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흥표 의원 발언
병길
서병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 순으로 소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선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병길
서병길위원장
과장님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액되었거나 금액이 큰 부분, 신규사업부분에 중점적으로 설명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사 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안경은 전의장님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동구지역 사회복지계획수립 이것, 이것 올해 처음 예산을 세웠는 것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이것을 계획을 수립하면 이것이 진행 과정이 내년이고 이런 연관이 없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 계획은 2001년도 1월달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계획인데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6월말까지 시로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이래서 2007년부터 지역복지계획에 의한 저희들 복지행정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에 다 수립되어야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상이 주로 뭐 어디입니까? 전체적인 뭐 우리가 수용시설이라든지 복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생활시설 뭐 저희들이 그것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지금 현재 전체 복지에 대해 갖고는 다 포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 위원을 구성을 합니까? 용역을 주나, 뭐 어떻게 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용역 줄 것이라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어떤 복지행정이 중앙의 어떤 지침에 의한 지시 일변도의 복지행정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어떤 지방자치제를 맞아 갖고는 지방자치단위에서 어떤 자율적인 복지행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역단위로 복지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것 용역 줘서 거기 나오면 전반적으로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진행을 시키고 집행을 한다, 이 말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 용역을 줘가 어디에서 지금 용역을 이 전문회사가 있습니까? 이런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전문회사라기 보다가는 저희들이 대학교에 뭐 복지관련 부설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용역을 줄까 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대학교에? 물론 이것 나중에 이것 우리가 해가 계획을 잡고 이래가 실적이 나오고 성과가 안 나오겠습니까마는 이것 복지 이것 다 혹평을 하고 대학교육 효가대 거기 보니까 텔레비전에 나와서 교수가 복지에 대해가 이 사고가 많이 나고 이래가 그 다음에 많이 그 사람이 나와가 교수들이 설명을 하던데 그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거 못 따라가겠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좌우간에 정부에서 2001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해가 뭐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이것 관심을 많이 가지고 무조건 이것이 용역 줘가 교수들 주라고, 물론 전문회사가 없으면 교수들하고 용역을 줘가 빼내야 되겠지만 이것 물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안 다루었겠습니다만 이것이 뭐 돈은 고사하고 이것이 정확하게 짚고 들어가야 될 것이라요. 그러면 이것 1,000만원 깎였다는 이유는 그때 설명을 뭐 어떻게 해서 1,000만원 깎였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때 설명이 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설명이 부족했다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이것 신중하게 예비 검토를 했었고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삭감부분, 증액부분 중심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또 특히 신규사업이나 그 골라가, 일부러 일일이 다 이것 보고하다 보면은 이것이 물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삭감된 부분, 증액된 부분 또 그리고 신규사업 그것만 간단하게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동안 또 위원들 다 검토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상임위의 위원들도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성기수 또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것이 상임별로 걸러 올라왔는데 물론 다 아시고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상 삭감이라든지 증액부분.
기수
성기수위원
신규사업.
병길
서병길위원장
큰 증액부분이나.
기수
성기수위원
신규사업.
병길
서병길위원장
이런 것을 검토하시고 좀 유인물로 대체해서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노,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다른 상임위는 내용도 잘 확실히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뭐 전적으로 다 그런 부분들은 좀 배제하더라도 수용비, 이런 제세공과금 같은 것은 배제하고 사업성 뭐 그런 극히 이런 것은 큰 틀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지요.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신규사업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 큰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고, 중간에 전년도나 이런 모든 사업들은 유인물로 대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우리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259쪽 아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01중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726인이라고 하는 것 있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은 뭐 용도가 어떤데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가 긴급히 어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선지원하기 위해 갖고 긴급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월 18일날에 법이 그것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갖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새로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정에 대해서 선구호를 하고 나중에 뭐냐 이러니까 절차를 밟아 갖고 생활수급자가 대상에 어디 다 어떤 기준에 맞으면은 대상자로 선정을 해 갖고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호하기 전에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어려운 가정을 먼저 보호를 하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비비 그런 성격이네, 그지요? 그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보장택이네, 그것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이것 동구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30억 있는 것과, 3억5,000 갖고 이것은 댈 수가 없네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없는데 이것을 예산 잡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동구노인복지회관 지금 밑에도 신축이 두 개 있고, 그 밑에도 증축이 한 개 있는데 이것 신축은 어디어디입니까? 거기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민간자본 보조에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의 신축 두 개는 동화사에 자비원, 실비요양원 이래 갖고 동화사입니다. 동화사에 지금 현재에 실비요양원을 하나 신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팔공무료 전문요양원인데 이것은 정심수양원 내에 거기에 지금 현재 전문요양원을 하나 신축할 예정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동구에 복지시설이 대구시내에 최고 많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시에는 구에서 해주는 것은 국비 갖고 해주는 것은 좋지만 해 줄 때는 해주고 뒤에는 없단 말입니다. 구비가 다 따라다녀야 되니까 이것 동구청이 어떻게 있습니까? 동구에 이것 전부 이런 것 와가 되겠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생활시설은 뭐 우리 관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사실상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구비가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국비, 시비로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노인복지 종합시설관리가 건립이 되면은 무조건 구비가 붙지요. 시설비에서도 붙을 것이고, 경로당 보수비 붙을 것이고, 다 붙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합복지회관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다 붙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건립해가 될 일이 아니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러나 저희들이 건립하는 종합복지회관은 이 밑에 되어 있는 실비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입니다. 저희들의 종합복지회관은 쉽게 설명 드리면 현재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을 좀 이래 새로운 시설,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하면서 노인들이 새로운 복지회관에 나오셔 갖고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타구에도 이와 같은 복지회관들이 한 개, 두 개씩 다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물론 건립이 되어가 있는 것은 뭐 노인복지시설 건립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타지역을, 타지역 하는데 타지역보다 지금 우리가 복지시설이 대구시내 동구가 최고 많잖아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장애인 뭐 종합복지관이나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팔공산에 요양원 같은 것도 많잖아요. 지금 과장도 알다시피 그런데 지금 국시비 와 가지고 구비가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동구가 지금 재정이 힘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이 앞으로는 팔공산에도 우리 동구청에서도 이해가 되면 앞으로는 이것 시에서 물론 하겠지만 이것은 강력하게 좀 주장해가 안 짓도록 해야됩니다, 복지시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정한출 위원의 내가 보충질의인데 우리 복지시설에 정말 우리 동구가 상당히 많지요. 몇 개나 됩니까? 복지시설이.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생활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18개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18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많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또 시설요양원 뭐 복지회관 등등해서 진짜 동구가 어차피 물론 지역은 광활하고 합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강력히 주장해 가지고 형평성 논란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동구에 정말 참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 제약을 많이 받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시설은 어떻게 보면 참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은 많이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환영하는 바인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지역이 우리 동구에 오는 것 이런 것을 앞으로 좀 못 오도록 어떻게 할 방법을 뭐 없겠습니까? 그것 시에서 지금 허가하지요? 이것이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리 구 지방자치 같으면 지방 우리 자치 같으면 지방정부에서 지방민이 원하는 쪽으로 이것을 끌어가야 되는데 정부차원에서도 통상적으로 보면 무슨 구 단위는 무시하고 시나 또 정부차원에서 인허가 같은 부분도 전부 그 위에서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밑에 구 단위에서는 어떻게 보면 치다꺼리하는 정도밖에 안돼요. 아까 정한출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그런 복지예산, 물론 국시비 좋습니다만 어차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운영비 내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구에서 분담하는 비용이 있단 말입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 복지예산이 뭐 동구에 한 700억쯤 되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 73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한 7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예산에 1,700억 중에 700억 공무원 인건비 빼면은 없습니다. 그 중에도 700억 중에도 거기 우리 구비가 좀 들어가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구비가 들어갑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참 구가 광활한 면적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계속 예산이 핍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는 정말 우리 이제는 우리 구에서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NO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뭐 유능한 과장님이 아마 사회복지과장을 맡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시에서 해도 우리 허가 못해준다, 이런 쪽으로 앞으로 청장하고 그런 쪽에 결심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복지 그렇게 아까 18개가 이것 왔다, 이런 정도 되면은 대구시 예산해가 운영비 부분은 18개를 나누어 가지고 그만한 예산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복지과에서도 할 일이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 아까 제가 259쪽에 거기에 긴급복지지원사업 하는 것 이것은 아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고아원 시설 그 전에 돈 예비비 모자라 갖고 했는 그런 금액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뭐 일반생활인 중에 갑작스럽게 누가 참 상당히 어렵다, 또는 뭐냐 이러니까 뭐 병원비가 없다, 이래서 긴급히 지원해야 될 세대가 발생이 되면 선지원을 하고 나중에 제도적인 것은 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후에 하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리고 그것 참 보면 정부에도 예산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시설 고아원 같은데 이런 교사 급료도 모자라서 참 당겨서 할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뭐 들쭉날쭉하니까 정말 참 우리 복지정책 또 고아원 시설 이런 데는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지방자치단체간에 그런 것을 이리로 당겨주십시오, 이렇게 정도로 할 정도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점에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 설명 드린 지역복지계획을 자체적으로 용역해서 수립을 하고 이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다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뭐 예산을 의회에서 예산을 깎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아까 같이 여기 보니까 연구개발비, 용역비 이런 부분들에는 뭐 본 위원으로서는 어차피 증액이 될지라도 뭐 확실한 계획을 잡아서 잘 검토해서 이런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 그런 부분에도 용역을 잘 수립해 가지고 우리 구가 또 우선 돈 작은 예산 용역비로서 큰 것을 찾는다면 용역비를 많이 투여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불요불급한 것은 깎고, 정말 예산을 투입해서 10배, 100배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거기에 걸맞게 예산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과장이 좀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 그러면 신천3동 경로당 이것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재건축하는 그 안의 것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거기 전에 경로당 부지가 안 있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여기에는 공원구역 내에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전에 그 신천3동 동사무소 옛날 구 자리 거기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거기 지금 어디에서 도시개발공사지요,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신천3-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그 편입.
상수
장상수위원
예, 3-1지구. 그러면 경로당 할 때 재건축할 때 도시개발공사 대구가 도시개발공사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거기 할 때 경로당을 확보를 해 가지고 됐으면 이런 금액이 할 것.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단지 내에는 별도 경로당이 생깁니다. 이것은 뭐냐 이러니까 단지밖에 경로당을 하나 더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자체는 아파트 짓는 데는 경로당이 있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 있는 것을 다시 동 전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이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경로당 건물매입건 이런 건도 어차피 그 자체에 있는 아파트 경로당이 들어가고, 다른데 그렇게 보상을, 보상을 얼마 받았습니까? 거기에?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보상은 뭐 여기 경로당 보상보다도 전체적으로 보상을 받았고, 경로당에 해당되는 그것은 저희들 건물만 보상 나온 것은 지금 현재 1억1,000만원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 경로당 것만 말고 동사무소 전체는 우리 구 잡종재산으로 되어가 있지요? 우리 구 재산이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전체가 공원부지로 그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경로당 부분만 1억1,000 얼마 보상을 받았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1억1,000받았고, 어차피 그 공원부지 그것은 어디 시 것으로 소속됩니까? 구 재산입니까? 그 소속되어가 있는 것이.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구청 재산으로 되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이 보상, 공원부지 토지보상은 15억2,200만원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요? 그렇습니다. 경로당도 이런 아까 같이 뭐 1억1,000 얼마 받았더라도 경로당은 정말 할려면은 제대로 된 쪽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고 또 주민들이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경로당이 어떤 데는 보면은 경사진 오르막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 보면 어른들은 가고 싶은데 또 자식들이 안 태워주면 못 갈 그런 지역, 또 휠체어 같은데 앉아서 갈 사람들이 보면 택지가 너무 가파르고 이런데 되었는 부분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아까 같이 이왕 할 것이라면 좀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먼 훗날을 기약해서 시설이 좀 확실히 노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성 위원장.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부언해서 우리 장상수 위원님 질의했는데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위원님 하시는 맞습니다. 부의장님 하는 말 맞는데요. 우리는 관여를 절대 안 할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취지는 원래 지을려고 했는데 그 취지는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설문조사도 다 했고, 해 봤는 그런 사항에서 지금은 짓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계획에 대해서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거든, 매입할 때 아주 정확하게 해서 뭐냐 하면은 집은 허름하더라도 땅이라도 조금 넓게 해서 그렇게 해서 다음에 차후에 우리 동네는 경로당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구비로 구유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팔아 가지고라도 한 군데라도 복지회관다운 그런 노인복지회관을 한번 마련코자 한다는 그런 어른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축을 할려고 하다가 신축을 안 하겠다, 그리고 단지 또 땅을 사다 놓으면 우리 세수가 땅 값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짓는 것보다 매입하는 것이 이득이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노인분들도 우리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제로 하셔 가지고 집은 좀 허름하더라도 땅이라도 그것 해 가지고 다음에 옳게 두 개다 편입해 가지고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릴께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부지를 매입하고 할 적에는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장영혜 위원님.
영혜
장영혜위원
278쪽에.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270 몇? 270 몇 쪽 말씀입니까?
영혜
장영혜위원
8쪽이요. 그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지원 이것 8,400만원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셋째 이후부터는 자녀 한 명당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원이 지급되는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것 5세까지입니다.
영혜
장영혜위원
5세까지 그러면 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일인당 20만원.
영혜
장영혜위원
일인당 20만원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영혜
장영혜위원
그러면 5세까지 그것 다 합치면 그러면 100만원밖에 안되네, 5년 동안에. 1년에 20만원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연 20만원.
영혜
장영혜위원
연 20만원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영혜
장영혜위원
그리고 256쪽에 여기 종합.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아, 여기가 셋째 이후 만2세 미만 아동입니다. 제가 5세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영혜
장영혜위원
만2세부터 5세까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만2세까지, 2세미만.
영혜
장영혜위원
아, 2세미만으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영혜
장영혜위원
그리고 256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치료센터 운영비 중에 이 치료하고 밑에 보면은 상담을 하고 하는데 치료 상담하는 분은 어떤 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256쪽 제일 마지막 줄이요?
영혜
장영혜위원
예.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촌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대구종합사회복지관 그 두 군데에 상담하는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영혜
장영혜위원
그래 전문인이 어느 정도의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그리고 그 이용하는 분은 그러면 여기 복지관에 여기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 분만 여기 이용을 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은 뭐 어디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혜
장영혜위원
그러면 일반인도 여기에 치료나 뭐 상담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혜
장영혜위원
그래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그 치료를 하고 상담을 하는데 전문인 같으면 어느 정도의 그것을 갖추고 있는 분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는 것입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뭐 이 부분에 상담인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만 센터장하고, 사회복지사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대상자들이 만성 장애인이라든가, 뭐 알콜중독자, 뭐 청소년 등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안경은 전 의장님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거기 덧붙여서 한번 물어봅시다. 거기 지금 보육시설 뭐 아동들도 있고 우리 조금 전에 SOS 이야기 하시던데 거기 우리가 행사할 때 거기 가서 신부님이 뭐 총무 신부님인가 대화를 해 보니까 아주 아이들 정서라든가 인격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아주 좋은 쪽으로 그래 많이 하더라고. 하는데 그 시설 안에 지금 수용하는 인원이 아주 모자라더라고, 모자라는데 지금 이것이 예산 판때기 보면 보육시설 뭐 증축, 개축, 뭐 국비, 시비 뭐 또 뭐뭐 굉장히 많이 딸려가 올라오는데 지금 개인 쭉 흩어져가 있는 시설을 지금 돈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프로그램하고 자꾸 지원을 해주는데 저것이 문제점이 좀 안 있습니까? 저것이 한 쪽으로 좀 모아서 실제로 잘 되고 아이들 자라나는데 그 말이요. 옳게 가르치고 이런데 갖다가 투입을 해서 오르는 것이 맞지 전부 영리목적으로 흩어났는 것 저것 관리도 어렵고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아동시설이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 고아원 하는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고아원, SOS마을 같은데는 고아원 택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보다는 천주교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뭐 가정에서 제대로 키울 능력이 없는 부모들은 그런데 갖다가 아이를 맡겨놓으면은 아이를 더 잘 키워 줍니다. 예, 그런 시설이 있고 이제 또 반면에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막 가정에서 아이들을 뭐냐 이러니까 물론 맡겨 갖고 하루하루 뭐 아이들이 거기에 다니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하루 하루가 아니고, 대로 이쪽에 나가다가 방촌이 아니고 지금 신평동인가, 육영학사 같은데 그런데도.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돈 내는 고아원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맨 그래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부모 마음을 가지고 안 하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우리 체계적인 종교시설 저런데도 그것이 모자라서 뭐 개인시설에다가 수용을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이해 가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SOS 같은 데는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 오히려 말이요. 부모가 있으면서 안 돌보는 그런 가정보다 낫다고 이것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 수용하는데 인원이 많이 모자라더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흐름이 보육시설 뭐 증개축하고 이것 전부 이것 돈 투입하는 것이 국시비, 구비도 따라가는데 이것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흐름을.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여하튼 생활시설에 저희들 입소를 뭐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가급적이면은 SOS마을 같은데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생활시설에 들어가는 아동수는 지금 현재 그것이 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 현재에 아동시설들이 좀 조정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도 있고 우리가 아까 뭐 공산에 공산 이쪽 을쪽 이런데 그 시설들 국비, 시비 이것 전부 요양시설 갖고 오는 것도 이것이 인제 우리가 그것 해가 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 그 사람들이 절충해서 가지고 내려오지요, 이것. 우리는 돈 받아가 전해주는 것밖에 없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아동시설은 뭐 우리 관내에 뭐 새로 늘어나는 것 없습니다. 뭐 근간에도 안 늘어났고 앞으로도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않는데 늘어나는 시설이 예상되는 것은 뭐 노인관련 시설들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안 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자기들 다 작업을 해 놔놓고 우리는 심부름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뭔가 이것 말이야. 복지행정에서 뭐 회의도 할 것이고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복지행정은 아동행정뿐만 아니고 뭐 전반적으로 많은 연구검토 되어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렇고 더더부리한데 이런데 가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극단적인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지금 737억 주고 있는데, 737억 하나도 안 줘도 죽을 사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노숙자 저기에 우리가 저녁에 단속하러 다니고 있습니다만 자기 얼어죽을 때쯤 되면 되게 추우면은 어디를 가도 다 가고 다 갑니다. 가는데 그러나 인제 정부가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지금 보호를 안 할 방법이 없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또 많이 투입을 하고 계속 그 분들을 보호할려고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이런 것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어려운 사람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국가가 보호를 해야되고 행정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지. 해 줘야 되는데 좌우간에 우리 인원이 얼마나 손이 따라가는지 모르지만 관리감독 하셔가 더더부리한데는 좀 안 해주고 지원 안 해줘야 돼요. 정신차리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276쪽에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하고, 시설아동 대학등록금 지원하고, 뭐 입학지원하고 이것은 여기 세 번째 시설아동입학지원 50인 이것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원해야 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시설아동은 아까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생활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아동들입니다. 들인데 위에는 시설아동에 올해 대학 들어갈 학생이 한 6명 정도가.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은 뭐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시설, 고아원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 고아원의 아이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걔들에 대한 대학입학금 뭐 등록금 지원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증개축 위치가 어디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개보수는 8개소가 있습니다. 그것 지금 저희들이 증축은 주공어린이집 보육시설.
한출
정한출위원
어디에 있다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방촌동입니다. 방촌동에 주공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이것 뭐 국비, 시비, 구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보육시설에 뭐 담장보수, 외벽공사 등 경미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상수 부의장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처 기획실에 올려 가지고 삭감된 부분은 없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제세 본 위원이 왜 그렇게 하느냐하면 아무리 수입, 지출과 결산이 안 맞더라도 제세공과금 부분들은 추경예산에는 일절 올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하더라도 우선 예산이 없더라도 제세공과금 그런 부분들은 뭐 허다하게 보면 흔히 보면 각과마다 추경에 보면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과에서는 없어야 됩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고 하여튼 복지예산에 우리 뭐 700몇 억이라고 하는 상당한 예산을 참 국시비지만 어차피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도 다 분담해야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예산 아까 특히 또 어린이집 이런 데는 보면 사실 현실과 다르게 예산을 유용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좀 심혈을 기울어 주시고 국비라도 뭐 저희들이 잘 유용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 자리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과장님 신규 어떤 사업이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고 삭감된 부분, 이런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해주시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안경은 전의장님 질의.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 과장 이것 과원 폐업하는 것 이것 이제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지금? 전에는 신청했는 것 다 안 준다고 주민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5년 기간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어디까지 했습니까, 지금?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 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2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대상 중에 3분의 1 정도 지금 지급이 된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신청했는 대상 중에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아직 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3분의 그러면 1했고, 3분의 2는 남았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남았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신청했는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돈을 뭐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은 국비로 해 가지고.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가 신청을 해 놔놓으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럼 신청 해 놔놓으면 이것 과원폐지를 해야 현장 실정을 보고 돈을 내려줍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00가구 정도 되는데요. 전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장확인 해 가지고 측량 필요한 부분은 측량을 하고 그리고 면적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지급을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이 전국적으로 비율적으로 나누어서 줍니까? 어느 구는 뭐 어디 신청했는 단체는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저희들이 2003년도에 전체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래가 예산을 올려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뭐 이것 추측해 가지고 했는 것이 아니고 신청은 각 농가에다가 다 받았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다 받아가 그러면 우리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 명부를 가지고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는데 맞춰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그러면 그것이 뭐 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니, 일단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했지요.
경은
안경은위원
신청을 받아 놔도 과장하는 이야기는 왜 농민들이 신청해 놓으니까 이것 왜 빨리 안 해줍니까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생각에는 이것 어지간하면 말이야 이것 좀 소규모 대규모 같으면 모르지만 소규모는 퍼뜩 해 줘가 다른 것 농민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그래 생각이 들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제 5개년 사업이라 가지고 실제로 후순위에 있는 분들은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면 실제로.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부의장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안경은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그러면 그것이 과원폐업지원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8억9,700만원이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러면 이것을 우리 동구 관내에 전수조사가 되어가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 한 300여 가구가 신청받은 가구가 한 300여 가구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300가구가 되어가 있으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300명 지원 신청을 해 놨으면 거기 우리 과에서 합당한 논리로 해 가지고 아까 8억, 9억 정도 되면 연차적으로 몇 명은 몇 명한다고 하는 이런 기준점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민들이 혼동도 안 오고 또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사실 공무원들의 할 일입니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 주민들이 내가 뭐 어떻게 해 가지고 무슨 좀 힘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빨리 하고,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뒤쳐지고 이런 것이 우리 주민들의 불편요소거든요,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그런 신경을 농사만 열심히 짓고 과원폐업 다른 폐업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순번을 딱 정해 가지고 데이터에 딱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가 올해 8억이 되면 30명 해준다, 이렇게 순번을 딱 해 가지고 그렇게 딱 합당하게 해주면 그런 것이 참 보면 주민들 원해요. 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공직자도 이끌어 나가야 되고 바로 주민의 아픔이 우리 공무원 아픔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주민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쪽으로 예산 하나 하나에도 기본 원칙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장영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혜
장영혜위원
과장님 설명 덧붙여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 있는데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래께 과장님 이것 뭐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 우리 불로시장 대구시내에서 간판 없는 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기 너무 좀 이렇게 낙후가 되었고 이런데 좀 위원님들 조금 이해해 주시고 간판 이것 삭감되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살려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고.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이것이 왜 이것 삭감되었습니까? 삭감 거기에서 그래 설명이 부족해서 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시장 그것이 설치 그것이 허가가 지금 서류 들어왔다고 했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서류 들어왔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것을 하매 예산 판때기 짤 때 짜기 전에 하매 그것을 서둘러가 독려를 해서 이것은 충분하게 예상했는 사항이잖아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설명 부족이 아니다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몇 달전부터 시장자체에서 상인회 구성하고 인정시장 받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또 동의받고 하면은 각 점포마다 다니면서 다 설득하고 받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조금 지체되어 가지고 진작에 이것을 받아 가지고 인정시장으로서 하고 난 뒤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인정시장이.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이것은 첫째 이것은 우리 불로시장도 하고, 이런 시장 재래시장 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활성화 시켜줘야 돼요. 이것 간판 달아 주는 것 이것 못 달아줘요? 1,500만원 아무것도 아닌데, 행정에서 그래 잘못 했는 것이라, 이것. 왜 그래요? 이런 문제가 생긴 것도 이것 왜 그렇나 하면 그 되는 대로 말이야. 우리 뭐 안 되면 되게 긴급하면 추경에 넣든지 뭐를 넣든지 절차 예산 판때기 떡 짜가 이런데 얹어 놓고 하니까 저기 가니까 진행중이고 그러면 그래 뭐 맞아 들어가나, 안 맞아 들어가지. 그것은 충분하게 우리 예상할 수 있는 있었는 상황이라 과장.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 당연히 그래 불로시장 안내 간판 해 놓으니까 이것 삭감시켜가 시장상인들이 그래 생각 해보세요. 이것 뭐 합니까? 실제 도와줄려고 하나, 안 도와줄려고 행정에서 안 그렇다고 하겠어 이것. 의회에서 삭감시켜났다, 당신들 이것 올려놨지만 그래 의회에서 이것 이치에 안 맞다 이것 삭감을 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라, 주민들은. 돈 1,500만원 이것 말이야 어떻게 시켜줘도 간판 장려시켜줘야 되지 그래 이것을 상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영혜
장영혜위원
단지 등록이 안 되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 것 같으면 말이야, 등록을 최대한 빨리 독려해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딱 시켜 놓고, 그리고 안 그러면 말이야. 이 예산 판때기 올리지 말고 들어오는 대로 또 추경도 있고 있잖아. 그때 가가 어쨌든 이래 올려 놔놓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지금?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을 상정하기 전에 인정시장.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이것 노력 그만하세요. 그만 하시고 잘못된 부분 괜히 예산 해줬다가 위원들 몰매를 잘못하면 누가 맞을 것인데요. 법을 어겨 가면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다가 이것이 잘못하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잖아요. 못하도록 합디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래 동료위원끼리 잘못하면 의회가, 이것이 법으로 문제가 되어 잘못되었는 부분인데 이것은 안돼요. 안되고 어떤 식이 있느냐 하면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심지어 동네 재량사업비 좀 우리 융통해가 써 가지고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맞잖아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해 놔놓고 다른 것으로 해가 재량사업비 보태주면 돼요. 왜 법을 어기 가면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까? 이것은 무조건 안돼요. 뭐 일을 그래 그래도 그것을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그러면 아 머슴아 낳을지도 모르고, 딸 낳을 지도 모르는데 아들 옷을 전부다 사놨는 그런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드렸잖아, 그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조용히 어떻게 하든지 전부다 녹취, 녹취 다 되는데 이것을 법을 어겨 가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다, 치더라도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는 방법은 실제 그렇지만 우리 장위원님 보면 혹시라도 오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 동네 재량사업비 그것 좀 어찌해가 그거라도 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 주고 만들어 줄 수는 있단 말이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있는 데도 자꾸 이렇게 하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2006년 사업이기 때문에.
영혜
장영혜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 간판 이것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꼭 등록이 되어야만 구에서 간판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상인회가 구성되고 이래야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요. 2006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5년도 이내로 이것 인정시장.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단지 바로 그것입니다. 단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좋다 이거죠. 그러면 꼭 법에 하자가 없도록 인정 다 받고 난 뒤에 작업을 하겠다든지 무슨 그런 그것이 되어야 되지 그것을 자꾸 예산만 달라고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 통과 심의과정에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 아마 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서류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어 가지고 인정시장으로 법적으로 받지 못하고 지금 예산이 지금 이래 심의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것은 시비도 일부 부담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시, 국비 지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또 죄송합니다만 또 보조해 주는 기관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들이 그런 그것도 있고 또 시장 자체로 봐서도 물론 인정시장 받지 못하고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는 내년에 들어서자마자 어떤 가시적인 그것을 해줌으로 해 가지고 더 참여율도 높이고 그러니까 활성화의 어떤 기간을 초장부터 잡겠다 취지에서 올린 것이니까 뭐 위원님들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은요, 위원장 이것 계수조정 때 우리끼리 이야기합시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정한출.
한출
정한출위원
재래시장 지붕 입히는 것 이것은 시, 구비가 다 100% 대 줍니까? 안 그러면 민원이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몇 % 내야 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우리 자부담 비용 5% 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5% 내야 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 5% 다 낼 수 있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것은 뭐 다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세입에 임시 세외수입에 잡았는데 일단은 자부담금이 들어와야지 공사 발주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지금 내가 궁금한 것은 5% 자부담을 그것을 시장조사를 해서 100% 다 될 수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가능하다 캐야 돼, 내가 시장을 조사를 해보면 그것을 한번 해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 돈을 주고 장사도 안 되는데 돈 주고 어떻게 하노 이러는데 그래 내가 그것이 의심스러워 가지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 지금 동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회장단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가능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자리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에도 뭐 신규사업이나, 삭감되었거나 뭐 이런 데만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유인물 봐서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신규사업이나 삭감된 부분만 보고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예산서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질의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 설명)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보고자료, 이것 추가자료를 이래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 이런 부분들도 실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할 때 전년도 대비 그 전년도 대비 이렇게 대비를 해 왔습니다,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또 민간처리업체에 내년도 또 이것 물량들이 전년도보다 또 불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것으로 보면 되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맞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1억이 삭감이 됨으로 하면은 혹시라도 불어나면 또 천상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그것 아닙니까,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기수
성기수위원
예산이란 그렇습니다. 뭐 많이 드린다고 해 가지고 남의 돈 같이 다 쓰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실제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혹시라도 또 이렇게 해가 과장님이 또 이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예산 또 확보해 놔놓고 여기에 대한 또 예산 또 절감도 해야될 것이고 어찌되었든 막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가 또 다음에 이래 가지고 불용 처리 해 가지고 돈도 이것보다 더 남으면 과장님 문책 당합니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제가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무턱대고 안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안경은 전의장님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 2억 깎인 것 있지요? 삭감을 했는 것.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아, 2억 맞네. 2억 깎였을 때 과장 설명이 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왜 그렇느냐 하면 어제도 뭐 했어요? 우리 민간위탁 하는데 뭐 설명회 했어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설명회 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뭐 설명했어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어제 계약이 민간위탁 우리 쓰레기 3개회사하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에 계약 기간이 내년 2월 28일자로 계약기간이 끝나거든요. 새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해야되기 때문에 허가났는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2월달에 새로 입찰하는 여러 가지 입찰방법하고 이런 것을 어제 설명했습니다. 그 적격심사기준 캐 가지고 점수배점 같은것 있거든요. 이런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지금 전반적으로 물론 상임위에서 다루었겠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뭡니까? 청소차 뭐 생활쓰레기죠?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생활쓰레기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 업체가 3개 업체가 지금 그러면 6년째죠? 6년째 아닙니까? 올해 끝나면.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6년째 두 번 했으니까요.
경은
안경은위원
3개 업체 그대로 인수받아가 그대로 또 6년째 했는데 그러면 어제 설명회 할 때 상임위 정도는 먼저 설명을 좀 하고 청소과에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 뭐 있어가 되지, 의회에 다 설명은 안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점이 얼마나 과장 많아요, 이것. 아니, 의회도 모르고 설명회하고 그것이 뭐 하는 짓이라고.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상임위원회는 지난 10월달 업무보고 때 앞으로 새로 계약방향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긴 드렸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드렸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에 어제 내려가 봤어요. 이것 뭘 의회에서 이것 그래서 왜 이것이 이래 되는가 하면 지금 2억 깎였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뭐 상임위에서 다루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 2억 깎였는 것이 아니..... 이것 몇 % 증액해가 올렸어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올린 것은 작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생활쓰레기가 감소되는.
경은
안경은위원
줄어지지.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추세를 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감소되는 것이 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2억 정도 삭감되어도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어느 정도 되겠다, 이래 판단이 되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서 이것 왜 이렇나 하면 이것이 물론 상임위에서 다 다루었고 상임위에서 여물게 안 했겠는가마는 이것 민간위탁 이것 2억이 문제가 아니고 원점에서 잘 봐야 돼요. 물론 좀 있다 계수조정하고 다 하겠지만 물론 이것은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2억을 본 위원이 봐서는 2억 갖고도 안되지 싶어요. 그래 어제 뭐 설명회하고 나와 뭐 설명했노 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위원들 다 깜짝 놀랐다니까. 그 업체들이 장사 안될 것 같으면 그 사람 다 와서 또 와서 참관 붙을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경쟁입찰을 붙여도 전에처럼 그래 붙이면 안돼요, 이것. 전부 다른 사람들 배제시키고 그 사람들 다 탈 수 있지 다른 사람 그것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때 해 보니까. 하여튼 알아서 그 할 때 단단히 여물게 하세요, 여물게. 의회 어제 상임위에 내가 가서 물어 봤다니까. 내용도 뭐 모르던데 뭐.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성기수.
기수
성기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타를 당했지요,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많이 당했잖아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당장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상임위원회 정도는 알려 가지고 우리 안경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예산하고는 그것 하지만 맞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자료 같은 것도 한번씩 우리 의회에 한번 자료 내가 요구를 한번 할께요. 그 자격자라든지 뭐 어떤 그것이 되든지. 그래 가지고 단지 보면은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게끔 조항을 자꾸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근거자료를요, 자격 있잖아요. 누가 업체자격, 참가자격 그 자격을 아직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그 근거를 우리 상임위에 한 부 좀 보내 주세요. 우리 의회도 인제 이번에는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알아서 전반적으로 누구든지 좋다 이거죠.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업체가 와서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업체가 들어 와가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 당연한 우리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좀 하세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전체적인 골격이나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어제 설명회.
기수
성기수위원
보고는 받았지만 그래도 이런 사실을 모르잖아요. 모르면 그래 다른 분들은 여러 사람들이 와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과장님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잘 선택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과장 자리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감된 부분이나 신규사업 안 그러면 삭감된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설명과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삭감된 부분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삭감된 부분, 증액 부분만 간단히 이야기하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논의하고 난 이후에 또 위원님들이 다른 상임위원님들이 좀 의문나는 것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삭감하고 신규사업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계속 설명)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삭감되었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37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CO측정기 금연클리닉 사업에 우리가 1,500만원 삭감되었는 내역을 말씀을.
기수
성기수위원
예, 그래 삭감해도 되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삭감 되었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은 장비구입으로서 2005년도에는 505명 목표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6년도 목표인원이 930명 약 한 400명이 증가되었어요. 증가된 데에 따라서 CO측정기가 두 대를 사는 400만원하고, 폐기능 검사기가 242만원, 니코틴 검사하는 것이 193만원, 폐모형도 하고 인체모형도 여기에서 665만원, 이래서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계상 되었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750만원, 시비가 375만원 해서 1,125만원이 되고 구비가 375만원인데 이것은 금연사업이 국가시책사업으로서 폐 금연을 함으로서 폐암 발생률이 약 한 3배정도 증가되고 또 간접피해가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원인이 되는 예방차원에서 우리 금연클리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찾아가는 금연사업을 해서 각 이마트라든지 각 단체 운수업체라든지 이런 단체 직접 찾아가서 금연클릭을 우리가 해서 금연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꼭 반영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니코틴 뭐뭐, 니코틴 뭐 검사하는 기계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니코틴 측정기 얼마나 나오는가.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어디에다가 대 놓고 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 니코틴 하는 그것은 담배 피우는 것 하면 종이, 소변검사도 하고, 그 다음 패치 있제?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예, CO측정기 입으로 불어가지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불어 가지고 측정하는 것.
경은
안경은위원
또 뭐 니코틴하고 또 뭐 구입한다고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러니까 CO측정기가 구입하는 것이 있고요, 폐기능.
경은
안경은위원
CO측정기는 어디에다가 갖다놓고 하는데? 사무실에 대 놓고 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사무실에 있는데, 말씀 드리면 우리 차량 매연 측정하듯이 입으로서 불어가지고 니코틴 함량이 얼마, 치수가 나오거든요.
경은
안경은위원
아, 그러면 담배 피우는데 그러면 불어라 캐가 이래가 한다는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담배 피우면 그것 니코틴 들어가 있지 뭐. 전부다 그어지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래서 농도가 어느 정도 되면 이 사람이 중독, 좀 그 하다고 하는 그것.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은 우리가 신청해서 줍니까? 전국적으로 뭐 이것.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전국적으로 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전국적으로 이것이 금연사업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인 사업이고,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우리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담배에서 폐암이라든지.
경은
안경은위원
폐는, 뭐 폐 모형을 갖다 놓습니까? 뭐 어떻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사람 폐 모형을 그림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병원에 같으면 인체도 하듯이 그런 모형의 폐가 담배 피우면서 어떻게 시커멓게 타고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것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클리닉 재료가 7,500만원 들어가 있던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재료가 뭘 구입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은 금연팩이라고 붙이는 것 있습니다. 금연팩으로 붙이는 것, 피우면 그것이 니코틴이 함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담배를 안 피워, 피우고 싶은 생각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경은
안경은위원
뭐 붙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금연팩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 금연껌으로 씹으면 담배를 안 피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이 7,500만원이 들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이 작년에가 그것은 우리가 505명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4,040만원인데 금년에는 목표가 이것이 우리 인구 비례해서 930명은 2006년도는 인원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원 증가에 따라서 니코틴 패치 하고 금연껌하고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보건소 안약은 없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안약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안약은 저희들도 처방 받아 가지고.)
경은
안경은위원
안약 좀 많이 사다놓고, 눈에 안약 말이라.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안약은 전부 약은 우리가 요새 지금 현재 보면.
경은
안경은위원
많이 넣고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사무실 다니면서 전부 검사해 보라니까. 사무실 앉아 담배 다 피우는데 뭐 이것 백날 갖다 놓으면 뭐 하는데 이것. 이것 뭐 한단 말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사무실 앞에 피우는 것은 우리가.
경은
안경은위원
전부다 눈 어둡잖아 거기 보건소. 이것 돈 실컷 들여 가지고 말이야 해 놔나가, 한번 가보세요, 가 봐. 사무실 안 번듯하게 담배 다 피우는데 뭐 그 이야기할 것 어디 있노, 암만캐도 싸워도 안되고, 이것 뭐 돈 들여서 클리닉 이것 담배클리닉이 이것 얼마나 많아요? 매년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안된다. 이것 그래 담배 실제로 이 뭡니까? 국가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 구비, 시비, 시비, 뭐 국비 내려 와가 측정하고 해가 가면 얼마나 좋으노 사업하는데, 아니 좋은데 이것 깎였는 이유도 그래 상임위에서 대도 않은 것 하지 마라 이거라. 이것도 못하는 것이 뭐 이것도 감독 못하는데 뭐 하노 이것 아니가. 과장 안 그래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금연 담배 피우는 것이 이것이 모든 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전 우리 보건소는 예방차원에 국민건강예방차원에서 이것 실시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현상이고.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더 내 이야기는 본 위원이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 돈 들여 갖고 하는 것보다도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로 유도를 밖에 가서 피우도록 해주란 말이라, 밖에. 사무실에 피우지 말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 사무실에 피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없고.
경은
안경은위원
없기는 그래 안약을 많이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참말로 정신 있나, 없나 하여튼 빨리 시정을 시키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 말이요. 피우는 사람 직접 피우는 사람 관계는 없잖아. 뭐 자기가 본인이 원해가 피우는데 이것 간접적으로 말이요. 이것도 사무실에 가봐요, 지금 사무실에. 그러니까 이것 빨리 시정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 방법을 연구를 하세요, 이것 진짜. 이것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른 것과 이것 해 가지고 하세요. 삭감되었는 부분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금연클리닉 사업 보조제 이래 사는데도 작년보다 한 3,000만원 많아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래 융통해가 기계는 살수도 있고 꼭 필요한 부분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그래 동구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전체 직원 말입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동구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모르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공무원 말입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요, 우리 보건소에. 왜 그러냐 하면은 전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약간은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구입과 지출결의서 내 이것 금액도 확인해보고 다 해봤는데 북구보다 동구가 더 싸요. 동구에는 견적서도 하나 없어요, 견적서도. 이것 이런 사람이 무슨 공무원, 동구청 공무원입니까? 내년에는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은요. 이것 보세요. 얼마든지 동구 물건 살수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전부다 견적서도 북구 산격동, 타 견적도 북구 산격동, 또 하나는 북구 산격동 뭐 바이오 오스타, 타견적서 붙어. 이것 하나도 그래 우리 견적도 하나 동구에 있는 동구의 직원들이 동구업체 하나 안 팔아주면 그것 무슨 동구 직원입니까?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어찌되었든 동구든 말입니다. 이런 이것이 뭐냐 하면은 뭐 측정기입니다. 측정기인데 동구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약품회사들이 여기 파티마 가도 천지삐가리더라고 내가 몇 군데 가보니까. 이것 들고 갔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동구에 있으면 동구에 물건 팔아 줄 수 있으면 동구에 좀 팔아주고요. 그리고 실제 예산 이것이요. 이것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추가자료 들어왔는 것 보면은 지금 한번 보세요. 니코틴 팀장 검사대 7대 라고 하는 것 이것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없었거든요. 전년도 없어도 해가 왔어요. 잘 해가 왔어요. 잘 해가 왔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경은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근본적인 것을 해결 자꾸 해가고 못하라는 소리는 안 하거든요. 제가 17명 전화했는 것 중에 했는 중에 우리 주민들이 참 긍정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몇 분들은 실효성이 없다, 몇 분들은 상밖에 없다, 저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죠, 그지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시고 다른데 뭐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한번 융통해서 한번 쓰시고요. 특히 자재구입이라든가 조금조금한 것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같은 것은요. 동구 물건 쓰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제발.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아까 껌하고 담배 전부다 아무나 오면 공짜로 줘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2005년도 우리 금연목표가 우리 505명인데 우리한테 등록한 것이 한 752명이 등록해 가지고 이것 했는데 6개월까지 성공했는 사람이 약 240인 한 44.5%가 금연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우리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해서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 금연팩 담배 안 피우고 싶은 그런 그것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껌도 주고 그래.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그래 등록만 하면.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등록하면 우리가 관리를 그래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언제든 등록하면 받아 줍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우리가 지금 등록을 하면 상담사 지금 2명이 있는데 상담을 해서 전부 지급을 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방역 안 있습니까, 그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방역.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작년에도 참 올 여름에도 방역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많았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이것 갖고 미리 좀 벌레가 안 날아들도록 좀 신경을 써가 좀 방역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진짜 그것은 주민들이 항의도 많이 하고 하니까 실제로 안심3,4동 같은데 강둑 있는 주변에 안심1동 이리로 안심2동 하여튼 하천 많은데 방역을 좀 자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좀 부탁 좀 합시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혜
장영혜위원
376쪽에 불임부부 지원사업 중에 거기 보건소에서 4억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보건소에서 이것 어떤 지원이 되는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불임 그것 하는 것은 우리가 376페이지. 불임사업은 이것이 지금 임신이 안 되는 그런 사람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수술도 해주고 또 수술비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공수정 하는데도 돈을 지원을 해주고, 시험아기.
영혜
장영혜위원
여기에서 인공수정 이런 것도.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런 것도 우리가 병원을 연계시켜 가지고 안내를 합니다.
영혜
장영혜위원
병원을 안내해준다 이거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결국 요새 저출산 정책에 의해서 좀 아기를 좀 많이 낳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혜
장영혜위원
지원금이 4억 정도 가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4억.
영혜
장영혜위원
그만큼 이용하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여성들이 이 만큼 많은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 우리가 대상이 131명으로 우리 불임부부에 131명을 우리가 목표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은 뭐 좀 많습니다만.
경은
안경은위원
국가적인 사업인데, 과장 그것은 국가적인 사업인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많이 지원을 해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이들 많이 낳도록 하기.
경은
안경은위원
출산을 많이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4억 얼마라고 하는 것은 불임부부들 병원에 보내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고친다는.
경은
안경은위원
현대의학으로 해서 임신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드는 것인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상세한 것은 과장이 모르잖아. 상세한 것은 과장이 모르고 그것은 병원에 그것 돈 그냥 뭐 안내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의료 이런 것 지원을 해준다며 돈을. 병원에 그러면 한 뭐 불임부부가 가가 뭐 임신을 할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가 병원에서 그것 뭐 치료 같으면 치료할 것이고 안 그러면 뭐 유도할 것이고 그런데, 비용 대는 것이 그것이 4억이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설명해야 되지. 뭐 그저 안내해준다고 하면 과장 모르잖아.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을 100% 다 지원을 해줍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이것은 거기에 불임 아기들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다 지원해줍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그것을 국가에서 그냥 얼마 딱 정해가 내려옵니까? 우리가 몇 명인데 계획해가 얼마 신청을 하면 그래 나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이 우리하고 상담을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 오면 상담을 해 가지고 병원에 보낼 것 같으면 병원에서 예를 들어 인공수정을 한다든지 시험관 아기를 키운다든지 하면 그 경비가 나오면 거기서 정식 의료보험 청구 안 들어옵니까? 그래서 청구가 의료보험공단으로 해가 병원에서 청구해가 오면 우리한테 구비가 보건소에서 지불해줍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보건소 지원해주는데 그래 국비는 맨 그것 데이터보고 국가에 신청을 해 가지고 내려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국비, 시비하고 전부다 이미 4억100만원이 다 나와 있거든요.
경은
안경은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과장 지금 현재 우리 백 몇 명이라 했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131명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130 몇 명인데 그러면 200명도 될 수 있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200명 될 수도 250명도 되는데 그러면 국비가 위에서 내려올 때는 몇 명이 다 되어야 내려오느냔 말이요. 우리 신청하는 대로 다 내려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여기 보면 그것이 그것도 종류마다 틀립니다. 시험관 아기나 시술비에는 한 사람이 평균 1회에 한 300만원 지원해 주고 시술 그 다음에 세 번 정도 이래 지침이 다 상세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알았습니다. 잘 알고, 그 많이 해가 2세들 많이 낳도록 그래 좀 지원 많이 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보건소 건물 신축이 1억이라고 하는데, 1억 갖고 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이 우리 예산이 보건소 예산이 전체가 63억입니다. 예산이 63억 예산에 국시비가 우리가 지원을 받고 구비가 우리 예산은 지금 현재.
기수
성기수위원
시설비잖아, 시설비.
상수
장상수위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382쪽.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것이 전체에 전체 우리 예산이 우리가 63억을 예산해서 지하, 지금 현재 검사동 동촌 동사무소에 있는 차고지하고 해서 444평에 지하1층하고 지상5층 연건평이 약 한 1,450평 정도를 해서 63억6,800만원을 예산을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지방특별교부세가 10억이 행자부에서 우리가 금년7월에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비를 우리가 20억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요구를 해 놨는데 이것 지금 현재 15억 정도 주겠다고 하고 지금 그하고 있는데 예산을 절충 중에 있고, 국비를 또 한 30억하고 이래서 전체 우리가 잔액은 부족한 잔액은 우리 구비를 한 19억을 예산을 편성할려고 해서 19억을 우리가 그 하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재정이 열악해 놓으니까 일단은 1억만 해놓고 추경에 예산을 그때 재원이 되면 확보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뭐 예산서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11억대 확보가 되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 지금 우리 보건소가 1억 갖고 이것은 뭐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것이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추경 확보를 재원이 되면 추경 확보를 하기 위해서 1억을 비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뭐 국비하고 예산처 기획예산처하고 국비하고 시비는 그것이 내시가 되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 현재 시비도 내시도 안 되고, 국비는 아까 말씀드린 10억 확보가 되어가 예산이 내려 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1억하고 지금 예산확보는 11억 되어가 있고, 그 나머지는 지금 시비 20억하고 국비 30억 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뭐 차질은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래서 예산 확보에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뭐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청장님 또 의장님이 상당히 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주무부서인 보건과하고도 우리가 상당히 협의를 여러 번 해 봤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보니까 거기 뭐 본 위원도 알기로는 상당히 국회쪽에 우리 또 우리 동구갑 주성영 국회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있어 가지고 상당히 예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이런 계획은 우리가 어차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세웠으면 그것이 실현이 되어야 되는 그 예산상의 목적인데 예산이 세워서 무용지물이 되면은 다른데 불요불급하게 사용하고자 하는데도 못 쓰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이것은 차질이 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보건소 사실 예방차원에서 예방방역 이런 예산은 우리 과장께서 금년 예를 들어가서 내년도에도 그 예산을 풍족하게 해가 지원해 달라고 우리 기획실 예산처에 올렸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뭐고.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다른 것 뭐 반영은 다 되었습니다. 방역 예산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까 지금 현재 금연클리닉 1,500만원만 삭감되어 가지고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그 외에는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제는 보건소 관할은 추경예산 재원은 필요가 없겠네, 그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우리 19억을 구비를 예산을 확보하도록 우리 안을 그래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추경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적극 좀 반영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뭐 추경 때는 또 추경이고 다른 제세공과금이나 그 다음에 보건소에 기타 들어간 것은 추경 재원이 없다, 그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게 예산은 어쨌든 추경예산이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기본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추경재원에서는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못 세우고 할 때는 과감 없이 우리가 예산 반영을 안 할 것입니다. 그래 아시기 바라고, 예산이 또 세워졌으면 실용성 있게 사용을 해야 되고 여기 보면 우리 국시비 보조비 받는 부분도 이런 측면에 받는 예산들은 뭐 주로 국시비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전달하는 그런 형식으로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예산에도 좀 꼼꼼히 챙겨 가지고 좀 보건소가 그 역할이 예방차원에서 하는 역할이니까 예방차원에서 아까 뭐 에이즈 아까 같이 육아 이런 부분에도 상당한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가 해야 됩니다. 수수방관만 하면은 사실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동구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방 내지 지도를 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장상수 부의장 말씀대로 더 이상 이것이 보건소 이것 하는데는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구비가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 별도 원래 예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동료위원 몇 분들하고 이래 가지고 특별히 청와대까지 올라가 가지고 우리 이훈 청장이 사정사정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빌려왔는 것입니다. 얻어 왔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다가 억지로 얻어왔으면 이제는 나머지 부분은 시작은 해놨으니까 시작은 해놨으니까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 놨으니까 누가 어떻게 했든 청장이 나와 가지고 예산을 받아왔든 누가 와 가지고 받아왔든 시작은 해 놨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마무리되는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비품까지도 다 받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받을려고 하면 옳게, 옳게 맨날 뭐 일 하나도 안 하다가 뭐 하나 떡 지어 놔놓으면 전부다 내가 했다고 하고, 그지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실제 하도록 하라 이거죠, 실제. 이래 가지고 보건소 하나 지어놓으면 다음에 와 가지고 테이프 끊어 가지고 하나도 손도 안 대던 사람이 와 가지고 내가 전부다 했다, 이런 식이 되지 말고 그리고 또 예산도 자꾸 구에서 구비로 자꾸 할 것이 아니고 복지부나 이런 예산은 국비를 국회의원 두 분 계시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구비를 절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한번 마련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릴께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 다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과장님 세입부분은 놔두고 세출부분에 어디 삭감된 것이 있거나 뭐 신규사업 있는 것만 말씀 보고를 하시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삭감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세출예산 429페이지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세출예산이 아니고 세입예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세입예산부터 할까요?
병길
서병길위원장
세입예산은 하지 말고요, 세출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물품취득비 있지요,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올해 보니까 우리 재난관리과는 뭐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인 것이 예산자체가 긴축되고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년도 대비해서 자꾸 예산자체가 긴축예산이 되었는 것은 맞지요,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자산물품 취득비 소형양수기 여기 20대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총 양수기 59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9대 신규로 구입을 했는데 소형양수기 10대하고, 일반양수기 9대 해가 19대 해서 총 56대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이 지금 보관은 어디에 하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구입했는 19대는 전량 동사무소에 전부다 배치가 되었고 기존 있는 나머지 37대는 경제과라든지 건설과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이 20대는 사 가지고 어디로 배치를 할려고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맨 필요한 동사무소에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동사무소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에 한 개씩 있는데 추가로?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추가로 꼭 이것이 필요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소형양수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간편하기 때문에.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1년간 이래 가지고 사용했으면 사용 뭐 확인서라든가 일보가 다 작성이 되지요? 각 동네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유류비를 줘야 되겠죠. 유류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전년도에 20개 동 중에서 사용했는 동이 몇 개나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에는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장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지요?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관리 저것이 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다음에 사용할 때 불량제품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내가 장비 이래 볼 때 한번씩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할려면은 동사무소나 어디든지 간에 보관하는 자리를 정확하게 한번 점검도 해 보시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해 보시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뒤에 보면은 보트엔진 이것이 한 대를 사 가지고 이 보트엔진은 또 어디에 보관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776관리대에 2대대에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럼 지금.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자연재난 발생시 도로하천 및 시설물 피해를 신속 조사하기 위해 가지고 거리측정기 구입비 280만원과 관내 공동주택 중 한 곳을 선별하여 완강기 50대를 보급 주민들에게 재난대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3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96년도부터 인명구조장비 20종을 군부대에 위탁하여 재난발생시 인명구조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10년 이상 노후된 장비로 실질적인 재난 구조활동에 제한이 됨으로 우선 시급한 착암기, 가반식윈치, 보트엔진 3종을 교체 구입코자 1,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조금 전에요, 보트엔진 아닙니까,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이 지금 55만원인데 지금 현재 있는 보트가 엔진이 안 좋으니까 그것을 교체 한다는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교체하는 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지금 사용했던 보트는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10년 되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연한이 넘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0년 되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 위원장 이것 어디에 보관한다고 했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776관리대에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776이 어디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우리 2대대요. 예비군 대대 2대대.
경은
안경은위원
2대대에 갖다 놓는다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어디 2대대 어디 갖다놓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2대대에서 관리를 하면서 인명구조가 요청을 하면은 즉시 와서 구조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가반식윈치라고 했나?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윈치라고 하는 것 이것 뭐 무거운 것 당기는 것이 윈치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 착암기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고, 암 뚫는 것 그것이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 암 뚫는 것 이런 것은 뭐 필요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인명구조장비에 이 품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0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아, 우리 구비 장비 목록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구비.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서 이것이 양수기도 그렇고 우리가 동네에 작년에는 우리가 재해가 없었는데 지금 건설과하고 동사무소하고 또 어디에 경제과에 또 가가 있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지금 주요 우리 장비가 재난장비가 뭐 주로 양수기하고 또 뭐라요? 우리 여기 재난과에서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양수기하고 살포기 겨울철에 쓸 살포기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살포기는 차에 적재해서 모래뿌리.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적재해 가지고 모래뿌리는 것 예. 모래하고 염화칼슘 뿌리는 것하고.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차에 장착되어가 있잖아?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장착 안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떼어놨다가 오면 덧붙이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눈이 오면 차가 덤프차로.
경은
안경은위원
어느 차에다가 붙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덤프차에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용차해가 그래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용차할 수도 있고 우리 지금 건설과에 덤프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 차를 이용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건설과 뭐 어떤 차가 있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저것이 하수도 준설도 하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몇 톤 차고? 뭐 어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4.5톤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4.5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덤프라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4.5톤 덤프가 있어요, 우리?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지금 양수기하고 그러면 재해용 그것하고 이번에 장비 구입하는 것 이것 착암기하고 이것이 다입니까? 우리가 중요장비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응급구조, 구조구급용으로 20종 하고요, 20종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뭐라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776관리대에서 보관하고 있는 20종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20종 뭐 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잠깐만요. 철근탐지기, 콘크리트 테스트 함마, 프레확대경,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크렉진행 측정기, 콘크리트 테스트 엠빌, 가스 탐지기, 전기누전 검지기, 토크렌지, 페놀프탈레인 용액, 핸드마그너, 콘크리트 함마드릴, 버니어 켈리퍼스, 마이크로메타, 망원경, 줄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다 있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진짜 다 있네, 강도측정기하고 뭐 있는 것은 기본 있는 것은 다 있네. 그것 사용은 좀 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사용 교육은 지금 현재 소방서에서 776관리대에 가서 1년에 한번씩 교육을 합니다. 관리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도 교육 받았는 사람이 전문실무자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는 전문실무자가 776관리대에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776관리대에서 교육받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공무원들은 할 줄 몰라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담당 계장이라요? 담당계장 누구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예.)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 공무원들 그것 기계 못 다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현재 우리가 작동 요령을 이제 이것이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 회신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동부소방서의 구조구급과와 협조를 받아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군부대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군부대의 병사들이 그 전문적으로 기계 작동요령을 배워 가지고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바로 투입 할 수 있도록 그래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것이 구청에서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인사이동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 동원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96년도에 전국 일률적으로 해당 군부대에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래 조치가 되었습니다. 96년도부터는.)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관리대대가 거기에서 자기들이 안 하면 우리 기계 이것 사놓아도, 사 놓아도 이것 그것을 못하겠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아닙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동부소방서와 합동을 해 가지고 동부소방서의 전문요원들이 가 가지고 교육을 한번 시키거든요, 저희들이.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동부소방서.)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좋은데 이 장비를 지금 작년에는 우리가 재해가 안 났는데 재해가 나는 이것이 과장 또 어떻게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과하고 또 아까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건설과에.
경은
안경은위원
건설과 있고 우리 또 보관하는데 동사무소도 있고 있잖아,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 해나가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재난관리과에서 총괄 그것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여물게 해놔야 돼. 그것이 왜 그러냐면 군부대에 의뢰해서 우리 양수기도 갖고 왔다니까. 재작년인가 언제 한번 보고 안되더라니까. 여기 갖다놓으니까 하나도 안 돌아가는 것이라. 우리 안심2동하고, 숙천3,4동 그 숙천에 그래서 어디 것을 갖고 왔느냐 하면은 K-2의 것 갖고 왔단 말이라. K-2에 지원 받아서 했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그렇고 이런 기계를 사면 이 착암기하고 이것 착암기라고 해봤자 별 그것은 없어 이것. 윈치 캐가 당기는 그것이고, 모터엔진 이것은 뭐 기술자들 뭐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 장비를 움직이는 것 아까 20가지라고 했어요? 아까 뭐 켈리퍼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내 우리 다 알아요, 그것. 다 안다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사 조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사라고 된다고 이것 이용해서 사용 못하고 이래 놔 놔가 그냥 776의뢰만 한다고 하면 우리 상황이 딱 벌어지면 거기 그 사람들은 맨 해야 될 것 아니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우리도 숙지를 해야 되지. 장비 갖다 놔놓은 것 장비 그것도 못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뭐 그것은 안된다. 과장 한번 생각 해 봐요, 어때요 그것?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776하고 우리가 재난관계의 협정도 올 11월달에 협정도 맺어놨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뭐 어떻게 협정을 뭐 어떻게 맺었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재난시에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지원해 주는 것을 협정을 해놨습니다. 협정을 해 놨기 때문에 구조구급에도 맨 마찬가지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그것은 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것 돈주고 사서 일단 이것은 뭐 재난장비로 위에서 품목별로 전부다 준비를 해놓아야 돼. 준비를 해놓아야지 언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해 놓는데 이 사용하는 그런 쪽에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것 사놓고, 무조건 사놓는다고 되는가. 실제로 이것을 시키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 그 옳게 말이요, 우리 기술파트에나 누구라도 가서 이것 한번 교육받으면 다 된다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번.
경은
안경은위원
1년에 두 번씩 받는다며? 소방.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가 그 사람들을 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 뭐 그것을 해야 되지. 과장 그래서 내 하는 것 아니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과장님 이것 양수기 정수기 이것 뭡니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것이 동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22개소에 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병길
서병길위원장
그러면 여기 다섯 개는 뭡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다섯 개는 신암4동에 있는 신암공원하고, 신천3동에 있는 제일경로당, 그 다음에 둔산동에 있는 둔산경로당 옆에 공터에 있고, 그 다음에 용계동에 수도사 밑에, 그 다음에 영신고등학교 그 다섯 군데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이것은 지금도 그 급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용하고 있는데 있고, 신천3동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그리고 각 동에 배치해 놨는 것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뭐 전부 폐공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나머지 우리가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 이외의 그것 저,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청소과의 소관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청소과에서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은 제외하고 세출부분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그리고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액되었거나 금액이 큰 부분, 신규사업부분에 중점적으로 설명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예, 정흥표 간사님.
흥표
정흥표위원
윤 과장님 451페이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한번 더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공사장 정밀점검 용역에 왜 500만원 올라왔는 것 있잖아,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작년에는 어디서 했다고 그랬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세광트윈빌이요.
흥표
정흥표위원
왜 세광트윈빌에서 작년에 그래 했는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세광트윈빌은 지금 안에 송라시장으로 보면 오버 브릿지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하에 그 주민들이 그리로 차량통행이 많으니까 구조적으로 위험하지 않느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정밀점검을 좀 해달라는 주민.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그 세광트윈빌이라는 그 업체에서 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 여기에서 하고, 맨 용역비도 여기에서 주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여기에서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 돈은 우리가 지급하고 그쪽에서 시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조 전문가한테.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에 이 사항도 없었던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에 용역비가 있었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과장과 직원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돈은 세광트윈빌에서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공사장이나 정밀점검을 하는데 어차피 업주부담이라도 상대쪽에서 부담할 돈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용역비를 책정을 해 놓으면은 없던 새로운 비목이 이렇게 생겨서 항목이 생겨나면은 또 내년에 또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또 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 그런 쪽으로 대처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부터는 총 공사금액의 1%죠? 총 공사금액의 1%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사례가 벌어지기를 우리한테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우리가 앞으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 1%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그렇게 되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이번에 건축법이 바뀌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건축법상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부득불 올해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은 법 생기기 이전에 세광트윈빌이나 불로그린 같은 건물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긴축예산 뭐 예산 없는데 이 건축과도 사실 뭐 예산이 풍족해 가지고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참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예산자체가 긴축되고 이런데 지금 전년도에 이래 보면 1회 추경 때 보면은 불법광고물수거 민간인보상금 이래 가지고 4,100만원인가 삭감을 하고 부기변경 해 가지고 다른 데로 또 넘겼죠,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맞지요,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해 가지고 또 교부금을 또 얼마이고, 그때가 2,000만원이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2,000만원인가 받아서 7,000만원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거든요. 전년도 이것이 바로 1년 우리는 건축과의 1년 살림예산인데 전년도 1회 추경 때 원래 예산 때는 그래 올렸는데 그것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 때 다시 교부금 받아 가지고 이렇게 사용했으니까 올해는 거기에 대응해서 예산을 올려야지요, 그지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맞지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기획실에서 올렸던 부분에서 올렸는 것은 얼마 올렸습니까? 여기 깎인 부분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올해는 5,000만원 그대로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5,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5,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으면은 시에서 5,0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래 1억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교부금 5,000만원 내려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가지고 사용하겠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고 현수막 게시대 이것 지금 우리 이것 갖고 됩니까, 지금? 그 밑에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지금 3개소에 이설을 한다는데 이것이 지금 동대구역 있는데 그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어디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설비를 세 군데 잡아놓은 것은요. 앞으로 보통 우리 저희들 현수막 게시대를 해 놓은 부분들이 보면은 남의 대지 앞이 많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 만약에 신축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이설을 해줘야 됩니다. 또는 이번에 동대구역 부근에 우리 도로확장 하듯이 도로확장이 되면 그것이 또 이설 해야 되거든요. 혹 그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세 군데 저희들이 예상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안 맞지 싶은데, 그러면 동대구역 부근에 안 그래도 동대구역 부근에 내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거기가 우리 지정되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두 개,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뭐 완전히 밑에 바닥까지 다 쳐내어 버려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번듯하니 서가 있던데 그래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분들이 자기들이 그것 보상까지 다 해 가지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를 내든지 어떻게 하면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래 이번에 도로 지금 우리 확장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금 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로확장 하는 부서에서 이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지, 당연히 거기에 쓰는 것 그것 인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거기에 쓰는 것이 아니고 예비로 이렇게 지금 보관 해놓는 것이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사실은 이것이 필요는 하겠지만요.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해놨었는 설치대는, 설치대는 전부다 소유주나 누구든지 전부다 협의 해 가지고 전부다 승낙 받아서 승인 받아 가지고 이렇게 다 하잖아,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설을 하게 되면 그 이설, 이설을 해야 되는 원인자 그 원인자들이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그것은 남의 개인 대지 앞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지 앞으로 가로수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 만족해야되지 그것을 또 이설비까지 부담시켜서는 민원인 입장으로 봐서는 좀 불편하지요.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자리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과장님 세입부분은 제외하시고 세출부분만 하는데 인건비, 경상비 제외하시고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액되었거나 금액이 큰 부분 신규사업부분에 중점적으로 설명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고 의문사항에 따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우리 건설과 예산 보니까 답답해 가지고 뭐 예산 다룰 맛이 안 납니다. 이렇게 예산 없는 것 가지고 이것 뭐 사실 누구잘못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뭐 건설사업이든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건설사업들이 하나도 없이 이래 가지고 어떻게 뭐 건설과를 차라리 폐지 하는 것이 낫지 이래 놔놓고 무슨 동구를 뭐 그것...... 뭐 과장님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을 못하셔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긴축예산이라도 어느 정도 전년 수준에 맞추어야 되는데 전년수준도 워낙 이것 뭐 사업예산은 뭐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 걱정할 부분들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혹시나 과장님이 일을 하시면서 꼭 연계사업이라든가 이래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것이 있잖아요. 연계사업이라든가 꼭 이것 우리 구에서 올해 추경말고 본 예산 때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빠졌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우선 예산 전체 규모 면으로 봐서는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참 답답해 하고.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죠.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또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쉽게 이야기해서 도농통합지역인데 기존 시가지 동도 동이지만 강 건너쪽에 상당히 지금 사업할 것이 엄청나게 많고 한데 이 예산규모가 저희들이 노력을 참 실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구 재정이 워낙 지금 어렵다보니까 부득이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또 내년도 걱정이 되고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뭐 사업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두건의 그런 사업이 아니고 급한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은 뭐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지금 좀 어렵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빨리 우리가 위에 청장님이나 보고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교부금을 받든지 어떤 뭐 특별한 돈을 받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만들어야 되는 것이 본예산이 이것 사업예산을 이래 보면은 지금 옛날 한 10억, 하나를 대비해서 하나를 대비하면 전의 작년도 예산의 한 15억, 한 16억 정도 되는 것이 한 2억밖에 안되거든요. 그래 이렇게 그래 자꾸 점차적으로 가면 인건비라든가 뭐든 할 일들이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들이 이래 줄어든다는 것은 참 우리 위원으로서도 우리들도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으로 한 해를 참 치루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예산확보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469페이지에 긴급보수비 도로 안 있습니까, 그지요? 차도, 인도, 차도, 인도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이 부분에 우리 꼭 전부 물론 뭐 시비나 뭐 주면 좋지만 그 시비를 좀 우리가 당겨 올 수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은 연중 우리가 시 전체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연초에 시비를 전부 우리가 알아 가지고 수시로 자꾸 좀 이래 달라고 하기도 하고 서면으로 또 협조도 구하고 이래서 지금 해마다 좀 많이 받아쓰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지역에 그러면 표시가 딱 되어서 뭐 어느 지번을 해서 이것을 시에서 이것은 시에서 좀 해줘야 되겠다 하고 시에서도 지정해서도 내려오고 할 수도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사실상 그런 부분은 조금 잘 안 해줍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안 해줘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것이 인제 글자 그대로 우리 구의 자체 이런 보수비가 있듯이 시에도 대구광역시 전체 쓰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뭐 그래 특별하게 그래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지금 우리 뭡니까? 도로, 인도, 차도 보수하는데 작년에 보수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지금 다 들어 줬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것이 지금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뭐 주민들 요구가 동사무소 통해서 올라오는 서면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구의원들 또 직접 방문해서 건의하는 내용도 있고 등등 그런 유형이 있는데 한 그것이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까지 대략 알기로는 금년도에 그래 들어오는 건수가 한 2,000여건이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이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어떤 사유지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지금 조금 안되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그것이 몇 %를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것은 지금 사실 조금 현재 따로 된 것은 없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 아니, 그것이 과장 그것은 인도 같은데 도로를 내주고 소방도로를 내주고 이것은 뭐 손도 못 대는 것이고, 이쪽 갑쪽에는 그래도 덜한데 을쪽에는 도로 내고 소방도로 다 막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손을 안 대더라도 우리가 도로변의 인도라도 말이요. 그 고쳐달라고 험해서 사람 다니는데 지장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올려놔도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시정이 안돼요. 시정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서 건설과에서 인도 뭐 그것이 아니라 보수는 해줘야 될 것 아니라. 보수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인데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해서 새로 교체를 안 해주더라도 보수해주는 것은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3억 올려놨는데 이것 뭐 도로, 인도만 아니고 도로도 뭐 또 보수비용 일단 이것 3억 갖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올려놨는 것 안 그래요? 물론 이것은 추경에도 되게 급하면 해야 되고 이것은 해야되지, 그래서 묻는 것이라.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안경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이나 어떤 그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왔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것 따로 어느 지역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보수사항은 웬만한 것은 거의 다 해결이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다 했다고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무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정한출 위원 동네도 한번 보세요. 큰 도로가에 그 언제부터 해 달라고 해도 완전히 뒤집혀져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 그래요? 이것 새로 교체를 해 달라는 소리는 안 한단 말이요. 이래 있으면 담당 계장님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연말입니다. 거기는 뭐 시에 신청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전에 보니까 설계기록 하는데 설계 이런데 이것 뭐 턱은 보행자 턱은 불편해서 그것을 고쳐가 오고 이번에 전부다 고쳤더라고 그것은 어디 돈 갖고 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과장과 직원대화) 그 건은 제가 따로 위치를 정확하게 좀 파악해 해 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을 과장님 이런 기회 아니면 각 계장님 다 계시고 협조도 서로 간에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보수는 빨리 해줘야 돼. 연말이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연말이니까 최소한 그것은 뭐 다 교체는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독려를 해 하셔가 그렇고 이 3억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모자라면 이런 것은 보수 해주는 것은 여기 누가 의회에 누가 칼 이야기 없습니다. 추경에라도 이것은 모자라면 올리고 돈을 구애 안 받고 이것은 빨리빨리 좀 추진을 좀 해 주세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 자리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세입부분은 제외하시고 세출부분만 인건비 경상비 제외하고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액되었거나 금액이 큰 부분, 신규사업부분에 중점적으로 설명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의 예산서를 보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경은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님 나비생태공원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나비가 보니까 한 마리에 5,000원 해놓았네, 맞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가 이것 월 200마리.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경은
안경은위원
200마리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나비를 200마리를 우리가 거기에서 알 그것을 해서 부화를 시켜가 많이 날립니다. 날리지만 그것이 제때 또 안되고 또 혹시 부족하고 이럴 때는 일부분 조금씩 사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100분의 50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많이 죽는다 이 말인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어느 것이요?
경은
안경은위원
100분의 50 해놓은 것. 5,000원 하고 200마리하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몇 페이지에요?
경은
안경은위원
411페이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411페이지, 411페이지에 5,000원 곱하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5,000원 곱하기 200마리 곱하기 뭐 12해가 100분.
경은
안경은위원
그 다음 100분의 50 이것은 뭐 반 죽는다는 말이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응?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반틈 죽는 계산해 놓았는.
기수
성기수위원
무슨 소리이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직접 양해되시면 직접.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직접.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을 우리가 거기에 알기는 뭐 부화시키고 뭐 온도조절하고 시설 그래 해 놔놓고 전부다 그래 했는데 이것 또 200마리 있고 그 밑에 50마리, 이것 50마리 이것은 뭐라요, 밑에? 곤충 생태물은 뭡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거기 가보면 어항 속에.)
흥표
정흥표위원
하늘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물고기도 있고, 하늘소도 있고, 귀뚜라미도 있고, 또 굼벵이 같은 것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키우는데 50%라고 하는 것은 월 200마리에 50%라고 하면 100마리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거기 지금 하루에 날리는 것이 100마리 정도씩 계속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는데 생산을 하다가 잘못되어 가지고 못 날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방사하기 위해서 해 놨는 부분입니다. 50%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월 200마리라고 하면은 얼마 안되거든요.)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이 사는 것이 얼마에 삽니까? 한 마리.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여기 사는 것이 한 마리 사는 것이 3-4일 정도밖에 안됩니다, 거기 가면.)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가 생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계속 지금 생산을 하고 냉장고 속에 번데기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많이 죽고 하면은 방사를 더 시켜줘야 되거든요.)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가 시설 그래 있으면 이것을 돈주고 사지 말고 우리가 생산을 해야되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그래 전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월 200마리라고 하면은 하루에 200마리 정도 계속 날아다니거든요. 여기 보면은 월 200마리입니다, 월.)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 사가 들여놓는 것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예, 한달에 200마리 정도면 그 중에 50% 잡아가 100마리 정도를 비상용으로 보관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달 30일 중에 생산을 해 가지고 못 날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인제 한 달에 두 번도 될 수도 있고, 세 번도 될 수 있는데 평균 잡아서 한 달에 한번 정도 꼴로 잡아서 이래 되는 것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성충을 사가 온다 이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그렇죠, 나비를 사가 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나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예.)
경은
안경은위원
나비 사오는데 뭐 한 가지만 사가 옵니까? 몇 가지 사가 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나비는 좀 그때 따라 가지고 방사할 때 따라서 틀리거든요. 방사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배추흰나비하고, 노랑나비하고 이렇게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데 호랑나비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방사를 하다가 중간에 방사를 못할 경우가 발생을 하면 우리 연구사가 한 명입니다. 한 명이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생산을 하다 보면은 애벌레 단계에서 미쓰 날 때도 있고 이런 상태가 있거든요. 그때 이런 부분을 구입을 해서 방사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방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가 생산을 하는데 그럼 생산해서 다 이것이 성충이 되어가 날라 다닐 것 같으면 이것을 살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생산 기간이 있거든요. 성충이 되어가 날라 다니면서 그것이 길어봐야 10일 이상을 안 가거든요. 그것 우리 생산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잘못 되어버리면 그것을 우리가 성충을 사가 와서 날린다 이 말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그렇지요.)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될 수 있는 대로 이것 우리가 생태공원 이것 우리가 지을 때도 어떻게 해서라고우리 설명 다 안 들었습니까? 이 생태공원도 돈 이제 그만 넣어야 돼. 돈 그만 넣어야 된다니까. 여기 뭐 나비 호랑나비도 아니고 천날만날 돈만 갖다 처넣는데 이것 우리가 키워서 우리가 해야되지 뭘 자꾸 돈 갖다 자꾸 여기 처넣으려고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지금 우리 관할의 초등학교, 유치원생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는데 온실 속에 겨울에도 지금 가면 나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름에 다 키워 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해두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라나는 어린애들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이왕 돈 들였는데 이제 돈 들여서 다 해놓았으니까 그것 전부 부화시키고 시설도 잘 되어가 돈 그만치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가 돈 안 들고 자꾸 개발을 해가 자꾸 해야 돼요. 뭐 사가 넣고 그것 뭐 되도 안한 그래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비상용으로 지금 하는 거라서.)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나비고, 나비고 나비한테 죄 받아요. 나비 줘 넣어가 아이들 밟아 죽이고 때리 죽이고 이러는데 뭐 되겠어요, 옳게? 어찌되었든 과장님 1년 예산 이래 보니까 답답하기도 답답하고요. 또 특히 도시과 소관에는 뭐 여러 가지 또 예산이 또 삭감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증액된 부분도 많이 있네요,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주로 국비 되는 부분인데.
기수
성기수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뭐 그래도 원만하게 이래 예산을 확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7쪽에 늘 뭐 10년 전부터 시작하던 것 또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해 볼께요. 10년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됩니다. 헬기가 어떻게 작년도에 또 이것이 돈이 남아 가지고 1회 추경 때 삭감했지요,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삭감했으면 삭감 했는 부분만 또 이번에 예산을 올려야지요. 그것이 예산 아닙니까? 그래 그 이유는 몇 개월 안 하고 했기 때문에 돈이 남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임차를 임차가 못 했죠.
기수
성기수위원
그때 임차를 어느 정도 못했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헬기가 없어 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
예, 못했죠,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근 한 10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안되면 국비를 다 받든지, 옛날에 국비를 조금 받더니 약간 이제 뜸을 들여가 국비를 약간 올려 가지고 폼만 잡더니만 국비 또 하나도 못 받아요. 이것 이번에 삭감 한번 해 볼까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 오늘도 뭐 우리 헬기 없었으면 절단 날뻔 했는데.
기수
성기수위원
오늘 헬기 떴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오늘 떴습니다. 오늘부터 헬기가 계약기간이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계약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오늘부터.
기수
성기수위원
미리 계약했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안 했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오늘부터 이 헬기가 오는 기간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 오는 기간이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오늘부터.
기수
성기수위원
오늘부터, 이것은 작년도 예산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렇죠.
기수
성기수위원
이런 것은 전년도 우리가 4억을 예산을 올려줬다가 1회 추경 때 돈이 남아 가지고 9,400만원 헬기가 없던 어쨌든 간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전년도 썼는 것이 한 3억600만원인가 이래 지출이 되었단 말이죠,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초장부터 그 해 가지고 전체 계약 해 가지고 12개월 다 쓰겠다 이런 뜻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겨울철에만.
기수
성기수위원
겨울철에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겨울철에만 쓰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쓰면 되지 왜 예산이 그래 많아 집니까? 전년도 예산만 하면 안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이 작년에는 헬기가 없어 가지고 헬기 임차 예산으로 가지고 일부 산불감시유급요원을 더 쓰고 이래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하는 자리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자리도 아닙니다만 꼭 업무보고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요. 근 한 몇 년 동안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이러면 이것 국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 받을 수 있거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저도 시에 하고 시에 특히 시에 하고 뭐 여러 가지 이것 돈 예산 더 받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뭐.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뭐 예산 없어서 산불 한번 내보지 뭐. 이런 것 그래 늘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일괄 해 가지고 자꾸 이것이 변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자꾸 앞으로 지금 보세요. 공공근로 없어지고 자꾸 없어지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불 저 산불 났다고 하니까 이제는 안되면 정책적으로 안되면 군부대 군인들 좀 동원을 시키든지 뭔가 이것이 이것은 획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시책들이 나오거든요. 매일 그래 우리가 구에서 돈이 많으면 우리 월급 줄 돈 남고 돈이 풍부하게 남아 가지고 쓰고 막 이런 것 같으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단지 가뜩이나 긴축예산 해 가지고 안에 그 아까도 건설과 할 때 안 들었습니까? 지나가다가 우리 구민들이 바닥이 잘못 되어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발을 부러뜨리고 이런, 그런데도 손 못 보는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이것 사실은 해야 돼요. 누가 해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바꾸어 줘야 이것 몇 년째 시정, 그래가 하도 시정하니까 3년 전인가 그때 국비 뭐 1,000만원인가 뭐 얼마 또 한번 올라왔지요, 그지요? 그러다가 또 이야기 안 하니까 국비 또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 그것이 언제인가는 국비가 들어왔습니다. 과장 아시겠습니까? 국비가 올라왔다가 또 인제 어느 천년에 또 없어져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가 공무원들이 살림을 내 살림같이 이래가 산다면 이런 것 자꾸 그 하겠냔 말이죠. 자꾸 개혁해 가지고 바꿔줘야 되지요. 내 입장 같으면 이것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 왜 못했나 하면 돈이 없어 가지고 헬기 못 사 가지고 불 못 껐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 위에서 돈 많이 보내 줄 것 아닙니까? 불 끄라고.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부잣집이고 그러면 다른데도 소모할 수는 있다는 말이죠. 또 단지 이것 하나뿐, 하나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지요? 그것을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가 옳게 그것이 된다면 뭐 환경은 환경부쪽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습지 같은 것도 환경부가 자꾸 이제 추진해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달성습지 같은 것은 달성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시에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예산도 시에서 다 쓴다니까요. 그래 그런 것이 자꾸 점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올 것은 받아오고 내줄 것은 내줘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 삭감을 해서는 안되죠? 안되겠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것 뭐 산불 임차헬기는 매년 거론됩니다만 이것 내년 올해부터 또 시에.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매년 그럽니다. 그러고 산불진화차는 또 지금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2,200만원이 또 증액되었거든요. 산불진화차는 뭐 어떤 차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우리 뒤에 보면은 세렉스를 호스를 감아 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
개조해가 하는 것.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산에까지 끌어올리면 그 차를 항상 두 대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79년도인가 97년도에 구입이 되어 가지고 오래되어 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자산물품 취득비 전년도에는 1,200만원 이것이 전년도 예산이 이것이 지금 뭐고, 3,000만원이네 이 한 대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산불진화차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지금 현재는 한 대가 있습니까? 몇 대 있는데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한 대, 두 대 있는데 한 대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97년도 구입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올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사용 불가하다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 왜냐 하면 험한 데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출동하는데 애로가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 국비하고 포함해서 올해 내년에는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이런 것도 뭐 국시비 전부다 맞추든지 그래 가뜩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구비가 한번 보세요. 시비가 630만원, 우리가 1,470만원 비율도 좀 맞추고 이러니까 뭐 예산하실 때 신경 좀 쓰셔야 돼요.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 자리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과장님 세입부분은 제외하시고 세출부분만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액되었거나 금액이 큰 부분 신규사업 부분에 중점적으로 설명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그러면 경상예산은 좀 빼고 사업예산 중심으로 그러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인건비, 경상비 제외하고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총 예산 1억도 안 되는데 보고할 것 뭐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과장님 예산 보니까 답답하고요. 이것 지금 우리 과장님 어디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1년 운영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모든 부분이 전반적으로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예산이란 뭡니까? 1년 예산은 한 해 동안 교통과에서 이 금액 갖고 1년을 살겠다는 것을 예상치로 해서 지금 예산을 뽑는 거잖아, 그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맞잖아, 그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전년도 1회 추경 때 대비 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1회 추경 때 돈이 긴급해 가지고 돈이 모자라 가지고 그 돈 갖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때는 그것보다 1회 추경 때 전년도 예산보다 더 적게 편입이 되었다, 이런 것은 예산이 효율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추경 때 이 위에 더 이상 안 올라오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할께요. 시설비에서 477쪽입니다, 그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시설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관리비에서 과속방지턱 설치 도색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전년도 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그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맞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4,000만원 본예산 때 했다가 돈이 모자란다 해 가지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추경 때.
기수
성기수위원
추경 때 2,000만원 해가 6,000만원 했습니다, 그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올해 당연히 6,000만원이 올라와야 되지요. 그래 들어 보세요. 긴축예산, 예산은 그렇게 사실 그러면 기획실에 이 예산을 그대로 올렸습니까? 6,000만원?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올렸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올렸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올렸는데 저희들은 일반회계예산 집행에 시급성을 따져 가지고 시급성 안 있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시급성이라고 할지라도.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 1년 전체 예산 같으면 저희들 당연히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으로 하고 급한 사업, 우리 동구청내에서도 급한 사업이 먼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정도로 했는 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과에서 올렸는 것은 추경예산 포함했는 금액에 다 해 가지고 올렸고, 올렸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000만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요.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당초에 6,000만원이 전년도 예산 금액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금액.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자전거 보관소 그것도 전년도 예산같이 올렸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삭감되었지요. 심사과정에서.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도.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400만원.
기수
성기수위원
전년도 예산으로 올렸는데 400만원밖에 안 올라왔단 말이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것 좀.
기수
성기수위원
전년도에는 이것이 1,400만원인데 현재 지금 1,400만원도 그것이 돈이 없다고 해 가지고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기정예산 1,000만원이 있는데도 400만원 더 받아서 1,4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돈이.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이번에 1,400만원 올렸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올렸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이렇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삭감시켰지요.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과장 미안하지만 기획실에 올라갔던 그 예산했던 것 있잖아, 그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당초 예.
기수
성기수위원
예, 당초 예산 올렸던 것 그 예산 지침 한번 좀 보내주세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저희들이 봐서는 사업이 이것을 하면 좋은데 기획실 같은 경우는 전체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당장 1월달 여기 쓸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기획실에도 인정을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는 바꾸어야 되겠다고 기획실장도 이제는 자기가 기획실장을 할 때는 꼭 이것을 바꾸겠다고 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뭡니까? 예산서가 4년 동안 똑같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4년 동안.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런 것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내가 묻는 것이지 예산 안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 갖고 지금 1년 못삽니다. 교통과 어떻게 삽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1년은 못삽니다.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돈 1억 얼마 가지고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노력했는 그것을 볼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산 이것 다 줘야되지요. 일을 해야 되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 때문에 카는 것이니까 그 예산 좀 보내주세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 자리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과장님 세입부분은 제외하시고 세출부분에만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액되었거나 금액이 큰 부분 신규사업부분에 중점적으로 설명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지난번에 제가 하나 못 물어봤는 것이 있어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 국내여비에 23인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적과의 총원은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총원이 몇 명입니까? 공익요원하고 포함 된 것입니까? 정원이 얼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정원이 23명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23명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487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예, 맞습니다. 23명으로 나와가 있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23명에 대한 것이네 그지요? 12일 같으면 한달 토, 일요일 빼버리고 하면은 보통 한달 같으면 몇 일입니까? 30일 잡고 토요일, 일요일 양일 가고 한 10일 빼버리고 20일 중에 12일 같으면 반 이상이 거의 출장 가는데 지금 현재 23명이 매일 그렇게 가는가요? 월, 월 반 이상 출장.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저희 지적과는 반 이상 출장 가는 것으로 봐야되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출장 간다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민원하고 관계 때문에 민원일자가 있어서 기한민원이 되어 가지고 제때 가줘야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계별에 따라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도 있는데 또 실무쪽에서는 또 늘 자리를 지켜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저희 지적과는 출장이 잠시잠시 갔다가 민원 관계 때문에 자리를 장시간 비울 수 없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우리 도로명 말이요. 보수 해놨는데 이것 명판 부서져서 준비하는 준비물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도로명판은 간혹 가다가 뭐 잘 부서지는 일이 없는데요. 건물 번호판은 많이 부서지고, 신규건물이 새로 생기다보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그 붙인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도로명 할 때 지금 각 지역에 무슨 청명길이라고 하고 전부 안 해 놓았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해 놨는데 그것이 실제로 아무 효과 없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는.
경은
안경은위원
전국적으로 다 되어가 있나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되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앞으로는 주소체계가 그런 식으로 전부 끌고 갈 것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 무슨 길 카고, 이것 갖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그것 캐 놓아도 하나도 모른다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병행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은
안경은위원
어디, 무슨 청명길 카고 써놨는데 무슨 샛길, 뭐 안심1길, 2길, 3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얼마 전에 도로명 안내 도면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체계로 전부 넘어갑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앞으로 계획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것이 전부.
경은
안경은위원
지도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지도 위에 다리는 그 앞에, 왼편에 놓고, 오른쪽 홀수 좌측엔 홀수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명에 따라서 주소가 1,2,3,4로 쭉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앞으로 얼마나 그것이 홍보가 되어가 누구든지 이것이 숙지가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지역의 안심이면 안심의 무슨 길, 뭐 무슨 동호1길, 동호2길이라고 해서는 하나도 모른다고 거기 살아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앞으로 홍보가 홍보를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는 대구시가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틀리는데는 그것은 안 고쳐줍니까? 파악해서 이의 다는데 없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없습니다. 틀린데는 도로명에 대해서는 이의 다는 것은 간혹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저 위에 상매천에 거기 한번 파악해 보고 그 위에 상매골짜기, 매여골짜기가 어떻게 해서 율하천길 이래가 써 붙여 놔놓고 이의 안 답디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거기에 맨 율하천 줄기 아닙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상매동 같으면 상매천 캐야되고, 매여천카면 매천 캐야되지, 율하천은 율하천 저거 율하 거기 가서 율하천 캐야되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이름을 저희 지적과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 지명위원회가 우리 구에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당달이 봉사 되어가 그 언제 상매하고 매여동 하천을 어떻게 율하천이라고 합니까? 그것 안 맞지, 그래 그것은 그렇고 그것은 틀린데 있으면 고치고 이왕 돈 써놨는 것 좀 고치세요. 꼬라지 보기 싫더라.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예, 파악해 보세요.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지적과장님 예산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 이래 예산확보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동구청에 와보시니까 일 할만 하지요. 그런데 예산 이래 적어 가지고 뭐 일할 것 뭐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 볼께요. 491쪽에, 49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전년도보다 이렇게 이렇게 적어 가지고 어떻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세무과에서 하는 개별단독주택의 토지는 빼 가지고 이렇게 금년에 줄었습니다. 중복되는 것 안 있습니까? 세무과에서는 주택.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세무과에서 같이 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안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지적과에서 다 했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다 했는데.
기수
성기수위원
일괄 다 했는데 이제는 세무과에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단독주택분은 뺍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단독주택분은 뺀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빼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문제가 안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하니까 이중 되니까 그것은 빼주니까 그것이 안 맞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공유 구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체계 자체도 완전히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금까지는 이원화가 이것이 주택가격이 되었는데는 얼마 안돼, 작년에 도입했으니까 금년부터 빼는 것으로 그래가 예산.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가 다른데 개별공시지가에 검증하고 이런 것은 뭐 문제가 없다. 지적과에서 하나 세무과에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전에 토지만 하던 지적과에 토지만 하던 것을 세무과에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하니까 토지가 중복되니까 빼.
기수
성기수위원
아, 중복되어서 검증수수료가 그래 적어졌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그러고 돈은 뭐 몇 푼 안됩니다. 기본업무수행 그것은 줄어들었는 반면에 491쪽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이래 가지고 이것이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본예산 때 말고 1회 추경 때 올라왔던 부분들입니다. 전부다가 1회 추경 때 어떻게 올라왔냐면 거기도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가 적어 가지고 증액 시켜 달라고 해 가지고 처음 예산보다 또 증액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감안해 가지고 이제 올라왔는 것은 저쪽 줄에 이래 보면은 국공유재산 현지확인 여비 이런 것은 반영해가 올라 왔더라고요. 반영해서 전년도 예산 1회 추경 때 예산 반영해 가지고 올해 정상적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올라왔던데 이것은 또 어째되어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런데 4배가 추가가 되었거든요. 5배나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출장여비 이것 말입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아니요. 밑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491쪽에. 그러니까 전년도는 돈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1회 추경 때까지 전부다 합해 가지고 120만원 갖고 갔거든요. 돈은 얼마 안돼요. 120만원 갖고 갔는데 본예산 때 말고 추경 때 1회 추경 때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120만원 갖고 갔는데 올해는 어째 되어 가지고 690만원이란 말이지요. 이것이 무슨 근거가 있어 가지고 올랐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전년도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이것 실제 저도 남구에 있다가 동구에 왔는지 3개월 되었습니다만 우리 동구가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참고로 저희 지적과는 요즘 매일 밤10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기.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산 자체는 돈 이것 다 캐봤자 돈 뭐 몇십만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그나마 그래도 지적과는 열심히 보고 여쭙고, 여쭙고 1회 추경 때 전부다 맞춰 가지고 배분했는 것 아까 잘했는 부분도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저희 지적과 업무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 또 금년에 내년부터는 늘어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야 사람이 딱 되어 있는데 뭐, 몇 명, 몇 명, 몇 인 딱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유가 안되지, 말이 안되지요. 예산 착오지.
흥표
정흥표위원
3명이 늘어났어.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3명이 늘었다 하더라도 전번에는 한 명이 줄었습니다. 작년도는 24명입니다. 올해 23명 한 명 줄었습니다. 그건 답변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일을 많이 해 가지고 급식비 가는 것 그것 가지고 나무라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것 가지고 카는 것 아닙니다. 예산 자체를 효율성이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에 600만원.
기수
성기수위원
작년에 그래 되어 있어요? 본예산 때 되어 있어요?
흥표
정흥표위원
본예산에 600만원 했다가 추경에 아마 4명이 플러스 되었을 거라요, 그래서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가 120만원 플러스했잖아, 그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다시 20명으로 또 줄어지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그 답은 맞는데 내가 봐서는 이것으로 봐서는 1회 추경 때 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안 맞다, 이거죠. 과장님 말씀 답변은 틀린 거예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가 작년에 근무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잘 우리 지적과 과장님 오셔 가지고 지적업무가 굉장히 다른 구보다 굉장히 방대할 것입니다. 아주 힘드실 것입니다. 작은 예산 가지고 해나가시려고 하면 힘드실 것인데 열심히 해주세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정계장 자리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흥표 위원.
흥표
정흥표위원
이것이 그것 지금 다른 시구군에는 지금 여기 205 의회비 보면 지금 국내 의원연수비하고 월정수당하고 다 잡혀가 있잖아, 그지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흥표
정흥표위원
다 잡혀 있는 이것은 올해 기준으로 했는데 타 시구군에는 지금 2006년도 예산 편성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갖고 이미 편성이 되었다고 하는데가 있던데 지금 우리 계에 거기에는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 왔는 것은 없어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병길
서병길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계장님 의회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긴축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 삭감 된 부분, 특히 여러 가지 올렸는데도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기획실에 올려가 가지고 삭감된 부분 있지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기수
성기수위원
있지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 삭감된 부분 자료를 계수 조정하기 전에 좀 올려주세요. 올려 주시고,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있지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기수
성기수위원
90쪽에.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400만원.
기수
성기수위원
90쪽 아닙니까? 90쪽에 보면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해가 400만원 있습니다, 그지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400만원.
기수
성기수위원
400만원 이것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이것은 전국.
기수
성기수위원
전국인데 그래 전국이 뭐 하는 데인지 이것은 실제 우리 전에 의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이것 뭐 하나 하는 것이 없어요. 뭐를 옳게 합니까? 전부다 앉아 가지고 전부다 호텔에 앉아 가지고 밥이나 먹고 모여 가지고 그런 식의 이번에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대치 방법도 우리가 지금 공천제라든가 모든 부분의 대치 방법도 이 사람들이 하나 원래 이 사람들이 다 해야 돼요. 그것 할려고 돈을 전국적으로 이 많은 돈을 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 이런데 자꾸 우리가 돈을 400만원씩 줘가 전국적으로 돈을 다 모으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전부다 앉아가 호텔에 앉아 가지고 그것 식사나 하고 이런 식인 아니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야 좋죠. 효율성 없는 예산은 깎아 주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나게 우리 동구만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요. 그런 것도 일단 다음에 누가 가시든지 간에 의장단 가시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래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질타도 하고 잘 했는 것, 잘못 했는 것 그것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깎으면 안 되겠지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기수
성기수위원
예?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우리 구청 전 직원들도 그렇게 솔선수범 할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몰라, 우리 의회는 내가 자체 감사는 내가 해 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조달물품이나 안 그러면 입찰물건 이외에는 동구 물건을 써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면요, 안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솔선수범 해 가지고 동구 업체를 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라도 내년에는 예산 꼴랑 그것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물품 뭐 입찰 조달구입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품목 같은 것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은 우리 동구 업체에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래서 이 의회가 모범이 되어야 밑에서 따라온단 말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보건소 같은데는요. 실제 우리 동구에 의료기 측정기 파는데 많습니다. 타견적도 하나 안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의회 자체에서 그런 것을 동구 업체를 이용을 해 줘야 됩니다. 꼭 그것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잘 알았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