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원도심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서동훈 위원님으로부터 익산시 원도심활성화사업 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동훈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시게 된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날로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는 원도심 상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같이 열심히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서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원도심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동훈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원도심지역의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날로 쇠퇴해 가고 있는 상권을 회복시켜 도시 전체가 균형 있고 안정적인 도시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상권회복 및 인구유입으로 원도심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서동훈 의원외 11명의 의원님들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나 원도심지역이 광범위하여 지원 사업구간 설정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위원회를 조기에 조직하여 사업대상 지역은 공동화현상이 심한 지역위주로 선정하는 방향으로 조사분석 후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상지역과 사업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원도심의 공동화 방지 및 상권회복과 인구유입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재원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므로 별도의 기금마련 등 재원확보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원도심지역이 활성화되도록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동화 방지 및 인구유입을 위한 사업비 및 보조금 지원이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본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익산시 원도심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조례안은 원도심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상권을 회생시켜 도시전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데 목적 있는 조례로서 인근 전주시에서는 시행하고 목포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본 조례의 목적을 기재하고 제2조 내지 제11조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의 설정, 보조금의 지원 대상, 규모, 및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하고 있고, 제12조 내지 22조에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기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에 따른 조치나 그런 계획이 보완되어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금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원도심이라는 그 구역에 대한 개념이 지금 이 조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걸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입니다. 원도심조례 준비하시느라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구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원도심구역은 아까 제가 지원규모라든가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원도심이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그 범위를 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정하는 걸로?

예.

앞으로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토의견도 그렇고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 할텐데 그러한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지 조금은 우리가 검토해봐야 할 사항 같은데요.

지금 우리 임귀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원도심활성화에 대한 사업지원조례가 굉장히 늦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도심에 대해서 90년도 중반부터 저희들 중앙동 상가라든가 인화동이라든가 평화동, 그 지역의 기타 지역에서 너무나 인구들이 빠져나가는 동시에 적막함이 흐르면서 원도심의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 너무나 늦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를 저희들이 충당을 해가지고 지원범위를 집행부에서 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부분도 위원회가 빨리 구성이 돼서 정말로 시급한 것을 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구도심권에 계시는 분들이 일시에 요구를 했을 때 그때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 할텐데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옥환 위원님.

주요골자 바항을 보면 익산시 도시계획세 세입에서는 적정액을 편성하여 일반회계로 관리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계획세가 하나의 목적세인데 지금 그 도시계획사업은 이 도시계획세로 지금 충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조례가 성립이 되어서 이 사업을 활성화한다고 보면 기본 목적사업은 못하잖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특화특정거리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화특정거리라는 것은 한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 한복거리라든가, 중앙동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의 거리라든가, 203거리라든가, 기타 이런 거리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 도시계획세로 이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지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크게 법적으로 하기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조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원도심 활성사업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 도시계획세를 이 사업비로 충당한다는 내용을 삭제를 했으면 하네요.

도시계획세 충당하는 것을 삭제해 달라는 말씀은 조금 있다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범위부터 살펴보고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도심 활성화사업의 필요한 사업비는 도시계획세를 활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지원사업비를 활용하는 걸로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일단 금방 조금 전에 국옥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타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전주나 대전이나 기타지역을 살펴보니까 이 도시계획세의 세입에서 적정액을 편성하여 일반회계로 관리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 같고요, 기타 이외에 다른 방법도 금방 건설국장님하고 말씀을 해보니까 다른 이외의 방법도 한두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여기서 저희들이 바로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간담회를 주선해주시면 간담회에서 일단 적정여부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입니다. 원도심, 원도심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원도심의 정의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정이유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질문을 하시니까 그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의 정의는 원도시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날로 쇠퇴해가는 상권을 회생시켜 도시전체를 균형있고 건전하게 발전시킴은 물론 개성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골자의 제정이유를 얘기했었거든요.

그것은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한 제정이유고, 원도심 하면 그 원도심이 의미하는 뜻이 뭐냐는 거에요. 원도심이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 이것을 물어봤고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원도심은 시내 중심부의 옛날,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송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내중심부의 인구와 상권이 신시가지로 빠져나가가지고 도시의 중심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공동화현상이 도농현상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화현상이 심화된 지역을...

지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도농현상이 일어나는 지역.

그러면 제안자께서 생각하실 적에 주요기관 같은게 빠져나가가지고 공동화현상이 일어난 그 지역, 대충 그 바운더리를 어느 정도로...

일단 우리 중앙동의 상권하고 평화동, 그 다음에 인화동, 지금 옛 중심상권이 포함되어 있고요, 중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기타 그 지역의 마동이라든가 이런 외에 필요에 의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보면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군에도 원도심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군 쪽에 함열이라든가 황등,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거리조성이라든가 특정특성화거리를 조성을 신청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취지에는 다 찬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포괄적으로 원도심이 여기에서 보면 원도심활성화사업이라 함은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의 이전으로 인해서 원도심의 중심기능이 도심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침체된 경제적·문화적 기반 등 관련기능이 회복되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주요기관 같은게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긴 그 부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언뜻 볼 적에 경찰서가 빠져나가서 경찰서부분이 공동화됐다든지, 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침체된 중앙동 역전 쪽, 또 옛날 삼락장통, 이런 데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화동 한복거리 같은 데는 특별하게 어디 주요한 기관이 빠져나간 것이 없는 것 같고, 마동 같은데도 뭐 주요한 기관 빠져나간거 있어요?

이 의미는 기관이 빠져나가서 설정하는 범위가 아니고요, 일단 특정특성화지역을 지정해서 익산시 전반적인 구도심이죠, 쉽게 원도심인데 이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경찰서 빠져나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다 느끼고 계실 거라고 본 위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평화동도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는데 평화동도 우리 기관들이 많이 빠져나간 구역들이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함열도 익산군청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도 이러한 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이것 누구 하나 서두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이런 지원조례안을 낸거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게 사실 진작 집행부에서 서둘러서 이러한 조례안을 발의해서, 실질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처럼 물론 우리 송호진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흡족한 답변을 못 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검토를 신중히 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옛날 생각하면서 계속 내버려뒀을 때 이 조례 발의 못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를 꼭 제정해서,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KTX역이 익산역에 정차가 확정되고 있고,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좀 해주셔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모 위원님.

익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제출한 박종규 의원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과 주요골자는 제출하신 박종규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익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은 박종규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WTO와 DDA 등 농업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 농업의 기조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한편 시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WTO와 DDA협상 등으로 세계농업의 여건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농업은 필수적으로 지향해야 할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강원도 원주시와, 철원군, 경상북도 구미시, 전라남도 등에서는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막대한 재원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므로 별도의 기금마련 등 재원확보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동 조례안 제26조 제3호 인증농산물의 학교급식용 식재료 공급의 경우 학교급식을 통한 우리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아울러 성장기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로 미래의 국민건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 시의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정과정에서 우리 농산물사용을 명문화하여 제정하였던바 GATT와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하여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에서도 학교급식 식재료를 우수농산물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 대법원에서도 GATT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있어 양 조례간 의미가 상충된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삭제하는 방안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대리하여 산업진흥국장으로부터 본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특히 DDA 협상관계로 해서 지금 국제적으로도 시끄럽고, 우리 농민들도 시위하러 해외에 나가서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의 1번 업무보고 차트도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얘기할 정도로 앞으로 또 그렇게 보고가 되어야 하고, 아주 중요한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이 친환경농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되고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조례안 중에 14조 3항을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이런 규정이 나오는데 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부시장, 산업진흥국장, 농업기술센터, 농산과장, 기술보급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여기까지는 행정공무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명하는 공무원을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 농협시지부장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위촉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협시지부장을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다음으로 열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농업기술 친환경육성지원 정책 계획수립은 농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장 하나만 참석을 시키고 기술보급과장은 삭제토록 해서 민간인 부분을 더 많은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27조 2항 6호에 보면 축산분뇨 처리실태 등 했는데 사실 이것 축산분뇨처리 상태를 평가한다는 것이 상당히 지난 거고 해서 그 항을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또 빠졌는데 14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익산출장소장을 기술보급과장을 빼는 대신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익산출장소장, 지난번에 우리 익산시 농산물 상품브랜드 육성조례에 보면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익산출장소장을 참석시켰더니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도 거기에 넣었으면 하는 두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입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반영해서 익산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중 제14조 제3항 중에 부시장, 산업진흥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협시지부장으로 순서를 정정하고, 농산과장 다음에 기술보급과장을 삭제하고 농산과장 다음에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익산출장소장을 삽입하며, 제26조 제4호를 삭제하고 5호 내지 7호를 제4호 내지 제6호로 하며, 제27조 제2항 제6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참고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수정동의안 중에 제26조 친환경인증 농수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제4조 인증농산물의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을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익산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위배가 될지 모르나 제26조를 보면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이 아니고 식자재의 공급, 공급은 우리가 공급의 뜻을 보면 수요에 응하여 물품을 제공한다든가 판매목적으로 시장이 상품을 제공한다든가 비슷한 말로 제공과 조잘이 되는데 지원이 아니고 판매촉진에 과연 이것도 위배가 되는가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전라남도 도의회에 친환경육성 지원조례안이 미리 작성이 돼서 이미 발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호진 위원입니다. 본 의원의 수정동의안 중에 제26조 제4호 삭제하는 것은 원안대로 놔두고 나머지는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송호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안이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