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횡성중학교 김미향 선생님을 비롯한 3학년1반 32명의 학생 여러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에 참여해주신 선생님과 학생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자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의사일정 변경의 건

재무과장 원팔연입니다. 의안 제출서류 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금번 매각하는 공유재산은 매수신청자가 5년이상 대부하여 현재 실 경작중인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로서 당해 실경작인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매각대상은 안흥면 상안리 920-5 답으로 3,244제곱미터이며 대장가격은 2,298만8천원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쪽의 공유재산관리계획서부터 9쪽의 관계법령 발췌서 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당초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 재산은 1990년부터 농업기술센타 시험포장으로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재정경제부 소유의 토지로서 매년 임대료를 납부 사용하고 있어 동 재산을 군유재산으로 매입하여 시험포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매입대상은 공근면 학담리 797-2번지 외 4필지 2,649제곱미터이며 대장가격은 2,767만9천원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84조, 군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2쪽의 공유재산관리계획서부터 17쪽의 관계법령 발췌서 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2006년도 당초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 12월6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렸기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안흥면 상안리에 있는 토지로써 매수신청자가 5년이상 대부하여 답으로 실경작중인 10,000㎡이하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 실경작인에 매각하여 농가의 소득향상은 물론 농지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군유재산 매각대상지는 안흥면 상안리 920-5번지로, 지목은 답이며 3,284㎡(993평)로 대장상 가격은 22,988천원으로 관계법인 지방재정법 제7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제2호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2,000㎡ 이상, 토지의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할 사항으로 관리변경 계획상 하자가 없으며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2호 및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2 규정에 보면 농지를 수의계약 매각의 범위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10,000㎡ 이하까지 매각하는 경우로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써 매수신청자인 수대부자 방선만은 횡성읍 생운리 26번지 거주하는 농민으로 98년 4월 7일부터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 자로 관련법과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매각사유에 타당하므로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재정경제부 소유 토지를 시험포장으로 사용하고 매년 임대료를 납부하는 등 시험포장 관리의 영구성을 유지하고자 군유재산으로 매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근면 학담리 797-2번지 외 4필지로 총면적 2,649㎡(801평), 대장가격 22,679천원으로 매입시기는 2006년 2월중이 되겠습니다. 매입할 재정경제부 소유 토지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내에 속하여 있는 토지로써 관리 운영상 공유재산으로 취득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에 "관계법령검토한 결과 이상없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탈당"하다고 검토의견은 나왔습니다마는 절차상에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부분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공근면 학담리 농업기술센타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에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아니면 변경이 있을 시에는 당초예산 편성전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을 먼저 득한 후에 이런 예산이 예산에 편성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계법령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영덕 의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5년 11월 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6일, 횡성군의회 제1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함종국 위원을 선임하였고 12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 날부터 12월 12일 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12월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액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37억4천만원이고 삭감액을 포함한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742억4천9백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3%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438억4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04억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9.2%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1,742억4천9백만원 중, 0.4%에 해당하는 8억2천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의 삭감내역 및 사유를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항목의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예산의 경우 정부에서 명확한 국비지원 계획 없이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상 지방비 부담이 과중되어 요구예산 8억3천6백만원 중 소청·소송경비와 보전비용 5억9천8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정운영 항목의 “주민이 뽑은 공무원포상금” 1백만원, 인사행정 항목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 가꾸기 마을시상금” 1백80만원, 세정관리 항목의 “세수기여 민간인포상금” 6백만원, 청소년복지 항목의 “청소년지도유공자 시상금” 90만원, 농정관리 항목의 “우수농업인 시상금” 3백60만원, 농촌지도사업 항목의 “농업인의 날 행사 시상금” 3백40만원, 경제관리 항목의 “저축유공자 포상” 90만원은 공직선거법 제한금지규정에 해당 되어 계상된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보관리 항목의 “군정홍보 및 광고” 예산의 경우 혁신분권 항목의 횡성한우홍보 마케팅 예산내용과 사업성격이 유사하므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요구예산 1억원 중 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혁신분권 항목의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자 중식제공” 1백38만원과 농정관리 항목의 “농정심의위원회 참석급식보상” 67만5천원은 실과소 각종위원회와 형평성을 맞추고, 위원회수당을 지급하면서 중식까지 제공하는 것은 이중지원 되므로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 항목의 “2006 횡성한우축제 참가경비”(한우연구회) 예산의 경우는 한우축제시 읍·면자체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요구예산 4천5백만원 중 2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1천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개발 항목의 “웰빙과의 만남 한마음 큰잔치” 예산의 경우 신규사업인 만큼 관련기관단체의 추진성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하고, 특히 사업의 효과성으로 볼때 횡성한우 축제기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요구예산 전액을 삭감하였고, 농산물유통사업 항목의 “이동식농산물판매장 설치지원” 사업의 경우 농가의 농산물 판로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취지는 좋으나, 사업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조림사업 항목의 “산책로주변 꽃나무식재”“향기 있는 초화류 거리조성”사업의 경우 등산로 및 우리주변에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려는 사업이기는 하나 등산로는 자연친화적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초화류 거리조성 사업은 특색 있는 사업이지만 도로변 및 소공원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바라며 요구예산 전액을 삭감하였고, 교통관리 항목의 “교통신호기 유지 및 보수”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과다 계상되어 요구예산 8천4백만원 중 4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심사결과 별첨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영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이 출석하여야 하나 군수님은 김종인 면장님 정년퇴임식 참석으로 조원용부군수님은 민족통일협의회 원주.횡성.홍천 권역별 회의참석으로 불참하심을 통보하여 왔기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도 김종인 면장님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회의를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군정질문(함종국, 정해준, 박순형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주민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을 질문하여 주민의 궁금증 해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된 주민여론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또한 군정추진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함으로써 군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160회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 일정은 오늘은 함종국 의원님, 정해준 의원님, 박순형 의원님이 12월19일은 박명서 의원님, 이인원 의원님, 최근식 의원님이 12월20일은 변영덕 의원님, 김춘환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원별 총괄적인 질문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일괄답변한 후 답변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문하여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한 질문이 2회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책임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창호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장 횡성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정하고 정해진 총액 인건비를 기준으로 정원 및 조직 운용의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도가 2007년도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의 인구변동과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걸맞는 우리군의 조직 진단 및 개편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2007년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군의 조직진단 및 개편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농촌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관 조성을 위해 건립된 복지회관 중 우천, 안흥 복지회관의 철거 후 활용계획과 최근 건물 노후와 부실공사로 복지회관 이용객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청일, 강림 복지회관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2004년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안흥 삼형제바위 인공폭포 조성사업의 설계용역이 끝난후 아직까지 아무런 사업의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안흥, 강림면 주민들은 삼형제바위에 대한 관광자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 주민 여론인 만큼 다양한 각도에서의 삼형제바위 개발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관내의 모든 체육시설이 횡성읍 위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면 단위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방과후 놀 수 있는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 형평성 차원에서 1면 1체육관 및 다목적 교실 설치계획과 풋살 경기장과 같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활용도가 높은 체육시설을 면 단위까지 확충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50%가 농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농업인의 날 행사는 우리지역에서 상당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군에 걸맞는 규모의 행사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를 개최하다보니 행사장 및 주차장이 너무 비좁고, 행사 종목 또한 조잡하여 실질적인 농민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가 되지 못하는 만큼 2006년부터는 행사장을 종합운동장 또는 실내체육관 등으로 옮기고 행사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추진할 의지는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입니다. 함종국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2007년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군의 조직진단 및 개편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배경과 개념에 대하여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배경과 개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제의 실시는 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2005년도에 전남 장성군 등 총 1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범실시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 즉 총액인건비를 정하고, 정해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각 정원 및 조직운용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항목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며 인건비로는 기본급 및 수당 등을 말하고 물건비는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이전경비는 성과상여금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표준정원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할 수 있는 공무원정원의 한도를 정하여 조직운영의 자율권을 주는 제도지만,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정원 증원과 기구설치에 대해서는 법령기준 이나 승인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인 반면에 2007. 1. 1부터 시행계획인 총액인건비제는 정원 및 기구설치에 대하여 총액인건비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총액인건비 기준이외기구 및 직급별, 직종별 정원에 대한 승인절차를 폐지하여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등 자치조직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제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본 제도의 전면도입에 앞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최근 3년간의 예산서라든가 연도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분석작업을 실시하는 등의 일련의 기초작업을 실시하였던 바 우리군도 관련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은 2005～2006년 시범실시를 끝으로 2007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기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군도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하여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2006년도 당초예산에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대비한 조직진단 용역비 55,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용역과 관련하여 차질 없는 준비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분기중에 조직개편을 위한 자치단체 등 용역에 앞서 총액인건제도를 시범 실시한 기관을 방문하는 등의 벤치마킹을 통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실시하여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4분기, 3/4분기에는 기초자료를 토대로 용역기관의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일련의 과정을 총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고 군의회의 설명을 통한 자문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조직진단 용역연구의 기본구상은 시범실시기관의 벤치마킹과 관련규정, 자료수집, 분석을 통해서 자체 기본계획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개략적인 구상을 말씀드린다면 IMF 당시의 구조조정 등 97년이후의 조직개편의 문제점등을 살펴보고 자기반성을 통한 현행기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인구증가등의 변화요인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지역특성에 걸맞는 기구인력을 제시함과 동시에 본청 및 소속기관등의 기능, 상호 직무비용 절감을 위한 업무간소화, 중복업무 통폐합 등 효율화 방안 마련과 직무분석을 토대로 한 업무량, 성질, 형태, 직무조건 등을 고려해서 부서별 인력의 재산정 및 적정배치 등을 검토하는 등 2007년 1월1월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도에 부합되도록 기구 및 업무전반에 걸쳐 분석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준비과정을 마치고 3/4분기와 4/4분기에는 관련조례 등의 개정절차를 통해 2007년 총액인건비 시행에 차질 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군의 조직진단 및 개편계획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에 따른 향후 우리 횡성군의 조직진단 및 개편방향에 대해서 개략적인 부분에서 답변자료를 내 놓으셨는데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고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5,5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용역을 의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이 상당한 부분이 호응이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대로 적극적으로 조직개편이나 진단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적인 부분이 도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여튼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향으로 어떤 부분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구 및 직급, 직종, 정원에 대한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자체 조직권을 대폭 확대하는 그렇게 추진하는 제도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에 따른 조직진단 및 결정방향에 있어서는 향후 횡성군에 행정수요에 따른 가장 중요한 부분이 향후 횡성군에 어떤 발전방향이나 이런 부분들,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 및 기구의 설치, 이런 부분들이 가장 본의원이 중요시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가 전국 10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면서 문제점이 일부 도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5급이하의 공무원 정원에 대한 것을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하다보니까 기구의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행자부에서 지금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97년도, 98년도에 1차, 2차 조정을 통해서 6개 과하고 116명이 그때 감축이 되면서 실과에 부분적으로 현재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지방연구원등을 주면은 전국적인 모델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4분기동안에 각 실과소의 문제점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용역을 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수요의 인력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5급이상의 공무원의 정원과 증원, 기구설치 부분이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민선시대에 들어옴으로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떤 행정수요나 인력수요, 이런 부분들하고 걸맞지 않게 집행될 소지가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 기구설치가 가장 중요하지 어떤 5급이상의 정원과 기구증원 설치를 자치단체장이 자율권에 맡긴다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런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 재배치의 기구설치가 가장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염두에 두시고 조직진단 및 이런 부분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한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총인건비제에서 5급이상의 공무원 증원과 기구 직급별 직능별,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선자치시대에 자치단체장의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아마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되다 보면은 자치단체장의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서 자치단체간에 직급간에 인건비 불균형 부분이 생길거란 말이에요. 총액인건비제라서 인력수급 계획을 하다보니까, 인건비 불균형 문제가 자치단체간에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그로 인해서 자치단체간에 인건비 불균형에 따른 아직까지 용역진단을 안해 보셨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아마 자치단체간에 인건비 불균형 문제가 생길 것이다, 직급별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조정할 수 있는 대책안도 같이 이런 부분에 용역진단 의뢰할 때 만들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단체에 상당한 자율권을 준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5급을 늘린다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총 정원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9급을 감해 가지고 5급을 한다든가 이런 자체 자율권을 주는데 전반적인게 지금 자율권 자체 문제가 장성군의 예를 들어보면 조직진단을 해보니까 1개 과가 3개 담당을 늘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전면 자치권을 부여하다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행자하고 협의를 거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우려할 사항이 뭐냐 하면은 작년도 2004년도 기준해서 저희가 총액인건비가 265억7,400만원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횡성군에서 여기에 맞게 개편해서 앞으로 총액인건비제도로 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떤 문제의 자율적인 방어를 위해서 뭐냐하면 집행부하고 의회의 관계도 있겠습니다. 뭐냐하면 금년도 4월달에 직급별 정원규칙을 조례로 정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구 문제 등이 의회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횡성군 정원 범위내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말씀드리는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1년동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직개편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민감한 부분이라서 금번 우리가 조직진단 및 개편방향에서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에 따른 어떤 그런 방향에 있어서는 향후 우리 횡성군에 발전방향을 가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용역검토가 나와서 조직개편이 되고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우천, 안흥복지회관 철거계획 및 노후 부실공사로 문제가 있는 청일, 강림 복지회관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우천, 안흥복지회관 철거후 계획 및 노후, 부실공사로 문제가 있는 청일, 강림 복지회관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추진배경과 이용현황을 설명드리면 복지회관은 강원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농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90년도부터 94년까지 4년차에 걸쳐 횡성읍을 제외한 8개면에 도비 1,300백만원, 군비 1,457백만원 등 총 2,757백만원을 투자, 8동을 신축하여 예식장, 피로연장, 목욕탕, 건강관리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서 문화혜택이 적은 농촌지역 주민들로부터 복지센터로 애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농촌인구의 감소와 교통편의 증진에 따른 주민생활 편리에 따라 1일 생활권화 됨으로서 당초 건립 취지와는 달리 이용율이 감소되고 시설물이 노후화하여 복지회관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8개소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결혼 52회, 회갑 55회, 회의 42회, 목욕탕이용 12,931명이며 2003년도에는 결혼 43회, 회갑 44회, 회의 30회, 목욕탕이용이 10,382명이고 2004년도에는 결혼 25회, 회갑 28회, 회의 26회, 목욕탕이용이 7,886명으로 매년 주민들의 이용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일부 면의 복지회관은 1년동안 결혼이나 회갑이 전무한 상태이며 둔내면 복지회관을 제외한 경우에도 월1회 정도의 결혼이나 회갑연등에 이용되고 있어 현실적인 문제는 인식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시설물로서 방치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위해서 매년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사업비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우천 및 안흥 복지회관의 철거 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천 복지회관은 92년 4월 우항1리 589-2번지에 도비 100백만원, 군비109백만원 등 총 209백만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되어 예식장, 피로연장, 독서실 등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92년 개관이후 지속적인 보수에도 불구하고 점차 건물 내외벽의 균열정도가 심하고 대형안전사고 위험 등 보수유지관리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어 2003년 8월부터 40여일간에 걸쳐 한국건설안전 연구원에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한 결과 슬라브, 기둥, 보, 벽체 등이 하위 등급인 C 또는 D등급으로 나타나 66백만원을 투입하여 2005년 3월 철거를 한 후 현 부지에는 우천 보건지소를 올 11월초에 신축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안흥복지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흥면 안흥1리 284-11번지에 도비 100백만원, 군비 256백만원 등 총 356백만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예식장, 피로연장과 예비군 중대와 상가가 입주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최근 4년간 이용실태를 답변드리면 2002년도에는 결혼 4회, 회갑 3회와 목욕탕 이용 5,114명, 2003년도에는 결혼 5회, 회갑 7회, 목욕탕이용 3,760명, 2004년도에는 결혼 2회, 회갑 5회, 목욕탕이용 3,387명, 2005년도에는 결혼 3회, 회갑 2회, 목욕탕을 1,124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지반침하와 벽체 등 전체적인 누수, 균열폭이 허용치를 초과하는 등 붕괴 위험이 판단되어 2005년 3월 (주)세원 구조기술사무소에 안전진단용역을 의뢰한 결과 건물의 노후화 및 구조체 상태는 위험등급인 D 등급, 안전성은 최하위인 E 등급판정을 받아 현재에는 사용 중지 명령과 함께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우천 복지회관은 철거된 현 부지에 보건지소가 신축되어 있는 상태이며 신축계획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안흥 복지회관에 대하여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철거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2006년 2/4분기까지 용역을 통해서 철거 후 뒷자리 정리를 할 계획이며 현재 신축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신축 시에는 약 2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군의 재정여건상 군비투자 등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향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일 및 강림복지회관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감사 및 건축관계 공무원 합동으로 복지회관에 대하여 일제적으로 종합 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청일 복지회관은 건물 뒤편의 지반침하로 건물 외벽의 균열이 진행되고 있으며 옹벽 안쪽 지반다짐 실시 및 배수라인 재 시공이 시급함으로 점검 되었으며, 강림 복지회관은 2층 현관 및 피로연장 천정누수와 3층 피로연장 현관 및 주방 방수처리 미 실시로 건물외벽 및 주방 방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당초 예산에 청일 복지회관에 대하여는 안전진단 용역비 10,000천원을 계상, 예산투자 전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강림 복지회관에 대하여는 2004년도에 5,187천원을 투자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 당초예산에 방수, 도배, 도색 등 30백만원을 편성하여 보수 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청일복지회관에 대하여는 용역결과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강림 복지회관은 방수, 도배, 도색 등을 완벽하게 실시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입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면단위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복지회관을 8개면에 약 27억정도를 투자해서 지었는데 지금 본 의원이 편단하기에는 둔내면 복지회관외에 7개면 복지회관, 이미 우천면은 철거를 했고, 안흥면도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해서 D급 판정을 받아서 철저할 계획에 있고, 또 청일면 또한 안전진단을 받을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여타 부분도 27억을 8개면을 27억 가지고 짓다 보니까 약 3억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 공사를 실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가면 갈수록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8개면의 복지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전진단 검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나머지 안전진단 검사를 안한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약 3억5천정도를 가지고 큰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제가 질문했듯이 이게 부실공사의 어떤 모습들이 이제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하니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전도 진단검사를 하자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면 복지회관을 신축할 당시에는 90년도에 준공이 된게 갑천면이 6월, 공근면이 9월달해서 15년이 지났습니다. 강원도에서 기본계획을 세울때는 17-18년 되지 않았나 해가지고 92년도에는 5동, 둔내면은 94년도에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투입예산이 그 당시 현실에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되고 또 구조안전진단을 할 경우에는 재건축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론 부실공사가 나타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읍면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다보니까 복지회관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재투자를 안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가 안흥면장으로 있을 당시에 복지회관을 들어가서 실지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에 의미를 둔다면은 인구가 줄어가지고 이용이 저조하다는 것 보다도 일단 읍면에 상징적인 건물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있던 것을 뜯는다는 것 자체가 읍면 주민들이 볼 때 건의성 이런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천, 안흥, 청일면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진단을 하겠습니다.

이 복지회관이 일단은 우천도 D급 판정을 받아서 철거를 했고, 안흥도 D급 판정을 받아서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D급 판정을 받으면은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되는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안흥면에 의뢰를 할 때에는 시설보수쪽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을 때 판단을 받아가지고 B급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보수차원에서 했습니다만 D급으로 나와가지고 철거를 위험성 때문에 했는데 이런 부분이 타면에 복지회관에 나온다면은 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D급 판정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왜냐하면 지금 우천지역에 주민들도 복지회관을 철거한 후에 물론 나름대로 여기에 보면 극히 이용률이 저조하고 이런 부분도 이 복지회관의 필요성이 점점 쇠퇴해 가는 이런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건물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다른 지역에는 있는데 우리지역은 신규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런 계획을 마련해 놓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철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우천면에서도 나오고 안흥면에서도 이것을 무조건 철거하면 향후 대책도 없이 철거만이 능사냐 해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지역주민들이 이 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니까 이 복지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타면에 D급 판정을 받아서 철거를 했지만 타면에 복지회관이 없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타면에는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부실 때문에 철거를 해서 그것을 대체해 주지 않으니까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D급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어떤 보수를 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종합민원실장으로 와가지고 안흥면 복지회관에 철거쪽에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안전기준협회에다가 D급이 나오더라도 막대한 투자한 것을 보수가 안되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판정된 것을 저희들이 군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면은 철거하라는 명령 그렇게 온 부분을 저희가 무시해 버리고 만약에 보수쪽으로 가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진단을 받은쪽으로 가는게 맞고, 또 한가지는 안흥면 지역이 횡성권같은 경우에 있는 인근 면이라면은 충분히 문화혜택을 받겠습니다만 안흥, 청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에 이용율이 저조하다가 없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도 27억을 판정한 것은 사실은 건축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틀동안 둔내면 복지회관을 모델로 해서 뽑아보니까 360평정도 700만원정도 나와가지고 나온 예산인데 이 부분이 도하고도 협의했습니다. 도에 전화했더니 94년도 이후에 복지회관에 대한 부분이 업무가 안하고 현실적으로 횡성군에서 투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이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간 지역주민들이 이 시설이 있다가 우천이나 안흥에 이 시설이 있다가 없어지고 앞으로 없어질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횡성군에서 자체 수립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할려니까 어떤 예산상의 문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본 의원도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면 단위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인 만큼 전반적인 부분에서 철거후에 어떤 대책,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립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청일면, 강림면, 복지회관 부분인데 청일면 복지회관도 굉장히 시설이나 모든 부분에서 열악합니다. 강림면 복지회관 또한 모든 부분에서 열악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부분을 복지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1년에 예산을 한번 심의를 하다보면 전부 의원님들이 동감하는 부분들이 복지회관 부분이 매년 많은 돈이 투자가 되니까 이게 상당히 시설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복지회관의 문제점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수립계획을 향후에 어떤 수립계획들을 잘 검토해서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춘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입니다. 질문내용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청일면 복지회관이 관련되어서 앞으로 처리방안에 대해서 한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태를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옹벽친 부분이 침하가 되어서 현재도 누수현상이 나오고 화단이 침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복지회관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1일생활권 내지 복지수준의 향상에서도 비롯되었다고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만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이용을 꺼리는 부분들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일면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아마 우천이나 안흥처럼 D급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시대에 같은 방법으로 같은 건축업자들이 건축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도 같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의 기능이 목욕탕이 있는 읍면은 다릅니다만 청일같은 경우에는 예식, 회식, 회의, 이 세가지가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데 이 세가지는 예를 들어서 그만한 공간이 확보된다고 보면 대체할 수도 있는 방향이라 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도 동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청일면 청사가 27년이 경과되어서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신축여부를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회관이 개축계획이 없다고 보면 현재 개축 계획없이 철거를 한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회식, 회의, 예식 이 기능을 부분적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청일면 청사가 신축계획이 확정된다면 그 자치센타기능을 거기다 부여를 하기 때문에 회의라든지 회식, 연회 이 정도는 거기서 흡수를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철거와 청일면 신축과를 연계시켜 주시기를 부탁하는 뜻에서 질문보다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런 일반사항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함종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안흥 삼형제바위 개발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안흥 삼형제바위 개발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흥면 삼형제바위 인공폭포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결과서에 의하면 폭포조성과 아울러 주차장, 야영장, 물놀이시설 등 부대사업을 갖추는 것으로 계획된 바 있습니다. 삼형제바위 인공폭포 조성사업은 추진과정을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경사도가 평균 15%로 폭포로서의 효용가치가 다소 미흡하고 낙차를 이용한 빙벽조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과 함께 인.허가 과정상 산지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해 인공폭포설치가 불가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06년도 상반기에 공포.시행될 생태자연도 1등급 예정지역으로 자연 그대로를 보존시켜야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고 판단됩니다. 추진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공폭포의 조성은 현재 상태에서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삼형제바위 일원은 내방객 추이를 종합분석, 필요하다면 원형을 보존하면서 이용객의 편의시설인 즉 주차장, 야영장 등 수변휴게 장소를 가꾸어 나갈 방법을 검토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이 답변내용을 보고 과연 내가 오늘 이거를 군정질문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부분이 이런 형태로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한가지씩 조목조목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삼형제바위 인공폭포 조성을 위해서 설계용역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설계용역회사 납품을 언제 받았습니까?

설계용역 준공이 2004년 7월7일날 됐습니다.

설계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았는데 우리가 설계용역 결과서에 의해서 납품을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면은 입찰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설계용역을 받아서 이 삼형제바위 인공폭포 조성을 입찰공고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설계용역 결과서에 이 부분은 사업실행이 어렵다고 나왔으면 입찰공고를 했겠습니까? 분명히 설계용역 결과서에 폭포를 만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입찰공고를 언제 했어요?

6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삼형제바위 인공폭포 조성을 위해서 어떠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한거지 삼형제바위 인공폭포 조성에 인.허가상에 문제가 있다, 그럼 입찰공고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따져보지도 않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인허가 과정상 산지관리법 제12조 '보존산지안에서 행위규정상 인공폭포설치가 불가한 지역이다' 이게 우리 횡성군 산지관리 부서에서 이렇게 내놨다고 하면은 아예 용역결과에 보면 전반적인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까지 다 있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우리 횡성군에 산지관리부서에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하면은 어떻게 입찰공고를 할 수 있습니까? 사전에 지금 관광경제과 부서하고 산지관련 부서하고 인.허가상에 업무연찬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연히 될거 같으니까 입찰공고를 한거에요? 어떻게 해서 한거에요? 나는 입찰공고를 냈다가 취소한 사유가 희한하단 말이에요. 용역결과서에서 모든 부분이 설치가 가능하고 행위가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냈을거고 입찰공고를 냈다가 어느 날 입찰공고가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 당연히 보존산지안에서 행위규정상 인공폭포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라 안된다, 이런 지역이라면은 아예 입찰공고를 내지 말았어야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실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속에서 미흡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제는 설계용역을 전문용역업체에서 용역결과를 주실 때는 만들 수 있다는 의견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전문용역회사에서도 법률적인 근거를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하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법의 운용에서의 판단은 행정에서 합목적이라든지 합법성이라든지 능률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측면을 고려해샤 판단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업체에서 물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면밀히 검토했겠습니다마는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해야될 부분은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용역결과서에서는 산지법에 의해서 임업용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거의 저촉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으로 용역을 실행해서 결과물을 줬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검토 결과서를 가지고 시행단계에 가다가 인.허가 과정상 각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속에서 금년 4월부터 산지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존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도저히 법률적으로 인.허가 부분이 어려워서 인허가 부분이 어려워서 본 사업을 실제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존산지안에서 행위를, 방금 과장님께서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그거보다 모든 부분을 행정적인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행정적인 부분에서 법적인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공고를 냅니까? 행위를 할 수 없는데 행위를 하겠다고 입찰공고를 내느냐 이거에요? 그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입찰공고를 냈다가 왜 폐쇄를 했습니까?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선 공사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먼저 인.허가 과정을 거친후에 사업시행품의를 했어야 맞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결과서만 너무 신뢰하다가 면밀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했다는 착오를 저지른 사항이 됐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방금 과장님처럼 그런 행정행위때문에 삼형제바위 폭포가 입찰공고가 됐다는 부분을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입찰공고가 됐어요. 그래서 삼형제바위가 이제 곧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곧 개발이 될거다 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거의 다 알고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사라진 거에요. 그런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행정에서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슬그머니 입찰공고가 취소가 되고 말입니다.

저희가 입안과정에서부터 예를 들면 설계용역단계가 문제가 아니라 맨 처음에 인공폭포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모든 부분이 면밀히 검토된 후에 예산이 반영되고 용역에 의해서 사업시행이 되고 이렇게 되는게 맞습니다마는 그동안 입안과정에서부터 설계용역, 입찰공고에 이르기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법 운영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부분에서 용역결과보고서에는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법적인 조항을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입찰공고를 낸 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입찰을 취소하고, 전반적인 행정행위를 모든 것을 검토한 후에 입찰공고를 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잘 좀 대책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생태자연지역 1등급 예정지역, 이렇게 나와서 어렵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의원이 청정환경지원단에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강원도에서 여러 시.군에 환경부에서 생태자연지역 1등급을 고시한 지역이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그렇다보니까 모든 우리 강원도의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생태자연지역 1등급고시지역 해제를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계획을 한답니다.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해제시켜달라, 이런 부분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이 지역도 생태등급이 1등급이라고 해서 보존해야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은 안흥 삼형제바위 인공폭포 개발계획은 부분에서 용역결과물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태등급관계는 의원님이 잘 알고 계셔서 더 이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발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단계를 또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최종은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태자연도 문제보다는 삼형제바위 인공폭포 조정관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인허가에 따른 법령적인 문제와 산지관리법 제12조에 있는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 문제점으로 폭포형성에 따른 경사도문제,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 자연경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태자연보호와 법령적인 문제, 앞으로의 폭포형성과정의 경사도문제, 가장 큰 어려움은 산지관리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폭포로서의 경사도 문제로 인해서 폭포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그런 최종적인, 2번에 걸쳐서 삼형제바위 정밀측량을 하면서 용역업체하고도, 암벽전문등반가와도 프리즘타켓을 이용한 측량기로 거리를 완벽히 측정한 결과물에 의해서 이런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자연등급과 연계해서 향후의 법령, 타지역에서 설치했던 인공폭포조성의 문제점등, 여러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재검토해보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이 네 번째로 질문하신 1면1체육관 및 다목적교실 추진계획과 면단위 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이 네 번째 질문하신 1면 1체육관 및 면단위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면 1체육관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시군에는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설치와 읍.면에는 실외 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문화관광부 지방체육관리지침Ⅱ-2에는 시군체육시설 1운동장 1체육관 확보를 권장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지침에 따라 제도적, 재정적, 운영측면을 고려해 볼 때 국고지원을 받아서 면단위 체육관 설치가 다소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목적교실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횡성초교, 우천중교, 안흥초교, 서원초교에 42억, 군비 8억과 교육청 14억, 교육부 20억을 투자하여 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대동여중에 13억을 투자하여 건립중에 있습니다. 여기 군비 2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향후 미설치된 학교에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인구나 이용도 측면을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확충되는 시설은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면단위 체육시설 확충계획은 지금까지 실내게이트볼장 5개소, 마을단위 게이트볼장 및 족구장 47개소, 테니스장 6개소 등을 조성하는데 약 14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자체사업 1억2천만원과 보조사업 3억4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풋살경기장 1개소와 족구장 및 게이트볼장, 인라인하키구장등 6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이 부족한 읍.면에는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과 족구장 그리고 최근들어 각광받고 있는 풋살경기장과 소규모 생활체육공원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군민체위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함종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입니다. 관광경제과에서는 체육부분에서 읍.면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지금 이 체육관은 그렇다고 하지만 면단위 학교쪽에 다목적교실이 생기면서 저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체육관을 이용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다목적교실을 짓는 데서는 교육부의 투자예산,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짓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나름대로 교육부에 가서 활동을 하셔서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내면 그때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흥초등학교도 그렇게 해서 지었고, 우천초등학교도 그런 형태로 지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소규모지만은 다목적교실이 있는 면들이 서원면도 소규모지만 다목적교실이 있고 그래서 갑천, 청일 강림쪽에는 아직까지 다목적교실이 없단 말이에요. 갑천, 청일 이런 오지에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해설을 하고 여가활동을 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지면 일수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겠다, 이게 꼭 국회의원의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당초의 신축보다도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갑천, 청일이나 강림쪽, 다른 교실은 다목적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다목적교실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적으로 어떻게 실행하실 계획인지…

저희가 지금까지 다목적교실을 추진해 오면서 1년-2년에 한번씩 저희 지역으로 예산이 배정이 돼서 저희 군비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확보를 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일부 읍.면에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 자체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회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이런 부분쪽과 상당히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라든지 이용적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없는 읍.면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 행정에서도 앞장서서 교육부나 도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조속히 전지역에 다목적교실이 완공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이 노력을 해서 다목적교실이 없는 이 지역의 학생들이나 또 지역의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없는 지역이 어느 면이죠?

실내게이트볼장이 없는 곳이 갑천하고요, 강림, 공근 이렇게 면소재지 단위가 있습니다.

3개 지역입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일단 반영을 해볼까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도 재원관계를 판단해서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없는 곳, 우선 갑천이라든지 공근, 강림이라든지 이런 읍.면에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추경재원에 최대한 반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2005년도 풋살경기장 1개소, 족구장, 게이트볼장, 인라인하키장, 6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군단위에 설치할 계획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단위의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요즘에 갑작스럽게 풋살경기장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단위에 풋살경기장 짓는 부분, 풋살경기장을 한 1억 정도면 풋살경기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면단위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방과후에 맘껏 놀 수 있도록 면단위에 풋살경기장 설치계획을 연차별로 설치계획을 짜서 실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읍.면단위에 주요시설인 체육시설중에 학교체육시설이라든지 마을단위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놓고 일단 지금 노인체육시설로 전천후게이트볼장을 한면씩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됨과 동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풋살경기장이라든지 청소년이 학교외에서 건전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쪽에 예를 들면 풋살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 받고 아니면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이런 부분의 경기장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쪽으로 2006년 초에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나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면단위의 체육시설 확계획천을 전반적으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부분의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정해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행사를 치른다고 해서 없던 사기가 금방 올라가진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현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라도 어떻게든지 해서 농업인들의 사기를 올려야 되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횡성군에 농업인이 약 50%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행사가 가보면은 약 3개단체, 농업경영인단체, 생활개선회단체, 그리고 농촌지도자단체, 이 3개 단체의 회원들만 물론 그 단체 회원들이 거의 다 농업인의 다수를 이루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체외에 아닌 사람들은 이 농업인의 날 행사에 사실 오는 것조차도 모르고 무슨 행사를 하는지도 모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본 의원이 판단이 되었고, 또 우리 횡성군에도 농업관련 부서가 농업정책과도 있고 축정산림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이 행사를 치루어야지 물론 주관하는 부서는 있어야 되겠지만은 농업인의 날 행사를 보면은 모든 부분은 기술센터가 주관이 되고 농업정책과나 축정산림과 부분은 그 부분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금 답변서에서도 향후에는 농업정책과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향후에는 어떤 농업인의 날 행사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치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횡성군에 농업관련 행정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치른다는 생각을 가져서 축정산림과하고 농업정책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계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부분에 있는 부분이니까 관련의 농협들,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이 행사에 스폰을 받던 뭘 받던 참여해서 끌여 들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물론 장소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농업인의 날 행사 가운데에서 많은 농민들께서 기술센터 하는 모든 부분에 주차부분이나 행사를 어떤 키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혀 장소나 주차장 공간부분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해서 이 부분들을 우리도 어차피 행사를 치르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모든 농업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기왕 나름대로 요리전시, 이런 부분에 장소부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을 활용을 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좀더 확대하면서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까지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농업인 학습단체의 주최로 저희가 주관부서로서 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보고에서도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규모를 확대하고 행사일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예산증액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농업인단체의 장 중심이 아니라 읍.면 임협까지 총괄해서 모이는 사전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행사가 좀더 내실있고 규모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규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준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정해준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입니다. 저도 이 질문서를 같이 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 내용이 정해준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횡성한우축제가 궤도에 올라서고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정도로 잘 운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각 군 새마을부녀회나 여성단체나 향토식당을 운영해서 주민소득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판매를 읍.면에서 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년에 한우축제때는 향토식당쪽에 더 치중을 둘건지 아니면 농산물판매 확대쪽에 비중을 둘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느 한군데에다 비중을 치우친다는 것은 무리겠고요, 지금 정해준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판매장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도 받았고 금년도 음식은 사실 단조로웠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도. 소머리국밥 외에는 크게 판매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저희 판매장도 전체 공간활용 계획을 봐가지고 최대한의 판매장 공간을 넓혀주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고, 두 번째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먹거리문제가 단조로워 가지고 손님들한테 큰 호응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에서 나올 수 있는 한우곰탕이라든가 우족탕이라든가, 꼬리곰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대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를 더 창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향토식당을 운영하는데 올해에는 우리 횡성한우축제에 걸맞는 향토식당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어요. 향토음식이라고 해서 부치기나 이런 단조로운 음식이 많이 나왔고, 그런 부분이 지양이 되고 한우를 이용한 먹거리식당이 차지를 하고 그런 부분도 선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5천원, 1만원, 받아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향토식당 운영을 하지말고 그런 부분은 한우하고 연관된 쪽에 향토식당 운영을 시키고 그 외 부분은 너무 남발하게 향토식당 운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올해 농산물 판매하는 장소를 가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좁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은 좁으면서도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 한우축제일이 빨리 정해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는 것이 올해 한우축제를 보면서 농산물을 어떤 농산물을 갖다놔도 팔렸을 것이라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우축제에는 각 읍.면에서 농.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도 더 좋은 장소, 그래서 진짜 지역주민들이 한우축제때문에 내가 이런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판매수익을 올리는구나, 할 정도의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농.특산물 판매부분에 향토음식보다는 그쪽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농정과하고도 협의가 돼서 그 시기에 출하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특산품이라든가 이런게 개발돼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쌀수입개방 국회비준안 통과에 따른 횡성군 농민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입니다. 정해준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쌀 수입개방 국회비준안 통과에 따른 횡성군 농민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내외적으로는 지난 11월23일 쌀관세화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DDA협상이 2006년말까지 타결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2월 13일부터 WTO 홍콩각료회의가 개최되는 등 농업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부터는 의무수입량 증량, 일부 소비자 시판허용 등 어느 때 보다도 쌀시장 개방폭이 확대되고 수입개방 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며, 생산에 비해 소비감소의 속도가 더 빨라 공급 과잉 기조가 지속될 전망으로 쌀값 하락과 영세한 우리 쌀 농가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이 국내외 쌀 산업의 급격한 변화로 농업인의 사기저하와 영농의욕 상실 등 총체적으로 농업현실이 어려움에 처해있어 정부에서는 이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대책으로는 각종직불제의 확대와 쌀 품질의 고급화, 전업농육성, 민간유통기능의 활성화와 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포함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중에 있으며, 농정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10년간의 중장기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119조원의 대규모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고,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촌의 복지·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촉진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FTA이행특별법을 제정 “과수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 협상 비준 추가지원 대책으로는 고정직불금 단가인상, 공공비축제 확대, 01년 상호금융저리 지원금에 대한 상환연기로 정책자금의 금리인하, 쌀농가 규모화 촉진을 위해 농지구입자금 금리인하,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사업 확대, RPC(DSC)건조저장시설 확충, 농업기반시설 지원확대, 조건불리지역 전국확대 등을 현재 추진 또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대책으로는 정부의 시책과 접목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 농가소득 보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대체작목개발, 친환경·고품질농업육성,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농업, 농업 인프라구축 등 농업인 사기진작 대책에 역점을 두고 총체적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3년부터 4개 품종(대안, 오대, 수라, 일품)의 고품질 벼로 품종을 단일화 하였으나 읍·면별로 품종별, 등급별 저장능력을 감안하여 내년부터는 고품질 벼 확대를 위해 읍·면당 2개 품종 이내로 선정하여 고품질 벼 구분 판매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으며, 고품질 벼 계약재배 확대를 위해 총 재배면적의75%(2,893ha)를 목표로 농협 자체수매, (주)국순당 찹쌀계약, (주)이롬라이프 유기농쌀 계약, 순쌀나라 제빵원료 쌀 납품, 한살림 원주생협 등에 계약재배를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횡성청결쌀 브랜드화를 위해 횡성 RPC를 중심으로 한 관내 DSC의 꾸준한 시설확충과, 포장재 지원사업을 통한 고품질 쌀의 생산에 주력해 나가고 , 도·농 교류에 따른 1사1촌 자매결연업체, 출향군민회 등과의 연계로 쌀소비 촉진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쌀산업에 06년도에는 46개사업 19억69,600만원의 지원과 43억원의 소득보전사업을 WTO 기본방향인 허용보조의 정착기반 구축 및 농가소득보장을 위해 직접지불제 사업인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을 전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친환경기반조성사업과, 농산유통생산기반조성사업 그리고 농산물경쟁력강화를 위한 마케팅 농업육성을 위하여 농촌관광활성화사업, 농업인프라구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와 같이 쌀산업 뿐만 아니라 농업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현실을 감안할 때 농가의 소득감소를 지지할 수 있는 다양한 농가소득시책들을 우리군 농업·농촌발전 10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내년부터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농업인과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심정으로 정부, 지자체, 농업인단체, 농업인 등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쌀수입개방 국회비준안 통과에 따른 횡성군 농민지원 대책과 같은 맥락이지만 방향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농민들 부분에서 최대 마지막 보루였던 쌀까지 이제 국회비준이 통과되고 내년부터 우리지역에 또 우리 국민들 식탁에 수입량의 10%라는 쌀이 이제 식단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농산물 특성상 10%가 과행되면 폭락이고 10%가 모자라면 폭등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10%라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리라고 보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경지정리지역이나 웬만한 부분은 논 같은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싹 묶여 있잖아요?

네.

그러면 휴경지에 대한 보상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어렵게 농촌에서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접해있고 그렇다면 농업진흥지역에는 어떤 아무런 농가주택이나 창고나 이렇게 지을 수 있지 다른 부분에는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농업시설물외에는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횡성군도 이런 전반적인 쌀 수입개방 내지 국회 비준안 통과된 부분이라면 횡성군에 농업진흥지역을 어떤 농민들의 아픔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농업진흥지역을 어느정도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모 군에서도 정부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다는 것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은 적도 있고 해서 이런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음으로 해서 특히 논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농민들의 떨어져있는 사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횡성군 자체적으로라도 물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농업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 어렵지만 관련부서하고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이제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농업진흥지역으로 방대하게 묶여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을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저희군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면적이 1만헤비미만 군수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전체 그 이상은 도에서 얼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해제할 수 있고, 그런데 저희도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이 들어갑니다. 용역 들어간 것은 농림부에서 기반공사에 용역을 시행해서 내년도에 상반기부터 금년도 춘천하고 저희하고 2개 시,군이 하고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내년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흥지역이 3,800정도 됩니다만 경지정리를 한 것을 제외한 여타 면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용역할 당시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글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음으로서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강원도의 양양군에서 정부에 건의를 한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시켜 달라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횡성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고충, 고통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농민들이 재산상으로 조금 진흥지역으로 묶임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전반적인 사항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용역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입니다. 우리군 대책에 보면 물론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농가소득 보장을 연결하는 대체작목개발이라는 표현을 쓰셨단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이 대체작목 개발이라고 하면은 수출, 피망이라든가 파프리카라든가 이런 하우스재배하는 품목외에 대체작목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작목이 있습니까?

대체작목은 소득이 높은 일본 수출하고 연계되는 토마피도 있을거구요, 논에 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논콩도 금년에 15헥타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콩도 전국적으로 저희가 수입을 해서 먹는 입장인데 실제 이런 논콩을 확대 재배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작목을 논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콩이라든가 인삼, 이러한 작목으로 대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가운데서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도 바뀌어야 된다고 54% 정도가 수입쌀을 먹겠다고 답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15만원짜리 쌀이 있고, 3만원짜리 쌀이 있는데 15만원짜리 하고 3만원짜리 쌀이 큰 차이가 없으면 당연히 서민들은 그렇게 먹게 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부분은 상류층들은 물론 고품질 쌀을 먹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쌀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은 쌀을 줄여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가까운 인근지역에 평창군 같은 경우는 메밀생산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많은 보조를 주어서 메밀을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평창이 메밀꽃축제도하고 이효석이라는 그런 시인이 있기 때문에 생산을 많이 하는데 전국적으로 평창에서 생산되는 메밀가루 보급률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 횡성군은 안흥찐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 횡성군이 밀가루 소비량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안흥찐빵이 상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도 쌀 농사 부분에서 일정부분은 밀가루 수입량이 몇% 됩니까, 거의 95%이상 되죠?

네.

우리밀을 생산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조를 많이 주어서라도 아마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거기에는 그 시책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보전을 해 주더라도 그 시책을 안흥밀과의 찐빵과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을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안흥면과 찐빵협의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존을 해 주겠다,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랬는데도 주민이나 찐빵이나 이런데서 별 호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우리가 안흥찐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은 우리밀 찐빵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만 굉장히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우리밀이 수입밀에 비해서 질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벌써 나오는 얘기는 지금 우리 찐빵을 파는 것하고 우리밀 찐빵하고의 가격차이가 우선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벌써 입에 맞추어진 것이 안흥찐빵에 맞추어져 있는지 몰라도 소비가 안된답니다.

우리밀로 만든 찐빵이?

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찐빵에서도 굉장히 난색입니다. 그쪽에서 하겠다고만 하면은 저희는 언제든지 지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직접 만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믿을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밀이 어떻게 맛이 더 안 좋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는 벌써 입맛에 들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밀로 해서 그런 생산과정을 거쳐서 판매를 해 봤습니까?

지금 한 분이 품질인증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것도 1년여동안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았는데 그분은 밀가루를 원주에서 갖다가 씁니다. 일단은 그분만큼은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가 시범포라도 만들겠다고 해서 밀 종자를 파종을 하도록 저희가 금년에 구입해서 드린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시책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어려움은 잘 몰랐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그런 방법의 돌파구가 열어지지 않고서는 쌀 수입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지역 여건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입맛에 길들여졌다고 하지만 아마 우리밀로 찐빵을 빚는다고 하면 경쟁력은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흥찐빵 자체가 지금 상당한 궤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접목시켜서 아마 돌파구를 찾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한문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변화하는 영농교육 실천대책 및 농업인 연중 기념행사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입니다. 정해준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변화하는 영농교육 실천대책 및 농업인 연중 기념행사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영농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 교육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 당면과제 현장교육,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정보화교육 등이 있습니다. 금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10-1.27일 까지 14일간 군 단위 8회, 읍면단위 48회 등 총 56회에 3,700명 대상으로 22개 과정을 실시하였고,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43회 763명 당면과제 현장 영농교육 11회에 325명, 농기계순회수리교육 101회 1,293명, 정보화교육 3회 3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영농교육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년 초에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읍면별로 농업인이 희망하는 작목을 수요조사 하여 교육계획을 수립 1.10-1.25일까지 12일간 군 단위 10회, 읍면단위 46회 총 3,600명을 대상으로 20과목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으로는 국내에 농업여건 변화 및 농정방향과 시책 지난해의 영농현장 애로기술 신품종 및 핵심기술 등으로 자체강사 및 외래강사를 활용 읍면단위 위주의 다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농가수가 적거나 일부지역에 특화된 작목은 외래강사를 활용 군단위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새해영농설계교육 고추반 교육은 이론교육과 병행하여 모든 참여농가가 직접 실습해보는 고추 접목묘기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전업농가와 연구회 대상으로 전문기술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당면과제 현장 영농교육은 영농 시기별로 과수전정, 접목기술, 양액재배, 초음파 육질측정, 토양 및 식물체 검정, 병충해진단 및 방제기술 등 영농현장에서 문제점 해결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인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정보화 교육장을 활용 주.야 구분 없이 교육을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10회 200명을 대상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연구소. 시험장 등 견학기회 제공 선진농가 벤치마킹, 우수농가사례 및 중앙단위 소득전문기술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영농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연중 기념행사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기념행사로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목적은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및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1996년 대통령령 제15005호 각종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농업인은 흙에서 태어나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11월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여 우리 군에서는 1978년도에 시작하여 금년으로 정부지정 기념행사로는 제10회 우리군 자체로는 제23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 내용으로는 기념식을 비롯하여 우수농업인시상, 체육행사, 민속놀이, 전시행사, 체험행사, 한마당 잔치 등으로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 시켰습니다. 현재는 학습단체 위주의 행사로 윤번제로 대회장을 2004년에는 한농연 횡성군연합회장이 2005년도에는 농촌지도자횡성군연합회장이 대회장을 맡아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농연횡성군연합회장이 대회장이 되어 행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3회를 개최하면서 취장보단으로 계속 보완 발전 시켜왔으며 학습단체 위주의 행사에서 탈피하여 작목별 연구모임, 작목반 등 다수의 농업인이 참여하는 행사계획을 수립 알차고 규모가 확대되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해의 영농을 마무리하면서 횡성군 농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자축의 장을 마련하여 우수농업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화합과 횡성농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여, 우리군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노고를 위로하는 농업인의 기념행사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창호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국 제일의 살기좋은 고장 횡성을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상황과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문제 등을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로 쓰레기 종합 처리장 지역인 횡성읍 학곡1리 주민들이 장례예식장 설치와 병행하여 화장장 설치를 건의하였는데 이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서울 서초구와 원주시 또는 인접 시.군과 협의하여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내의 각종 사회복지 단체가 분산 설치되어 있음으로써 군민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미흡과 예산, 인력등의 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내 사회복지 단체를 제2청사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 집중화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횡성재래시장은 2년전 2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성공적인 리모델링사업을 했지만 높아진 고객의 기대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횡성군과 횡성시장조합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시책과 그에 따른 성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상품권 발생 수수료 예산지원, 관공서 직원 생필품 구입 권유 등을 시행할 의지는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둔내, 안흥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횡성읍 학곡1리 주민숙원사업인 화장장건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박순형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읍 학곡1리 주민숙원사업인 화장장 건립 요구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계획한 화장장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단 2005년 10월경 횡성읍 학곡1리에서 화장장 유치를 위한 건의서를 리장, 새마을지도자, 대책위원장의 명의로 제출하였으나 집단민원 등의 민감한 사항으로 전체 주민이 참석한 회의록 및 건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전체 주민이 참여하여 작성한 건의서를 제출 할 경우 지휘부에 보고 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인근 읍하리 지역 주민과 공근면 오산리 지역주민의 의견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5년 10월경에 횡성읍 학곡리에서 화장장 유치를 위한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전체주민들이 참석한 회의록을 참고해야 된다는 조건을 걸어서 반려를 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이 기다리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화장장이란 것은 혐오시설로서 모든 지역주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유독 학곡1리 주민들은 장례예식장이 그 지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화장장 유치를 건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었지만은 서초구청장님과 우리 군수님과 사석에서 우리 횡성군은 부지를, 서초구청은 건립비용을 일부 부담해서 이 화장장을 서초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오시설인 장례예식장 부근에 혐오시설인 화장장을 설치한다고 하면은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군 재정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자매결연한 서초구에도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서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굉장히 본 업무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합의하에 건의가 된다면은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래가지고 만약에 추진을 한다고 결정이 되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서초구라든가 재정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인근 시.군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역주민들 일부를 면담한 결과 일부는 장례예식장부근에 화장장 설치를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전체 주민들이 회의록을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처리해주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과 또 소수 주민들의 의사라 하더라도 지역주민이나 또는 지역에 수혜가 돌아올 수 있는 사항이라면은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근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입니다. 저도 질문서를 낸 의원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이거를 15억에 하기로 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장례예식장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화장장은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장례예식장은 청정환경지원단에서 쓰레기매립장 설치하는 관계로써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사회단체의 집중화 및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사회복지단체의 집중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단체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장애인 관련단체로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등 3개소가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협회장 포함하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단체로는 횡성군종합사회복지협의회,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횡성자활후견기관,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등 4개 단체가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관장을 포함하여 24명이 종사하는 등 횡성군의 총 사회복지단체는 7개 단체에 34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단체의 집중화 가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련 단체의 사업영역이 상이하고 수혜대상 또한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집중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유형별 집중화는 가능하다고 사료되므로 2가지로 대분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장애인관련 단체는 3개의 단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분산되어 있는 장애인단체를 한 곳으로 집중화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몇 가지 대안을 갖고 검토를 한 바가 있으며 검토결과 농민회건물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였으나, 현재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농민회의 대체건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기타 사회복지 4개 단체에 대한 집중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단체들은 시설규모가 방대하고 현재의 시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따르며, 또한 사업의 유형과 수혜자의 대상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집중화 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단체의 집중화에 관한 사항과 인력·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단체를 한곳으로 통합하여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하여 집중할 수 없는 단체들이 있으므로 장애인단체외 중에서 집중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을 한곳으로 집중화하면 일부 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건물임대료는 부담하지 않게 되어 경감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제공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찾아오는 장애인들의 편의증진과 만족도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장애인 관련단체의 집중화를 하더라도 단체별 사업이 다르고 프로그램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종사인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장애인관련단체 3개단체는 집중화하는 것이 횡성군의 기본입장이며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계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찾으셔가지고 장애인단체가 한곳에서 집중화가 돼서 운영이 됨으로 해서 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편의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사회복지단체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집중화를 시키기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단체를 집중화시킴으로 해서 인력은 절감이 되지 않는다 치더라도 건물의 임대료절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복지단체 기본목적수행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돼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게 언제쯤이면은 검토가 끝날 것 같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중에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는 지금 현재 농민회건물을 농민회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상시 사용하는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상주를 하지 않고 필요시마다 와서 근무를 하고 장날이라든가 이럴때 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거는 농정과하고 관련되는 단체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회회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노인회지회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만 하더라도 나형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이게 앞으로 가형으로 가야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사업하는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디 한곳에 집중화 할 수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제2청사의 사회복지 4개 단체가 들어가고 사회복지단체에 장애인단체 3개소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본청으로 일부 과가 들어오고 축정산림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정산림과에서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정산림과가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장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본청은 사무실도 좁고 해서 아직 못들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실무적으로 저희가 재무과의 재산관리 파트하고 얘기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한다고 해서 (구)농산물검사소를 농민회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데 농민회 건물을 그렇다고 해서 농민회로부터 강제로 회수를 해서 장애인단체를 거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2청사에 축정산림과 한 과만 있으니까 축장산림과도 본청으로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들어오지 못한 사유는 장비 때문에 창고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안들어 와서 빈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본의원이 질의한 이런 사항이 추진이 되어가지고 이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주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횡성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박순형 부의장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군에서 추진한 시책과 성과에 대하여는 2003년 리모델링 사업이후 실질적인 매출액 증대를 위하여 지난 중추절을 기하여 군 산하 공무원 모두가 참여하는 상품권 구매운동을 전개하여 횡성시장 상품권 2,800매의 구매로 매출액 증대는 물론, 신규고객이 재래시장을 찾는 효과를 보여 주었으며, 3월부터 5월까지는 2천만원의 예산으로 선진외국시장 일본의 재래시장을 벤치마킹하는 횡성재래시장 마케팅 혁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결과물에 의하여 연차별 예산확보 지원계획으로 활성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경영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위생청결 시범점포 15개소에 1억 5백만원을 투자하여 식품, 정육, 생선류 판매점포를 위생적이고 청결한 시범점포로 만들고 있으며 시장내 카트보급, 다양한 먹거리와 쉴거리 장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센타 설치를 위한 대상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KBS-1 6시 내고향 프로에 횡성 시장을 촬영하여 전국에 널리 알린 바 있고, 10월에는 한우축제와 리모델링 3주년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횡성시장 홈페이지 구축 및 온라인 상점에 20개 점포를 입점시켰으며, 시장안내 리후렛 제작배부, 재난안전요원 및 화재보험료 지원과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 등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학인 송호대학 학생회와 횡성시장이 관.학.상 콘소시엄 협약을 맺고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이용하기 등 실천계획을 실현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벤치마킹을 위하여 전국 250여개 시장 3,000여명의 방문견학으로 부가적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토지드라마세트장과 안흥찐빵마을과 연계한 각종 관광투어도 유치하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환경정비는 거의 완료된 단계에 있고 지금 저희 시장은 경영혁신차원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바 그 성과는 공실점포가 리모델링전 보다 현격히 줄고 방문객수, 매출액이 다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횡성시장조합 자체추진시책과 성과에 대하여는 시장조합에서는 임원진들이 지난 3월 선진외국시장의 안목을 넓히기 위하여 일본시장를 견학하였고 4월에는 전 회원이 참여하여 청주 육거리 시장등 선진 국내시장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 판매를 위하여 다방면 노력하고 있으며, 시장상인회 등록 및 현판식, 재래시장 살리기 결의문 낭독 및 결의대회 개최, 대청소와 방역을 하는 등 조합원 자체로 자구적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봅니다. 『재래시장을 우리가 살립시다』라는 구호아래 상인교육도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의식개혁, 상품진열, 친절교육 등을 수강받고 있으며 지난 한우축제와 부산에서 개최된 재래시장 박람회에도 자율 참여하여 횡성시장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5 전국재래시장박람회장에서 횡성시장은 국무총리상 단체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인들의 의식도 친절서비스 향상, 활성화의 주역은 우리 상인이라는 의식이 고조됨으로써 종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품권 발행에 대한 수수료 예산지원과 관공서 직원 생필품 구입권유 등 시행할 의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발행하여 판매중인 상품권의 판매가 완료되면 추가발행 시기에 맞추어 제작비용 정도는 지원을 검토하겠으며, 지난 중추절을 즈음하여 우리 군 산하 전 공무원이 참여하여 상품권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2,800매 정도를 구매해 주어 재래시장을 찾는 신규고객 증가 및 매출액 증대에 기여한 바 있으며 상품권 구입으로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생필품의 구매는 상당히 늘어났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연말연시와 설날을 앞두고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를 위하여 지속적인 구매운동과 직원교육, 상품권으로 시상품제공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횡성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정기방문, 공직자부부 장보기, 시장주변 식당이용하기 등 공직내부의 운동을 전개해서 유관기관단체의 참여율을 증대시키는 운동을 2006년도 새롭게 전개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둔내, 안흥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연구용역 결과물에 의하여 둔내시장의 경우 둔내 5일장, 성우리조트 스키장을 찾는 고객에 대한 특산품목 개발과 판매전략, 한우음식점 특성화 방향으로의 활성화 방안과 안흥시장의 경우 특산품의 확대 및 특화전력, 찐빵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안흥찐빵의 전국 브랜드를 활용한 택배 시스템의 구축, 찐빵 구매고객에 대한 한우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 개발 등의 방향으로 활성화 방안을 검토 해 나가겠으며, 안흥 둔내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중인 시장경영지원센타의 정밀 진단조사 결과에 의하여 향후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지원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횡성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물 리모델링에 28억원, 경영현대화사업에 1억원이 지금까지 투자가 되어서 상품권 구매권유로 2,800매, 선진 외국시장 벤치마킹 등 여러 가지로 횡성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지금 횡성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불어 2006년도에는 15억5천만원이 재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는 앞으로도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운동을 지속해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상품권 발행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에서는 어느정도 지원이 되었고 이래서 시장조합이 어느정도 단계에 올라섰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는 시장조합원들의 자기네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구적 노력에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횡성시장이 리모델링이 되어가지고 점차 활성화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 관내에는 둔내 재래시장이나 안흥재래시장도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둔내재래시장과 안흥재래시장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품권 발행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권발행 예산지원은 지금 인근 원주시에도 일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수료,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제경비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보다 좀 확대가 된다면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시장조합에서 부담하는 여러 가지 수수료 등이 있겠습니다. 약 3%정도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상인들의 바램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 군 자체로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상품권 발행에 드는 수수료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냐 일단 실무적으로 판단되고, 상품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군이 의지를 가지고 판매해 줄 의향에 대해서는 저희 군이 공무원은 물론 유관기관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상품권이 많이 판매가 되어서 재래시장에 유인책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판매전략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시장상인들에게 경영마인드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외부강사의 도움도 필요할테고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다른 벤치마킹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쪽에서 저희 군이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필요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구해서 시장상인들의 자구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쪽으로 연구, 검토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둔내, 안흥시장 장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중기청 주관으로 저희가 현재 시장경영지원센터에 대해서 정밀진단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결과가 내년 상반기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조사 결과에 의해서 재래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육성지원책이 중앙정부로부터나 이런게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정밀조사 결과에 의해서 안흥이나 둔내같은 시장이 우리 횡성시장처럼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부지원금도 계속 확보가 되리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진단 결과에 의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대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상품권 발행 예산지원은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검토전이라도 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시장조합원들의 자구적 노력에 따른 강사수당이나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용역조사중에 있다는 둔내, 안흥 재래시장도 가능하면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원대상지에 들어가서 둔내, 안흥재래시장 상인들이 횡성시장을 보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본회의 군정질문에도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박명서 의원님, 이인원 의원님, 최근식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