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재인
임재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유성구 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덕입니다.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총괄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하는 수정예산안 세입부문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안 대비 5억5천5백만원을 증액한 1,594억5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33억6천만원, 특별회계가 360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재원 조정 기부금과 나무심기 등 시비 보조금이 뒤 늦게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 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후생관 비품구입비로 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노은2동사무소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에 의한 사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으로 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95만2천원, 4대 보험료로 66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강사수당으로 시비보조금 초기 오류사항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청소대행 위탁금, 6개월분, 669만5천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구민봉사실 소관입니다. 이전비 775만원을 계상 하였고 유성구 자료관 준공 포함해서 홈페이지 3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만원, 도면 보관함 구입으로 27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 산업시찰료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27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과학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향나무 일제 방제 지원비로 2백만원 계상 하였고, 성북동 농로포장공사로 3천만원을 삭감해서 건설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비로 노인복지관에서 매년 실시하던 한방 무료진료 재료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나무심기, 꽃 거리조성 공원 녹지 시설관리비로 6천만원을 세입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 보조가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계상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27쪽이 되겠습니다. 꽃 식재 진열관리 인부임으로 9백36만6천원, 꽃다리 유지관리비, 1억7천3백만원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공사외 2건 부대비로, 10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28페이지로 세세항 변경으로 꽃다리 유지관리비 1억7천3백만원을 삭감조치 하였고, 도시공원 제초관리 사업외 1건, 시설부대비로써 124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으로써 온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으로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 시비 보조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성북2통 배수로 정비공사로 3천만원을, 금고동 배수로 정비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성동 한국기계일원 하수관 개량 공사에 시설 부대비로 25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노후분전반개량공사 부기 변경과 성북동 산재당길 농로포장공사 구비 5건, 1억1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7천94만5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37페이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40쪽입니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통합 운영에 목부기 변경을 하였고 재난상황, 자동전파, 통합시스템 구축에 목부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동에 수해복구 공사와 세동 수해복구공사, 방동 수해복구 공사는 건설과로 부서를 조정하였습니다. 41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정동 수해복구 공사비로 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에어서징을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거주자 우선주차 안내문, 현수막 홍보 등 제작비로 천만원을,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권 등 소모품 구입비로 천만원, 그리고 단속 순찰용 차량임차 포함해서 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전산개발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용 프로그램을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운영위탁비로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사업으로써 1억2천만원이 삭감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 단속단말기를 구입하는데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2억 3백만원을 삭감하였고, 공영주차장 전출금으로 2억1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당초에 2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시에서 뒤늦게 264억4천4백4십6만5천원이 교부되어서 4억4천4백4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유성구 여성축구단 운영지원비로 과목 변경을 하였고, 유성구 합창단 피아노대체지원에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축제 행사지원도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탑립1통 서낭당 돌석탑 설치공사 이것도 목부기 변경을 하였고, 유성문화원 쉼터생활카페설치에 3천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레슬링선수 인건비로 3천백1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원1명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사무용 책상과 회의용 책상 등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예방접종 간염외 4종, 수입대체경비로써 5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6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실 구조변경 공사에 2억1천8백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감리비로 474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5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이 상향 조정이 되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정신요양시설 국고보조금 부당사용 환수금, 4억4천2백만원과 정신요양시설 시비 보조 부당사용 환수금 1억2천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요것은 3회 추경에 계상되어있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인증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실내청소대행 민간위탁금도 43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니스장 자동홀 머신기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으로 7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로 일반회계 적립금에서 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72쪽 세출분야입니다. 온천공 수중펌프 교체공사로 3천만원, 그리고 온천관로 확장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상정하는 수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 등 세입증가 부분과 부서 운영 등 추가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각 과장님들께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을 듣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총괄질의를 하고 과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교부금 조정교부금이 4억4천4백, 증액되었잖아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증액에 따른 사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260억원을 가상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의회에 제출한 후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증액되어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증액된 부분을 수정 예산안에서 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조치하고 나머지 세출 부분을 뺀 나머지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원래는 원칙은 가상 예산을 정해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정해진 상태에서 본예산에 들어오고 그래서 나머지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들어온 내려온 부분은 예비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야 맞는데 시에서 그게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조정교부금이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세입을 확정하게 되는데 늦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치를 세입조치하고 추후에 추가되는 부분은 세입 조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먼저 번에 참여예산제관련 되가지고 여론 수렴한 거 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서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참여예산제를 껍데기만 하고 있는데 껍데기도 아니죠, 흉내도 못 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은 중에 기억나는 사항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주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주민들이 낸 세금이 요소요소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업비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수립할 때도 각 동별로 숙원사업을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시급한 사업이고 어떤 것이 후 순위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 했고, 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어떤 주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예산을 심의를 못하게 된 원인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세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다 일반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적정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세우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예산에 반영을 했고, 내년부터는 점차 확대해서 참여시키고 예산확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원래는 구정질문 때 병행해서 했고 그래서 그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이니까 기획실…… 정부에서 참여예산제도를 금년도부터 실시를 하려고 조례를 개정해서 하려는 거 아닙니까? 되도록 이면 정부지침에서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상정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제출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일부 하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흉내만 내는, 사업 우선순위만 주민참여해서 하는 그런 부분만 했는데 이것을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주차관리 관련되어 기존에 있는 관리자우선주차제 예산이 일반 우리 구비로 충당해서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그러다가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특별회계로 주차장관계는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입시켰었고, 지금 수정예산안도 특별예산안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1억3천, 2억5천이죠? 2억5천 편성시켰다가 지금 1억2천을 감하고 기죠? 나머지는 특별회계로 하는 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이유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
용택
최용택위원
거주자 우선주차 사업에 2억5천 거기다……. 온천개발 5천 빼면, 3억7천5백이 지금 늘어나서 들어 와있어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지금 현재 사업비로 되어있던 예산을 삭감을 해서 부기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증가된 부분은 3천만원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부기조정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부기조정하는 것은 지금 좀 전에 시설비로 일단은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시설비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 수용비로 집행해야 할 부분도 시설비로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에 용의하게 부분적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 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4억4천4백 중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투입되어 가지고 기존 우리 본예산에 심의 받는 중이지만 , 거기 편성된 예산하고 이 부분하고 늘어난 부분하고 얼마나 됩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3천만원요.
용택
최용택위원
3천만원 늘어났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전체적으로 가감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3천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8천5백이 아니고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3천만원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수정안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10시 29분
다음은 부서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관광공보실,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7페이지요, 이게 꽃축제하고 일시사역인부임요, 꽃축제하고 진열관리 인부임, 이게 늘어났습니다. 시비가 와서 늘어 난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늘어난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시비보조 들어와서……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지금 늘어난 사유를 지금, 국비 없죠? 시비내려 오니까 그냥 늘어난 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구비 부담금 포함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죠? 필요한지 안한지 검증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내려왔으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어차피 꽃길 관련해서 예산이 저희들이 충족하게 확보하지 못한 것 까지 시비가 보조가 되니까 그만큼……
용택
최용택위원
그 밑에요, 시설비, 꽃 다리 유지관리 있잖습니까? 이거 왜 갑자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본예산에 저희들 순수한 구비만 부담을 했는데요, 지금 타 구청 예산이 저희들한테 조정을 해서 다시 시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구비 부담금만 감액을 하고……
용택
최용택위원
1억7천3백중에 지금 시비가 1,500이잖아요, 그렇죠? 7,500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1억7천3백10만원이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다가 시비가 1,500보조되어서……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구비는 1500감하고,
용택
최용택위원
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이거 자체로 보면 어떻게 보면 100% 구 사업이잖습니까? 28페이지에요, 기타회계전출금요, 온천개발특별회계전출금, 이게 아까 관로확장하고 보수교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갑자기 왜 전출 사업이 생겨서……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온천개발사업소에 노후 된 시설을 대행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확보를 못했었는데 특별교부금이……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뭐냐면, 온천개발소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부분인데, 이거는 회계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관로나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먼저 올라오고 이게 구에서 하고자 하는 뭡니까? 전시관, 이 부분이 뒤바뀌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시관 한다고 5천만원 올려 놓고 추경에 이걸 보수하겠다고 올라오면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란 거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온천개발사업소장님을 일부러 안 불렀는데 사업 순위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29페이지에, 그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전출금 5천만원 안 해도 된단 얘기에요. 29페이지 보시면서 열린 교정, 푸른 숲 교정, 이거 갑자기 8천만원 증 되어가지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시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용택
최용택위원
시비 어디입니까 이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 당초에 사업계획할 때는 대덕중학교, 전민중학교만 잡아서 했는데 시비가 이번에 보조가 증액되는 바람에……
용택
최용택위원
시비 4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일단 편성을 시켜놓고 나중에 하시겠다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뭐 하겠다는 것은 지금 안 되어있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세부 사항은 별도로 시책을 해야만 항목이……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4억에서 시비가 4천만원 들어왔으면 우리가 구비 부담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먼저 번에 사업할 때 2억을 구비 부담 없이 한 것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여기서 4천만원 더 부담해서, 그럼 2억4천을 더 부담하는 건데 차라리 시비가 내려왔으면 아까 2억 부담한 부분을 줄여서 1억6천으로 줄여서 과목을 변경시켜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처럼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열린 교정 하면서 이렇게 시비가 보조가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가능하면 질적으로 더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구비……
용택
최용택위원
누가 찍어서 어디 하라고 내려 보내는 거 아니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체 시비보조금으로 내시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시비 내려왔으면요, 아까 그게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2억부담금을 4천만원을 줄이고 우리가 부담 1억 6천으로 해서 조정하십시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시비 보조에 따른 부담률이 5:5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용택
최용택위원
사업이 필요 없으면 우리가 안하면 되죠, 우리가 목표가 없는데 왜 시비를 가지고 붙여서 예산만 8천만 만들어 놉니까? 맞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세입에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비가 보조가 내려왔거든요, 이 보조신청을 언제쯤 하셨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시비 보조는, 여름에 했습니다. 8월경에 시비보조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8월 중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이제 내려온 겁니까? 그럼 그 당시에 꽃 도시 조성도 시비 보조를 신청 한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10시 38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요, 진잠초등학교 공원화사업하고, 이게 지금 공원화 사업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런데 토목 성질이 많아서 저희 과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지금 부기변경을 해가지고요,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 이렇게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열린 숲 교정,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 해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기존에 본예산에 사업을 심의 중에 있거든요, 2개교? 그럼 이거 진잠초등학교로 해가지고 1억5천, 여기 특금이 1억입니다. 구비가 지금 5천만원이 붙는 거 아니에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1억이 되면, 그러면 구비, 시비, 50대 50, 그런 규정이 들어간다든가, 찍어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아니요, 찍어서 내려온 거 아니고 당초에 내려왔던 예산을 부기변경 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토목 공사가 많아서 지금…….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예산편성 기준이 맞습니까? 비율이? 상관없습니까, 이거?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것은 비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여기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열린 교정하고 똑같은 일인데요, 어떤 것은 50퍼센트로 어떤 것을 비율이 상관없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요기 시비 보조사업하고 특별교부금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시비 보조사업하고요, 특별교부금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이건 특별교부금이고, 시비 보조사업은 50대 50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무슨 얘기냐면요, 열린 숲 교정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 학교를 교육청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학교, 이 사업을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에서 예산을 자치구별로 내려 보내요. 일정부분 구비를 붙여서 집행하는 곳도 있는데 이 부분은 원칙이 없다는 얘깁니다. 원칙이 없이 이게 지금 진잠, 교육청에서 순위에 들어가 있는지 이거 확인 안 해 보셨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게 순위는……
용택
최용택위원
그 안에 신청대상자에 들어가는지 확인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진잠초등학교라고 딱 찍어서 내려 보내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칙에 의해서 하시는 거냐 이거에요, 대덕중학교하고 전민중학교처럼 그렇게 해서 여러 관내에 학교가 있는데 신청을 한 학교가 있는데 먼저 부여하겠다고 해서 하는 거 하고, 이 부분하고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아니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시는 거에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2쪽에요 신성동 한국기계연구원 하수관배관공사 있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 인근입니다. 주변 4개소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연구소라고 해서 연구소 하수관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 일원이라고 해서 그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연구소, 신성동이 아니라 거기는 장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10시 42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37페이지, 사무실 환경개선 하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본예산에 안 올라왔었잖아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왜 올라왔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관련부서 요청에 의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관련부서 어디어딥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위생과 하고 건설과하고 기획감사실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위생과, 건설과, 기획감사실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쪽 위생과에서 얼마 올라 왔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지금 한 개과를 하는데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억인데 3개과 하기는 좀 부족한 예산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사무실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과에서 필요한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럼 예산이 지금 과에서 같이 따라와야지 이게 통합이 되어서 얼마가 편성되는 건데요, 그냥 1억만 달랑 편성을 해서……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지금 구청에서 리모델링 안 한 부서가 3개부서가 있습니다. 아까 위생과하고 건설과하고 기획감사실인데, 요 한 개과를 하는 데만 붙박이장이라든가 사무용 책상이라든가 파티션, 전기, 통신하는데 한 5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현재 어느 과는 해주고 어느 과는 안 해 줄 수 없잖습니까? 한 개과를 하는데 1억5천 정도 되는데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한 개과에 5천인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 평수가 몇 평에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얼마, 규모해서 나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는 5천만원 가지고하고 위생과 같은 경우는 5천만원이면 조금 남고해서 2개과 정도를 큰 과하고 작은 과 하는데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하시려면 지금 구청에 남아있는 과가 3개과라고 하셨잖아요. 하려면 하고 안하려면 하지 말아야죠, 정확하게 예산이 일부 예비비 들어 가 있잖아요. 그냥 팍팍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3개과 하시려면 3개과를 다 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산출해서 예산 올리지, 1억만 편성을 해서 2천만원 하다가, 4천만원 하다가, 또 한 과 못하니까 그건 또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냥 3개하려면 끝내자 이거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1억5천정도 소요가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1억5천을 올리셔야지 왜 1억을 올리셨냐고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산이 없다보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이 왜 없어요? 일반 예비비…… 엉뚱한데도 많이 쓰는데 지금, 그래서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에요, 예산 올리는데, 정확하게 밑에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하는 밑에 세세 항을 다루세요, 위생과,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하여튼 예산을 세워주시면요, 저희가 집행할 때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이거 안 세워져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 건데. 내년 1년 예산인데 안 올렸다가 돈 떨어지니까 하겠다는 부분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교통과
14시 46분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44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은 시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하셨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이것은 100% 시비만 가지고도 충분하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안됩니다. 부족합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정책사업은 정책사업이지만 우리 구민들이 특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2개소 2개 지역을 하나는 먼저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 거…….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금년도 사업 중에서 어느 지역이 먼저 호응도가 좋은지 해서 시범지역을 선정 하다보니까 2개 지역을 선정해서 표본 조사한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뭐냐 면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안내문 현수막, 홍보물 해가지고 거의 시비가 5백만원하고 구비가 50퍼센트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한 개 지역에 시범실시를 내년도에 들어가잖아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이 예산이 이정도인데 나머지 몇 군데가 될지 모르잖습니까? 그럼 예산을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과장님은? 예를 들어 유성구에 우리 유성구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하려면 이 홍보물, 소모품, 전산프로그램 위탁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단말기, 해서 하는데 총 유성구에 얼마정도 예측하십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2009년도까지 시에서는 전면적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2009년도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나온 거 있어요? 어느 정도 소요되겠다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9년도 까지 매년 1개소 이상 하다보면 구비가 지금 5,6억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요, 별도로 우리 공한지라든지 별도로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이보다 몇 십배가 더 늘어 날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산규모에 대한 것은 어떤 프리젠테이션은 상당히 좋은데요, 예산 투입하는 부분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하고는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단 얘기죠.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하는데 너무 홍보 쪽으로 가있어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주차면수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주차장,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 보다는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역에 주차장을 알아서 하라면 돈도 안 들어가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홍보를 해가지고 꼭 이렇게, 그럼 그 지역에 금방 주차공간만, 다른 것 벌릴 필요 없어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이게 지역 주차선을 긋는데 지역 주민의견도 수렴해야하고……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한 것은 주차선을 긋는데 왜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느냐는 거에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거주자주차우선제를 실시하려면 시범적으로 해야 하니까 홍보를 해야죠.
용택
최용택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차선만 그어주면 되는 거 잖습니까? 주차선만 그어주면 그게 거주자우선주차……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주차선만 그어놓고 관리 안한다면 주차선 그어놓은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장기주차의 성격으로 갖다 놓는 것만 관리하시면……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장기주차 뿐만아니라 최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선만 그어주려면 관리 안 하려면 뭐하러 주차선 그어줍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아니 그러면 그……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관리를 하려니까 이게……
용택
최용택위원
관리는 무슨 관리를 하시는데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주차선 그어준 내에 주차한 것 외로는 우리가 단속을 한다는……
용택
최용택위원
주차선이 없을 때는 불법 주차가 되지만 주정차가 되지만, 주차선을 그어주면 거기에 차를 대면 합법적인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장기주차라든가 문제 있는 차만 관리하면 되는 거지……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관리하려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고 45페이지 보시면 기본전출금을 왜 수정예산에 올립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궁동의 공영주차관리를 2층3단으로 조성하려고 지질검사를 해보니까 당초예산보다 뜻밖에 연약지반이어서 2억1,500만원정도가 더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결과 언제 나왔어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지난 12월 초에 나왔습니다. 예산안 제출한 후에 나와서요.
용택
최용택위원
제출한 후에 나왔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래서 부득이 이번 수정예산에 올린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시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관광공보실
10시 52분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5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 탑립1동 서낭당 이거 시설비 쪽으로……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이것을 저희들이 우리 문화파트에서 곧바로 집행을 하려고 당초에 올려놨던 것을 지금 문화원 쪽으로 사업을 넘겨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목을 바꾼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문화원 쪽에서 하게끔 하려고요? 예산 짤릴 거 생각하셔가지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산이 짤리……
용택
최용택위원
타당성 없다고 얘기 하셨잖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건 위원님께서 결정을 하시겠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으로 넘기셔서 하시려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예산에 대해서 조정하는 작업은 의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르죠, 그렇지만 예산이 살아난다면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밑에요, 유성 문화원 쉼터, 요거는 본예산에 없었던 사항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엘리베이터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성문화원에, 그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면서 그쪽 3층 전시 공간도 같이 엮어서 사업계획을 올렸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공사로 단독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 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이유는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난 집행 잔액을 사용해볼까 라고 내부계획을 갖고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것인데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유성문화원 관련 되어가지고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할 때, 보조를 할 때 민간대행 사업비 같은 경우는 국시비, 구비 같이 이렇게 같이 따라 들어 가야죠, 대부분?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반드시 모든 일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대부분 그렇다는 거에요, 문화원이나 이런데 시비나, 국비, 구비가 일부 다 들어가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250만원 전부 구비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고 55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이거 한 명분 늘어나는 겁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한 명을 더 추가시킨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명은 더 이거 뭡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당초 본예산에 세웠을 때 내부적으로 예산파트하고 저희들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바람에 9명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자진해서 레슬링 경기부를 떠나는 선수들하고 그런 부분하고 새롭게 선수 충원할 것을 맞춰서 다시 이번에 한 명을 추가 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처음에는 우리가 현재 레슬링 관련 되가지고 10명 정원을 했는데, 예산 파트하고 얘기해서 9명, 한 명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다가 가니까 그 한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세우는 예산이라는 거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문제의 한 명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당초 9명을 본예산에 세울 때 다소 실수가 발생했던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우리가 지금 10명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0명 중에 9명만 세워준 거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그래서 한 명은 규정이라든지 자진사퇴와 무관하게……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그때 질문 드릴 때 그만두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항이냐 라고 질문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만둔 선수는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선수가 한 명 있고, 그리고 군 입대를 하면서 사퇴를 한 선수가 한 명이 있었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 부분을 그 사람을……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나머지 한 명은 저희 직장경기부관리규정에 의거해서 성적을 내지 못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직장경기부 관리 규정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내부 규정이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명을 추가해가지고 하겠다는 그 인건비다 이거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상으로 관광공보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소
11시57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과장님 63페이지요. 이거 보건소 사무실 구조변경 관련 되어가지고 결정 났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언제 결정 납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봄에 세웠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부서에 내년도 본예산에 할 것이라고 올렸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보류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보류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상반기에 세웠으면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 업무가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본예산에 무조건 들어와야 되거든요, 결정되었으면? 그런데 본예산에 안 들어왔다 이거에요, 그리고 수정예산에 갑자기 들어와 있는 부분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조율이 안 된다든가.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3층에 물리치료실하고 한방 있잖습니까, 규모가? 거기가 73평인데 규모가 거기에 우리 건강 증진센터를 그쪽으로 국비지원 받아서 그것이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는 먼저 번 예산에……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그 시설을 이제 현재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온천2동이 나가는대로 끌어 내리고 온천2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17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화장실이나 창고 빼고 하면 실질적인 면적은 153평정도 되는데, 물리치료실하고 한방, 이것을 설치를 하고 나면 40평 정도가 남습니다. 남아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현재 2층에 있는 검사실하고 방사선실, 그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사업의 시급성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그 판단은 예산부서에서 한 거죠, 저희들은 꼭 필요하죠, 이건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수정예산 올린 것은 예산부서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의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요거 시설공사하고 구조물 철거, 이거 같이 되어 있거든요? 시설공사가 얼마고 구조물 철거관련 된 비용이 얼마 드는가 다……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설계업체에 가설계 의뢰를 해서 뽑아온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철거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몇 퍼센트 됩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철거비용은 340만원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거 가지고 계시죠?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저한테 비용하고 저한테 한 부 주세요. 그리고 64페이지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신요양소 국고보조금 먼저 번에 심의할 때 다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던 내용 아닙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뭐 말씀이십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국고보조금요, 부당환수……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3회추경에 정리가 된 상태라 본예산에서 삭제를 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왜 올라와 있냐 이거죠, 제가 업무가 지금 의원이 만약에 모르고 그냥 통과시켰으면……. 질의를 했잖아요, 질의를 했는데 그거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