금으로 4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7억 8,491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읍 ․ 면 예산으로 일반 행정비 양구읍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부족분 공 공요금에 대한 차량비 1,505만 7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61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 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045만 4천원을 감액 하였고 국고보조금 중 대불금 융자금 24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24만원을 감액하였고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구입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시 ․ 도비 보조금은 24만 5천원이 감액되었 습니다. 다음 64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사업비로 과목경정 또는 감액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 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반환금으로 의료보호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982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2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 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5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소양강 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비 4,100만원을 감액하 였고 한강수계기금으로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시 설비 2억 2,700만원,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비 1 억 8,300만원, 양구읍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에 16 억 9천만원 등 20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7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 인건비 2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2,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 5,6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1,326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은 한강수계 전출금 으로 20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전출된 사업비는 소양 댐상류 마을하수도 확충사업비 1,700만원, 양구 읍 하수종말처리시설비 2억 2,700만원, 남면 하 수종말처리시설비 1억 8,300만원, 양구읍 하수관 거 정비사업비 1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 조서와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추가경정 세입 ․ 세출안에 대 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 비쪽에 도민체전준비 체육시설확충 및 가로망정 비 사업 관련해서 기존 기정에 43억원을 세웠었 습니다. 이 43억원은 순 군비였었죠?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43억원 그 중에 40억원 도민체전유치와 관련한 도비지원금 관련해서 미리 계상했던 거죠? 그래 서 10억원이 내려오니까 군비 10억 2,500만원을 삭감 시킨 거죠?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예.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2005년도 예산에 30억 도비가 또 계상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상계 하기 위해서 기존에 40억원을 미리 계상해서 도 민체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시설확충을 위해 서 계상을 미리 했었다면 이것처럼 내년도 2006 년도 30억원이 도비가 내려와서 계상이 된 만큼 이번 추경에 나머지 30억원 군비도 마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요?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30억원 지금 설명 드린 것은 2005년도 추경에 관한 것이고 그 사항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30억원을 불용처리할 건가요?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번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편성된 예산 중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사용을 하 고 나머지 사업은 이월이 되거나 잔액사업으로 불용처리되면서 군비로 다시 흡수가 되고 내년 도에 지원되는 30억원 도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30억원 내년도 예산편성된 것이 금년 도 43억 기정에 세워져 있던 예산 투자부분에 다가 내년도 2006년도 30억원 내려온 도비지원 금을 투자를 하고 금년도 43억 군비로 세워놨던 것은 상계처리로 돼서 불용처리가 되든 어째든 삭감에 절차를 밟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 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 43억원을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 기 위한 사전준비 아니면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 을 먼저 앞당겨 시행하는 과정에서 군비를 있는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느냐고 예산을 편 성하였고 거기에 따른 금년도에 10억, 내년도 30 억원이 도비 보조되는 것은 우리 순수 도민체전 으로 인해서 도비를 보조를 받지만 도비보조사 업에 실제로 쓸 수 없는 도민체전과 관련이 없 는 시가지 개선사업 아니면 도로망정비사업 등 포괄적인 예산에 우리 군비 충당사업이 되겠습 니다. 전체적으로 도민체전에 필요한 예산은 물 론 지난번에 체전상황 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0억원 충당금과 우리군비 1억원 범위내에 서 군비를 충당해서 도민체전을 치른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민체전사업비 40억 보조되 는 사업 중에서는 우리 실제 내역상에서는 도민 체전을 위한 도로기간 정비사업비로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어째든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시가지정비라든가 각종 시설확충을 위한 사업비 엄청나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고 받을 때는 미 리 도비가 너무 늦게 지원이 되니까 미리 미리 내년 체육대회 앞서서 시설확충도 해야 되고 준 비에 마전을 기하기 위해서 자체예산을 미리 계 상해서 시작을 해야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째든 그렇게 되면 도비 내려오면 상 계가 되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걸로 따지면 금년 도 10억 내려온 거는 43억원에서 기존에 세웠던 데에서 10억 상계처리하기 위한 군비삭감을 하 고 30억원 그냥 넘어가서 군비자체비 체전준비 위한 30억원 도비 10억 내려온 것하고 해서 40 억원으로 기존에 시설확충 하는되 계속 투자를 하고 내년도에 30억원 계상된 것은 그러면 계상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시가지저이 라든가 기타 시설확충에 투자를 하시겠다.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병일
최병일위원
상계가 아니고 계속 추가적인 투자를 더 하겠 다라는 예산으로 이해가 되니까 기존에 예산만 해도 엄청난 예산인데 이걸 또 거기서 추가적으 로 더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지난번 2006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43억원은 금년도에 다 집행된 것이 아니고 과목 이 경정이 되었거나 내년도에 불용처분돼 가지 고 다시 내년도로 이월되는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43억에 관한 건 물론 도민체전에 관한 사업으로 활용이 됩니다만 그 것하고 도비보조사업 10억 하고 합해서 도민체 전을 치르면서 우리 양구읍 시가지도로망 환경 정비 개선사업에 포괄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그 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을 체육시설관리는 문화관광과쪽인에 2005 년도 예산은 여기 43억원을 편성했었는데 내년 도 예산편성 보면 같은 명분으로 도민체육대비 준비시설확충, 시설정비 이런식으로 해서 체전기 획단쪽에다가 예산을 계상했어요. 어떻게 일괄성 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사회개발비 중에서 문화예술사업 그 다음에 체 육청소년관리, 체육시설관리로 같은 목에서 다만 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하는 부서가 도민체전을 효율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부서가 틀릴뿐 예산은 도로 그 예산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실질적으로 느낄 때 자체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활용하고 도비지원시에 군비삭감의 어떤 상계의 요인을 취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예산편성 사항으로 보면 모든 예산을 그런 어떤 투자비로 다 승인 받아서 쓰고자 함이 아닌가 지금 재추 가적인 투자를 더 하고자함이 아닌가 예산편성 상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10원은 어째든 기존에 세웠던 거 상계처리 하는 형식으로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 30억원을 다른 부서예산으로 편성으로 해 놓다 보니까 이쪽에 서 자연스럽 게 군비 삭감이 안 이루어지고 추가적인 예산편 성 증액만 됐단 말입니다. 같은 도민체전 관련해서 이미 군비 확충된 부분 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군비, 도비지 원까지 더 추가적인 어떤 투자의 요인이 발생된 건지 그래서 그쪽으로 한건지 아니면 다른쪽에 쓰고자 해서 또 예산을 상계처리 안하고 다 쓰 고자 해서 따로 편성을 한건지 의구심이 나서 말씀 드렸습니다.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좀 전 에 설명 드렸지만 이해를 돕고자 한게 지금 위 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복합된 예산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40억원 물론 처음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사업도 다 도민 체전 내지는 양구읍 시가지 정비에다가 활용이 되는데 우리 도민체전을 위하여 양구군 전체를 한단계 발전을 앞당기는 그런 차원의 예산 편성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산이라는게 생산성 위주로 주민들의 어떤 부 담감소 이쪽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 거고 저희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당연히 그쪽을 주 목적을 두고 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좀 전에도 농촌기술센터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 습니다만 과연 생산성 위주의 투자를 위한 편성 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최병일 위원님께서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서 양구읍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우리 현재 전 체적인 우리군의 예산이 상당부분 투자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군민들의 생산성하 고 직결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최병일 위원님 농업진흥과에 질의해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면 농업생산부분에 투자를 안하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타 시군 에서 시행하지 않는 비닐하우스를 위한 농가소 득증대 사업에 우리 순수 군비가 135억 8,4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용수개발 사업에도 36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순수 군비로 투자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최병일 위원님 생각 하시는 것처럼 다른쪽에는 투자가 많이 되고 농 가소득쪽에는 예산이 투자가 안 되는 것은 아니 라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생산성이라는 것이 기반시설이쪽에 투자만 가 지고 하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체육시 서 관련해서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상급대회 유치를 위한 활동을 만약에 안하고 그 체육관련 생활체육인들에게나 아니면 기타 그런 어떤 체 육관련 단체에다가 그것 맡겨 놓고 그들이 알아 서 시설운영하면서 지역의 어떤 체육대회도 유 치하고 한번 해 바라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 겠습니까? 행정이 직접 시장에 개입함으로 인해 서 나올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바로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째든 어 떤 것이 생산성을 위한 투자냐 하는 것은 이거 나 저거다 할 수 없는 것이 포괄적인 것이 다 생산성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상입니다.
흥구
오흥구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손종웅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박수근 미술관에 부근 테마거리조성사업 추진 부대비라 이렇게 해서 명칭을 하고 상단에 보면 7억 1,547만원이 과목변경을 하셨다고 말씀 을 하셨는데 이런 거는 왜 과목변경을 하십니 까? 내용은 같은 사업인데.......과목변경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요?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과목경정한 것은 현재 도시계획사업의 보조사 업으로 도시기반정비 사업과 시설비에 문화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현재 보조사업으로 보조를 받아 서 하다 보니까 편성을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문화거리조성사업비 1억 9,800만원을 감액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감액해서 테 마거리조성 사업비로 조정을 하는 그런 과목경 정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도시개발사업비 보조사업에 있는 것을 이쪽 테마거리조성 사업비 예산과 합산 예 산이 되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알겠습니다. 200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비사업 조서에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이 48억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35억 6,700만원이고 삭감이 12억 3,300만원 정도 되는 데 그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방산자기박물관건립 일반회계 사업비 당초 48 억원에서 수정 35억원 이 말씀이신가요?
종웅
손종웅위원
한 10억 이상 삭감됐는데 그 원인이 뭔지 분석 을 해주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현재 방산자기박물관이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 다만 지난번에 1차 설계변경이 돼서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감독한 감리와 감독공무원의 감독 조서 또 앞으로 사업계획 등 전체를 사업비를 판단 해가지고 현재 48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 지만은 35억 5,700만원이면 방산자기박물관에 관 한 건립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 게 조정이 됐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잘 하셨습니다. 시설비에 투자가 몇 십억씩 자 꾸 들어가는 본 위원도 원하지 않는 내용인데 과연 이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썼느냐 삭감해서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썼느냐 하는 걸로 볼 때 요전에 이 박물관에 대한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보고할 때 보면 시설은 돼 있고 내부적인 진열 품이 뭐 50점 정도 거의 기증받다 시피 하고 몇 천만원 사례금 드린 것 외에는 앞으로 계획도 아무것도 없는 걸로 봐서 이런 돈 삭감해서 뭐 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바로 그런데다 쓰도록 대 비해서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 씀을 드렸고 전체가 실장님의 소관이 아니기 때 문에 더 추궁해 묻고자 하는 의향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땐 도민체전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한마디로 지적을 하고 싶다면 불가 5 ~6 일 쓰기 위해서 수백억원을 가지고 시설쪽에 투 자하는게 바람직한지도 한번 검토하면서 도민체 전 이후에도 정말로 적절하게 필요성 있는 사업 을 시행하는데 투자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 느냐 하는 쪽으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구
오흥구위원장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