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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덕구 의원 발언

제13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6

이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원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질의답변) 맨위로 (10사 01분)
제4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원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이창수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417쪽을 보시면 2006년도 의료원 세출예산 총액이 86억 6,641만 1천원입니다.첫 번째 인건비 부분입니다.인건비는 총액이 44억 1,254만원이며, 기본급 이외에 각종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인건비 편성기준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전체 인건비이며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쪽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는 하계방역 소독사업에 필요한 인부임이며 건강생활 실천사업 인부임 및 금연상담사 인부임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되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427쪽이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일반운영비는 보건의료원 전체의 일반운영비로서 4억 8천만원입니다.이 내용은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국내여비와 월액여비에 대한 설명입니다.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는 의료원 및 각 보건지소, 진료소 공무원들이 각종 당면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출장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입니다.업무추진비 총액은 1,978만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128만원이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된 것입니다.세부설명은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에는 429쪽이 되겠습니다.직무수행경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활동비가 있으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직급별로 당해 직무수당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430쪽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각종 예방보건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주로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경비입니다.세부내용은 세부사항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434쪽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목의 여비는 주로 특정사업에 추진되는 여비로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출장여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재료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각종 예방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세부내용은 세출사항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연구개발비는 만성질환자 및 주민의 영양상담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구입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437쪽입니다.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 목의 행사실비 보상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행사실비보상금과 성격은 비슷하나 주로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는 방문보건 및 정신보건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예산은 보건사업과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각종 의료사업비를 편성한 것이며 세출내용은 세출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441쪽이 되겠습니다.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정신건강 및 건강생활 실천사업, 금연사업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추진 사업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442쪽이 되겠습니다.민간위탁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절기 말라리아 위탁방역을 위한 용역비 및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행간호사 인건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농어촌 의료개선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노후된 전곡읍 양원리라든지 미산면 마전리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공공의료기관 보강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444쪽이 되겠습니다.감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앞에서 설명드린 전곡읍 양원리, 미산면 마전리 보건진료소에 대한 감리비를 계상하여 반영한 것입니다.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의료기기 및 사무용 집기 구입으로 기존의 장비중 노후된 시설이나 장비물을 교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4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재료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말라리아 예방사업에 필요한 유류 및 방역약품 구입비 및 각종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로서 계상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447쪽이 되겠습니다.연구개발비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예산은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의료원 및 각 보건진료, 지소에 근무하는 의사 및 공중보건의사들로 연 2회 논문연구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에 따른 임상연구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민간위탁금 예산은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료업무대행의사 및 간호사의 인건비이고 또한 보건의료원의 청소, 환자복 세탁이라든지 환자급식 전문업체에게 지급되는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이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주로 하절기 방역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예산은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등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450쪽이 되겠습니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의료업무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절기 각 학교에서 현장실습 참가학생 및 환자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급식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예산은 의료원에서 의료행위에 필요한 각종 의약품 및 재료구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물품창고의 각종 물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물품정리용 앵글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455쪽이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주로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집기 및 장비구입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이 되겠습니다.지금부터 설명드릴 예산은 각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457쪽이 되겠습니다.기타직보수로서 공중보건의 지침에 의거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진료활동 장려금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반운영비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전체의 일반운영비로서 5,209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본 예산은 각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기본경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458쪽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국내여비는 각 지소 및 진료소의 공중보건의사들이 방문진료시 출장비로 지급되는 여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각 지소에서 환자에게 처방하는 의약품 구입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459쪽이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각 지소 및 진료소의 각종장비 및 집기구입 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세부사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18쪽이 되겠습니다.18쪽 기본급 및 수당에서 6,551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감액한 사유는 우리 군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최근 타 시군으로 전출하면서 생긴 결원에 대한 일반직으로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금년에는 일반직을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기본급, 수당의 예산을 감액하고 기타직보수에서 계약직간호사 인건비로 그 만큼을 이쪽으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6,59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06년도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감사드립니다.

이원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진위원

신영진 위원입니다.443쪽에 보면 시설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있죠?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예.

신영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제 지역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청산 보건지소는 제가 알기에는 공동묘지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번씩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책정이 안돼서 지금 보니까 여기 또 빠져있길래 말씀드리는데 그건 왜 빠진 겁니까?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청산보건지소는 사실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금년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죄송하지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후년도에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순위가 종합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빠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반드시 2007년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비가 오면 거기 계신 분들이 산소에 가서 제초까지 하는데 제초까지 해야 되는 지소는 대한민국에 없는 것 아닙니까?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그렇습니다.

신영진위원

그것은 우선순위로 해서 미리 방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근무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옳습니다.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내년엔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하자보수를 조금 해 드리려고 합니다.근본적인 것은 지소를 짓는 건데 2007년도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많지 않은 돈이니까 될 수 있으면 금년에 착공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마치도록 하겠습니다.원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64페이지입니다.인건비는 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3억 7,88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세출사항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로서 일반수용비, 수수료, 제세공과금,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차량비 등으로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농업기술센터 국내여비로 5,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장입니다.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99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농민학습단체 운영비 200만원, 농업진흥비 100만원, 농업진흥과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소장 4급 480만원, 과장 5급 2명 240만원, 직급보조비로 6,372만원, 6급이하 대민활동비로 1,8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다음 장입니다.국외여비로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회원 10명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 1,250만원, 중앙 도단위 농업인 교육참가자에 대한 여비 200만원, 농업경영인 연찬회비로 150만원, 농촌지도자 교육 및 행사비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장입니다.4-H 교육행사비로 1,035만원, 생활개선회 하계연찬회비로 200만원,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평가회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비 1천만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교재비 200만원,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비 664만 2천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비 32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장입니다.토양종합검정실 운영비 52만 1천원, 농업기계 현장이용기술 교육교재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여비로 564만원, 연구기관 등에서 탐구학습을 통한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여비로 150만원, 농작물 생육 및 관찰포 조사여비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지도공무원 전문기술 연수를 위한 국내여비로 220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150만원,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3개소 재료비로 51만원, 토양검정실 종합재료비로 158만원,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장입니다.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민간자본보조비로 군남면 옥계리 농촌전통테마마을 2년차 사업비로 1억원, 미산면 유촌리 농촌건강장수마을 2년차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농작업 환경개선을 통한 능률향상과 농부증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1개소 시범사업비로 1천만원, 농작업 능률향상 시범 5개소 사업비 40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1개소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장입니다.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7,400포분 지원비 3,862만 8천원, 고품질쌀생산 건조저장시설 30톤형 1개소 사업비 1,980만원, 고품질쌀생산 건조저장시설 원적외선 건조기 1개소 사업비 540만원,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1개소 사업비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장입니다.경기 콩브랜드화 정착을 위한 1개소 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홍보 및 교재 제작용 카메라 구입비 1천만원, 친환경 농업관리실 검정장비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교육훈련용 논두렁조성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업인 교육재료, 농기계 수리부품, 실험실 운영재료 등으로 6천만원, 전통농사체험 재료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노후된 캐비넷 대체 구입비로 495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콤프레샤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다음은 농업기술보급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새기술 실증시험포 인부임 167만 6천원, 선사유적지 야생화 모본포관리 인부임으로 1,005만 3천원, 조직배양실, 가축질병진단실 등 과학영농시설 운영 인부임으로 1,997만 3천원, 농업기술정보화 인부임으로 69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장입니다.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 인부임으로 134만 1천원,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기술보급과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15개회 농업인연구회 연찬회 개최 및 교육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장입니다.기술보급사업 평가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과학영농시설 운영비 2만 7천원, 농업기술 보급정보화 운영지원비 2만 4천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비로 500만원,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비로 16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장입니다.국내여비로 농가영영컨설팅 추진여비로 5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로 85만원,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재료비로 1,7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및 교육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농가경영컨설팅 교육비로 300만원, 농산물소득조사 보상비로 150만원, 농업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획득사업 추진 경상보조비로 400만원,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창개폐장치 시범 1개소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화훼류 생육촉진을 시키는 화훼보광처리시범 1개소 사업비 3,500만원, 생활원예가꾸기 시범 1개소 사업비 400만원, 관비 및 심토파쇄기 이용으로 연작장해를 방지하는 시설채소 친환경 생력관비재배 시범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장입니다.팩농산물을 수경재배 및 환경을 개선하여 로하스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5,600만원, 토양수분감응 자동관수시설 등 환경계측에 의한 과원관리 기술시범 사업비 1,040만원, 삼색포도 생산으로 소비자 구매를 증대하는 상품성을 높이는 삼색포도 시범사업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느타리버섯 배지제조생력화 시범사업비 3천만원, 느타리병(봉지) 버섯재배시설 시범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장입니다.신품종 우량묘삼 생산기술지원 시범사업비로 1,760만원, 착유시설 개선으로 젖소 원유품질향상 시범사업비로 2,250만원,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하는 대형육계생산 시설개선 시범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방역노력비를 절감하는 가축방역 생력화 시범사업비 1,080만원, 양질액비를 생산 살포하는 가축분뇨 균질액비 시용시범 사업비 3,500만원, 육계사육환경개선 시범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장입니다.쌍방향 원격영농상담시스템 운영구축 장비구입비 1천만원, 항온항습기, 건열멸균기 등 가축질병진단실 장비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궁평리에 있는 시험포장 부지가 체육공원으로 조성됨에 따라 현가리 구 상수도 부지로 이전에 따른 새기술 실증시험포 이전 조성비 5천만원, 이에 따른 경계측량비 1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다음은 자체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입니다.청정봉지를 이용한 친환경 팩농산물 생산사업비 3천만원, 맑은연천 병재배 상품화 생산으로 병배, 병포도 사업비 4천만원, 율무짚이용 느타리버섯재배 시범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장입니다.엄나무순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960만원, 우사자동 우형기 설치시범 3개소 사업비 1,440만원, 능력향상을 위한 착유우맛사지기 설치시범비 352만원, 부추 조기, 억제재배시설로 작기를 연장하는 무가온단경기 청정채소생산 시범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장입니다.계사출입구 및 내부자동 소독시설 시범사업비 720만원, 우량배지조제 시설설치로 저비용 고효율 느타리버섯생산 시범사업비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위원

신영진 위원입니다.475쪽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로 600만원 세워놓으셨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영진위원

우리 연천군에서 농업전문학교를 2004년도에 몇 명이나 갔어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4명 갔습니다.

신영진위원

2005년도에도 뭐...,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응시기간중이기 때문에 알수 없고요, 현재까지 졸업한 학생이 20명입니다.

신영진위원

연천출신이 전문학교 나오게 되면 우리 연천군에 취직같은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취직을 하는 게 아니고요.농촌진흥청 산하 농업전문대학인데요, 3년간 국비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그래서 걔네들이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영농에 정착하도록 해서 지금 졸업생들이 영농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전문학생 졸업생들을 모아서 수시로 격려하고 그러는 경비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이원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응섭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2개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첫 번째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설명서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은 총 110억 3,88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지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예산 지출이 되겠습니다.페이지는 505쪽이 되겠습니다.상수도사업비용 총괄지출액은 39억 7,542만 4천원이 되겠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기본급에 4억 7,304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본 사항은 일반직 및 기능직에 대한 봉급,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506페이지 수당에 1억 4,337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추가가산금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507페이지 정액급식비에 2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508쪽 교통보조비에 3,456만원, 명절휴가비로 4,975만 2천원, 가계지원비로 8,292만원, 연가보상비로 1,382만원,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3명에 대해서 9,843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일용인부 16명에 대한 인건비 4억 3,103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본 사항은 기본급 및 상여금,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사업소 환경조성을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1,310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물건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사무실 일반운영비로 1억 9,181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512페이지 통합회계 및 자산관리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원, 지방공기업 결산 및 감사용역비에 1천만원, 위탁교육비에 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513페이지 운영수당에 98만원, 관리동 보일러 연료비 등 난방용 연료비로 2,37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514쪽 자산재평가 용역에 따른 용역비로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여비는 총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내여비에 2,400만원, 월액여비에 2,400만원, 국외여비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업무추진비에 1,3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516쪽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총 5,42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직책급업무추진비에 120만원, 직급보조비에 3,156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2,14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재료비는 총 8억 1,17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내용을 말씀드리면 액체염소 구입에 1천만원, 폴리수산화염화황산알루미늄에 8,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다음 장 518페이지에 분말활성탄 구입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동력비로서 취·송수장 전기요금에 6억원, 가압장 전기요금 등 해서 6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이전경비로서 검침업무 민간위탁금으로 4,70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총 1억 3,523만원이 되겠습니다.본 사항은 수질검사 수수료, 시약 및 초자류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다음 520페이지 기기분석장비 유지비에 1,200만원, 현장자동측정장비 유지비에 1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비에 1,750만원, 디지털 전용회선 사용료에 1,72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52쪽 유량계 유지관리 용역비에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용역에 1,500만원, 수선교체비에 8억 3,6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 배수지 및 정수지 청소에 2천만원, 여과지 표면세척수라인 수리에 5천만원, 523쪽이 되겠습니다.여과사 구입에 2,520만원, 여과사 교체공사에 1,800만원, 밸브류 전동구동장치 교체에 5천만원, 탈수동 고분자용해설비 및 호퍼수리에 6천만원, 유량계 수리에 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다음 장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기·기계 및 기타설비 유지관리비에 6천만원, 급·배수관 누수수선비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총 2억 4,31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페전 및 매몰계량기 이전교체비에 1억 500만원, 유효검정초과 및 노후계량기 교체수선비에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525쪽 수도관 교체비에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급수공사비에 2억 7,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본 사항은 개인이 신설공사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에 영업외비용이 되겠습니다.총 1억 4,325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내용으로는 지역개발기금 '94년부터 2006년까지 이자에 총 1억 3,096만 7천원이 되겠고, 농어촌발전기금은 '88년부터 '90년까지 3개년에 대해 62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527쪽 재특융자금 상환에 557만원을 반영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총 70억 6,345만 2천원을 반영했습니다.첫 번째로 시설비 시설물 방수공사에 4,00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구축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19억 9,280만원, 맑은물 공급사업에 10억 9,71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529쪽 유수율 제고사업에 19억 9,280만원을 반영하였고, 여과지별 탁도계 설치에 4천만원, 오일휀스 설치에 250만원, 정문 및 응집침전지 감시카메라 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장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장탄리 배수지 철거비에 5천만원, 사업소내 휴게소 설치에 1천만원, 맑은물관리사업소 정문 교체공사에 3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부대비에 2,131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상황실 시스템 에어컨 설치에 400만원,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출력 프린터 구입에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총 13억 5,2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본 사항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다음은 532페이지 상환금에 4,046만원으로서 농어촌발전기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88년부터 '90년까지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타고정부채 상환금으로서 토특융자금 원금상환에 1천만원,재특융자금 원금상환에 1,630만원,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9,600만원을 반영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5천만원을 반영 조치하였습니다.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37쪽이 되겠습니다.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은 167억 9,420만원이 되겠습니다.하수도특별회계도 지출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543쪽이 되겠습니다.첫 번째로 하수도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총 21억 6,690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기본급에 8,58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일반직에 대한 봉급,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수당에 대해서는 2,336만 3천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장 정액급식비에는 624만원을 반영 조치하였습니다.다음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교통보조비에 612만원, 명절휴가비에 775만 5천원을 반영하였고, 가계지원비로 1,292만 4천원, 연가보상비로 215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하수도준설원에 대한 인건비로 1억 1,494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기본급, 월차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다음은 547페이지 물건비가 되겠습니다.물건비는 총 9,132만원을 반영하였고, 일반수용비는 5,6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 한국상하수도협회비로 160만원, 예산회계 자산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100만원, 시설공사계약 프로그램에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548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총 1,8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내용으로는 국내여비에 400만원, 월액여비에 480만원, 국외여비에 1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으로서 하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549페이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648만원을 반영하였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6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비에 물건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총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수선교체비에 5억 1천만원으로서 세부내용으로는 수선비가 되겠습니다.하수도사용료 부과용 시간계 구입 및 설치에 1천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개보수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으로서 지급이자에 총 11억 7,326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 지역개발기금으로서 5,908만원을 반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상환이자에 10억 8,751만 1천원, 고도처리시설공사 환특융자금 상환이자에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552페이지 농어촌지역 하수도비 융자금 상환이자에 167만 3천원,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에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자본적지출에는 총 146억 2,72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첫 번째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2억 4,100만원이 되겠고, 노후하수관거 개량사업에 22억 2,800만원, 하수도관거 유지관리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장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맨홀정비 보수에 5천만원, 시설부대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운반구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하수관거 점검 및 유지관리차량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칼라프린터기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비가동설비자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시설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군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으로 13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고, 연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6억 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556페이지 시설부대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고정부채 상환금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원금상환에 3억 3,760만원, 53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상환에 22억 9,040만원, 농어촌지역 하수도정비 융자금 원금상환에 667만원,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1억 2,262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원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위원

신영진 위원입니다.예산안 523쪽을 보면 기계수리비 및 교체하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3억원정도 들어가거든요.노후기계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설치한지는 몇 년 됐고 얼마나 사용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운영된 게 '96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그래서 지금 한 9년정도 됐기 때문에 기계가 한 5년이상 되면 수시로 갈아줘야 됩니다.

신영진위원

5년정도 되면 고장이 주로 많기 때문에?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그리고 모두 하나를 교체하면 몇 억원씩 들어가는데 교체는 안하고 안에 있는 인테리어라든가 전기선, 구동장치 이런 것을 갈아주는데 몇 천만원씩 들어갑니다.그것을 펌프가 있으면 예비펌프까지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펌프를 수시로 돌리면서 예비에 대한 것은 교체를 해서 고쳐놓고 있습니다.돌아가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96년부터 사용하다 보니까 내구년한이 지나서 유지관리비는 지금 많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신영진위원

그럼 2006년부터는 기계수리에서부터 많이 들어가겠네요, 여기 대충만 해도...,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정도는 항상 들어가고 있습니다.맨 처음에 새 것일 때는 관계가 없는데요.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대충 훑어보니까 3억원정도가 넘더라고요.그래서 염려가 돼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앞으로 계속 많이 들어가겠네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고치면 이제 3,4년씩 쓰고요, 10년이상 돼서 아예 못쓸 것 같으면 저희가 전자 판넬같은 경우에는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왜냐 하면 구 기계이다 보니까 그 기계를 사려면 사실 부품이 없습니다.그런 부분이 요즘에는 전자라 1,2년만 지나도 구식이 되고 그것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능해서 지금 한 10년정도 썼거든요.교체를 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서 쓰고 있는데 그래도 교체를 몇 년동안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그래야 매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지 계속 고쳐서 쓸 수는 사실 없거든요.계속 기계는 발전되고 좋은 기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정도 운영비는 많다고 보진 않거든요.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진위원

그 다음에 524쪽에 맨 하단부를 보게 되면 계량기 교체공사비 있죠, 이게 7,500만원 섰네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신영진위원

그런데 계량기는 한 번 땅속에 묻으면 수명이 얼마나 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법적으로는 유효기간이 6년입니다.6년이 되면 전부 다 갈아줍니다.왜냐 하면 6년동안 돌아가다 보면 아무래도 물에 의한 닦임현상때문에 사용량이 정확하지 않습니다.그래서 저희가 6년이면 체크를 해서 매년 갈아주고 있습니다.1년에 유효초과만 해도 한 4,500개씩 항상 갈고 있습니다.물론 동파도 한 400개 나오지만 저희가 6년이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매년 날짜에 맞춰서 교체하는 것때문에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신영진위원

연천군 총 계량기를 해서 매년 4,500개씩 갈고 계신다고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1만전이 넘기 때문에 1년에 한 400개이상씩 유효초과된 게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연진

신연진위원

그럼 그것은 전혀 수리가 안되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돌아는 가고 있는데 오차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도 6년이상 되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계량기값은 본인 자부담 아닌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유효초과된 건 저희가 갈아드리고요, 동파에 대한 것만 관리 부주의로 해서 본인한테 받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원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551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상환이자가 10억 8,751만 1천원인데 이게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해서입니까, 아니면 이자만입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자만 그렇습니다.

이덕구위원

융자금이 얼마입니까, 여기 보면 융자일이 '95년도, '97년도 해서 융자액이 229억원이네요? 이게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이라고 하셨는데 이자만 10억 8,700만원정도가 들어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게 거치기간하고 5년이 지난 것도 있고, 5년이 안지난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다 계산한 겁니다.그래서 이자가 나온 거죠.

이덕구위원

물론 이자가 변동률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 있는데 229억원에서 1년에 이자가 10억 8,700만원이라..., 이게 몇 % 따진 거에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4%에서 5%정도 되는데 변동이자이기 때문에 분기마다 다릅니다.환경부하고 중앙에서 돈을 받을 때 분기마다 변동금리에 의해서 돈을 줍니다.그럼 그 돈의 요율에 맞춰서 저희가 합니다.

이덕구위원

상환일이 언제까지에요? 군에서 해마다 이자만 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원금도 조금씩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원금도 같이 갚아가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이게 원금하고 포함된 거라고요? 분명히 말씀해야죠, 원금만인지 이자하고 같이 한 건지요, 이자만 그렇다면 계산이 안맞잖아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설명서 자료에 한 페이지가 누락됐습니다.

이덕구위원

뭐가 누락됐다고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덕구위원

뭐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설명자료 한 페이지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빠졌다고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원금상환액이 22억 9,040만원입니다.거기에 따른 이자가 10억 8,75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자만이라는 말씀이세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덕구위원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볼 수 없으니까 내용을 자세하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도별로 계산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518쪽에 검침업무 민간위탁공사로 해가지고 4,704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검침업무를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안하고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사항은 저희가 검침원중에서 여자분 네 분한테 연천, 전곡, 신서를 위탁준 사항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전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네 군데만 개인당 1천정도 해서 여자분들이 현재는 1전당 500원씩 검침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그 네 지역말고 다른 지역은 검침을 어떻게 합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우리 검침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검침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하시는 거에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안하시고 격월제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격월제로는 저희가 한 3년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매달 하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530쪽에 보면 사무실 진입로 보수공사 아스콘 덧씌우기로 해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사무실 앞에 주차장 부지를 말씀하신 거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전체 부분이 되겠습니다.작년도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도 반영을 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년 됐기 때문에 보수를 안했습니다.그래서 crack부분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crack부분도 보수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아스콘도 10년정도 되면 펴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윗부분을 3전이고 5전이고 쳐서 유지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포장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각 동네에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깨졌던 부분을 다시 채워넣었지 않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종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오래 돼서 지반이 무너져서 사실 거기가 울퉁불퉁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에 대한 예산은 안세웠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우리 상수도사업비 중에서 노후관 개량사업비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종성위원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 사업비에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이 개인 사정상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하고 답변은 해당 담당들이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06년도 총예산액은 64억 3,639만 6천원으로서 2005년 당초예산은 68억 5,111만 6천원이며, 최종예산으로는 110억 7,282만 3천원으로서 전년대비로 따지면 46억 3,642만 7천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그럼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경상예산중 인건비가 9,863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또한 전년대비 2,40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56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 경상적경비는 8억 5,30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1억 1,588만원, 여비 1,620만원, 업무추진비 2,4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으로서는 695만원, 민간이전비로 7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 대비해서는 8억 667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으로는 51억 2,514만 3천원이 계상되었고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이전으로서 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51억 1,914만 3천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으로는 3억 5,958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재료비가 5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9,40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9,058만 7천원, 자산취득비가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상으로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진위원

신영진 위원입니다.568쪽 하단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현황측량에 1억 1천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관리담당

이경일 알겠습니다.이게 도비보조가 5,500만원이 내려오고 군비 자체가 5,500만원으로 해서 편성된 건데 저희가 도지정문화재가 11개소가 있습니다.여기에 대한 번지수만 나와 있지 면적같은 것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거든요.이것을 정확히 측량해서 아예 확정을 지어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도지정문화재가 현상변경하고 민원처리할 때 300m입니다.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겁니다.

신영진위원

정발장군묘외 5개소라고 했는데요.
담당

관리담당

이경일 죄송합니다.이게 잘못됐는데 실제는 도지정문화재가 11개입니다.

신영진위원

도지정문화재 현황측량을 하게 되면 도비로 얼마 내려왔어요?
담당

관리담당

이경일 내시된 게 5,5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5,500만원, 5,500만원 50%씩이요?
담당

관리담당

이경일 예.

신영진위원

570쪽에 보면 상단부에 선사유적지 진입로옆 화단에 식재할 초화류 구입비로 3천만원이 세워졌거든요.이것을 3회 심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관리담당

이경일 이게 1년 열두 달 가는 초화류가 없습니다.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로 해서 사시사철 입구쪽에 심는 것으로 겨울 한철 동절기에만 못심고요, 9개월정도는 저희가 심고 있거든요.그 내용입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사유적지에 대해서 많이 신용하시고 있지만 현재 지출만 하지 수입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경일 예, 맞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럼 다년생을 어디에서 구해서 가꾸는 쪽으로 해야지 1년에 세 번씩 해서 1천만원씩 3천만원을 거기에다 투자하게 되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그래요, 안그래요?
담당

관리담당

이경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신영진위원

그건 앞으로 찾아보란 얘기지, 찾아가지고 좋은 것으로 하면 일하기도 편하고 이것을 무슨 수로 1년에 1천만원씩 투자해서 세 번씩 하냐는 얘기에요.그래요, 안그래요?
담당

관리담당

이경일 맞습니다.그런데 저희가 꽃을 심는 이유는 방문객들이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제장소에 꽃같은 게 없으면 일반적인 데 심는 1년 열두 달 나는 나무같은 것을 심어놓으면 아무래도 축제분위기도 안나기 때문에 우선 축제 위주로 꽃을 심고 그 위에 죽었을 경우에는 부식하는 식으로 저희가 이것을 세워놓은 겁니다.

신영진위원

좌우간에 예산낭비해 놓으면 안되죠, 그 분들이 여기 와서 보태주는 게 없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이경일 저희 선사유적지를 찾아주는 민원인들한테 보여주는 입장에서 초화류를 세운 겁니다.

신영진위원

그건 좀 시정하고요.그 다음에 571쪽 하단에 보면 선사유적지 관람로 정비에 5천만원 세웠거든요.관람로가 뭐에요?
담당

관리담당

이경일 거기가 보도블록도 있고, 아비동으로 된 산책로도 있습니다.그 외에는 다 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비가 오면 무너져 내립니다.그렇다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장비같은 것을 갑자기 들이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기철에 비가 오든지 할 경우에는 장비를 들이대서 보수공사도 하고 그럴 내용입니다.

신영진위원

그래서 5천만원을 거기에다 세우셨다?
담당

관리담당

이경일 예.

신영진위원

그 다음에 570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화재 및 주변시설 긴급 보수정비라고 해서 3천만원 세웠거든요.
담당

관리담당

이경일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영진위원

570페이지 하단에 긴급 보수정비해서 시설비요.
담당

관리담당

이경일 저희가 문화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화재같은 것도 역시 장마철이라든지 무너져 내릴 때 저희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세워놓은 겁니다.

신영진위원

아니, 여기 3천만원에 1식이 되어 있는데요.
담당

관리담당

이경일 그것은 몇 개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1식이라는 게 문화재가 2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28개라고 해 놓으면 산출단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 1식해서 28개소에 대한 응급조치로 세워놓은 겁니다.

신영진위원

그리고 573페이지 봐 보세요.상단부에 보면 선사유적지 및 문화재주변 보수라고 해서 3천만원 또 세워놨단 말이에요.이건 또 뭐냐면 사업량이 선사유적지외 2개소라고 해 놨다고요. 제 얘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담당

관리담당

이경일 이것은 선사유적지와 고인돌공원과 제가 알기에는 아마 정발장군묘쪽에 보수같은 것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런 사항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보수하는 것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573쪽에 선사유적지 및 문화재주변 보수 있잖아요? 지금 3천만원 세운 것이요.이것은 내역서 좀 보내줘요.
담당

관리담당

이경일 예, 알겠습니다.

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비롯한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제6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