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입니다. 박금덕 건설교통국장께서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재난안전관련 공무원해외연수 일정에 따라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해외출장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시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경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49%에 해당하는 118억 8,000만원이 증가한 361억 3,600만원이며 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185억 2,200만원, 건설과 78억 8,200만원, 주택과 63억 4,900만원, 교통행정과 20억 5,4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13억 5,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9% 많은 145억 8,300만원이 증가하여 931억 6,400만원이며 도시계획과 359억 3,500만원, 건설과 277억 1,400만원, 주택과 100억 6,800만원, 교통행정과 144억 4,5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50억 1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전년보다 123억 9,200만원이 증액된 279억 9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 대비 150억 9,200만원이 증가된 849억 900만원입니다. 과별 세입세출 총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전년보다 6%에 해당하는 5억 900만원이 감소하여 8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입세출 총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보다 129억 9,200만원이 증액된 279억 900만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23억 8,000만원이 증가한 38억 9,000만원, 도로보전금 성격인 지방교부세는 63억 700만원이 증가했으며 국고보조금은 12억 4,900만원이 감소한 100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0억 4,600만원이 감액된 16억 6,4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월명터널 개설공사와 미장로 개설공사에 각각 30억원씩 6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증가하여 38억 8,900만원 정도 세입이 예상되며 지방교부금은 도로보조금 성격으로 월명터널 공사 등 6건에 63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1%인 12억 4,900만원 정도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39%인 10억 4,600만원이 감소되어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22억 9,500만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150억 9,200만원이 증가된 849억 900만원으로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급여성 인건비는 6억 6,900만원이 증액된 38억 6,7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는 5억 9,000만원이 증액된 28억 4,100만원, 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학술용역 등 이전경비는 9억 1,500만원이 증액된 83억 5,000만원, 각종 사업비, 자산취득비, 채무상환 등 자본지출은 133억 6,300만원이 증액된 683억 600만원,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이 감소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과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은파관광지와 금강호 관광지개발, 월명터널 개설공사와 미장로 개설공사 등이 있으며 건설과 소관으로는 도로정비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 주민숙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고지대 불량주택 정비사업이 있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이 있으며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용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82억 5,400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 9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세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1억 9,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70억 6,30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용은 인건비 8,100만원, 물건비 1억 8,900만원, 이전경비 5억 500만원, 보전재원 13억 1,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36억 8,500만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부사항으로는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1억 2,700만원이며 15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0억 6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2억 600만원입니다. 1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은 34억 9,600만원이며 18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수정예산 세입은 균특예산인 농어촌생활용수 사업비 15억원이 수도과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인하여 총 15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4억 9,8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이중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가 시비로 포함하여 18억 7,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시내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인 운수업계 보조금 등 도비가 늦게 내시되어 시비 포함 13억 3,700만원이 증액 수정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및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200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1쪽입니다. 경상경비로 인건비라든지 급여성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2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000만원 계상해서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1,0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2,000만원, 도시계획업무 및 과내제경비, 소모품비 등 2,000만원, 은파시민공원유지관리 공공요금 4,000만원 등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5쪽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1억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에 균특예산 14억원, 도비 4억 2,000만원, 시비 9억 8,000만 등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에 균특예산 6억 800만원, 도비 1억 8,200만원, 시비 4억 2,560만원 등 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산초교 어린이집간 인도개설공사에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등 8,000만원, 개정병원 도로개설공사에 시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전체 268억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도시경관기본계획용역에 3억원, 군산복합레저타운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수립에 5,000만원 등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으로는 군산대 누리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는 월명터널개설공사에 37억원, 미장로 개설공사에 50억 2,000만원,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에 4억 5,000만원 등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탑다운 예산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읍면에서 소규모숙원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내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장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32쪽입니다. 월명터널 개설공사 감리비 3억원 계상하였고 도로시설부대비 4,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은파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장비구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예비비로 타회계 전출금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625페이지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지 조성사업으로서 전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사업계획을 하였습니다. 공공부분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민간부분은 호텔이라든지 음식점은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2004년도까지 188억원을 투자하여 순환도로 11㎞, 광장 3개소, 250m 트랙 인라인스케이트장, 산책로 6㎞를 했고 금년도에는 62억원을 투자하여 테마가 있는 미관 교량 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미관 교랑을 하고 아름다운 꽃길조성으로 꽃길에 나무 심기와 화장실 2동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꾸기 위해서 시설개선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8억원을 투자하여 미관 교량 완공과 거기에 따른 경관 조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산책로와 수중분수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중분수 설치하는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지금 수중분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예산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시의 계획에는,

추정 예산 생각할 수 없습니까?

수중분수의 추정 예산은 10억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분수만이 아니라 여기에 워터스크린을 설치해서 레이저쇼까지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분수에 대한 것은 종합적인 용역을 다시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일을 확실히 하시는 군요. 좋습니다. 그 다음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은 어떻게 조성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호관광지 개발사업은 저희가 2004년도까지 63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1.8㎞를 개설했고 주차장 1개소를 현재 행사장으로 활용하는 주차장입니다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에 제시된 방음림을 350m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12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1개소를 했고 인도 2.3㎞를 포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새조망대에서 군산온천쪽으로 갈대습지에 생태습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2,000만원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2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갈대습지 조성 약 27,000평에 대해서 생태습지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철새페스티벌 때 가 보셨겠지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한 말하자면 도로변 일부는 전에 우리시에서 매입하였습니다만 그 뒤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도 협의를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했는데 그것을 저희시에서 약 1,400평정도 매입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채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6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용역비가 3억 5,000만원 세워졌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원하고 군산복합레저타운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5,000만원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만 도시경관 계획은 저희시가 지금까지 도시경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서 시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계획을 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에 대한 권역별, 노선별 색체라든지 형태를 총괄적으로 우리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새로이 건축되는 건축물들은 기본계획에 적용을 받도록 해서 5년이나 10년 후에는 우리시가 그러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건축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색체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3억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군산복합레저타운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 5,000만원은 군산골프장이 금년 11월에 27홀이 개장되었고 2008년이면 81홀이 개장되는데 물론 레저측에서 골프텔이나 하우스를 해서 일부 수용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인원이 왔을 때 우리시에서 관광객을 소모시킬 수 있고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서 한번 온 관광객들이 쉬고 먹고 연이어서 경기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포켓공원 조성사업(2개소) 2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소규모 포켓공원은 나운동 주공5차 아파트 앞에 보면 녹지공간이 있는데 관리가 안된 상태로 되어 있고 또 한군데는 구암동 페이퍼코리아에 녹지공간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넓은 면적이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나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소규모공원을 해놓으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두군데를 선정해서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페이퍼코리아 공장 안입니까 밖입니까?

공장과 도로사이에 완충녹지가 도로변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유는 페이퍼코리아인데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협의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면 시민들한테는 휴식공간으로 적정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문제 아닙니까?

토지는 매입을 않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공원 조성하여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으로 페이퍼코리아하고 협의만 해서 하는 것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고에서 한사랑병원쪽으로 도로가 있는데 그 옆이 공원녹지 완충녹지로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300m 이상 되어서 큰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제일고에서 경포초등학교 오는 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곳에 운동시설이 들어갈 만한 면적이 됩니까? 그 땅은 조촌동입니다.

제가 동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는 큰 체육시설보다는 평행봉이라든지 철봉이라든지 설치하고 일부는 주차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잔디광장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와서 운동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옥구 소도읍 가꾸기에서 2차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1차는 언제하고 왜 2차를 합니까?

옥구 소도읍은 행자부에서 100억원 규모로 지원해서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1차 옥구 소도읍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탈락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려고 용역비 2,000만원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차 용역을 한 것이죠?

예. 했습니다.

작년에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작년에 종합계획수립을 하는데 5,000만원, 소도읍 신청사업 계획하는데 1,000만원 해서 6,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용역이 잘못되어서 탈락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가져오려고 의원님들이나 행정에서도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옥구읍에 핵심적인 테마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새롭게 발굴해서 보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도읍 육성 종합계획 1차 용역을 작년에 5,000만원 들여서 하고 금년에 다시 2,000만원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도 바라보지 않고 용역을 소규모로 잘못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할 때는 옥구읍 종합개발계획으로 5,0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했고 그 중에서 행자부에 신청하기 위한 제안서를 만드는데 1,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전체 종합개발계획 내에서 소도읍가꾸기 제안서를 만드는데 1,000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탈락해서 저희가 무척 어려움을 겪었는데 전체 소도읍 계획은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저희가 내년도 행자부에 소도읍 신청을 하는데 어떤 핵심적인 테마를 다시 발굴하여 제안하자 해서 2,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예산심의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청소년회관을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흥남슈퍼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청소년회관 입구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졌죠?

제가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알려고 하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로로 개설하는 사항입니까?

예. 도로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관계공무원과 상의) 위원님께서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박 위원님께서는 골프장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오는 관광객을 골프텔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군산시에 와서 소비하고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하려고 용역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프장에 오는 손님들을 빼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골프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골프장하고 어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하고 용역비를 반반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 위원님의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군산에서 소비하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채범석 위원입니다. 95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매수금 12억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15억원 계상된 것은 금년에 매수 청구된 것을 전부 매수 협의를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금액적으로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좀 부족했습니다. 일부 매수 청구 들어온 것을 저희가 내년도 매수 협의하는 것으로 몇 건 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년에는 예산이 더 적습니까?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규모상으로 일시에 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10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규모에 맞추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예산은 더 확보해 놓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체비지나 공영개발에서 남은 토지는 어떻게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군산 경기가 나쁘고 전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부지가 팔리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소개하는 사람 인센티브도 주고 있죠?

예. 공인중개사들이 활동했을 때에는 그 비용까지 계상해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은 주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낭비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조례라도 찾아보고 직원들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보지에 홍보하는 방향도 찾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고재찬 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과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주시는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65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보조사업비에서 농어촌생활환경정비 3개 지역에 23억 5,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와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비는 수정예산으로 별도 편성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수정예산에 요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수도과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봄 마무리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비 3억 5,090만 2천원 계상하고 가을착수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비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농어촌생활환경정비비 6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옥구 대간선 농로포장공사비 2억원 계상해서 내년까지 2.5㎞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662쪽까지 37건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62쪽입니다. 침수지역 예방대책사업비 2억원, 저수지 제방정비사업비 1억원, 옥산 정주기반 확충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8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로 서수지구 배수개선사업비 1억 5,000만원, 회현지구 배수개선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옥산 백석 방수로 개거공사비 5,000만원, 옥서 신동 배수로 개거공사비 5,000만원, 미성 평화마을 농로포장공사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15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816쪽 역전새벽시장 노점상 정리 인부임 3,150만원 계상했고 전국 교통량조사 인부임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전수조사비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8억 5,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입니다. 국내여비 2,750만원 계상해서 도로 및 노점상처리 등 건설행정 업무추진여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8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0만원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로원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비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서 해안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로 사용하고 평화로 정비사업비로는 도비 1억원과 시비 2억 5,000만원을 합쳐서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평화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옥구제 주변 하이킹코스 개발사업 마무리 사업비로 8,000만원 계상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9,200만원, 자전거도로개설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13억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1억 4,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철도건널목 민간위탁비 1억 6,770만 2천원 계상하고 이차보전금으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 이자보전금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조촌동일원 지중화사업비 4억 5,000만원, 군산수협～변전소간 지중화사업비 3억 5,0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 5,000만원, 도로보수 및 시설물 정비비 4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입니다. 주요간선도로 중앙분리 화단설치비 3억원, 국공유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1억원, 과적차량 표지판 정비비 900만원, 월포 ～원석포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9억 800만원, 야오선 도로 확포장공사비 5억 9,300만원, 구평～평유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억 5,400만원, 증석～ 지경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억 4,800만원, 개정～옥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2억원, 옥구 리도 201호선 확포장공사비 2억원, 옥구 농도 30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비 2억원, 시내일원 아스콘 덧씌우기비 6억원, 해망로 도로환경정비비 3억원, 옥산 리도 확포장공사비 1억원, 삼라교 재가설공사비 2억원, 나포부곡～임피미원간 도로 확포장공사 마무리 사업비 5억 8,400만원, 임피만석～서수석화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입니다. 선유, 장자교 보수공사비 3억원, 서수복우～내무장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3억원, 성산도암～내흥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3억원, 교량 유지관리비 5,000만원, 농어촌도로 실태조사비 4,000만원, 미불용지 보상비 1억원, 임피 안흥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8,000만원, 개정 문화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1억원, 상업용 게시대 시설 5,000만원, 행정용 게시대 시설비 1억원, 상업용 게시대 정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단가 계약비 6억원, 보안등 설치공사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입니다. 도서지역 보안등 교체공사비 3,000만원, 가로등 선로부분 유지보수공사비 2억원, 가로·보안등 소규모 공사비 1억원, 가로등 설치 및 교체공사비 4억원, 경포천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비 1억 5,000만원, 야간경관 조명보수비 3,000만원, 방축도 도로 포장공사비 1억원, 무녀2구 도로 포장공사비 1억원, 신기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설계용역비 8,000만원, 농막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미스프린트로 8,000만원이 맞는 사항으로 수정예산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유, 장자교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원, 서수 복우～내무장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원, 대야 외덕～장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노선평가 실시설계비 4,000만원 계상하고 풀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제마을 안길포장공사 3,700만원부터 827쪽까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모정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 계상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청원건널목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모사전송기, 진동로울러, 재설작업용 염화칼슘 살포기, 엔진톱 등 829쪽까지 행정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 9,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입니다. 659쪽입니다. 재경지정리할 때 국비, 도비가 몇 프로씩 나옵니까?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물론 마무리라고 하지만 3억 9,400만원이라는 돈이 전부 시비만 세워졌습니까?

예. 총 사업비가 35억 9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시비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해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부족분 시비 확보를 못한 것을 여기에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19쪽 해안변 자전거도로 개설에 10억원이 세워져있고 자전거도로개설이 3억원 세워져 있는데 어디를 할 예정입니까?

해안변 자전거 도로개설사업비는 2006년도에 신설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비를 가지고 금동에서 연안도로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안도로면 강변로 하구둑쪽입니까?

예.

그리고 자전거 도로개설사업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자전거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은 도비 2억원과 시비 1억원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하려고 합니까?

일단 옥구제 주변을 마무리하고,

옥구제 주변요?

옥구제 주변에 8,000만원 서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나머지 시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구제라면 말도 안됩니다. 금년 예산에 8,000만원 세웠으면 옥구제는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본예산에 제대로 세워야지 거기가 부족하다고 2006년도 예산에 8,000만원 세워놓고 이 돈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옥구제가 8,000만원 부족하면 거기를 더 보충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나머지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계획된 곳은 없습니까?

예.

그리고 822페이지 농어촌도로 실태조사 4,000만원 세워져있고 823페이지 농어촌도로 노선평가 실시설계 4,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양쪽이 무슨 사업이며 어떻게 다릅니까?

822쪽에 있는 농어촌도로 실태조사비는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고 823쪽에 있는 농어촌도로 노선평가 실시설계는 2007년도에 대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도로 실태조사나 노선평가 실시설계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한가지는 자체 조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고 과장님 말씀도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전의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전에 사업계획서 낸 사업치는 한전 100%로 할 수 있고 군산시에서 불요불급한 자리를 요구할 때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50대 50 아니면 군산시에서 3분의 1, 한전에서 3분의 2를 부담하는 비율표가 조성되는데 박진서 위원님 말씀은 한전에서 사업계획이 된 것은 100% 한전부담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나운동이라든지 할 때는 퍼센티지를 50대 50이라든지 3분의 1로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뜻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50%를 시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한전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을 3분의 1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촌동일원 지중화사업이 군산시에서 요구한 사업입니까?

한전에서 요구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전에 부담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서 사업이 무산될 상황까지 갔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전에서 요구한 사업은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협의해 보시고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부담 비율대로 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어떤 사업이 1단계이고 어떤 사업이 2단계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동안에 없던 것이 왜 선양동이나 흥남동에 생겼습니까?

그동안에는 공공용지개발을 해서 공원화 조성을 해놓은 곳이 처음 했기 때문에 금년에 신설된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개설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관계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하자기간동안은 관계 부서에서 관리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일시사역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부 사업으로 5개년 사업계획인데 1단계 사업은 2001년부터 금년도까지 국비 지원이 완료된 기간이고 16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금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는 어디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2단계는 11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968페이지입니다. 시영아파트 및 미분양상가 시설보수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3억 5,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영임대아파트 융자금 이자상환 2,08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69페이지입니다. 시영아파트 융자금 원금상환 1,45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970페이지입니다. 시영상가 임대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7억 3,05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23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요율 산정이 1000분의25인데 100분의25로 계상되어서 3,367만 4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이 균특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도비 지원이 없는데 도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잘못 계상되어서 2억 7,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앞에서 삭감된 내용 도비 지원이 50%, 국비 50%, 시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비는 삭감하고 시비 4억 1,000만원 계상해서 총 1억 3,700만원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도비 내시가 4억 5,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잘못 계상해서 균특예산 3,000만원과 시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김성희입니다. 교통행정과 2006년 세출예산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830쪽에서 835쪽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36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자동차관리법위반 전산처리인부임 1,345만 5천원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610만 3천원, 국내여비로 올해와 동일한 884만 6천원 세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운전자 제복피복비 등 2,76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지원 지방이양사업 2억 6,872만 9천원을 세웠습니다. 용역비로 시내버스실차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 세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72억 5,350만원, 시설비로서 시내버스승강장 2억 8,500만원 세웠습니다. 839쪽 택시승강장 신설 2,800만원, 시내버스유무개 승강장 개보수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0페이지 일시주차장관리인부임으로 6개소에 9,480만원 세웠습니다. 시설비로서 선양동, 대명동, 산북동 해서 80억 8,100만원 세웠는데 행정복지위원회 계수조정시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도 시설비로서 삭감되었습니다. 84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330만원, 일반운영비로 3억 950만원 세웠습니다. 842페이지 국내여비로 1,400만원 세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5억 세우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6,400만원으로 국비내시가 와서 시비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재료비는 제초작업 유류대 279만원 세우고 민간위탁금으로 800만원 어린이교통공원과 교통정보센터 400만원씩 800만원 세웠습니다. 시설비는 신호등신설 및 정비로 10억 9,000만원 세웠습니다. 84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570만원 세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홍보용으로 마이크, 냉장고, 복합기 등 해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입니다. 84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9,480만원이 세워졌는데 그동안에는 주차장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일시주차장관리인부임을 원래 교통특별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워서 삭감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라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전예식장 앞이 주말이면 굉장히 번잡합니다. 그러면 그곳 근무자가 공익요원들입니까?

예.

차라리 평일을 쉬게 하고 주말에 2명 이상 배치를 하면 법에 위반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추이를 봤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하는 것을 내부에서 파악을 해 보았는데 궁전예식장에 작년말 수입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궁전예식장 뒤 주차장을 확보하다 보니까 올해만 해도 400만원 정도 밖에 수익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작년에 얼마정도 되었는데 금년에 400만원 입니까?

(자료검토)

자료 찾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궁전예식장 뒤에 주차장이 생겨서 이용객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주변에 주차를 하면서 혼잡해서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 피크타임때는 5분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상에도 주차하는 세상에 5분이상 기다리면서 누가 돈을 내고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주말에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정도는 두 사람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844페이지 ITS시설물 보수라고 되었는데 보수입니까? 보완입니까?

보수입니다. 왜냐면 시설물 A/S기간이 2년인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라든가 민간인이 파손했다든가 했을 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잘못 했을 때에는 자기가 보수를 해 주는데,

하자보수기간인데 하자가 생긴 것이 아니고 사용하다 잘못된 점이 있어서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예.

개설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보수가 나왔다길래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38쪽 시내버스실차조사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교통량 조사입니다. 예전에는 직접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학생들을 시켜서 한 2,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0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실차용역이라는 것은 예전 교통량조사 하던 식이고 5,0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농어촌버스 운영 개선용역입니다. 7월 23일 법이 개정되어서 세부안을 더 확장하다 보니까 3,000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추경보고할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용역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5,000만원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되었습니까?

본예산을 세워서 5,000만원을 하려고 했는데 건교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법령제정을 해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이 2000년도 7월 27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000만원이 부족해서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버스노조가 파업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타격이 크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시기를 농촌마을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것을 시행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버스들이 농촌 때문에 적자 난다고 해서 파업 들어가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더 해서 줘야되고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빨리 타개하라는 의미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줬으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확실히 하여 주십시오. 농촌분들은 다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7쪽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로 공영주차장 주차료수입 4개소에 900만원 해서 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1억 8,0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기타과태료 해서 범칙금으로 5억 3,992만원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과태료 5억 9,080만원 예상을 세웠습니다. 이상 세입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3페이지 수당은 현업근무자 수당이며 일시사역인부임은 공영주차장 관리인부임으로 4,830만원, 일반운영비로 1,477만 8천원, 국내여비로 660만원입니다. 1005쪽 시설비로 5억 7,800만원, 시설비로 364만 1천원, 일반운영비로 5,091만 2천원입니다. 1006쪽 자산취득비로 360만원, 일반운영비로 5,059만 9천원, 국내여비로 956만원입니다. 1007쪽 현업근무자 여비로 600만원, 민간위탁금 해서 1억 2,000만원, 시설비 지주식표지판, 대형차량야간노숙행위단속 표지판, 주정차금지표지판 등 4,300만원입니다. 100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0만원, 예비비로 4억 3,600만원입니다. 이상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세입예산 997페이지 공영주차장 주차료수입이 전년도 예산액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800만원이 더 늘어서 1억 800만원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경찰서가 작년도 12월에 개원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경찰서 부지나 공설시장 옆이나 주차장개설이 언제 되었습니까? (관계 공무원 석에서- 구)경찰서 부지는 작년 12월 15일입니다. 금년 이시점에는 구)경찰서 개원 여부가 불투명해서 예산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엉터리 예산 잡은 것입니다. 12월에 했으면 당연히, (관계 공무원 석에서- 당초에는 반영 안 했는데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1003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인부임 4,8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어디 관리하는 인부임입니까?

지금 현재 구)경찰서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시로 공익요원이 연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내년도라도 감원이 된다면 일시사역이라도 해서 다시 배치시키려는 의미에서 3명은 실질적으로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것은 잘 잡으셨습니다.

공익요원이 감축되어서 보충을 안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수정예산안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세입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 시내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 지방이양사업으로 3억 4,043만 1천원이 도비로 왔습니다. 세입은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3억 4,043만원 온 것에 시비 도합 13억 3,740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2쪽 본예산에 말씀드린 일시사역인부임 9,840만원을 삭감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속기록 중지를 요청합니다. 14시 26분 기록중지 14시 33분 기록개시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0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의 총 예산액은 37억 3,809만 1천원입니다. 하천관리 예산중 경상적경비는 930만 6천원으로 하천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758만 5천원과 여비 17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576만원으로 국가하천 기성제보수비입니다. 시설비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6억 6,247만 2천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1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 3,748만 4천원으로 시설비가 소하천 및 기성제 유지관리보수비 1,000만원과 미제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1억 2,600만원이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의 재해대책비는 28억 3,539만 5천원입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는 1,683만 5천원으로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여비 783만 5천원으로 재해대책업무추진비입니다. 보조사업 14억 3,400만원은 시설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억 3,087만 5천원과 804쪽의 소하천 정비사업 9억 9,370만원이고 시설부대비로 9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8억 4,101만원 이중 재료비는 800만원으로 수방자재구입비입니다. 시설비 8억 2,761만원은 재해위험지역 시설공사비 5억원, 자연재해 피해지역 응급복구 공사비 1억원, 805쪽 재해위험지역 안전조치공사비 1억원, 금동절개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미지급분 451만원, 기존 소하천 시설정비 1억원, 이재민 수용시설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공사 310만원, 재해위험지구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공사 2,0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5억 4,355만원은 806쪽의 재난관리기금적립금입니다. 다음 807쪽 재난대책비 8,347만 9천원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4,559만 1천원과 일반운영비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수당 2,81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의 여비 546만 1천원과 일반보상비 1,200만원은 긴급구조훈련 동원인력 중식비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2,725만원은 재료비 195만원을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비로 계상하였고 809쪽의 시설비는 국민기초 수급자세대 가스시설 개설사업비로 2,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520만원은 재료비로 국민기초수급자세대 전기시설 개선사업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가스검지기 2개 구입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7쪽 민방위관리 예산은 총 12억 6,315만 8천원입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848쪽 경상적경비 7억 771만 8천원중 일반운영비 6,250만원은 849쪽의 일반운영비로 소요되는 6건의 5,650만원을 민방위 경보시설등 공공요금, 민방위대원 실기교육 강사수당 등입니다. 행사운영비 600만원은 지진해일대비 및 테러 화재대비 시단위 훈련행사비이고 850쪽의 여비로 1,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직원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851쪽입니다. 일반보상금 5억 8,895만 8천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억 6,505만원, 모범 공익요원 표창 및 부상 120만원,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참석보상금 300만원, 852쪽 공익근무요원 부상치료비 및 상해보상금 1,0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50만 8천원은 강사수당으로 직장민방위대장 특별교육 참석비 250만 8천원, 민방위 창설 안보교육 참석 보상금 380만원, 민방위강사 세미나참석 보상금 12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220만원은 민방위실기 경연대회 시상금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853쪽입니다. 포상금 50만원은 민방위 유공공무원 시상품입니다. 보조사업 7,226만 4천원은 일반운영비가 2,227만 6천원으로 민방위의날 행사 197만 6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93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500만원은 854쪽의 민방위교육훈련 기자재 확충비입니다. 일반보상금 480만 8천원은 중앙 민방위교육 입교자 보상금 137만 2천원, 통리대장 특별교육 실비보상금 343만 6천원, 자산취득비 4,018만원은 민방위대원 보급용 방독면 구입 3,418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 6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2억 707만원은 855쪽의 재료비가 3,580만원으로 민방공 경보시설 수리 예비부품 구입 및 심폐소생술 실습용 마네킹 구입비 등입니다. 시설비 1억 2,427만원은 민방위 경보시설 집중관리시스템 구축 3,000만원, 856쪽의 경보시설 4개소 위성수신기 교체로 1,027만원,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보호판넬 설치 500만원, 비상급수시설 파고라 설치 1,5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원, 민방위교육장 도장공사 400만원, 시민문화회관 경보시설 싸이렌 앰프 교체 공사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700만원은 민방위 교육장 교육용 책상구입 800만원, 민방위교육장 제습기 구입 500만원, 민방위교육장 LCD 프로젝터 구입 400만원, 민방위상황실 방송앰프 및 장비구입비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57쪽의 비상대책비는 2,805만 3천원으로 일반운영비 2,597만 8천원은 충무계획 유인 및 을지연습 추진 운영비 등이고 여비로 20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801쪽 경포천 어디가 수해상습지로 되어서 6억 2,247만 2천원이 계상된 것입니까?

경포천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되었습니다. 경문교 밑쪽으로는 거의 개수가 되었는데 위쪽은 개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해상습지 개산사업으로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서 총 사업비 45억원을 들여서 상류쪽 개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개수를 하려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실시설계를 한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55쪽 시설비에서 1억 1,577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방위 경보시설 집중관리 시스템 구축비가,

그동안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지금 집중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경보시설이 우리시에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10군데를 동시에 방송을 하거나 개별적으로 방송을 못 합니다. 그 현지에 가서 방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10군데 내지는 개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집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56쪽에 보시면 경보시설 4개소 위성수신기 교체비가 1,027만원인데 이것은 외항, 미성, 옥구, 문화회관에 위성수신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5년이 경과해서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본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본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안건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입니다. 연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경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621억 6,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62억 1,700만원보다 18.4%가 줄어든 140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총 규모는 703억 9,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43억 9,800만원에 대비해서 16.6%가 줄어든 14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비 45억 1,300만원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31억 2,300만원,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25억 400만원 그리고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준비금으로 5억 8,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상환보전금 78억 5,400만원과 군산고도처리 2차보전금 4,600만원, 관리도 식수원 개발사업 균특자금 7억원을 계상해서 총 19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간이급수시설 시설개량사업비 1,000만원 그리고 자체세외수입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과태료 3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9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리도 식수원 개발사업비 10억원과 무녀도 수원지 진입로 개설 및 배수지 확장공사 등 해서 6억 4,700만원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 하수과 인건비 및 경상경비 15억 2,1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등 보조사업 134억 1,200만원 그리고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배수관문 보수공사 등 7억 1,400만원과 미공군기지 오수관로 잔여공사비 반환 등 1억 4,900만원,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시설 융자 상환액 81억 2,700만원을 계상해서 총 27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공기업 예산입니다. 세입으로는 상수도요금수입이 276억 8,900만원, 급수공사수입 9억 3,8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수입 54억원과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수수료 5,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만원, 일반회계 및 공기업전입금 7억 5,000만원,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수입 4억 2,000만원과 과년도수입 2,700만원 해서 모두 67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성 경비 42억 2,400만원과 수자원공사 및 농업기반공사 원정수 구입비 190억 3,600만원, 채무원리금상환금으로 48억 1,800만원, 농어촌지방상수도확장 국비사업 18억 7,500만원, 급수공사비로 9억 3,800만원, 노후관교체 등 유수율제고 사업비로 19억원, 누수지 보수공사 등 기타시설비 15억 7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4억 9,300만원과 수선교체비 3억 6,800만원, 기타경상경비 7억 3,300만원, 예비비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여서 총 36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은 하수처리장 및 하수업무추진경상비로 12억 8,700만원과 하수처리장 하수도 민원처리 등 재료비로 8,400만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25억 9,600만원, 시내 및 읍면 하수도공사 시설비로 23억 8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 및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금 등 해서 1억 3,900만원, 예비비 3억 800만원 해서 67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규모가 금년에 비해서 현저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하수도의 경우 국비지원이 실제 예산집행 시점에서 지급한다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실제예산 집행할 때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의 경우에는 계속되는 인구감소 그리고 경제가 침체됨에 따른 수용가의 물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수수익의 감소로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본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가급적 지양했고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및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이 병가중 이어서 부득이 관리과장이 관리과와 수도과 소관의 2006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설명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창규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 관리도식수원 개발사업으로 7억 계상되었습니다. 190쪽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5억원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것으로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간이급수시설 시설개량사업비로 도비보조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529쪽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관리도 식수원 개발사업 실시설계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관리도 식수원 개발사업 시설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안도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4억 9,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무녀도 수원지 진입로 개설 및 배수지 확장으로 5억인데 도로개설이 3억이고 배수지 확장이 2억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입에서 말씀드린 도비보조 1,000만원, 시비보조 9,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비안도 간이상수도시설 운영비 1,500만원, 선유도 간이상수도시설 운영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20억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관리도 식수개발 용역을 언제 했습니까?

용역을 아직 안 했습니다.

용역을 안 하고 바로 실시설계 한 것입니까?

실시설계용역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계비입니까?

예.

용역을 안 했으면 어떤 기준에서 세우신 것입니까?

이것은 사업이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개발사업 관리도 식수원은 5억원 주고 비안도는 4억원 주면 사업이 다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비안도는 마무리가 되고 관리도는 이제 시작입니다.

알겠습니다.

채범석 위원님!

530페이지 무녀도 수원지 진입로 개설 및 배수지 확장이라고 했는데 무녀도 수원지 개발된지가 오래 되는데 배수지 확장하는 것이 선유도를 확장하는 것입니까? 무녀도가 덜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선유도 진입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무녀도는 완전히 끝났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무녀도와 선유도가 같은 라인입니다.

같은 라인인 것은 아는데 선유도 저쪽도 개발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무녀도에 배수지를 하느냐 아니면 장자도 건너가는 곳에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선유도에 합니다.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선유도,

같은 라인이라면 군산 한 라인인데 유치설명 할 것 뭐 있습니까? 사업을 직접 하는데 위치가 어디냐는 얘기인데 같은 라인이라고 하면 됩니까?

선유도 학교 뒤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오타났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무녀도를 다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급수수익으로 276억 8,929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용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세입이 감소되어 계상된 것으로 세입은 30쪽까지입니다. 31쪽 개조공사수입으로 6,775만원, 32쪽 수수료수입으로 89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설계수수료 및 자재검사수수료 등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23억 2,42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이자수입으로 9,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타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과징 위탁수수료 1억 2,6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전입금으로 물용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으로 8,256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입니다. 기본재산임대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 5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동파 및 파손계량기 대금 등으로 85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쪽 잡수입으로 1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자산매각수입으로 1억 4,8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구, 나포, 성산배수지 부지 매각으로 1,954만 6천원, 공단배수지 및 가압장 부지 매각으로 1억 2,89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시도융자금 노후관 교체공사 차입금으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율은 3%입니다. 38쪽 시설분담금으로 1억 9,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공사부담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기타자본적수입으로 과년도 미수금 14억원, 순세계잉여금 2억을 합해서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일반운영비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상부분은 수수료인상으로 87만 3천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54억 8,8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용수로 구입 농업기반공사 용수수수료로 1억 4,66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 용수료 공업용수로서 53억 4,21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65일분을 미리 계상하여야 하나 66일분을 미계상하였습니다. 48쪽 정수구입비입니다. 수자원용수 생활용수로 135억 4,7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99일 분만 계상을 하고 66일 분이 미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잔류염소 보정용 소금구입으로 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380만원은 수수료 및 근무자 피복비 등입니다. 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시험기구 및 장비 약품비로서 계상된 것입니다. 50쪽부터 53쪽까지는 인건비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일반운영비로서 9,09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라든가 각종 서식에 대한 인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로서 2,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쪽, 57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 포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종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 5,35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일반운영비 각종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4,8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 지급이자로서 1억 9,74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융자금에 대한 재정자금 1억 8,060만 3천원, 도특자금으로서 1,68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지역개발융자금 상환으로서 6억 9,957만원, 전기손익수정손실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자산취득비로서 1,4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구입비로 75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 200만원 등 입니다. 시도상환금으로 31억 2,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입니다. 상환금으로 7억 9,9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자금 원금상환이 4억 6,292만원, 도특자금 원금상환 3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71쪽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2,94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 무인경비 수수료로 가압장 4개소와 배수지 9개소에 대해 1,9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2쪽 여비로 132만원, 수선교체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수원지 배전반 수전설비 보수로 800만원, 원수 취수장 모터, 펌프, 밸브수선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일반운영비 1,51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 소모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쪽 재료비로서 1억 6,18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가 360만원, 기타 동력비 등이 1억 5,82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수도법 제4조 8항에서 5년 마다 정비하게 되어 있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전체적인 용역비는 14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4억만 세우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선교체비로 5,52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압장 및 시설장 보수 등 수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76쪽 민간이전 8,25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수지 1개소와 배수지 10개소에 대한 상하반기 청수 민간위탁금입니다. 77쪽은 인건비부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쪽 일반운영비로 2,0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수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나 안내물 또 각종 서식 인쇄, 장비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9쪽, 80쪽 여비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쪽 재료비로서 1,87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누수보수용 자재구입, 작업공구 구입, 누수탐사 작업용 자재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82쪽 수선교체비로 2억 8,494만 4천원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구입비, 고장계량기 교체구입비, 동파계량기 교체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84쪽에서 90쪽까지는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1쪽 상수도 종사공무원 업무연찬 및 선진지 견학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로 신설공사비 8억 7,015만 5천원, 개조공사비로서 6,7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7쪽 시설비부분으로 101쪽 중간까지 9개 읍면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농어촌상수도 확장공사 18억 7,500만원,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 원인자 부담금 2억, 시내일원 급배수관 통합 및 급수민원 해소공사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101쪽 배수지 휀스 보강공사로 3,740만원, 누수방지 및 유수율제고 사업으로 24억 계상하였습니다. 유수율제고사업으로 15억, 누수지 보수공사 보수, 관로폐전 및 변류보수비로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관망 블록시스템 4억 계상되었습니다. 102쪽은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7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서 2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운, 오식도배수지 자동제어(TM/TC) 설비공사 2억, 제1수원지 유량계 및 TM/TC 설치공사 3,000만원, 시설장 유출밸브 교체공사는 나운, 군봉배수지 수동을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 감시카메라 설치공사로서 나운배수지는 앞으로 무인으로 할 계획으로 오식도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19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자산취득비로 수도 및 유수율제고담당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대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맨홀 유지관리용 수중펌프 구입으로 320만원 예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 컴퓨터 구입으로 2대 300만원, 시설장 프린터 구입비 군봉, 나운지역에 2대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 컴퓨터는 무인으로 했을 때 군봉배수지에서 송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입니다. 47페이지 원수구입비에서 농업기반공사 용수료와 수자원공사 용수료 그 다음 보면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용수료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옥산에 있는 1수원지 물 퍼올리는 곳에서 옵니다.

고산 것은,

농업기반공사의 용수료는 고산저수지 물입니다.

수자원공사 용수로는요?

수자원공사는 용담댐과 공업용수는 금강입니다.

그러면 기반공사와 수자원공사의 생활용수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장님들이 얘기해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석에서- 수자원공사 용수료가 비싼 이유는 1차 침전한 용수이기 때문에 침전비가 포함되어서 비쌉니다.) 용담댐에서 넘어오는데 침전비와, (관계 공무원 석에서- 아닙니다. 대야리에서 오는 것은 침전을 않고 바로 공급하고 성산에서 하는 것은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업용수잖습니까? (관계 공무원 석에서- 예, 공업용수인데도 1차 침전을 하기 때문에 침전비용이 들어가니까 비쌉니다.) 48페이지 보시면 생활용수가 394원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용수는 우리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관계 공무원 석에서- 그것은 2수원지에 받아서 옛날 세풍 페이퍼코리아에 하루에 15,000 정도,) 일종에 공업용수로 봐야하는 것입니까? (관계 공무원 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37쪽 세입부분에서 옥구, 나포, 성산배수지 부지 매각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음 57쪽 관리과 인원이 전년도보다 늘었습니까?

인원은 안 늘었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직급보조로 보면 됩니까?

예.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그렇습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병과해서 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따라 하셨겠지요?

예.

상수도종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인데 30명이 단체로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못 갔습니다. 내년에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면 그때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소장님, 직원들 다 해서 다녀오시지요.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자금이 금년도에 굉장히 모자랐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소장님 말씀대로 줄었는데 갈수록 예산 감소되어서 못가면 이 예산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것과 비교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75쪽 수도과에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전체적으로 시내는 수도가 들어가죠?

예.

대략적으로 농어촌지역은 몇 %가 들어갑니까?

87%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동군산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안된 곳이 서수, 성산, 나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산이 있어서 지하수가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4억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수도정비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수도정비계획이 군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해서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올렸다가 결국은 예산이 안되어서 수행을 못 했습니다. 사실 14억이 소요되는데 4억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것도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14억원을 세우기에는 특별회계예산 규모로 봐서 무리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세워서 내년에 더 보충을 해서 2년 정도로 나누어서라도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고 이것이 지금 수도정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면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큰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갖추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려면 14억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예.

올해 도시계획도 용역을 하더라구요.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계획을 같이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소장님 말씀대로 더욱더 투자의 효과를 얻으려면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갖추어지면 수도기본계획도 참고를 해서 같이 수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효과가 더 크겠죠?

예, 그렇습니다.

14억이 필요한데 4억밖에 없으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4억을 세워놓은 것은 한꺼번에 예산을 못 세우기 때문입니다. 4억 가지고 계약자체도 어렵고 내년에 나머지를 보태서 시행을 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상수도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료가 인상되면 거기에서라도 여유자금을 보태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 자금을 마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국고보조금으로 1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190페이지와 875페이지로 일반회계에서도 세우고 공기업에서 세웠기 때문에 일반회계 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리과와 수도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덕봉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위반 과태료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비 45억 1,300만원, 하수처리장고도처리 시설사업비로 31억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민간투자 하수처리장건설사업비 25억 400만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준비금 5억 8,000만원, 군산고도처리 이차보전비 4,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상환비로 78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본예산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3쪽부터 509쪽까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10쪽 일반운영비에서 총액예산으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액예산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3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준설원들 사기앙양 차원으로 1년에 한번씩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로 군산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비로 43억 1,2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6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도처리 시설 감리비와 군산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감리비로 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자체사업 재료비 720만 2천원으로 이것은 공중화장실 소독약품 구입비라든가 수질검사 용기구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시설비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내 배수갑문 보수공사비 4억 8,306만 3천원, 동공사 프로그램 사업비로 2억 1,49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39만 8천원,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간이화장실 구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미공군기지 오수관로 공사잔여사업비 반환금으로 1억 4,920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1쪽 분뇨처리시설 설치 차입금 이자로 2,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 중앙정부차입금상환이자 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차입금 이자로 20억 7,000만원, 고도처리시설사업 차입금 이자로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63쪽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 중 분뇨처리시설 설치 융자금 원금상환 2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57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513쪽 부부 선진지 시찰 올해 했습니까?

예.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준설원들 부부로 해서 속리산 그쪽으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로차원 입니까? 말씀만 선진지 견학이지 위로차원에서 1년간 수고하셨으니까 보내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18명입니까?

아니요 현재 9명인데 부부간에 가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511쪽 공중화장실 임차료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행사때 이동실화장실을 임차합니다. 철새관광페스티벌이나,

그것이 511쪽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과에서,

간이화장실은 취득비로 자산으로 사는 것이고 임차료는 임차해서,

510쪽 대중행사 대비 모바일화장실 임대는 원래 했다가 안 하고 임차료 1,603만 8천원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임차료에 세운 것입니까? 임차료를 1대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트레일러 같은 데에 해서,

언제 사용하신 것입니까?

철새페스티벌행사 때 사용했습니다.

철새페스티벌은 그쪽에서 나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류행사박람회 때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꼭 철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 행사 때 지금 현재 간이화장실로는 대체를 못 합니다. 마라톤대회라든가 많인 인원들이 군집할 때는 간이화장실로 안 되고 그래서 큰 행사 때,

이런 것은 예산 세우지 마세요. 해당 축제에 주관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세워서 처리하십시오. 뭐하러 하수과에서 고생합니까?

저희가 어차피 간이화장실로 지원을 해 주면 인원도 없어서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워야만이 모바일화장실을 쉽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몇 일 빌리는 비용입니까?

금번 행사때 4개를 5일간 빌리는데 1,3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이것 구입하는데에는 얼마나 듭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대당 4,000만원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아시면 됩니다. 큰 트레일러 박스,

알고 있습니다. 철새페스티벌 행사 때 밖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1,600만원씩 세워서 행사때마다 쓴다는데 거기 뿐만 아니라 물류박람회나 산업단지 행사때도 필요하고 그러면 1년에 군산시 총 몇 개의 행사를 하는데 빌릴 때마다 5일간 1,300만원씩 주면 계산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놓고 1년간 4번 빌리는데 약 5,000만원입니다. 구입하려면 4,000만원이라고 하셨잖습니까!

1대당 4,000만원입니다.

그 1대에 몇 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행사 할 때 1대 가지고는 안되고 보통 4대 정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의도로 말씀 드리는 것인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과에서 예산 잡아주면 전체적인 행사가 몇 번인지 체크해서 구입해서 3년간 쓰면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간 쓴다면 이익을 계산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산을 잡아서 살 필요가 있는가 계속해서 임차료만 1,500만원을 없앨 것인가 계산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사도 필요하고 관리비도 있어야 하고 그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관리원문제도 있고 인건비 관계도 있어서,

트레일러는 앞하고 뒤하고 하면 따로 따로 나뉘니까 앞뒤 트레일러 번호가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앞 트레일러만 이동해서 옮겨놓고 관리하는 것은 공간 남은 곳에 놓았다가 군산시 행사가 있으면 또 옮기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새만금행사, 철새행사, 산업단지행사, 벚꽃축제도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수과에서 이것을 종합으로 각 과에서 쓸 수 있는가 봐서 각 과를 투합을 해보면 그 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차 1대 4,000만원에 4칸 정도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4대를 빌려서 5일 쓰는데 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차를 구입하려면 4대를 기준하면 1억 6,000만원입니다. 여기에 관리원, 기사 이런 운영비를 볼 때 저희들이 사서 필요할 때 쓰고 나머지 임대해 주고 하면 괜찮은데 놓고 한다면 우리가 재산을 놓아서 썩히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계산하면 나오는데 내년도 낚시대회때도 또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규모행사에 주로 모바일을 해주고 나머지는 10개 사는 그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한번 정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4대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박람회 한다고 하면 4대 놓고 철새페스티벌 하면 4대 놓고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큰 행사는 4대도 적습니다.

과장님! 얘기 다 듣고 말씀하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은 막대한 임차료가 들어가니까 운전기사가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트레일러 한분이 끌어다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를 해 보라고 했으면 일단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데이터가 어떤 것이 나은 것인가 몇 년 사용연한 이런 것을 검토해서 계수조정 이전에 “이렇습니다” 라고 해 주는 것이 맞지 사실상 귀찮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와서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지금 예산 심의인데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본 위원 말이 틀립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영세민 화장실 31개소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씩 주고 인근에 사시는 분들에게 위탁을 하고 있고 고장나는 것은 일용인부임으로 2명이 매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가 안 된 곳을 저희가 청소도 같이 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같은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영세민 화장실은 매일 청소하는 것으로 그 분들과는 얘기가 되었는데 100% 다 그렇게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외에도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50개인데 공원녹지과나 문화관광과나 또 있잖아요. 그거 전체 합해서 한 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사실은 행사가 있는 토요일, 일요일이 더 깨끗해야 하는데 그때는 청소를 안 합니다. 공무원들의 지시나 활동도 아무래도 적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월 10만원이라는 돈으로 청소한다는 것이 적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개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용을 매일 일시사역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도 개선하고 이것이 꼭 하수과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잖아요. 하수과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은 이관을 시켜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1쪽 하수도 사용료 54억원, 분뇨처리수수료 5,523만 3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2쪽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상수도공기업 전입금 2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수입 4억 2,000만원,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로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5쪽 인건비로 마을하수도 제초작업 인부임 24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하수처리장 전기요금등 총액예산 12억 3,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6쪽 국내여비로 4,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로 총액예산 8,438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25억 9,65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쪽부터 898쪽 상단까지는 시설비로 옥구읍 하수도공사 7,000만원 등 총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8쪽 중간부분 시설부대비 828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57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10만원으로 이동용 소형발전기 1대 250만원, 양수기 1대 60만원, 고압세척기 1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9쪽 중간부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금 1억 2,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쪽 예비비로 3억 78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897쪽 일괄적으로 7,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읍면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올해에도 했는데 내년에도 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물량을 어느정도 해서 잴 수는 없고 해서 읍면동별로 예산으로만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진실로 하수도 할 지역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

물론 저희가 시가지 차집관로 같은 것은 밑에서도 하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이것은 각 읍면동 별로 시급히 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 심의 하나 마나 한 것입니다. 다 삭감시킬 테니까 정확한 예산 올려서 다시 하도록 합시다. 일괄적으로 7,000만원, 6,000만원 어디는 감 주고 어디는 사과 주고 떡 주고 이런 것입니까!

하수도가 이런 도로개설과 틀린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물량을 재서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장마철에 민원사항에 엄청 시달리실 것입니다. 보다 세밀하게 예산을 올려줘야지 나머지 예산을 기타 온다고 해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서 올리는대로 받아서 읍면동 올라온 것 있습니까?

예.

읍면동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 배정을 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신청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읍면동 별로 받아옵니다. 그런데 그 예산 7,00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일괄적으로 요구하니까 일괄 배정한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군산시 행정이 매번 이런식입니다. 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확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경구 위원 장덕종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채범석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박진서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 8 명)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관리과장 이창규 하수과장 이덕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