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1%인 172억 62만 4천원이 증액된 1,869억 9,962만 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6%인 65억 1,022만원 증액된 1,481억 7,97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2%인 42억 1,740만 4천원이 증액된 388억 1,990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5억 1,0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의 보통세에 13억 1,074만 7천원, 목적세에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지방세는 총 14억 6,074만 7천원을 증액 계상했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외 5건 합계 9억 8,869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 합계 4억 4,73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기타회계전입금 4억원과 부담금 5백만 2천원을 감액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4,235만 4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공설운동장 정비에 6억원, 만뢰산 생태공원 조성에 4억원, 교성천에서 성석사거리까지 도시계획도로에 4억원, 재해대책특별교부세로 2억 1,700만원 등 총 16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13억 4,44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했고 국고보조금으로 6억 8,451만 7천원을 계상하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로 지역특화사업에 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보조로 9,554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 7,33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공익요원보상금 등 총 12억 5,357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연금부담금 부족분 3억 619만 7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총 4억 8,350만 3천원을 감액계상을 했고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4,970만 7천원, 보조사업에 20억 494만 8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555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 3,826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6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하수도특별회계에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 군비를 부담하기 위해 조치한 것이고 예비비는 50억 8,76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실과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9쪽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61쪽에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억 7,060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경상적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이 189만 8천원, 사용료수입은 3,204만 6천원을 증액 계상했고 사업수입으로 2억 2,065만원과 예산안 262쪽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04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2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610만원, 재료비 1억 250만 6천원, 시설비 9,3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7쪽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269쪽 일반회계전입금 6억 2,500만원, 270쪽에 국도비보조금 36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271쪽입니다. 덕산, 이월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42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272쪽에 용역비 1,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73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75쪽에 세입예산과 276쪽 및 277쪽 세출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279쪽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입니다. 281쪽에 세입예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952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282쪽 세출예산에 불용예상액과 283쪽 일반회계전출금 284쪽에 융자금 상환이자를 각각 감액하고 285쪽에 예비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쪽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289쪽 세입예산으로 불법주청차 위반 과태료수입 3,695만원과 과년도수입 1억 3,11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2회 추경에 정리하지 못한 순세계잉여금 3,456만 3천원과 기타잡수입 9백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290쪽 자산취득비와 291쪽에 예비비를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제도로서 2005년도 예산중 2006년도로 명시이월되는 295쪽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85건에 이월액이 132억 9,354만 5천원입니다. 전년도 37건에 69억 7,206만 8천원보다 증가한 사유로는 명시이월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고이월사업을 감소시겼으며 2005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시 사고이월처리 방법이 부적정하여 감사지적사항으로 시정토록 지시되었기 때문입니다. 295쪽부터 309쪽까지 명시이월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계속비사업조서도 유인물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주요사업조서 및 특별회계내역과 예산 요약보고서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개요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762억 7,200만 3천원보다 6.1%인 107억 2,762만 4천원이 증가한 1,869억 9,962만 7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16억 6,950만원보다 4.6%인 65억 1,022만원이 증가한 1,481억 7,97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6억 250만 3천원보다 12.2%인 42억 1,740만 4천원이 증가한 388억 1,990만 7천원입니다.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재원별로 보면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는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사업소세가 증액되었고 재산세, 도시계획세는 감액되는 등 기정예산에 5.6%인 14억 6,074만 7천원이 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2%인 10억 3,104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의 증가 등으로 34.9%인 9억 8,869만 5천원이 증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증가 등으로 0.3%인 4,235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부처·도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2.5%인 16억 1,700만원 이것은 전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증가되었고 군의 도세징수와 관련하여 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은 37.5%인 13억 4,44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기금이 3.6%인 7억 8,356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이 3.1%인 2억 7,336만 8천원이 증액되어 총 3.5%인 10억 5,69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3.6%인 14억 3,088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수입은 2.1%인 20억 5,465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104.6%인 58억 8,64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중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주민소득지원사업, 주택자금융자의 4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증액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은 덕산, 이월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58%인 42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사업은 의료급여지원사업 도비보조금으로 38%인 2,092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952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에서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 등에서 감액된 4억 8,368만 4천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주차장 운영의 경우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 등으로 44%인 1억 2,456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1억 2,356만 5천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감액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은 상수도사용료 등의 수입은 3,394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사업수입, 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억 4,155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4%인 2억 760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재원별, 세출비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자체세원의 추산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5억 1,022만원이 증가한 이번 3회 추경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 24억 9,179만 6천원이 증액된 바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있겠으나 세입예측이 가능한 수입도 상당수 있어 예년도 징수액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추산이 가능하다고 보여져 2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이번 정리추경에서 증액분을 늦게 계상함으로써 조기에 적소에 자금을 활용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3.5%인 10억 5,692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나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국·도비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11억 8,237만 5천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과 관련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수입 2억 2,065만원이 감액된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기정 세출예산 편성후 전액 감액과 관련 중앙부처 및 도의 내시변경과 사업취소, 공직선거법 개정 등으로 부득이 사업비의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기 예산편성후 전액 감액된 것이 총 60건에 9억 3,871만 6천원에 이르고 있는 바 향후 사업 타당성의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정리추경 이전에 예산에 반영하여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정 세출예산 편성 후 전액 감액된 내역은 붙임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 추진하는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행정과소관 자료관 항온항습기 구입에 6천만원,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에 1억 6천만원, 환경과소관 음식물공공처리시설 개선에 1억 2,306만 1천원, 농정과소관 죽동-구암간 농로포장공사에 5천만원, 경영유통과소관 호우피해 산사태 및 임도유실 복구비 8,245만 1천원, 문화체육과소관 대한성공회 이전·복원공사 4천만원, 건설과소관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에 5,278만 2천원,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9억 6,18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 추진하는 주요 신규사업 규모는 붙임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5건에 132억 9,354만 5천원으로 수해복구관련사업 등 대부분이 하반기 이후 예산확보관계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거나 중앙부처의 승인 및 협의지연, 동절기 공사중지, 토지매입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사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상반기에 소요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사업위치를 선정하지 못하여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정확한 사업계획에 근거한 예산계상과 적기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사업위치 선정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붙임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승인 관련입니다. 취득대상물품 및 차량 5건 모두 사전 승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 내용은 붙임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세입이 백억이 넘는데 107억 2,762만 4천원인데 이것이 3회 정리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백억정도 되면서 이렇게 107억정도가 되면 3회 정리추경에 넣을 것이 아니라 11월초에 추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원종 예산담당 김원종입니다. 우리가 일반,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해서 10억정도가 내려왔고요 그런데 교부세가 16억정도 왔고, 그리고 지방세에서 한 14억, 세외수입에서 한 10억 그래서 일반회계가 65억이 늘었고, 특별회계가 45억이 늘었는데 이것이 덕산, 이월하수종말처리장에서 46억 큰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국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내려왔어요?

김원종 지금 수정예산 즈음에 내려왔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또 12월달에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12월에?

도에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추경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하게 된 것입니다.

도에서 정리추경을 안해서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예산이 기본예산이 1,760억정도 되는데 107억정도 된다고 하면 워낙 정리추경에 넣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도비예산도 물론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예산에 우리 보면은 너무 정리추경에 하면 일방적으로 이것이 되고 해서 사실 11월초에쯤 했으면 우리 타당성있는 검토를 해 보고 저기하셨지 않나, 이상입니다.

63페이지 봐주세요. 일용인부임이 5백만원 감이 됐는데 지금 우리 2006년도에 예산을 보면 일용인부임이 100일로 돼있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읍면이나 일용인부임 쓰는 기간이 100일가지고 택도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일용인부임이 또 500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거진천뉴스파노라마 각종 행사를 하다 보니까 현재 기존 인력가지고는 부족해서 저희들이 상용잡급으로 T.O를 얻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1월달부터 저희가 채용하기로 돼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늦게 8월부터 하다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잔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도 100일가지고는 증액을 하셔야 될 것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일용들을 활용하는데 그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퇴직금은 백일이상이 되면 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일용잡급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해야 될 것같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해서 이렇게 하는 것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본관 부속실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것은 시설이 좀 노후됐고 그래서 당초에 그것을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금 더 있어도 괜찮겠다는 위에 분의 말씀이 계셔서 이번에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전분해 가지고서는 보는 사람들이 개보수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

이런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1억 2천씩 갖다 1년이나 사장을 시키고 계획을 미리 잡아서 하셔야지?

하려고 늦게라도 좀 하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의회도 잘못된거에요 이런 것을 해 주지 말아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아까도 내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려다가 말씀못드렸는데 명시이월된 부분도 이렇게 되면 안 되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보면 공기부족 전부 이렇게 표기해 주셨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고 예산을 세워주면 바로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두 늘어뜨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것이 지금 몇 십억입니까, 그것을 조리있게 운영을 잘해 주셔야지 아마 도에서 감사 지적받으셨지요 실장님?

그것은 우리는 하여간 원인행위만 되면 전부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그것은 부적정하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차후년도에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라.해서 작년도가 우리가 37건이었는데 금년도에 85건이 사고이월이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지적안받으셨어요 감사에?

그것은 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는 사고이월시키면 다음연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공기도 적고 하니까 명시이월시켜라 해서 감사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균특이 내려온거에요 확실히?

김원종 예. 19억 내려왔습니다.

19억 내려오고 앞으로 얼마나 더 내려올 계획이에요 이것이,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특별회계?

김원종 이것이 사업이 55억 사업인데요 올해 균특으로 국비가 15억이 내려왔고 예산확보는 다됐습니다.

다 됐어요. 중앙정부 지원을 안받아도 된다고요 자체?

김원종 이번에 받은거지요 내년도 예산으로, 다 됐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내년도면 입주가능한가요 거기?

김원종 그러니까 이것이 2004년도부터 6년까지 사업인데 내년에 지방채를 한 9억 9천하는 것으로 돼있어서 지방채가 전부 154억인데 그렇게 되면 예산 확보는 다되고 그래서 사업은 내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아까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물어보는데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은 2억원이 넘는데 이것이 미리 예측이 안 되는 거에요 한두푼도 아니고?

김원종 상하수도사업은 국도비사업이 많고 자체사업비는,

특별회계에서 나온 것아니에요. 2억 2,065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예측이 상수도같은 것은 되잖아요. 기존 시설이 다돼 있는거라?

김원종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공사비요 이것이 뭐에요?

김원종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에요?

상수도특별회계?

김원종 전체적으로 2억이 감된건데요 사용료같은 것은 감된 것이 아니고 사업수입에서 이제 급수공사분담금 수입에서 5,000만원이 감이 됐고, 그 다음에 급수공사 설치 설계 수수료 이런 것에 대해서 1억 6천정도가 감이 된 것입니다. 이자수입에서는,

이것을 미리 예측을 했었을 것아니에요 이쪽부서에서?

김원종 예측을 했지만은 이제 마지막 정리추경때 와서 보니까 가감이 생긴거지요.

너무 늦어요 그것은?

김원종 정리추경때,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되나요. 이상입니다.

예. 오봉석위원입니다. 103쪽 좀 봐주세요. 지역경제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이라고 돼있는데 기정예산이 2천만원인데 어떻게 정리추경에 3천이 기정예산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손천수 교통담당 손천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군민과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시설물로서 즉각적인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를 유지보수하는 거냐고요?

손천수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규제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것이 경찰청이나,

뭐 방지턱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에요?

손천수 그것과 관련된 시설물이 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예고도 해 주고,

사전예고하고 어린이보호구역하는 것을 하고?

손천수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물에 즉각적인 안전시설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시설단가계약을 맺은,

아니, 좋아요 뭐 시설물을 하고 그러는 것은 좋은데 당초예산에 2천만원 올렸지요 그런데 정리추경에 선 것을 여직 잠자다가 연말에 와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다 갈 때 오히려 사업을 반납하고 중지해야 할 때 이 사업을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기본예산은 참 좋은 얘기에요 방지턱을 한다든가 시설물을 해서 표지판을 한다든가 해서 보호구역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본예산에서 따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정리추경에 와서 3회 추경에 연도말에 하니까 이 사업을 언제할거냐고요?

손천수 사업의 시기상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20일날 두드리고 하면 10일 남아가지고 어떻게 본예산에 2천만원짜리를 10일동안에 3,200만원을 소화하느냐 이것은 잘 저기를 하셔야 돼요. 예산계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도 잘하셔야 되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해야지 이런 것은 꼭 필요한건데 이것 뭐 사실 제가 알기로 방지턱이나 보호구역 이런 것 해달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봄에 일찍해 줘야지 이것을 정리추경에서 하면 그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아닙니까?

김원종 예산담당입니다. 이것은 추경예산때부터 2차 추경때부터 계속 요구가 됐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예산계장님도 기획감사실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은 1회추경에 올렸으면 1회추경에 해 주셔야지 10일 남겨놓고 본예산 2천만원인데 3,200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월서 광혜원 가시다 보면 버스승강장 3개 만들어 놓은 것있지요 예산이 없으셔가지고 옆에 아케이트를 못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돈갖고 하실건가요?

김원종 그것은 건설과 토목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통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김원종 국도변 토목계에서.

이상입니다.

123쪽인가요 환경과소관인가요 123쪽 지방의제21 전국대회 행사참석이 감액된 사유가 왜 감액됐어요 꼭 가던데?

이것은 쓰고서 잔액입니다.

남아가지고?

예.

그런데 왜 남겨요 돈을, 다 써버리지. 그리고 127쪽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돈이 남은 거에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1억 얼마가 이것도 남은 거라고요?

생활폐기물업자들 하고 협의에 의해서 정산한 결과입니다. 5%내외는 왔다갔다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 원 저기보다 덜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128페이지 좀 봐주세요. 환경과 음식물공공처리시설개선있지요?

예.

12억 3천이 들어갔는데?

1억 2천.

1억 2,300,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음식물쓰레기시설을 5톤에서 10톤으로 증설을 하면서 기본 저기만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비화시설로 되면서 증자시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건조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철이 었었는데 온도에 의해서 터지고 해가지고 얼른 당장 고쳐야 할 저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텐으로 바꾸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음식물 한 지가 몇 해 됐어요?

그것이 전체를 다한 것이 아니고 일부 저기만 한거기 때문에,

일부 개선을 한건데,

전체 시설을 한 것이 아니라 일부 홈통 뭐 이런 것만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꾸 고쳐줘야 합니다. 원래 5톤짜리에 10톤을 갖다가 만들다 보니까 여기 저기 돈이 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2억 7,900 예산에 보수비가 1억 3천 들어간다고 하면 1억 2,300들어 간다고 하면,

이것은 새로 시설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스텐으로.

당연 교체를 해야지, 시설비 해 놓고 2억 7,900 해 놓고서 그래 1년에 수리비가 1억 2,300 들어 간다고 하면 뭐가 잘못된거지 예산설명할 때도 주는 분들도 그렇고, 감독하는 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2억 7,900 예산을 세워갖지고 1억 2,300이라면 당년도에 그래 다시, 이것이 차라리 4억을 들여서 사업을 완전히 해 놓는 것이 낫지, 됐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127페이지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대행비인데 이것 6억 2천인데 6천만원이 올랐어요?

축산폐수처리 대행비가 대행을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또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 이런 것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것을 본예산에 계상을 안하셨어요 그러면 약품비나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 안하셨어요?

이것이 그전에는 해양투기를 해 가지고 가격이 낮았었는데 지금은 해양투기를 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슬러지를 용인에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색도제거시설을 하면서 약품이 들어가는데 약품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을 한 것입니다.

우리 축산폐수는 우리 여기서 하는 것아니에요?

우리가 하는데 처리를 하는데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부담한다?

예.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관리를 하는 거지요 관리만 하고 들어가는 처리비같은 것은,

관리를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저기를 하면 대행비속에 모든 것이 들어가면 나는 6천만원이 대행비를 할 때 어떤 손실계산이 이것이 축협에서 하는 거지요?

아니지요 우리 하수처리장에 있으니까요.

아니, 거기서 하는데 대행은 축협에서?

아니지요, 하수처리장에서 하지요. 거기서하지요 축협은 수집만 하지요.

수집을 축협에서 해서 그러면 대행비는?

가동하는 것이 지금 건양에서 거기하고 있지요 임광하고.

건양에서 하는건데 이것 내년도에 7억 예산 세웠지요?

예.

7억 세웠으니까 이것 부수적으로 맞춰주느라고 그런 것아니에요?

올해 6억 2천이 모자릅니다. 금액이 그래서 내년에도 그 금액을 세운거지 이것을 뭐,

그러니까 7억을 올해 이렇게 6억 2천에 했다가 맞춰주느라고 그러는 것아니냐고?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거기하고 해서,

알아요. 부족하니까 신청을 했겠지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올라왔으면 우리가 그러면 정리추경에 모든 것이 올라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8천정도가 올르면 우리가 1월달부터 7월달 계산서가 나왔을 것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약품비하고 슬러지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해양투기를 했었어요 올해도 연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것을 정부에서 억제를 하기 때문에 처리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용인으로 가면 어떻게?

용인 처리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남은 그 찌꺼기는 용인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양투기하는 것보다 비싸다?

예. 비싸지요.

얼마나 비싸요?

정확한 가격은 저기인데 하여튼 싸니까 해양투기를 했었어요 이제까지.

과장님이 정확한 비용도 모르고서 처리비용 저기를 해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한가지만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진천사랑상품권이 지금 우리가 유통이 얼마 정도나 돼요 알 수 있나?

지금,

그것이 우리 재래시장활성화를 했는데 지금 거의 공무원들한테 반강제식으로 떠넘겨주는 것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어느 정도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공무원들 구매한 것하고 일반인이 구매한 것하고요?

예.

그것은 별도로 뽑아가지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한번 주세요 참고해 보게?

예.

사회복지과소관 좀 하나 물어볼께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17쪽에 보면 여성자질향상교육 강사수당이 5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감액된 건데 이것을 일을 안하셨다는 증거에요 뭐에요?

강사수당 잔액입니다.

잔액이에요?

예. 지출한 잔액해서 12월말까지 지난 번에 종료를 해가지고 잔액이 있어서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볼 때 이런 것은 더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에요. 그밑에 보면 모자가정특기적성개발비지원이라는 것도 700만원 돈이?

하려고 했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돼가지고요.

밑에게요?

예.

상반기에 했으면 안걸리잖아요. 너무 늦춰가지고 해 가지고?

이것이 특기적성개발비가 겨울방학때 했습니다. 이것이,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했으면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이것을 항목을 보상금으로 안세우고 달리 세웠습니다.

2006년도고 뭐고 항상 본위원이 말씀드렸어요 뭐든 공사고 뭐고 상반기에 조기 발주해서 후반기에 편하게 쉬셔야 되는데 우리 다른 데는 안가봐서 모르는데 진천군은 너무 늦게 해요. 뭐든지 빨리 빨리 좀 하세요 생색내려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때가 때이니만큼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서로 이득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책개발과장님, 지금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절감 그런 것나옵니까, 몇 % 감하라 그런 것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나름대로 경상적 경비를,

경비를 아껴쓰라는 얘기는 하지요?

예. 그런 얘기만,

아니, 정책개발과 물어보는 것은 고생이 많으신데 2억 7천이란 말이에요 기정예산이 그런데 거기에서 682만원을 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하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정책개발과에서 한거냐 회의수당같은 것을 지급을 못한 것을 반납하는 거냐?

정책개발과장 한절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첫 번째 저희 세가지 항목이 있는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여비는 저희들이 32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회의참석수당은 1회 개최를 해서 드렸고 관내에 계시기 때문에 여비는 2만원씩 주는 건데 안줘도 되는 것같에서 그것은 잔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역혁신협의회 분과위원회가 있고 군총회가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알차게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11월, 12월중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분과위원회까지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정책개발과가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도 다른 과보다 적고 일개 계에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반납한 것이 682만원이니까 그래서 어떤 몇 % 예산절감하라 예산절감이 있는데 연말되면 치침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한거냐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한거냐?

저희는 스스로 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그리고 행정과장님 75페이지 장학금 있지요. 75페이지 이장자녀장학금?

예.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2,800씩 남아요?

남는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명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 이장님들이 농어민학자금 그것을 받으면 여기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청한 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장학금이 우리 이장장학금이 적다고 해서 다른 데에서 타는 것같더라고요?

예. 농어민학자금.

거기서 타는 것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신청이,

우리도 올려주고 그것도 성적순 뭐 몇 등, 몇 %안에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완화해 주시고 이거 장학금을 주려고 하면 꼭 어떻게 줘야 될 것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돈도 적게주면서 또 성적이 몇 등안에 이런 규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완화해 주시고 또 장학금도 형평에 맞게 다른 데하고 같이 장학금만 딱 세워놓고 못주면 어떻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다 지나갔으니까 할 수 없지만은 2006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또 지금 이장님들이 노인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자녀분이 또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만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장님들이라도 좀 예산을 바꿔가지고라도 다른 데는 거의 못주겠지만 동일하게 주고 성적 좀 완화해서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