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권형석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리입니다. 당초예산은 12억9721만4천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1억4686만4천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함주공원 잔디구장 제초작업 및 주변환경정비 인부임에 5602만5천원, 함주공원 병충해 방제 인부임 120만원, 함주공원 조경수 전정작업 인부임 164만9천원,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및 주변환경정비 인부임 270만원 다음 432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강사 수영, 헬스 해서 5명에 대한 인부임이 8280만원 다음은 박물관 제초작업 및 주변환경 정비 인부임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4억741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8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2천만원 이건 대부분 전기료, 수도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보일러 연료비 5400만원입니다. 다음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5천만원, 여비가 2856만원이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204 직무수행경비부터 435페이지 일반보상금 위에까지는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문화예술회관 기획작품 공연 이게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다음 함주공원 무료 영화상영 운영지원에 2250만원입니다. 올해는 한 달 운영했는데 2006년도에는 3개월 정도 운영할 것으로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군민취미강좌 강사료 천만원, 기타보상금에서 문화예술회관 명예관장 수당 436페이지에 있는데 월 백만원씩 해서 12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소독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가 1500만원, 시설비에서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선수대기실 및 샤워실 건립 해가지고 1억5천만원,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펜스보강공사 여기에 3900만원,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앰프시설 보수공사 2천만원,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광장 농구골대 설치 4면 해가지고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문화예술회관 명예관장실 키폰구입 3십만원, 공설운동장내 헬스장 장비구입이 아령 외 10종으로서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도서실 책장, 물품보관대, 응접탁자 및 의자, 신발장, 강사 옷장 구입 등 해서 275만원, 프린터기 구입 칼라, 레이저로서 백만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질 측정기 250만원, 국민체육센터 TV 구입 1대에 8십만원, 국민체육센터 헬스장비 구입 전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것으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백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1운동 학술 세미나 발표 및 토론자 수당 해가지고 3백만원, 3.1운동 학술 세미나 참석자 보상 3백만원, 박물관 대학 참석 보상금 15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관련 재료비 이것은 농약, 비료, 지주 등 재료에 대한 것이 2500만원 되겠습니다. 밑의 시설비에서 함주공원 소규모 보수비에 2천만원, 함주공원 수목 이식비는 고사목 교체 이식비로서 2천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원내 화장실 전기 히터 구입에 백만원, 밑의 박물관 재료비 해서 6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자 인부 한 명을 쓰는데 665만4천원 계상했고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2400만원 이것은 박물관 대학 강사료하고 당직수당 해서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문화예술 서포터즈 “옛사랑회”운영 지원 해서 1500만원 이것도 업무보고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사계절 잔디구장 조명타워 설치 4개소에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해서 경남FC 선수 숙소건립 사업비 지원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최계장이 그 때 의회에 한번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06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함주공원의 고사목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은 데서 2년동안 관리를 해주는데 이식비가 왜 들어갑니까?

전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올해로서 그 기간이 끝나는데 다음 연도에 고사목이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올해말로서 심은 지가 2년째 됩니까?

예.

고사목이 많이 있습니까?

고사목을 지금으로서는 예측을 못하고 2006년도 가가지고 고사목이 발생하는데 따라서…

고사목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놓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435페이지 기획작품 공연 2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2005년 올해에도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획작품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볼 때 현재 우리 군민의 의식수준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높이는 결과도 있겠지만 현재 입장에서 볼 때 과연 2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기획작품 공연을 했을 때 성과가 담당 사업소장님의 생각으로서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겠느냐. 물론 맞아서 예산을 올렸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것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획작품 공연이 되어질 때 호응도 되고 예산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면 우리 현재 상태에서 수준높은 무용이나 음악이나 할 때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아직까지 수준미달입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할 겁니까?

지금 판단으로서는 모든 우리 군민들이 합당하게 흡족하게 만족하는 수준으로 만들기는 아직까지는 시일이 좀 더 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중성 있는 그런 공연작품은 우리 군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공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또는 예술성이 높은 그런 공연, 기획 또는 예술, 전시 같은 것을 하면 거기 대한 조예가 있는 분들은 상당히 호응을 하지만 다수의 우리 군민들은 거기 대해서 아직 만족하지 못합니다. 참여가 아주 저조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외람되게 한 가지만 첨언을 한다면 집을 짓는 공사를 하더라도 기초부터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군민의 의식함양을 위해서는 초중고생들의 학예 발표회라든지 또 성인 위주의 농악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발표회를 유도를 함으로 해서 그 근간이 마련되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첨언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내년도 예산은 비록 적을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우리 군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집행과정에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443페이지 경상예산은 1억816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2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3천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1억25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5억3천만원 전액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3천만원으로서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5억원으로서 간이급수시설 응급 개보수 1억원, 간이급수시설 물탱크 교체에 1억원, 간이급수시설 노후관 교체에 2억원, 수질불량 간이급수시설 지하수 개발 및 폐공처리비 1억원 등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은 51억6739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10억3542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억7230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25억960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사용료 수입은 18억2044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519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가정용 수도 사용료 7천전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정액요금 합해서 전체 8억78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구경별 정액요금 합해서 전체 1,500전에 대해서 9억2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 사용료 대중탕용은 전체 6전으로서 1948만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5단계 및 정액요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 사업수입은 7억194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억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신규시설 분담금으로서 공사비 수입 500전에 대해서 3억65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6500만원, 설계 및 준공 수수료 2백만원, 아파트 상수도 급수시설 분담금으로서 2억8740만원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천만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25억7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상수도 시설 훼손 복구비로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법수 지방상수도 수수 사업비로 7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59페이지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정부자금채로서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가야 삼칠지구 노후관 교체비로서 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64억2314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8212만3천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리 경상예산은 6억9155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414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45억793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0억6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법수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비로서 군비 1억9천만원, 균특회계 7억6천만원 등 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36억293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8억8850만원을 감액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재료비는 6억7100만원으로서 마산 상수도 정수대 지급비로서 3억6천만원, 칠서정수장 원수대 지급비로서 2억1600만원, 칠서정수장 실험실 시약 및 차염생산용 소금 구입비로서 2천만원, 정수장 염소 구입비로서 1500만원, 취·정수장 기계·전기시설 보수 자재구입비로서 3천만원 그다음 초음파 유량계 구입 이것은 휴대용으로서 누수 탐사경에 사용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유량계 구입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29억4650만원으로서 군북 정수장 완속여과지 여과사 교체 및 보충으로 3천만원, 함안 정수장 급속 여과지 여과사 교체 및 보충으로 3천만원, 군북정수장 취수 펌프 교체비로 천만원, 대산 가압장 모터펌프 교체비로서 1500만원, 대산 배수지 전동밸브 교체비로서 3천만원, 대산 가압장 밸브류 교체비로서 3천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서 취수장 취수정 공내 청소비로서 3600만원, 취·정수장 가압장 개보수비로서 2천만원, 칠서정수장 활성탄 여과지 활성탄 보충비로서 3천만원, 신규 급수공사를 위한 금액 2억5550만원, 수도계량기 교체사업비 천만원, 광정 상수도 인입공사 상광쪽으로 가는 관로로서 5억원, 지방상수도 공급 확장사업비로서 10억원 이것은 송정과 군북 장지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관 교체사업비로서 3억원, 가야 상수도 정비를 위한 관로매설비로서 3억5천만원 이 부분은 전액 가야 상수도 강변여과수 공급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감압변 설치에 5천만원, 수도관 수선에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소화전 수리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칠서정수장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백만원, 칠서정수장 관리 예초기 구입에 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9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10억9134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7100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는 5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상수도 사업 차입금 이자상환9천만원, 상수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환특자금으로 2억5천만원, 상수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재특자금 1억9천만원, 상수도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농촌구조자금으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으로서 그 내역은 상수도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지역개발기금으로서 4억45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에서 상수도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환특자금으로서 1억원, 상수도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농어촌구조자금으로서 13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세출규모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64억23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9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67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1900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환경기초시설 관리사택 임대료 수입으로서 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은 2억5700만원으로서 하수도 사용료 1억6200만원, 환경기초시설 사용료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25억9609만원, 부담금의 일반부담금은 하수원인자 부담금으로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4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104억63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억2600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9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순수한 국고보조금이 69억6500만원이고 기금이 25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는 군북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억33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가야외 3지구에 31억6백만원, 가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15억7100만원, 융자금 원금 상환보전에 20억5500만원입니다. 기금으로서는 군북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5천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6억6700만원, 가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3억3700만원, 환경기초시설 및 마을 하수도 운영에 14억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군북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25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3300만원, 가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1억6700만원, 융자금 원리상환보전에 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규모는 136억2609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4649만7천원이 감액된 규모라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4억33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97억5백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억7714만4천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은 90억86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억6천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군비 4800만원, 기금 1억1200만원 등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2700만원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재료비로 군비 660만원, 기금 1540만원 등 2200만원이며 마을 하수도 운영 재료비로서 군비 140만원, 기금 360만원 등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전액 민간위탁금으로서 18억8300만원이며 그 내역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내역은 군비 4억2천만원, 기금 9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1페이지입니다. 마을 하수도 운영 민간위탁금은 4억8300만원이며 재원 내역은 군비가 1억4500만원, 기금이 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70억16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먼저 시설비가 60억6600만원이며 그 산출내역은 군북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1억8300만원 그 재원내역은 국비 8300만원,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기금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서 먼저 가야읍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5억8600만원으로서 국비 3억7800만원, 도비 5200만원, 군비 5300만원, 기금 1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북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서 6억3400만원이며 재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32페이지입니다. 칠서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는 12억7700만원이며 재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칠원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는 15억4300만원이며 재원 내역은 국비 10억5천만원, 도비 1억2300만원, 군비 1억2300만원, 기금 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야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비는 18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1억7100만원, 도비 1억6700만원, 군비 1억6800만원, 기금 3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군북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감리비로서 국비 1억5천만원, 가야읍 외 3개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로서 국비 4억원, 가야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 감리비로서 국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연구개발비로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환경기초시설 건축물 및 시설구조물 도색비로 3천만원, 축산 및 분뇨처리시설 저류조 준설비로 2천만원, 분뇨처리시설 탈수기 교체비로 1억원, 환경기초시설 전기 시설 응급 복구비 1천만원, 환경기초시설 돌발대책비로 5천만원, 환경기초시설 계근대 설치비로 3천만원, 하수도 응급복구비 1억원 이 부분은 재해 사전대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로 준설비로서 5천만원 이 부분도 역시 재해 사전대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평 마을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억원, 내송 하수구 설치 공사비로서 2천만원, 당산1동 하수구 정비공사를 위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페이지, 636페이지, 637페이지 일부는 편집상 착오가 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비용은 지금 현재 유인물이 예비비와 지방채 상환으로 이중으로 되어있으나 이것은 편집상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규모는 전액 예비비쪽과 합해서 33억680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835만3천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차입금 이자는 10억69만원이 되겠습니다. 635쪽의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 등 5억4035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서 1억8610만원,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국비 3300만원, 다음 636페이지 하단부 예비비의 차입금 이자상환 되어있는 축산폐수공 처리장 이자상환을 위한 비용 3924만원, 637페이지의 가야하수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한 군비, 분권교부세 등 1억4310만원, 가야 고도 차입금 이자상환 25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군비, 분권 교부세 등 3390만원은 일괄해서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차입금 원금입니다. 차입금 원금은 23억67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636페이지의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비로서 국비 14억1372만원, 도비 3억294만원, 군비 3억294만원 등 20억196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 등 2억1700만원 다음 637페이지 중간에 있는 차입금 원금 축산 폐수공 처리장 차입금 원금상환 비용 1억3080만원 등 23억6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136억26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53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본예산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8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 상수도사업 예산규모는 64억3179만원으로서 수정예산에 8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가야 삼칠지구 노후관 교체공사 폐기물 용역비 미지급분으로서 8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출규모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865만원이 증액된 64억31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31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 마을 하수도 운영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마을 하수도는 민간위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신규로 설치된 부분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하면서 단계별 감사시나 기술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산재되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개별적인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주 시설에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쪽이 운영비 비용에서 한 30%～40% 정도 절감이 되니까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시설을 해나가라고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 가야 고도처리시설 공사비에 이 통합처리시설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 하수도가 오수처리시설하고 포함해서 13개소 있고 저희들도 대산 하수 처리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환경기초시설 주시설인 가야 환경기초시설과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도 내나 낙동강 수계기금입니까?

예. 기금은 낙동강 수계기금으로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통보된 부분은 대산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3억원, 마을 하수도에 대해서 3800만원 해가지고 3억38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시 44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간이급수시설 지하수를 개발을 했는데 수질이 불량일 때 즉 음용수가 안될 때 다시 폐공 처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간이급수시설 폐공은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수질불량이라든가 수량부족으로 폐공시키는 부분 빼고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하수 쪽에서는 함안면 정동쪽에 지하수를 팠으나 그 부분에서는 폐공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내 지하수를 많이 팠습니다. 그렇죠? 음용수 간이 급수시설을 하기 위한 지하수를 많이 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공도 폐공된 일이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부 뚫으면 수질이 불량하지 않고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불량되면 폐공처리시켜야 되는데 폐공처리시킨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이기형 위원께서 간이상수도 부분에 국한해서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대답 드리기가 곤란한데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또 폐공 자체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부분이 폐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나 쓰지 않는 데는 폐공을 하고 있는데 급수시설로 지하수를 뚫어가지고는 폐공을 안시키고 결국 보건소에서 수질이 불량하다 이래가지고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음 검사하면 계속 불량하다가 한번 합격하면 그걸 먹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제가 다 빼봤습니다. 그런데 불량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또 가다가 정상이고 불량되고 정상이고 이래 되는데 결국 이걸 계속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보건소에서 검사한 항목에서 2차 검사까지 해가지고 불합격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합격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보건소에서는 1차, 어쩌면 2차까지 갔습니다. 주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부분에서는 보건소에서 그거 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 민관합동 수질검사가 환경부 주관으로서 일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3개소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하수 뚫어가지고 사람이 먹으면 되지 않는 그런 물이 나왔을 때는 그것은 폐공 처리를 하고 새로 적이한 장소에 다시 지하수를 개발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건설과하고 또 보건소 연결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인데 한번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을 했다면 그게 불량이 나와도 또 어찌 하면 합격이 되더라고. 다시 하면 또 불량이 나왔다가 합격이 나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속 검사를 해서 합격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먹는 경우가 있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쪽은 또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야죠. 철저히 해가지고 또 급수시설의 탱크에서 불량한 것은 우리가 탱크 자체내의 부유물이 가라앉아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사항에 의한 불량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하수가 말이지, 사람 먹는데 불량하다면 그건 안된단 말입니다. 그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히 검사를 해서 폐공처리시키고 새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이야깁니다. 정책사업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함안에서는 미산 상수도 관계가 들어와서 사업소로 이관시켰다고 하는데 이관받은 게 있습니까?

미산 상수도라면 아마 관 교체 부분이 한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 교체 부분이 실제적으로 관을 교체를 하는데 전부 포장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관을 교체하는 비용은 실제적으로 한 백원 정도 든다면 포장을 부수고 뜯고 하는 비용 자체는 그 몇 곱이 드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쪽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 해가지고 이 부분은 너무 금액 차이가 나니까 수도관 교체를 부대 공사로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는 그 의견을 제시를 한번 해줬습니다.

그에 대한 다른 결론은 안나왔다 그지예?

예. 그 이후에 아직 결과는 못 듣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회시를 했다 그지예?

예.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챙겨보고 한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창효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5100만원이 증액된 38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60만원 감액된 1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입니다. 컴퓨터 LAN망은 각종 통계조사표 입출력을 위해서 전산실에 설치하는 LAN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군정시책추진 세미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2000만원입니다. 용역비 연구개발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군정주요시책 연구조사 용역은 돌발적인 용역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경비입니다. 교육기관등에 대한 보조금은 특화교육사업 지원에 2억, 78페이지에 원어민강사 채용 교육지원에 2억 이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배부한 것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관계는 별첨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특화 교육사업은 2억이 요구되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화교육사업은 2005년도 교육지원실적을 보면 교육정보화사업, 체육관 방송장비 지원 등에 쓰이는 것이고 원어민강사 채용교육지원도 역시 2억 작년도 수준입니다. 채용인원을 일주일 전에 채용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지정이 되어있는 데는 함안여중, 칠원중학교, 가야초등학교, 칠원초등학교 이렇게 4개교에 원지정을 하고 그 외에도 인근 학교에 출강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타 자치단체 지원실태를 보면 특화사업지원에는 적은 데는 1억2천에서 많은 데는 15억까지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 외 원어민강사 지원부분은 군부에서 보면 금년도에 산청, 창녕군이 각 2억6천씩 지원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고성, 거창, 남해, 합천, 김해, 밀양 등지에서 1억5천에서 25억으로 자치단체별로 차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시는 원어민강사를 33개교에 대해서 25억원을 지원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원어민강사 채용이 금년도 예산으로 7200만원을 우선 지원을 해서 아파트전세비, 아파트 물품구입비, 인건비 등으로 7200만원을 금년도에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 2억을 같이 합해서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조례를 금번 정례회에 제출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일반운영비 수용비 5000만원 역시 타 실과에서 혹시 우리가 실제 그렇습니다. 경상적경비 특히 일반운영비는 추경이 상당히 힘듭니다. 제한을 받기 때문에 혹시 실과 부서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홀딩시켜놓은 겁니다. 국내여비는 관외에 2박3일 이상 출장하는 직원들의 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금년도에도 당초 9천하고 추경에 3천해서 1억2천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출장여비는 군정시책 벤치마킹이라든지 국도비 예산 요구사업 중앙부서나 도 설명회 시라든지 공무연찬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포괄사업비 15억 하고 지역개발사업 15억입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그때그때 발생하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홀딩시켜 놓은 겁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은 매년 유지관리비가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인부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농림·어업 총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서비스업 총조사, 내년도에도 역시 금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에 이어서 4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가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조사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납금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작년도 수준으로 지금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약 20억으로 일반회계예산의 1% 내에서 했고, 수정예산서 37페이지에 예비비 수정예산 조정을 위해서 1500만원이 증액된 예비비를 20억46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화교육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원어민강사 4명이 채용되었습니까?

예.

이건 원어가 무엇 무엇입니까?

영어입니다.

이 사업이 명문대학에서도 보면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아주 자격이 없는 또 그 나라에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이런 원어민이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아니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을 받은 것처럼 해서 원어민교사로 채용이 되곤 했다는 걸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에는 원어민강사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뽑았습니까?

이기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이래서 예산지원도 좀 늦었습니다. 당초에 교육장하고 협의할 시에도 이 부분을 걱정하고 타 시군의 이런 사례들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하니까 신중을 기하자 이래서 여러 가지로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교육기관에 미리 사전에 벤치마킹도 갔다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를 가지고 있고 특히 조금 전에 자격이 미달되는 그런 강사로 인해서 문제되는 거, 또 조금 있다가 자기 숙소문제 이런 것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전에 파악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신중을 기해서 하겠다. 일단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할 겁니다. 전문적인 분야는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있고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특별히 공고를 낸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금?

예, 교육청에 전담공무원이 별도로 있습디다.

그러면 우리가 공고낸 내용도 여기서 모릅니까?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6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군정시책추진 세미나 2000만원은 여태 없었던 예산이 새로 생긴 겁니까?

각 부서에 행사에 따른 보상금이 있는데 기획실에서 이 보상금을 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혹시 부족분이라든지 특히 경상경비나 일반운영비는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홀딩시켜 놓은 겁니다. 당초에 각 부서에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혹시 모자랄 때 집행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그 부분도 있고 군정시책 연구조사 용역 3000만원 이것도 지금 현재 계획이 있어서 한 거는 아닙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돌발사태에 대비해서 해놓은 겁니다.

지금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인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내년에 4억 요구를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영한 것이 2억5천입니까?

4억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겁니다만 각 시군에서 1.5% 하는 곳도 있고 3% 하는 곳도 있고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4억이면 조례안에 대한 3%를 내놨습니다. 군세를 180억으로 보고 3%면 한 6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럼 3%는 안 되는 금액이다 그죠?

예.

그럼 이 금액이 산출된 거는 교육청에서 산출된 겁니까? 우리 군에서 예시를 해준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각 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교육경비조례가…

그 말이 아니고 지금 교육기관에서 4억을 요청한 걸로 되어있거든요. 4억이란 금액자체가 만들어지기를 자기들이 요청한 금액, 자율적으로 자기들 임의대로 4억이 나온 거냐? 아니면 우리 군에서 예시를 해준 거냐 이 말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제출된 게 이 수준입니다.

그럼 자기들 요구금액이 총 4억이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는 요구를 다 들어준 거다 그죠?

예, 저희들 조례안이 잡혀있는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정도면… 나중에 집행을 할 때 세부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제가 묻는 뜻은 자기들이 4억이 필요하다, 4억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좋다, 우리 군에서 4억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된 거냐 묻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뜻이 반영이 다 됐다 그 말이죠?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특화사업부분에서 원어민채용 교육지원부분에 대해서 혹시 작년에 하고 나서 그 성과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금년 12월에 채용해서 한 달 할 건데 금년도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2억원 중에서 교육청에서나 학교측에서는 얼마나 합니까?

합니다. 하는데 관리비라든지 저희들이 그거 한 부분은… 그 범위까지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데 금년도 사업계획 들어온 것을 보면 현재는 아파트전세비 그런 부분하고.

지금 교육청이나 학교 자체에서 일부를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다 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특화교육사업 원어민강사부분은 자치단체에서 100% 부담을 다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지금 4억이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거기서도 학교서나 어디서 하든간에 행정하고 같이 부담을 일정비율로 해야지 우리가 자꾸 하면 계속 수요가 증가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조례가 아니라 조례를 초과해서 더 달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금액이 어찌되었던 간에 부담의 비율을 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상정해 놓았으니까 조례 심의 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원어민강사를 4명으로 채용해서 27개교를 강의 지원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8개교 중에서 원 지정된 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함안여중, 칠원중, 가야초등, 칠원초등입니다. 함안여중에서는 군북중학교와 함성중학교에 출강하는 걸로 되어있고 칠원중학교는 칠성중, 대산중, 칠원초등외 8개교가 됩니다.

원래 소속된 학교를 보니까 학급수가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배정시간표 같은 거는 한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들어와 있습니다.

같이 고루 혜택을 받아야 안 되겠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이번 정례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중요성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첨언만 하겠습니다. 돈 2억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교육열망에 우리 의회가 동참하게 되고 또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책임과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데 있어 앉아서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학습 견학의 기회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진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연일 2006년도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과 소관은 작년보다 7200만원이 증가한 5억5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7200만원 중 제일 큰 것이 의회 의장차를 살 계획으로 40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 일반운영비가 272만원이 증가한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등의 내용이 되겠는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작년과 같은 수준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가 2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타 실과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의전차량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의전차량 구입년도가 97년 7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사용년도 5년을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에 있어 3020만원이 증가한 3억4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의회비에 있어 3020만원이 증가한 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주로 의정활동수당이 7만원이었다가 10만원으로 되어서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가 1억3200만원, 의정수당이 80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국외여비가 1820만원, 의정활동 공통추진비가 57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494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일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원이 보자고 하면 못 보여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장한테 허락을 받아야만 줘야 된다는 어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모든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그 장한테 승인을 득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반적인 사항도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의장승인이 나지 않으면 의회사무과에서는 보여줄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의장, 부의장 판공비에 대해서 지난 7월달부터 계속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장, 부의장이 과연 자기 품위유지비로 쓰고 있는가?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전혀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내역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의장, 부의장이 써주므로 해서 의원들의 품위도 올라갈 수 있고 이러한 자리도 있는데 이 내역을 보자라고 하니까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가 며칠 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이런 것까지도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결론은 의장이 보여주지 말라고 하면 의원한테도 보여줄 수 없다. 그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변소를 고친다고 예산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취소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고치고 앞에 막이는 오늘쯤 계약을 할 겁니다. 돈이 좀 적다고 해서 어느 인테리어도 안해 주려고 해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리를 하지 않고 화장실을 칸막이 비슷하게?

당초부터 그런 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