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범석 의원 발언

지금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원하고 군산복합레저타운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5,000만원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만 도시경관 계획은 저희시가 지금까지 도시경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서 시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계획을 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에 대한 권역별, 노선별 색체라든지 형태를 총괄적으로 우리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새로이 건축되는 건축물들은 기본계획에 적용을 받도록 해서 5년이나 10년 후에는 우리시가 그러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건축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색체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3억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군산복합레저타운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 5,000만원은 군산골프장이 금년 11월에 27홀이 개장되었고 2008년이면 81홀이 개장되는데 물론 레저측에서 골프텔이나 하우스를 해서 일부 수용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인원이 왔을 때 우리시에서 관광객을 소모시킬 수 있고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서 한번 온 관광객들이 쉬고 먹고 연이어서 경기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포켓공원은 나운동 주공5차 아파트 앞에 보면 녹지공간이 있는데 관리가 안된 상태로 되어 있고 또 한군데는 구암동 페이퍼코리아에 녹지공간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넓은 면적이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나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소규모공원을 해놓으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두군데를 선정해서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공장과 도로사이에 완충녹지가 도로변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유는 페이퍼코리아인데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협의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면 시민들한테는 휴식공간으로 적정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토지는 매입을 않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공원 조성하여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으로 페이퍼코리아하고 협의만 해서 하는 것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고에서 한사랑병원쪽으로 도로가 있는데 그 옆이 공원녹지 완충녹지로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300m 이상 되어서 큰 면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동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는 큰 체육시설보다는 평행봉이라든지 철봉이라든지 설치하고 일부는 주차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잔디광장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와서 운동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옥구 소도읍은 행자부에서 100억원 규모로 지원해서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1차 옥구 소도읍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탈락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려고 용역비 2,000만원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예. 했습니다.

작년에 종합계획수립을 하는데 5,000만원, 소도읍 신청사업 계획하는데 1,000만원 해서 6,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가져오려고 의원님들이나 행정에서도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옥구읍에 핵심적인 테마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새롭게 발굴해서 보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할 때는 옥구읍 종합개발계획으로 5,0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했고 그 중에서 행자부에 신청하기 위한 제안서를 만드는데 1,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전체 종합개발계획 내에서 소도읍가꾸기 제안서를 만드는데 1,000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탈락해서 저희가 무척 어려움을 겪었는데 전체 소도읍 계획은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저희가 내년도 행자부에 소도읍 신청을 하는데 어떤 핵심적인 테마를 다시 발굴하여 제안하자 해서 2,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청소년회관 입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로 개설하는 사항입니까?

(관계공무원과 상의) 위원님께서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15억원 계상된 것은 금년에 매수 청구된 것을 전부 매수 협의를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좀 부족했습니다. 일부 매수 청구 들어온 것을 저희가 내년도 매수 협의하는 것으로 몇 건 남겨 놓았습니다.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규모상으로 일시에 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10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규모에 맞추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 공인중개사들이 활동했을 때에는 그 비용까지 계상해주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지에 홍보하는 방향도 찾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고재찬 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과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주시는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65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보조사업비에서 농어촌생활환경정비 3개 지역에 23억 5,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와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비는 수정예산으로 별도 편성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수정예산에 요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수도과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봄 마무리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비 3억 5,090만 2천원 계상하고 가을착수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비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농어촌생활환경정비비 6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옥구 대간선 농로포장공사비 2억원 계상해서 내년까지 2.5㎞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662쪽까지 37건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62쪽입니다. 침수지역 예방대책사업비 2억원, 저수지 제방정비사업비 1억원, 옥산 정주기반 확충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8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로 서수지구 배수개선사업비 1억 5,000만원, 회현지구 배수개선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옥산 백석 방수로 개거공사비 5,000만원, 옥서 신동 배수로 개거공사비 5,000만원, 미성 평화마을 농로포장공사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15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816쪽 역전새벽시장 노점상 정리 인부임 3,150만원 계상했고 전국 교통량조사 인부임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전수조사비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8억 5,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입니다. 국내여비 2,750만원 계상해서 도로 및 노점상처리 등 건설행정 업무추진여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8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0만원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로원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비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서 해안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로 사용하고 평화로 정비사업비로는 도비 1억원과 시비 2억 5,000만원을 합쳐서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평화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옥구제 주변 하이킹코스 개발사업 마무리 사업비로 8,000만원 계상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9,200만원, 자전거도로개설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13억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1억 4,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철도건널목 민간위탁비 1억 6,770만 2천원 계상하고 이차보전금으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 이자보전금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조촌동일원 지중화사업비 4억 5,000만원, 군산수협～변전소간 지중화사업비 3억 5,0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 5,000만원, 도로보수 및 시설물 정비비 4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입니다. 주요간선도로 중앙분리 화단설치비 3억원, 국공유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1억원, 과적차량 표지판 정비비 900만원, 월포 ～원석포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9억 800만원, 야오선 도로 확포장공사비 5억 9,300만원, 구평～평유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억 5,400만원, 증석～ 지경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억 4,800만원, 개정～옥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2억원, 옥구 리도 201호선 확포장공사비 2억원, 옥구 농도 30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비 2억원, 시내일원 아스콘 덧씌우기비 6억원, 해망로 도로환경정비비 3억원, 옥산 리도 확포장공사비 1억원, 삼라교 재가설공사비 2억원, 나포부곡～임피미원간 도로 확포장공사 마무리 사업비 5억 8,400만원, 임피만석～서수석화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입니다. 선유, 장자교 보수공사비 3억원, 서수복우～내무장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3억원, 성산도암～내흥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3억원, 교량 유지관리비 5,000만원, 농어촌도로 실태조사비 4,000만원, 미불용지 보상비 1억원, 임피 안흥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8,000만원, 개정 문화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1억원, 상업용 게시대 시설 5,000만원, 행정용 게시대 시설비 1억원, 상업용 게시대 정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단가 계약비 6억원, 보안등 설치공사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입니다. 도서지역 보안등 교체공사비 3,000만원, 가로등 선로부분 유지보수공사비 2억원, 가로·보안등 소규모 공사비 1억원, 가로등 설치 및 교체공사비 4억원, 경포천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비 1억 5,000만원, 야간경관 조명보수비 3,000만원, 방축도 도로 포장공사비 1억원, 무녀2구 도로 포장공사비 1억원, 신기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설계용역비 8,000만원, 농막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미스프린트로 8,000만원이 맞는 사항으로 수정예산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유, 장자교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원, 서수 복우～내무장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원, 대야 외덕～장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노선평가 실시설계비 4,000만원 계상하고 풀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제마을 안길포장공사 3,700만원부터 827쪽까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모정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 계상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청원건널목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모사전송기, 진동로울러, 재설작업용 염화칼슘 살포기, 엔진톱 등 829쪽까지 행정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 9,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예. 총 사업비가 35억 9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시비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해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안변 자전거 도로개설사업비는 2006년도에 신설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비를 가지고 금동에서 연안도로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자전거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은 도비 2억원과 시비 1억원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 옥구제 주변을 마무리하고,

옥구제 주변에 8,000만원 서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나머지 시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822쪽에 있는 농어촌도로 실태조사비는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고 823쪽에 있는 농어촌도로 노선평가 실시설계는 2007년도에 대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한가지는 자체 조사하는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공공용지개발을 해서 공원화 조성을 해놓은 곳이 처음 했기 때문에 금년에 신설된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개설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관계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하자기간동안은 관계 부서에서 관리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일시사역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부 사업으로 5개년 사업계획인데 1단계 사업은 2001년부터 금년도까지 국비 지원이 완료된 기간이고 16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금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11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예.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968페이지입니다. 시영아파트 및 미분양상가 시설보수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3억 5,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영임대아파트 융자금 이자상환 2,08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69페이지입니다. 시영아파트 융자금 원금상환 1,45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970페이지입니다. 시영상가 임대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7억 3,05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23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요율 산정이 1000분의25인데 100분의25로 계상되어서 3,367만 4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이 균특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도비 지원이 없는데 도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잘못 계상되어서 2억 7,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앞에서 삭감된 내용 도비 지원이 50%, 국비 50%, 시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비는 삭감하고 시비 4억 1,000만원 계상해서 총 1억 3,700만원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도비 내시가 4억 5,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잘못 계상해서 균특예산 3,000만원과 시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김성희입니다. 교통행정과 2006년 세출예산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830쪽에서 835쪽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36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자동차관리법위반 전산처리인부임 1,345만 5천원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610만 3천원, 국내여비로 올해와 동일한 884만 6천원 세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운전자 제복피복비 등 2,76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지원 지방이양사업 2억 6,872만 9천원을 세웠습니다. 용역비로 시내버스실차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 세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72억 5,350만원, 시설비로서 시내버스승강장 2억 8,500만원 세웠습니다. 839쪽 택시승강장 신설 2,800만원, 시내버스유무개 승강장 개보수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0페이지 일시주차장관리인부임으로 6개소에 9,480만원 세웠습니다. 시설비로서 선양동, 대명동, 산북동 해서 80억 8,100만원 세웠는데 행정복지위원회 계수조정시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도 시설비로서 삭감되었습니다. 84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330만원, 일반운영비로 3억 950만원 세웠습니다. 842페이지 국내여비로 1,400만원 세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5억 세우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6,400만원으로 국비내시가 와서 시비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재료비는 제초작업 유류대 279만원 세우고 민간위탁금으로 800만원 어린이교통공원과 교통정보센터 400만원씩 800만원 세웠습니다. 시설비는 신호등신설 및 정비로 10억 9,000만원 세웠습니다. 84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570만원 세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홍보용으로 마이크, 냉장고, 복합기 등 해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일시주차장관리인부임을 원래 교통특별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워서 삭감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라옵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추이를 봤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하는 것을 내부에서 파악을 해 보았는데 궁전예식장에 작년말 수입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궁전예식장 뒤 주차장을 확보하다 보니까 올해만 해도 400만원 정도 밖에 수익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자료검토)

예.

보수입니다. 왜냐면 시설물 A/S기간이 2년인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라든가 민간인이 파손했다든가 했을 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잘못 했을 때에는 자기가 보수를 해 주는데,

예.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38쪽 시내버스실차조사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교통량 조사입니다. 예전에는 직접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학생들을 시켜서 한 2,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0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실차용역이라는 것은 예전 교통량조사 하던 식이고 5,0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농어촌버스 운영 개선용역입니다. 7월 23일 법이 개정되어서 세부안을 더 확장하다 보니까 3,000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추경보고할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용역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5,000만원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되었습니까?

본예산을 세워서 5,000만원을 하려고 했는데 건교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법령제정을 해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이 2000년도 7월 27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000만원이 부족해서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버스노조가 파업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타격이 크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시기를 농촌마을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것을 시행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버스들이 농촌 때문에 적자 난다고 해서 파업 들어가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더 해서 줘야되고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빨리 타개하라는 의미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줬으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확실히 하여 주십시오. 농촌분들은 다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7쪽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로 공영주차장 주차료수입 4개소에 900만원 해서 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1억 8,0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기타과태료 해서 범칙금으로 5억 3,992만원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과태료 5억 9,080만원 예상을 세웠습니다. 이상 세입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3페이지 수당은 현업근무자 수당이며 일시사역인부임은 공영주차장 관리인부임으로 4,830만원, 일반운영비로 1,477만 8천원, 국내여비로 660만원입니다. 1005쪽 시설비로 5억 7,800만원, 시설비로 364만 1천원, 일반운영비로 5,091만 2천원입니다. 1006쪽 자산취득비로 360만원, 일반운영비로 5,059만 9천원, 국내여비로 956만원입니다. 1007쪽 현업근무자 여비로 600만원, 민간위탁금 해서 1억 2,000만원, 시설비 지주식표지판, 대형차량야간노숙행위단속 표지판, 주정차금지표지판 등 4,300만원입니다. 100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0만원, 예비비로 4억 3,600만원입니다. 이상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구)경찰서가 작년도 12월에 개원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경찰서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시로 공익요원이 연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내년도라도 감원이 된다면 일시사역이라도 해서 다시 배치시키려는 의미에서 3명은 실질적으로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공익요원이 감축되어서 보충을 안 해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수정예산안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세입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 시내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 지방이양사업으로 3억 4,043만 1천원이 도비로 왔습니다. 세입은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3억 4,043만원 온 것에 시비 도합 13억 3,740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2쪽 본예산에 말씀드린 일시사역인부임 9,840만원을 삭감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선유도 진입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무녀도와 선유도가 같은 라인입니다.

같은 라인인 것은 아는데 선유도 저쪽도 개발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무녀도에 배수지를 하느냐 아니면 장자도 건너가는 곳에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선유도에 합니다.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선유도,

같은 라인이라면 군산 한 라인인데 유치설명 할 것 뭐 있습니까? 사업을 직접 하는데 위치가 어디냐는 얘기인데 같은 라인이라고 하면 됩니까?

선유도 학교 뒤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오타났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무녀도를 다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급수수익으로 276억 8,929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용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세입이 감소되어 계상된 것으로 세입은 30쪽까지입니다. 31쪽 개조공사수입으로 6,775만원, 32쪽 수수료수입으로 89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설계수수료 및 자재검사수수료 등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23억 2,42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이자수입으로 9,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타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과징 위탁수수료 1억 2,6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전입금으로 물용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으로 8,256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입니다. 기본재산임대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 5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동파 및 파손계량기 대금 등으로 85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쪽 잡수입으로 1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자산매각수입으로 1억 4,8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구, 나포, 성산배수지 부지 매각으로 1,954만 6천원, 공단배수지 및 가압장 부지 매각으로 1억 2,89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시도융자금 노후관 교체공사 차입금으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율은 3%입니다. 38쪽 시설분담금으로 1억 9,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공사부담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기타자본적수입으로 과년도 미수금 14억원, 순세계잉여금 2억을 합해서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일반운영비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상부분은 수수료인상으로 87만 3천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54억 8,8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용수로 구입 농업기반공사 용수수수료로 1억 4,66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 용수료 공업용수로서 53억 4,21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65일분을 미리 계상하여야 하나 66일분을 미계상하였습니다. 48쪽 정수구입비입니다. 수자원용수 생활용수로 135억 4,7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99일 분만 계상을 하고 66일 분이 미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잔류염소 보정용 소금구입으로 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380만원은 수수료 및 근무자 피복비 등입니다. 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시험기구 및 장비 약품비로서 계상된 것입니다. 50쪽부터 53쪽까지는 인건비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일반운영비로서 9,09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라든가 각종 서식에 대한 인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로서 2,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쪽, 57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 포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종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 5,35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일반운영비 각종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4,8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 지급이자로서 1억 9,74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융자금에 대한 재정자금 1억 8,060만 3천원, 도특자금으로서 1,68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지역개발융자금 상환으로서 6억 9,957만원, 전기손익수정손실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자산취득비로서 1,4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구입비로 75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 200만원 등 입니다. 시도상환금으로 31억 2,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입니다. 상환금으로 7억 9,9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자금 원금상환이 4억 6,292만원, 도특자금 원금상환 3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71쪽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2,94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 무인경비 수수료로 가압장 4개소와 배수지 9개소에 대해 1,9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2쪽 여비로 132만원, 수선교체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수원지 배전반 수전설비 보수로 800만원, 원수 취수장 모터, 펌프, 밸브수선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일반운영비 1,51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 소모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쪽 재료비로서 1억 6,18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가 360만원, 기타 동력비 등이 1억 5,82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수도법 제4조 8항에서 5년 마다 정비하게 되어 있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전체적인 용역비는 14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4억만 세우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선교체비로 5,52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압장 및 시설장 보수 등 수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76쪽 민간이전 8,25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수지 1개소와 배수지 10개소에 대한 상하반기 청수 민간위탁금입니다. 77쪽은 인건비부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쪽 일반운영비로 2,0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수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나 안내물 또 각종 서식 인쇄, 장비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9쪽, 80쪽 여비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쪽 재료비로서 1,87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누수보수용 자재구입, 작업공구 구입, 누수탐사 작업용 자재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82쪽 수선교체비로 2억 8,494만 4천원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구입비, 고장계량기 교체구입비, 동파계량기 교체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84쪽에서 90쪽까지는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1쪽 상수도 종사공무원 업무연찬 및 선진지 견학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로 신설공사비 8억 7,015만 5천원, 개조공사비로서 6,7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7쪽 시설비부분으로 101쪽 중간까지 9개 읍면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농어촌상수도 확장공사 18억 7,500만원,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 원인자 부담금 2억, 시내일원 급배수관 통합 및 급수민원 해소공사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101쪽 배수지 휀스 보강공사로 3,740만원, 누수방지 및 유수율제고 사업으로 24억 계상하였습니다. 유수율제고사업으로 15억, 누수지 보수공사 보수, 관로폐전 및 변류보수비로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관망 블록시스템 4억 계상되었습니다. 102쪽은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7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서 2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운, 오식도배수지 자동제어(TM/TC) 설비공사 2억, 제1수원지 유량계 및 TM/TC 설치공사 3,000만원, 시설장 유출밸브 교체공사는 나운, 군봉배수지 수동을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 감시카메라 설치공사로서 나운배수지는 앞으로 무인으로 할 계획으로 오식도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19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자산취득비로 수도 및 유수율제고담당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대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맨홀 유지관리용 수중펌프 구입으로 320만원 예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 컴퓨터 구입으로 2대 300만원, 시설장 프린터 구입비 군봉, 나운지역에 2대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 컴퓨터는 무인으로 했을 때 군봉배수지에서 송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옥산에 있는 1수원지 물 퍼올리는 곳에서 옵니다.

농업기반공사의 용수료는 고산저수지 물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용담댐과 공업용수는 금강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저희가 영세민 화장실 31개소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씩 주고 인근에 사시는 분들에게 위탁을 하고 있고 고장나는 것은 일용인부임으로 2명이 매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가 안 된 곳을 저희가 청소도 같이 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세민 화장실은 매일 청소하는 것으로 그 분들과는 얘기가 되었는데 100% 다 그렇게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1쪽 하수도 사용료 54억원, 분뇨처리수수료 5,523만 3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2쪽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상수도공기업 전입금 2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수입 4억 2,000만원,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로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5쪽 인건비로 마을하수도 제초작업 인부임 24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하수처리장 전기요금등 총액예산 12억 3,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6쪽 국내여비로 4,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로 총액예산 8,438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25억 9,65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쪽부터 898쪽 상단까지는 시설비로 옥구읍 하수도공사 7,000만원 등 총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8쪽 중간부분 시설부대비 828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57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10만원으로 이동용 소형발전기 1대 250만원, 양수기 1대 60만원, 고압세척기 1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9쪽 중간부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금 1억 2,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쪽 예비비로 3억 78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