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91호로 2005년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909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5년 10월 20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장행정, 종합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도입되는 부읍·면·장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읍·면·장의 권한 위임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써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읍·면 6급이하 공무원이 근무 지정을 읍·면 6급이하 근무 지정 단, 부읍·면·장, 총무담당 주사는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겠으며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지금 현재 면장이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는 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규정이 없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직무대행 규칙이라고 해서 현재 총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조례안 1페이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참고사항에서 아까 예산 수반여부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없다고 하셨어요. 없다고 하신 것은 정정하셔야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는 있다라고 써 있는데 정정하시고, 왜냐하면 위원회에 수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아까 신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보통 조례를 만들다보면 기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장이 부의한 사항’ 이렇게 많이 넣어요. 시장이 업무 관련돼서 부의한 사항을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타로 많이 상정합니다. 왜냐하면 법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업무에 필요해서 정책생산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것을 관련 업무에 관련해서 다루어달라고 했을 때 이것을 시장이 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성에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당연직 위원 중에 시의원 2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의원 2인은 당연직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시의원 손문선 하면 당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권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시의원 2명이라고 하는 것은 추천부분의 절차가 따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의원 2명은 되도록이면 위촉직 위원으로 놓아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현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실명이어야 되고.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맞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은 좀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의원 2인은 위촉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의회에서 추천한 2인하면 시의회 본의회 의결해야 되면 복잡하니까 시의원 2인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장님을 통해서 2인을 추천받아서 시장이 위촉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고 제5조 간사부분 물어볼께요. 보통 우리가 간사에 과장님을 간사로 놓는데 이런 일정하게 국장 단위에 참여하는 정책단위의 모임에서는 되도록이면 실무팀장이라고 하는 주민자치과장은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나 부시장이 뭔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 형태의 위원회라면 과장이 당연히 간사를 해야겠지만 여기에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면 과장도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업무 전달이 바로 되어야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하고 위원은 과장도 해당팀장으로 당연히 정책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소위원회 말씀을 드릴께요.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하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 봐야 하는데 위원회의 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장이 분리되었을 때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업무의 집약과 심도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되도록 소위원회 위원장님은 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게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이 안하면 또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또 회의해야 한다는 이런 중복된 업무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둔다라면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이 해서 집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판단해 보고요, 심의조정 사항에 대한 처리는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자치센터 운영 등 행정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용어도 정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이 앞에서 굉장한 강조한 말을 뒤에는 꼬리를 흐려버렸단 말예요. 이 부분도 용어를 수정해서 예를 들어서 ‘노력한다.’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최대한이라는 용어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에 최대한 해라 이런 용어를 법률에 넣는 것이 별로 적당한 용어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사항에 대하여 익산시장은 행정시책에 반영토록 해야 돼요.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강제로 할 거, 임의조항으로 할거냐 했을 때는 노력한다는 임의조항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온 것이 제5항은 그 밖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삭제하자는 안이 나왔어요. 또 3조2항에 시의원은 위촉직이고 당연직은 아니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제5조에 간사는 과장보다는 담당계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제8조 소위원회도 위원장이 맡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서 간사 등이 있는데 그 사항이 당초에는 이 안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장들이 참여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격상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간담회로 조례를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하시고 질의를 마치면 간담회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께요. 기획정보국에서 제출한 익산시 평생학습조례안을 보면 협의회 위원에 과장도 당연직으로 들어 가 있어요. 그런데 간사는 평생학습담당 주사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 종합민원과 조례도 과장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앞으로 행정업무가 팀제로 바뀌기 때문에 팀장이 주도적인 정책수행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과장도 담당과장은 위원회를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사는 의결권한이 없어요. 자기 업무를 보고는 할 수 있겠지만 집행을 책임져야 할 담당과장이 여기에 정책을 중요하게 결정하는데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당초에 초안을 만들 때는 담당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치행정국장이 거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과장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저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정정된 사항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있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 기능에서 제5호를 삭제하기로 하고 제3조구성에서 2항 당연직 위원에서 시의원 2인을 삭제하고 주민자치과장을 삽입하며 위촉직 위원에 시의원 2인을 삽입하기로 하며 제5조 간사 등에서 제2항에서 간사는 주민자치 업무담당 주사로 하기로 하며 제8조 소위원회 제3항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로 수정하기로 동의합니다.

손문선 위원님께서 내신 수정동의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