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먼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2권 113쪽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에 대한 차익금 이자로 6억5,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로 태풍 루사 수해복구정비사업에 25억을 차입했는데 연간 5.5%의 이자율로 해서 1억3,750만 원, 태풍 매미에 대한 수해복구 30억 차입에 4.0% 해서 1억2천만 원, 다음에 밑에 정부차입금상환이자로 태풍 루사 수해복구에 25억 차입에 5.88% 계산해서 1억4,700만 원, 또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에 20억 차입에 2%로 해서 4천만 원, 다음에 폐광지역대체산업유치 기반조성사업 50억에 대한 4.79%해서 2억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4쪽입니다. 예비비로 20억3,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의 약 1%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기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읍면장으로부터 공식 건의를 받아본 결과 약 280억 원의 숙원사업비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법정기준경비를 전부 빼고 다음에 국·도비사업에 부담하고 나니까 가용재원이 약 70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선, 가장 시급한 사업부터 읍면장님께서 지역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가로 받아서 그대로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고 또 지역에서 당장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정환 기획실장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잠깐 총괄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읍면이 총 82억8,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약 7억5,300만 원이 증가한 90억3,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5억9,800만 원이고 경상적 경비 23억7,500만 원, 다음에 자체사업비는 60억6,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위원님들께 예산서를 가지고 읍면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편차는 약 5천만 원 정도 나겠습니다. 6억에서부터 6억4,000만 원 정도 사이에 편성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중입니다.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1억3,200만 원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익금 4억1,849만8천 원 중 재산임대수입이 9,312만 원으로 이는 고한과 사북 임대아파트 층별 임대료 총액과 고한아파트 상가임대료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조례를 준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8쪽입니다. 사업수입 2억6,745만 원은 입주보증금 200세대분 2억3천만 원과 고한아파트 상가보증금 및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5,792만8천 원은 입주보증금 2억3,625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과 2005년도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17억 원에 대한 여유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7천만 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잡수입 1,305만8천 원은 고한아파트와 사북아파트에 대한 물탱크, 정화조 청소료 및 가로등 및 계단 전기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200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200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1억3,200만 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1억870만4천 원으로 아파트를 관리하는 청원경찰 3명에 대한 기본적 급여와 각종 수당이 1억622만9천 원이고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2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47만5천 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아파트관리에 따른 불요불급한 인력투입에 대비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예산을 승인받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역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125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6,210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588만4천 원으로 이는 아파트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종량제봉투 구입비, 고지서 등 서식인쇄비, 신문구독료,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경비가 되겠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와 청원경찰 피복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소운영에 대한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오수정화시설 관리대행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03만7천 원은 아파트시설 점검과 체납액 징수 및 법원출장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894만 원은 아파트관리직원에 대한 법적 부담금이 되겠으며 223만9천 원은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7,150만 원은 고한사북임대아파트에 대한 우수, 오수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비 되겠습니다. 사북임대아파트 연탄보일러 교체 10대 이 내용은 지금 사북아파트100세대 중에서 약 90세대는 전기 내지는 기름보일러로 교체하고 10세대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만 원은 벽걸이 에어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고한사북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할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23억6,250만 원은 입주보증금 반환금이 되겠고 예비비 16억5,185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128페이지에 과오납금 등, 과오납금이라는 정의가 뭐예요?

글자 그대로 과납 내지 오납에 대한 반환금인데 이거는 과목상 과오납금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입주보증금을 세대당 115만 원씩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어떻게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나가면 바로 반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출금액에 내용을 기록을 한 겁니다.

보증금을 일시적으로 예치시켜 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보증금 예치금을 언제 어떻게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출금액에 계상한 겁니다.

요인이 생기면 내 줘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응종입니다. 2006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의료급여기금 총 예산은 3억8,472만3천 원으로 세외수입금 3억5,132만3천 원과 보조금 3,340만 원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 원 계상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되겠습니다. 3억4,832만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에 대한 회수수입으로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대불금에 대한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상해외인 결정 환수금 1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은 총 3,340만 원 중 국고보조금이 2,080만 원, 하단에 도비보조금이 1,260만원 해서 3,3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6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의료급여기금 총예산은 3억8,472만3천원입니다. 이중에 기금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에 일반운영비로 의료급여증 구입 등 총 세 건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상해외인대상자 및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관리에 따른 여비가 되겠으며 민간이전에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대불금과 본인부담 환급금,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본인부담 보상금 등 총 네 건에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9쪽에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에 의료급여진료비 부담을 3억4,072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진료비를 강원도로 보내서 강원도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적 절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예비비 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반환금 및 기타경비로, 죄송합니다. 예비비가 30만 원이고 반환금 및 기타경비가 270만 원 해서 총 3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40만 원이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0만 원 해서 27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방윤범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1억3,285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85만 원, 전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1억3천만 원 해서 전체 세입예산 총액이 1억3,285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여비와 영세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여비가 720만 원 계상되었고 증산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2천만 원은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40쪽에 예비비에 1억565만 원이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용식입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유인물 105쪽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1억4,825만2천 원입니다.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138만1천 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융자금 원금수입이 3,597만7천 원, 과년도 수입이 1억1,089만4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11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억4,825만2천 원으로 전부다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95쪽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5억3,034만9천 원입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억……..

잠깐!

위원님들, 145쪽입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페이지가 조금…….

내용은 그대로 설명하시면 돼요.

페이지가 145쪽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5억3,034만9천 원입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억2,334만9천 원 중 순세계잉여금이 4억 원,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2,599만5천 원, 부담금이 6,835만4천 원, 이거는 주차장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2,200만 원, 이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체납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해서 5억3,034만9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억3,034만9천 원 중 교통관리비로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 주차장 관리 각종사업비 등 해서 5억2,434만9천 원을 편성했으며 예비비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공평하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인지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