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51회 제2차 정례회 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2004 예비비지출 승인 질의답변의건

김무식의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대부분 제1차 정례회 7월 중에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12월 제2차 정례회에 들어온 사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보고를 할 때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때 결산승인이 나면 의회의 승인이 난걸로 간주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산심사가 미결로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2차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전부 취합을 해보니까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복사해준 예비비 지출승인의 절차에 행자부 질의회신에 보면 ‘지방의회가 결산승인시 예비비지출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가능하므로 결산승인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가름할 수 있을 것임’ 여기에 지금 근거를 두고 결산서의 승인 여하에 따라서 예비비로 되기 때문에 안 냈었는데 본 의원이 행자부에 질의한 것을 지적을 하자 지금 내게 됐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때의 답변이 99년도 8월 31자로 행자부 재경부에서, 재경담당부서에서 온 것 같은데 제가 뭐 이것을 옳다 그르다는 못 하지만 왜 이것이 모순이 있느냐. 지금 결산서도 100% 승인이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결산서가 미승인 되면 예비비는 아무리 잘 해서 승인의 대상이 되더라도 결산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미승인이다 그런 얘기죠. 이건 답변하는 이 사람이 과연 어느 뜻으로 이게 뭐 결산서로 가름해도 된다고 했는지 모르겠고 본 의원이 하도 이상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중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비비 지출승인을 세입세출결산서안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는지요. ‘제1설 예비비 지출사항인 세입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다는 설’, ‘제2설 지방재정법에서 예비비항목은 별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비 지출은 세입세출결산서와 별개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 여기에서 행자부에서 제2설로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제 시인, 인정 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금년도는 어차피 이렇게 됐을망정 금년도 예비비 집행해서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1차 정례회의 때 이렇게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관련되어서 지금 소송 건이 하나 있죠? 그 소송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관련된 소송이 이뤄지고 거기서 우리가 패소를 하고 그리고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대 캐피탈주식회사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동차 근저당 말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지난 2004년도 5월 4일자로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상기일 내에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일 안 했을 경우에는 연체이자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캐피탈 어느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입니까?

제가 인제 현대 캐피탈이라면 뭐 승용차하고 여러 가지 저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는 차냐 이거죠.

예,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 그걸 알고 얘기해 주셔야지. 예비비가 지출됐는데 어떤 차를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되고 또 그리고 예비비까지 지출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해서 지금 해 주시죠. 답변하시죠.

제가 정확히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이 당초에 근저당 설정이 전에 말하자면 사기사건 저기한 사람에 의해서 저기한 분이 캐피탈 주식회사의 인장을 도용을 해서 아마 저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그 부분의 그걸 믿고 민원처리를 해줬다가 사실 그러한 부분이 허위로 이렇게 인제 저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30%, 손해배상액의 30%는 저희들이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그러니까 현대 캐피탈을 어느 우리 행정에서 어느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했던 차인지.

아니 그 차가 아니고.

그럼 뭔 뜻입니까?

현대캐피탈하고 이 저기 하는 사람들이 그 차에 저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차를 사용해서 그런게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인감이라든가 그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인장을 도용한 그것을 모르고 민원처리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책임에 의해서.

그럼 민원처리에 의한 민원처리를 우리가 행정에서 잘 못 해준 결과로 인한 근저당 설정 거기에 대한 소송이죠? 그 소송에 대한 우리가 배상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30%를 저희들이 배상을 해라.

그러니까 30%를 우리 무주군이 부담해라. 민원처리 잘 못으로 인해서.

민원처리를 잘 못 한 것은 아니고 다만 현대 캐피탈에서.

여기 판결문 정본을 보니까 상세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제가 뭐 그 당시의 그 정확하게 답변할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면 이거 뭐 감사장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분명히 예비비를 지출했다면 그에 대한 명확히 알고 민원사항에서 잘못했든 우리 공무원이 잘 못 했다면 구상권도 행사해야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셔요.

이게 인제 저희가 이 차를 뭐 저기해서 했던 사항이 아니고 다만 현대 캐피탈하고 관계있는 사람이 그 현대캐피탈 사장의 도장을 위조를 했습니다. 위조를 해서 신청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공문서 위조 동 행사 죄에 해당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거기 공문을 처리해준 것 아닙니까?

사실 인장까지 저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사실은 인제.

아니 그러니까 30%를 우리 무주군이 책임져라 이렇게 해서 부담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명확히 해 가지고 우리 무주군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내부적으로는 구상권 행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예비비까지 지출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비비가 사유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됐느냐 이것을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예비비를 승인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설명이 좀 부족하니까 자세한 것은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의회가 오늘, 지금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김무식의원입니다. 2006년도 계속사업비에 따라서 수정안까지 의결 받아 제출 됐는데 이 전면적으로 전부 파악을 해 보고 또 예산서 편성된 내용을 전부 연계해서 보면 이 계속비 대상사업이 상당히 누락된 사항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하나의 사례를 본다면 지금 태권도공원 부지매입은 계속비속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법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쭉 보니까 지금 토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2003년도 정례회, 2차 정례회의 때 됐거든요. 그럼 2003 해서 2004년도부터 예산이 편성 되어 가지고 2003, 2004, 2005 3개년에다가 이것은 뭐 2010 몇 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계속사업으로 책정이 안 됐을 경우 부지매입이 한번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인제 어떻게 할려고 그런건지 다 불용액으로 넘겼다가 다시 예산전액을 편성하는 것인지 왜 계속사업으로 책정이 안 됐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사실 우리 김의원님께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가야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올해의 54억은 예산액만큼은 전부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 내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지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내년 말 내후년에서부터는 사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내년에, 내년에 저희들이 진행상황을 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금년도까지 예산이 거의 56억 섰죠?

예, 예.

거기 인제 도비가 10억이고 나머지가 군비인데 도비분까지 56억이 다 금년도에 집행이 됩니까?

예,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으로 일단락이 되고 내년도에 가서 계속비가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예. 그건 그 때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과에 별도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좀 잘 못 잡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추경과 수정예산을 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을 최종적으로 전반적, 수정을 다시 2차 수정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았을텐데 본 의원은 여기 의사일정안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좀 오히려 바꿔서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진행하셔도 좋다고 하시면 그대로 하시고 본 의원입장에서는 좀, 이게 명시이월사업이나 계속비사업이나 또 나아가서 중기계획이나 전반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서 주어야 되는데 재정의 파악을 고려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한테 마지막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실장이 전부 다 받습니까? 그것 협의한 사항이 없잖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렇다면 일정표를 딱 바꿔주시고 협의를 했어야지. 어제 결정했으면 오늘은 다시 일정표가 바로 여기 올라와 있어야죠. 그러면 실장이 모두 답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아는데 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명시이월과 어차피 사고이월은 결산 때 봐야 되겠지만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명시이월이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부 105건인데 이 105건이 이거 하나하나 짚어보면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할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명시이월로 해서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할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계속비사업은 수년을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3년 적어도 3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3년에서 5년 사이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에 한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가고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는 명시이월로 해서 사고이월 해가지고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계속비가 뭐 2년 금방 말한 것처럼 3년은 아니고 2년이라고 해서 이렇게 규정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단 일반적으로 수년을 요하는 것이지만 2년에서 5년간 이렇게 1회계년도 단년 회계연도를 벗어난 장기적인 사업을 위해서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3년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잘 못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한해서 최장 6년까지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금방 조금 전에 묻는 것은 명시이월, 그 기준이 또 그렇게 했다손치더라도 여기 명시이월사업조서 갖고 계시죠?

네.

갖고 계신 것 하나하나 짚어보면.

잠깐 의원님. 지금 계속비.

아니 계속비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질의를 하는데 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있는 것이 계속비사업으로 와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잘 못 되어 있다 그래서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계속비사업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을려고 하는 기준은 뭐냐 지금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3년, 실장이 3년이라고 하니까 내가 어느 해 법령을 검토해보고 자료를 봐도 연구자료를 봐도 3년부터 5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사실은 저희들이 방금 김원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명시이월사업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저기할 것들도 있습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뭔데 어떻게 계속비 사업을.

그런 부분들이 인제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년도가 있기 때문에 추진년도가 그래서 대부분에서 1년에서 2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명시이월 제대로 활용을 해서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요 2년이 넘는 사업에 한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인제 저기를 했습니다. 인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실 2년에 완료계획을 했던 것이 완료를 못 하고 사고이월해서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액처리해서 그 다음에 다시 예산계상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내년에 저기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두개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물론 또 법적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기준이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에서 어떤 것을 계속비로 해야 되고 명시이월로 넘겨야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지를 못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거죠?

그런 일부의 그런 점도 있죠.

일부가 아니고 많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를 한번 보시면 반딧불이생태탐방공원조성사업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거든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원래 이 사업비가 당초사업비가 얼마죠?

당초는 40억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가 40억입니까?

네.

그런데 40억인데 71억으로 증액이 되죠? 그러면 71억이면 31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제 의회에서 고민하게 되는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총사업비를 71억으로 할 것이냐 본래대로 40억으로 할 것이냐 이제는 이 부분에서 의원들이 판단을 해줘야 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원들이 판단할 때 뭐 40억, 71억을 원래대로 당초계획대로 해서 승인을 할 경우 수정해서 의회에서 인제 삭감조정 수정하는거죠. 그랬을때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의 당초 계획된 사업이 완료가 되고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계획한 제출승인 요구한 이 사항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상적.

이 계획대로 그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도 이렇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연부액과 그 계획을 명확히 매년 어떻게 어떠한 사업이 추진되고 이렇게 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채무부담행위는 1년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지금 안 되어 있네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을? 지금 연부액은 이렇게 표시만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예를 들자면 2005년도에 토지매입이 들어가고 2006년도에는 무엇을 어떤 사업을 한다하든가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좍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타당성을 판단하는거거든요. 우리가 연부액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는 사업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별도로 이렇게.

아니 우리 실장이 물론 인제 각 실·과에다 확인을 또 하죠. 그런데 실장께서는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예산을 이 계속비사업 조서를 의회로 넘겼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2006년도 사업에 한해서는 확실하게, 이게 년도별로 인제 매년 1년 단위로 저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저기를 하고 그 이후의 년도의 사업은 그 추진 실·과·소에서 계획한 그런 쪽에서 맞춰서 이렇게 저희들이.

사실은 이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각종 이론서를 정리를 해 갖고 왔는데 그것 갖고 말씀을 드리면 또 감사장처럼 그렇게 변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전처럼 우리 실장이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확인할께요. 면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95억 총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이 계속비사업으로 할 생각은 아니었고 작년도에 모두 마무리할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랬는데 작년에 재원확보가 안 됐잖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면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과 관련되어서 계속비사업 중에 이 재원이 지금 재원을 때로는 국·도비, 군비 또 오지개발사업비 이렇게 재원을 확충하고 있죠? 또 그렇게 쓰도록 지금 결재를 받으셨고. 그런데 오지개발사업비가 이 재원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예산부서인 최고 책임자인 우리 실장께서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별도로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다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뤄졌기 때문에 저기했던 사항인데.

그러나 재원은 재원 문제는 우리 실장이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의 사업은 당초 예산이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불용처리해서 다시 계속 비로 넘긴거죠? 일부분은? 오지개발사업도 그렇게 넘어간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재원을 오지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계속 오지개발사업으로 쓰겠다고 지금 의회에다가 제출하신 거예요. 맞죠?

예,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003년도 일부하고 2004년도 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이 부분에서 본 의원이 감사 때 감사요구를 했나요? 그 후죠? 감사요구를 한번 했는데 검토조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조사했나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셨습니까? 이거 예산하고 관계되는건데. 이 오지개발사업법 제8조를 내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지개발사업을 중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지사한테 확인만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오지개발사업비를 행자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 본래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행자부장관 승인 안 받았다면 행자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그대로 그 방향으로 오지개발사업비는 각 읍·면에 추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것 다시 한번 참고를 하셔서 지금 우리가 오늘 회의가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아까 그 부분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의한대로 계속비와 명시이월은 상당히 연관성이 많고 또 책정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33쪽 계속비라고 되어 있는데 수년간에 걸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교재를 보면 계속비라는 것은 1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지방자치법 제119조를 이렇게 풀이를 해놨는데 1회계년도를 넘어 하면 2년 정도 되죠? 그런데 법에는 수년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의회의 의견과 집행부 의견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 법을 만든 행자부에 정확히 질의답변을 해서 계속비가 과연 몇 년도치가 적정한가 이렇게 확실한 근거를 좀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아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실장께서 말씀 하셨는데 한번 명시이월로 넘기고 그 다음 집행 일부를 못 했을 경우는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을 그 동안에 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명시이월은 무엇이고 사고이월은 어느 때 이월하는가를 완전히 정확하게 해석을 지금 해 놨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맞지 않는다.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사고이월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전 같이 명시이월 한번 해서 집행이 안 되면 다시 또 사고이월이라는 제도는 없어지고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한번으로만 된다. 여기 2006년도에 정확히 아주 그냥 뭐 유권해석을 잘 내려놨어요. 아시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의문을 갖고 저기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의 지침에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각 구분을 해서 했을 때 명확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한번 하고 말하자면 사고이월할 수 있는 법 저기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다만.

어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명시이월은 재이월이 가능하다는 것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만 그것이 사고이월의 말하자면 불가피한 이 사항에 어떻게 저기되느냐 그게 인제 저기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자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명확한.

질의를 저희들도 할려고 그랬는데 우연히 딱 2006년도 기본지침을 보니까.

거기 보시면요.

명확히 이 이상은 더 질의해 봤자.

예시하나 박스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저기해서 명시이월로 넘겼다가 사고이월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했다는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 못, 부적정한 것이죠.

아니 다시 한번 제가 끝나고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스안의 실무사례는 편법을 써서 잘못 됐다는 것.

아니 그 부분말고.

또 다른데 있어요?

예,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걸.

어차피 이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명시이월로 넘겼더라도 그 때 당시에 사고이월의 원인발생이 안 되면 그건 사고이월이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셔가지고 우리 군에 제일 지금 부적정하고 잘못 적용한 사례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예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앞으로 질서를 잡아서, 이게 또 이번 결산할 때 또 신랄하게 지적이 되거든요. 이번에 특별히 임기 내에라도 행자부에 정확히 질의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대 의회가 어떻게 보면 4대 의회로서는 정말 중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의원은 처음과 끝은 같아야 된다. 끝까지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촉박하기는 하지만 우리 실장은 협조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속비사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거의 일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문제점을 지적을 해 드렸죠. 그런데 지금 수정안을 내시지 않았어요. 물론 그게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조금 전에 말한 명시이월과의 관계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2006년도에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하면 모든 예산은 본 예산에 가능한 한 계상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한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실장이 오늘 중으로 말이죠 오늘 중이 아니고 바로 이것 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각 실·과별로 받았으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밤 늦게까지라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 부분이.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계속비가 일치해야 되고 명시이월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업은 다시 계속비로 와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2006년도에 계속비 연부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해 가십니까?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해가십니까?

왜냐면요 계속비사업이라는게 2006년도 연부액이라도 재원의 저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할 수도 있고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 예산에 저기했다고 본예산에 전부다 하라고 하시면.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확인하겠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과연 우리 실장 말처럼 추경에도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지금 왜 실장을 마지막에 항상 관례대로 또 선례대로 그래왔습니다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채무부담행위가 얼맙니까? 채무부담행위?

85억입니다.

85억이죠. 기채 얼맙니까?

73억입니다.

그렇죠 총 얼맙니까? 그것은 전부다 광의의 기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상당히 경색상태로 와 있다 지금.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도 묘하게 2005년 말 선거를 6개월 앞두고 또 우리 임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참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합시다.

이 사항에서는 제가 별도로 우리 김원수의원님하고 저기를 해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시간적으로 좀 그러니까 오늘 바로 담당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김무식의원입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 의결안을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선 제도상 문제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 의결안은 군의회에 제출시기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제출시기의 원칙을 보면 익년도 당초예산안 의결요구시에 의회 제출 부속서류로 2006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77쪽에 나와 있는게 맞죠?

예.

그러다보니까 문제점 발생이 당년도 마지막 추경예산 의결시기보다 명시이월안 내는 시기보다 빠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익년, 익년도 예산의결 시나 본예산의결 후에 의결이 됨으로써 명시이월사업 결정시기가 상당히 부적절하다. 금년도를 예로 들면 금년도 최종 추경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포함되는 예산까지를 종합해서 명시이월조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명시이월조서 들어와 있는데 지금 마지막 추경이 의결이 안 된 상태이거든요. 이게 제도적으로 행자부에서 문제를 대두를 시켜가지고 시기를 조절해야 되겠다 이것이 인제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겠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질의를 할 테니까 실장께서 답변이 가능하거든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불가능한 것은 해당 과장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1쪽으로 가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째줄 도시환경개선사업 죽장마을 시설비에서 시설비 시설비로 9,210만원인데 보조금내시 시기미도래. 이월사유가 보조금내시 시기 미도래라고 했는데 이 뜻이 뭡니까? 사유가?

예, 이것이 표현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잘 못 됐죠?

예, 표현이 잘 못 됐고요.

뭔 뜻이예요 이게?

보조금이 말하자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그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명시이월을 대충 그냥 이 건수만 보고 전년도만 대비해서 지적을 하고 이월사유를 대충 넘겼는데 제가 작년도부터 이월사유를 명확히 달아라. 그래야 이치에 맞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페이지 2쪽에 무주군 관용차량 지원 임차료가 1,914만2,000원이 이월이 되는데 이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을 2,640만원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별도로 저기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 운영비 속에서 인제 임차료를 저기 했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2005년도, 2004년 12월 20일 의결한 200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관련해서 보면 노후차량 사고대비 차량임차료 10만원 곱하기 10일 곱하기 12월 해서 1,200만원 섰거든요. 이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는 포괄로 쭉 서 있는데 이 차량임차료 1,200만원이 별도로 딱 표기가 됐거든요. 그다음 예산액이 이 금액만 넣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를 막 종합해서 넣은 것 같애요 아마. 이건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상징물 설치사업 있죠. 이게 처음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항, 세항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 한 건도 못 했거든요. 집행년도 2006년도에 보면 항이 문화예술체육 해가지고 이게 인제 문화관광과로 아마 이관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안 맞잖아요. 장, 관, 항을 마음대로 이렇게 의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나요?

사실은 저희들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명시이월 의회 승인을 받을 때 이 때 승인을 저기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방재정법 제38조에 보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 이것 같은데 ‘예산집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부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 이 장, 관, 항이거든요. 그럼 장, 관, 항은 분명히 뭐 명시이월이 됐든 뭐가 됐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 한목에 이렇게 장, 관, 항까지 다 바꿀 수 있습니까? 한번 다시 관련법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위에서 둘 째 무주청소년수련관 집기구입비가 먼저 추경에서.... 지금 거의 다 집행을 전혀 못 하고 다 넘겼는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금년 내로는 아무리 예산 세워줘도 어렵다. 그러니까 한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초근이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1월 달부터 집행해야 된다’ 저희들 말이 딱 맞잖아요. 하나도 집행을 못 하고 괜히 그 때 애만 먹고 잘 못 됐죠?

예.

그 다음 4쪽에 맨 위에 덕유산 보안지구 오수처리시설사업이 있는데 4억 예산을 그대로 이월을 하거든요. 이월 사유로는 공기부족으로 사업 미발주. 이것 당초예산에 선겁니다 이게. 금년도 당초예산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섯는데 어떻게 공기부족으로 사업이 미발주입니까? 해당 과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도 표현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잘 못 됐죠? 이월사유가 정확해야 됩니다. 지방재정법에도 이유를 명확히 해야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지 그냥, 전부 온 것을 챙겨야 돼요 이게. 그래서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 중간쯤 보면 2005 일자리 창출사 업있죠? 거기 보면 그것도 집행시기 미도래. 2006년도 8월까지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집행시기 미도래가 무슨 말이 됩니까? 당년도 1회계년도 사업인데. 계속비사업 아네요 그럼 2개년도면.

이것이 인제 사실은 1월 달에 계약이 1년으로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인제 4월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표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자면 한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사유를 각 실·과에서 그냥 생각나는대로 적당히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그 다음 크게 지적을 한다면 예산부서의 예산편성 시기 부적정과 관련해서 이월사업이 많이 늘어난다. 지금 이 조서에 보다시피 2005년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를 편성을 안 해 가지고 상당부분 그 원인으로 이월이 명시이월이 되고 또 예산의 시기 집행시기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12월 마지막 정리추경에 각종 건설공사를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부득이한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조장한 오히려 예산부서에서 명시이월사업을 축소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명시이월을 과다하게 조장시키는 이런 사례가 전부 이 조서에 다 있잖아요. 몇 회 추경에 공기절대부족 또 몇 회 추경 해 갖고 사업미집행 전부 예산부서에서 다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정리추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마지막 정리추경에 건설공사 시설비를 편성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1주일 내지 열흘 남았는데 어떻게 건설공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언제 입찰 부치고 언제 공사하고 한 겨울인데 이건 예산제도상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본예산에 거의 편성해야 되고 최소한도 1, 2추경에는 해야 되는데 12월 달에 시설비가 편성됨으로써 이건 명시이월은 당연히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지역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제 도비보조에 의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지사가 예산을 부적정 시기에 내려줘 가지고 무주군만 명시이월이 잔뜩 늘어났습니다. 큰 사업도 아니고 뭐 2,000, 3,000 해 가지고 이것은 도시자가 일방적으로 준 것도 아니고 무주군수가 주시오 하고 신청한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 질의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고 또 동료의원이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두 가지만 확인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비 부분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생략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회 추경이 언제 있었죠? 2회추경.

2회 추경이 9월 달에 했던 걸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모든 예산은 가능한 한 본예산에 서 주어야 하는데 2회 이상이 되면 2회, 3회, 4회 추경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월사유가 전부다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예.

잘 못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또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관용차 부분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것도 생략을 하고 지금 무주 청소년수련관 관련 되어서 지금 조례가 상정되었는데 전번에 미료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다 인제 또 수정안과 관련되어서 좀 빨리 의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죠.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이월이 돼 있다 사업기간이 좀 부족해서. 사실은 이것을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아니고 일반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 3회 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하게 되는데 이거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계속비가 아니고 지금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모두가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죠.

예.

왜 이번에 계속비를 의회가 신중하게 다루느냐.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계속비를 결국 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 채무부담행위 목적에 맞지 않게 결과적으로 물론 법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악용하기 때문에 이 계속비를 이번에 검토를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부 집행계획이 있는 것이 있고 그런데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결론을 말씀을.

전액을 다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계획,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또 예산관련 되어서까지 명확히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수정안을 내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4. 2006년도 본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기획감사실장 맹갑상입니다. 2006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일반회계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2003년과 2004년 사고이월 분인 오지개발사업비 불용처리해서 넘어가 있습니다만 11억1,900만원하고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시스템 용역 4억8,020만원 등 총 24억8,053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지방교부세로 지방교부세가 확정내시 오지 않아 부득이 2005년도 지방교부세 대비 2006년도 내국세 증가율인 4.67%를 적용해서 38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국고보조금으로 무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12건에 198억7,625만3,000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개 사업에 3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6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무풍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30건에 12억62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국내차입금 지역개발기금융자로 태권도공원 부지매입을 위해서 73억원을 지방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기획감사 홍보관리로 홍보요원 타지역 선진자료 수집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4쪽 청사 CCTV 노후 카메라와 고정 카메라를 회전식으로 교체해서 완벽한 청사보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인력개발로 지적실무교육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국외여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6쪽 혁신분권 일반수용비로 읍·면 균형발전전략사업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계약지출 기타직 보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수당은 잘못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민간위탁금으로 무주 주민자치센터 청소용역비 5,000만원은 당초 읍·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본청으로 변경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0쪽 문화예술 보조사업으로 도지정문화재 및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처리 기준안 제정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딧불이 문화 콘텐츠 개발용역 2억원은 농업지도 반딧불이 일반운영비에서 업무분장 조정으로 문화예술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학교운영지원 600만원과 지방문화원 문화사업 및 사무국장 인건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1쪽에서 64쪽까지 향산사 선원 단청사업 등 8건의 문화재 사업은 당초 문화예술 세항에서 문화재관리 세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5쪽 자체사업으로 관음사 대웅전 이전 개축사업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생활체육행사실비보상금으로 타 시·군 및 도대회 출전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돔시설사업 부족사업비 1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시설관리 자체사업인 한풍루 어울터 일원 문화·체육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5,000만원은 당초 민간위탁금에서 용역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69쪽 태권도 공원행정 자체사업으로 국책사업추진단 사무기기 3종에 1,830만원과 태권도공원 후보지토지매입비 7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71쪽 태권도공원 홍보 가로기 제작 1,500만원과 71쪽 기업도시이주단지 종합마스터플랜 용역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보건행정 보조사업으로 노인의치사업 5,25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5쪽 예방의약보조사업으로 항결핵제보급 수수료 징수여비 11만2,000원을 계상하고 76쪽 축산지원금 등 행사실비보상금 630만원을 기타보상금 목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8쪽 보건지소 자체사업으로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었던 보건지소 진료의약품과 소모품 등에 1억3,78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상하수도 보조사업으로 무주, 무풍, 설천, 안성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8억5,160만6,000원을 무풍, 설천, 안성면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에 119억6,687만1,000원을 계상하고 평촌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14억원을 설천 양지편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으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상수도관리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억6,65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신문보급 780만원과 장애인 가정 영아양육비에 180만원 그리고 장애수당 추가지원 2,3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3쪽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400만원과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273만8,000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4억1,7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저소득주민 보호로 기초푸드뱅크 장비지원사업 130만원과 진료비 예탁금 등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3,490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6쪽 노인복지보조사업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으로 7,200만원은 자체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세세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87쪽 보조사업 청소년야영장 장비 및 집기구입비 2억7,094만7,000원과 청소년수련과 도서구입비 3,0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세세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8쪽 민간이전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 3억3,000만원과 청소년야영장운영 2억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수련관 전기안전대행료 37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과 91쪽은 유아복지 복지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4개 사업 군비부담분을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2쪽 주택개량사업으로 빈집정비 72동에 도비 등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3쪽 무주읍 후관도로 사유토지보상금 29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4년도 이월사업비 미집행 분인 무주군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 평가 및 관리시스템 구축용역비 4억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농업행정으로 무주 농특산품 홍보 CF 광고료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96쪽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비 5,000만원과 수해지역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으로 1,800원을 그리고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군비부담금 7억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원예특작보조사업으로 2006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사업 3,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9쪽 민간자본보조 목재파쇄기 2,300만원과 100쪽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과 102쪽, 103쪽, 104쪽은 예산과목 등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105쪽 지역경제 자체사업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실업대책 자체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2억2,38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9쪽 산촌개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야계사방사업 등 3건의 사업 군비부담금 4,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재난방재 일반운영비로 청사방화관리자 선임대행 수수료 300만원과 111쪽 건설행정 옥외광고물 디자인 개발 및 시설비지원 부족사업비 2억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농어촌도로시설 자체사업으로 옥소동 확·포장 공사 부족사업비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3쪽 오지개발사업비 1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지방채상환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원금과 이자 18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6쪽 반환금 기타목에 2004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억5,33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129쪽 공유재산민간대행사업비로 설천면 전기안전관리 및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5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면 칼라복사기 구입비 1,500만원과 부남면 천문대 망원경 구입비 1억2,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상수도관리로 읍·면 상수도 관리일시사역인부임 4,500만원과 읍·면 소규모 사업 재료비로 1억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강수계기금지원사업비 30억4,900만원과 군비 부담금 1억6,952만3,000원 등 당초예산대비 31억1,552만3,000원이 늘어난 3억8,633만8,000원이며 144쪽 세출예산은 무풍, 설천, 안성면 하수처리시설사업비 16억7,412만9,000원과 전도 서면마을 하수도사업비 1억1,700만원 그리고 무주, 무풍, 설천, 안성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4억2,439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로는 일반회계전입금 3,490만6,000원이 늘어난 2억9,120만5,000원이며 152쪽 세출은 저소득주민보호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49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7,195만원과 2006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지원금 5,000만원 등 총 1억2,195만원이 늘어난 9억8,724만9,000원이 되겠으며 전통공예방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세입세출예산액 변경 없이 예비비를 전용하여 태권도와 연계한 캐릭터상품개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예산서 93쪽 무주후관도로 사유토지보상 해 가지고 한 29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사유토지보상 뭘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무주읍 후관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개인 사유토지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당초에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사업으로 일환으로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게 지금 무주읍 수관도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무주군 전체가 해당되는 지역이잖습니까 이게.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

대부분이 인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논의가 됐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보상할려고 하는 그 이유는 사실 후관도로 쪽에는 불특정다수가 전부다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아주 저기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각종 질서계도라든가 주정차단속을 해도 뭐 속된 말로 이게 내 땅인데 내 땅에다 내 차 받쳐놓는데 무슨 저기가 있느냐 그래서 공권력 행사하기가 상당히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새마을 사업으로 그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저기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기회에 보상을 완전한 저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니 보상도 좋지만 말입니다 당초에 후관도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할 때도 담당과에 혹시 토지보상 문제로 이런 제기될 그런 소지가 많다 그랬더니 해당 부서에서조차 이것은 새마을 사업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개인이 토지보상 문제로 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한 그거 아십니까 그거? 대법원에서조차도 판례로 그렇게 남겼는데 우리 무주읍에서 후관도로만 국한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준다. 무주군에는 법도 없습니까 이게? 할려면 6개 읍·면 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후관도로만 할 게 아니고. 이것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것도 시켜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해당 과에서 할리는 없고. 지금 제가 보기는 후관도로에 도로가 협소하다보니까 각종 민원이 난리니까 그래서 보상이라도 해 주고 민원을 잠재울려고 하는 그런 계획적인 일이 발생한거 아닙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언젠가 이 부분에서는 국가가 하든 지방이 하든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아니 그러니까 해야죠. 해야 되는데 왜 유독 대법원에서도 그 판례로 개인이 소송한 것을 패소판결이 났는데 무주군에서 특별법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특별법추진하고 보상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 딱 해 놓고 우리는 예산 주민들 보상해 줄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 예산 잘못 됐죠 이게? 이것 반려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1차 수정안 예산서 전체를 반려시킬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그러한 확고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일부의 그런 부분도 감수를 해 가면서도.

아니 확고한 입장에 있으면 본예산 당초예산에 올려야지 왜 수정안 예산에 올립니까 이게?

당초에 인제.

의원들이 본예산 당초예산에 이것은 분명히 잘 못 됐다고 지적을 하면 그런 부분은 바로 수정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이게 금액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나 여러 가지 저기한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기를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렸던 것이고요 하여튼 이쪽에 저희들이 제일 지금 뜨겁게 저기되는 것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지금 한 170필지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소유자들을 저기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인제 뭐 계속 이런 것이 민원이 제기가 되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저기를 하게 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여간 본 의원 개인생각으로는 이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이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 보면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할려고 그런거죠?

이것이 인제 전라북도에서 교류협력사업으로 북한하고 교류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무주군에서 하는 건 아니죠?

도에서 일괄 각 시·군하고 같이 하는거죠.

그러죠 같이 우리가.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수정예산이 편성이 돼서 제출이 됐는데 오히려 수정예산을 또 다시 수정해야하는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예산서 페이지에 의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예산의 전문가가 말씀하시기를 예산총칙은 예산전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한번 의견교환을 해보겠습니다. 제3조 2005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여기에 표기되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의회의 예산상 의결을 받는 채무부담을 얘기하는 것이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여기에 표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의회의 예산으로 의결할 채무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형태든 간에 예산서상에 2006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넣었던 사항인데 사실.

관련조항과는 좀 상이한 것 같으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먼저 본예산 때 분명히 제가 질의를 드려서 시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제8조 있죠?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지금 공무원인건비는 뭐고 복리후생비는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제 사실 도의 예산서를 기준하다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저도 잘 알지는 못 하지만 인건비 하면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9가지를 인건비라고 총칭합니다. 이 중에서 복리후생비는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4개의 세목을 복리후생비라고 하거든요. 공무원 인건비 속에 복리후생비까지 다포함이 돼 버려요. 그렇죠? 2005년도인가 2004년도까지는 공무원인건비에서 따로 복리후생비는 따로 세목이 설정이 됐는데 2005년도부터는 전체를 9가지인가를, 10가지 일시사역인부임까지 인건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공무원인건비 등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41쪽으로 가겠습니다. 41쪽 이것도 먼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지방교부세 쪽에 분권교부세 아직도 표기가 안 됐네요?

그것도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그리고 그 산출기초에 보세요. 지방교부세가 맞는 표현입니까?

보통교부세입니다.

틀렸죠?

저희들이 잘못 됐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도 그 때는 인제 숫자가 틀렸었죠? 얼마 곱하기 얼마가?

예.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따로 있죠?

예,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38억6,000만원이 지금 갑자기 또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조나 교부내시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출을 너무 많이 짜다보니까 세입이 부족해서 임의로 이렇게 38억 이렇게 늘려 논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사실 이번 예산만큼은 정말 내실 있게 짜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저기했던 사업들은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종 내시가 오고 그러니까 보조내시가 오고 저기가 확정이 되면 이렇게 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가 사실 제 예상으로 지금쯤이면 확정이 돼서 내려올 줄 알고 인제 저기를 했던 사항인데 이게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뭐 인근의 시·군에 알아봐도 6,7% 이렇게 저기하고 그러는데 이래서는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위하고 이렇게 저기를 해보니까 적어도 안정적으로 계상을 할려고 하면 내국세 인상율로 해서 하는게 안정적인 예산 저기가 될 것이다 그런 자문을 얻어가지고.

아니 당초예산 제가 질의할 때 전년도의 인상 0.8% 대비까지 다 예시를 들어 드렸잖아요. 그 때는 적정한 걸로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38억6,000만원이 올라온 것은 뻔하잖아요. 세출을 짜다보니까 세입이 모자라서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아니 뭐 김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제 속 있는 것 까지는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럼 분권교부세 언제 또 표시를.

아니 이 금액 내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분권교부세하고 이게 별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까지 솔직히 챙기들 못 했습니다. 나중에 예산도 총액만 검토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행히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가 이 바란스에 맞게 내려오면 아주 잘 편성한 것이고 만약에 적게 내려오면 챙기십시오.

예, 예.

60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60, 61, 62 쭉 보면 산출기초가 이게 기정경정 같은 것이 누락이 된 게 많거든요. 지금 60쪽의 그 가운에 한번 보세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처리 재원만 감 표시했지 내용이 없으니까 뭐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죠? 60쪽 그 다음에 61쪽 위에서 두 째줄 향산사 선원 단청사업 그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시설비도 그러고 그 다음 62쪽도 그러고 이게 조금 어떻게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고 재원의 증감을 표시해야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 96쪽으로 가겠습니다.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을 5,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민간경상보조거든요. 민간경상보조면 누구한테 경상보조 해 주는 겁니까? 군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게 도에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인제 사단법인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본부가 있어요. 그 쪽으로 주는 돈입니다.

그 사람이 민간인입니까?

예, 예 민간단체죠.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그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이것 도에서 각 시·군에 부담을 시켜가지고 종합해 갖고 그리 넘기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접 도로 인제.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아니고 직접 이 쪽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아 직접 들어갑니까?

예, 예.

그 다음 104쪽으로 가겠습니다. 맨 밑에 LPG용기 보호캡 설치사업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게 1만1,200원이 민간자본성립이 됩니까? 목 좀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1가구당 1만1,200원인데 민간형성, 경제적으로 무슨 이득이 있는 건가요?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돈의 액수로 봐서는 그런데.

어쨌든 LPG용기 보호캡 같으면 간단한 재료비 성격같이 떼어 주는 것 같은데 차라리 재료비를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주든지 경상보조랄지 그래야지 자본보조는 아니죠.

알았습니다. 검토를 해서요.

그다음 109쪽으로 가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안성표고작목반 표고재배시설 지원이 있는데 그 재원표시가 제대로 됐습니까?

예, 잘 못됐습니다.

잘 못 됐죠? 저는 이번에 당초예산을 편성 해 오셨을 때 전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참 그런대로 그래도 잘 편성해왔구나 하는 저 나름대로의 조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 수정예산을 보면서 완전히 그냥 바뀌어 버렸어요 생각이. 과연 또 이렇게 장난을 치는구나. 이걸 지금 수정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본예산하고 똑 같지. 누가 이걸 갖고 수정예산이라고 하겠습니까. 실장께서는 예산편성지침 읽어보셨죠? 수정예산이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이미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기제출한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본래의 예산 가운데 일부가 수정된 것을 수정예산이라 함.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있고 이것을 지금 전국으로 의원들을 상대로 연수를 시키고 있는 전문가의 책자에 보면 수정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의결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118조에 있다 그 예시를 들어줬습니다.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의 내시가 변경되어 예산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수정예산을 낼 수가 있고 법령, 조례 등의 개정으로 소요경비의 반영이 불가피한 경우 또 기타 제출된 예산안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이 세 가지를 수정예산을 내는 목적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무주군의 수정예산안을 보면 49쪽, 70쪽, 88쪽, 93, 65, 72, 95, 96은 이게 본예산에 전부 편성되어 조정되어야 할 사항이 수정예산의 개념에 맞지 않도록 들어왔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예, 일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인제 저기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초, 수정예산 사업규모가 당초예산보다 수 십억 짜리가 막 올라오고 그럽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관해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할 때는 가용재원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죠? 무주군에는 가용재원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예.

가용재원을 판단했을 경우는 인건비, 법정경비, 필수경비, 국·도비 보조금, 군비부담 등 전체를 일단은 편성을 하고 남는 것이 가용재원이죠? 그런데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 다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전액 다 했어요?

예.

아 그러면 제가 본예산 할 때 몇 군데가 제가 자료를 아주 섬에서까지 받아서 받았는데 몇 군데 안 했던데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러면 대충 가용재원 규모가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만 그러지 못한 것이 왜냐면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가급적이면 전부다 저기를 반영을 했어야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번에 수정예산이 올라온 것이 하수관거사업비하고 하수종말처리사업 국고보조가 대폭지원이 됐습니다. 사실 군비로 해서 하는 것은 지정되어서 된 이월 말고 지방교부세 38억 이정도 거든요. 인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태권도공원부지매입 예산이 이번에 또 수정예산에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따른 국책사업단에 저희가 질의를 드려야할 사항입니다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 실장이 어느 정도로 지금 방침이 정해졌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권도공원부지를 104만평을 매입을 요구하고 군유지하고 교환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군에서 일단 전액을 사든지 확보를 해 갖고 문광부나 또 민자유치자나 여기에 돈을 주고 파는 겁니까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방침이 되어 있죠?

그렇죠?

예, 받고.

민자, 민자유치.

그러한 부분들이 저기가 되면 저희들이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너무 군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도비를 확비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동료의원께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저는 딱 그것만, 먼저 군수하고 간담회 할 때는 문광부에서 20만평인가는 그것은 돈 주고 사간다는데 그것을 팔 것이냐 또 앞으로 군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군수가 대답을, 왜 의원들이 그걸 따지냐. 일단 다 사면 샀지 하는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그 후로는 제가 확인을 안 했거든요. 말하자면 100억이 넘게 부지매입을 군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전액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거든요. 특별법 제정이 안 돼 가지고. 그렇다면 100억이 넘게 토지매입을 할려면 무슨 일종의 군비 전체에 대한 공청이나 설명회나 뭐가 있어서 군민들 승인을 얻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이걸 아무 방침도 없고 근거도 없이 그냥 100억이나 들여서 용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의원들도 상당히 부담가는게 많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은 없었나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사용액이 저기한 건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무상으로 저기하는 것은 그냥 이게 저희들이 매입을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뭐 저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책사업단 쪽에 앞으로 앞으로 104만평 용지를 군에서 확보한 후 그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주기를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할 까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1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두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하시죠 뭐.

의장님 한 5분간 정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가능한 한 큰 흐름과 그리고 핵심만 질의하고 또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규모가 어떻게 되죠?

357억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총 규모가?

총 규모가 일반회계가 1,477억5,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과 특별 합쳤을 때 162억이 되죠? 그런데 이 162억도.

162억이 아니라 1,620억입니다.

아 1,625억 그런데 이 세입부분이 그 중에 지방채가 73억이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9억5,300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인제.

나머지는 거의가 보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사실 수정예산에 순세계 9억5,000하고 지방교부세 38억6,000 이것이 인제 일반재원으로 저기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다 국·도비로 내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총 규모가 예산액 수정예산 기준 228억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입이 조금 전에 162억이면 기채를 해도 한 66억 정도가 마이너스죠? 맞습니까?

기채요?

기채를 포함시켜도 기채를 우리가 승인한다 하더라도 66억 정도가 부족하다 인건비에.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표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표상 그런게 아니라 이 표는 사실은 모든걸 근거하는 거지 표상 그런 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해봤다 그 얘기입니다.

확인을 못 하면 되나요 확인 해야지. 중요한 부분인데 확인 못하면 안 되죠. 왜 중요한지 아시죠? 조금 전에 왜 기채부분이나 이런 것을 짚어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략을 하면서 또 기채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 교육보조금이 지금 25억 정도 그러니까 기존의 뭐 우리 보육원이나 이런데 지원하는 걸 제외시키고 그렇게만 해도 30억이 넘죠? 그런데다가 이번에 또 추경인가요 수정예산인가 일부 한 2,0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을 했죠? 조금 전에 군비부담 부분은 모두 다 했다. 그러면 교육비 보조관련된 그 규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 3호는. 그러나 1호는 뭡니까? 1호는 기채가 있어서는 안 되죠. 맞습니까? 2호는 인건비입니다. 그렇다면 3호는 벗어났는데 지난번에는 1호는 그래도 채무부담행위라는 광의의 법에 저촉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또 역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재원의 전체적인 재정문제를 보면서 우리, 잘 못 하면 우리 군수가 선심성, 우리 행정이 선심성으로 보여 질 수 있는 참 재정은 열악한데 경색이 있는데 이것을 승인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그리고 모든 자료와 근거를 왜 이렇게 자료를 많이 갖다놨냐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만약에 사실과 다르다면 그 근거를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예산흐름을 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가장 생산적이고 주민소득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 등 군수 공약사항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생긴 공약사항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이나 편성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전부 맞다고는 할 수 없겠죠. 일부는 그런 면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재원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지금 이게 마을안길 진입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것 재해위험교량이나 이런 걸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농특산물관련된 유통센터라든가 이런게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올라와서 정리해야 될 수해복구 관련된 처리 못 한 것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무엇이 더 급한것 이겠습니까?

인제 물론 극단적으로 그렇게 저기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극단적이라니. 재정파악을.

한달 그 저기한 것을 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나가 아니잖습니까. 무엇이 예산이 더 중요하냐. 자기 가정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가계를 경영할려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군정을 원만히 저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저기를 하고 그 외의 재원에 인제 저기를 따져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 쪽으로 예산편성도 했습니다. 다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다 먹혀들어가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극과 극으로 전부다 그렇게 해서 저기를 해 주시면.

아니 실장,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된다니까. 극과 극이라니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오늘 지금 하루 종일 해보자는 거야 뭐야. 내가 지금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재정과 재원의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제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가 의회에서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이 예산들이 선심성으로 가고 있지는 않느냐. 조금전에 배경 얘기했잖습니까. 시대적인 배경을. 그래서 의회는 당연히 이렇습니다. 행정에서 법을 위반할 수도 있지만 의회에서도 법 이전에 또 어떻게 보면 부적정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산은 삭감조정은 법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이 사업이 부적정하다,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기대효과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삭감 사유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예.

이 용도지정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용도지정사업?

용도지정사업은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

목적이 정해져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내년에 11억인가요? 11억이 수정예산에 올라오죠? 그런데 이 11억은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오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예,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세출예산이 그 금액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명시가 안 됐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앞으로 오지개발사업 추진하는 2006년부터 새로 추진하는 그 사업비로 지금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침에 의하면, 지침은 이야기 했죠? 지침의 법적사항, 법규적인 사항을.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업이 명시가 되어야 되고 또 거기 우선순위가 있고 또 주민들 의견을 존중하고 또 읍·면별로도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오지개발사업을 용도지정사업을 해서 인제 넘어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2005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했다가 사실 명시나 이게 재이월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건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말하자면 그 금액에 한해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고육지책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저기했던 사업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제 추진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용도지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실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서는 2006년부터 5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25억 분의 읍·면당 오지개발사업비로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대답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답변은 뭐냐면 2005년이 아닌 지난 5년간에 걸쳐서 10억을 투입하는 읍·면별로 거기에 대한 오지개발 사업비를 불용처리한 부분이다 이렇게 애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이 사업은 11억1,900만원은 2003년도 예산하고.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하고 그 두 가지 사업이거든요. 2005년도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다 마무리가 됐고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2005년 오지개발사업비가 집행이 된 게 아니고 명시이월됐잖아요. 그런데 뭐가 마무리가 됩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 부분은 말하자면 재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계속비사업으로 했잖습니까?

순세계에 넘겨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맞아요.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용도지정이란 뭡니까. 이 사업은 오지개발사업 이 부분은 다시 말씀 드려서 오지개발사업 그대로 쓰는데 재원으로 쓰는데 이것을 체육공원에 쓰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이야기 해 드릴께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 하고 아래도 얘기해드렸지만 그런데 오지개발촉진법에 핵심만 또 이야기 드릴께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행자부장관, 이 변경을 할려면 주요내용을 변경을 할려면 행자부장관 승인사항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각 읍·면에서 올린 것은 이게 아니예요 체육공원이. 그렇죠? 원래 오지개발사업비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사업을 변경을 우리 도지사가 확인하는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사업장 위치변경, 다시 한번 읽어드릴께요. 사업기간 변경, 기간변경이예요. 그 다음에 사업비 변경. 이거 외에는 전부다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잘 못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업은 당연히 본래의 사업으로 돌아가야 된다. 행자부장관이 승인해 준 사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 지금 이걸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마이동풍 진짜 우이독경이야. 이해 가십니까?

예.

54페이지 청사 CCTV 카메라교체 지금까지 카메라가 뭐가 문제인가요? 노후화 되어서 쓸모가 없나요?

지금 카메라가 2001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물론 회전하는 것도 있고 고정도 있고 그런데 노후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능이 다소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다소라는 것은 쓸만하다는 얘기고 유지보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유지보수를 하면 수리비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되겠죠? 견적이? 뭐 그런 자료가 있나요?

그 자료는 유지보수한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3대 때도 지적하고 계속 지적했지만 진정한 행정을 선정을 베푼다면, 한다면 과연 이렇게 총 16대나 되는 옥상에, 청내에만 13개입니다. 옥상에 3개고 회전식이 11대고 고정식이 5대입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많이 청사에 필요할지 이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57페이지 읍·면 균형발전 전략사업, 신활력사업, 신활력사업이나 이런 그 균특 이런 사업들이 보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군비를 요구를 했을 때 승인하지 못한 부분이 다시 이렇게 신활력사업이나 국비 부분으로 교체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묻는 것만 답변하시죠. 이 사업비의 명확한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겠다든가 6개 읍·면에.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으로? 예산을 승인했을 때.

이것 지금 6개 읍·면 각 읍·면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협의회에서.

신활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예.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한도 내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 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지역혁신협의회 거기에서 사업을 발굴하면 거기 지원하는 겁니까?

그 읍·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제 군수가 결재를 해서.

아니 군수님이 결재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읍·면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그 지역협의회에서 결정해서 그럼 읍·면에서 그냥 집행하는 겁니까?

예, 사업 결정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럼 군수 전혀 관여 사항은 없나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잘못 활용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다면 그 읍·면에 이런 단체에 스스로 자기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읍·면 균형발전 전략사업과 관련되어서 각 읍·면별로 그 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조례가 있었죠? 그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했을 것 아닙니까? 특히 이렇게 지원한다면? 또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용역비를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가 물론 인건비가 이게 합리적으로 활용을 못하니까 이런 것 같은데 무주읍 자치센터만 청소용역을 시도를 했다가 다시 그것을 본청에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청소용역을 우리무주군에 실·과·소·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금 보면 안타깝게도 무슨 특별청소비니 또 이거 물품구입에 있어서도 보면 합리성이 떨어지고 있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게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이게 청소관련도 사실 우리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예산의 절감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인제 용역을 무주읍에다 저기했다 검토를 해보니까 일괄 한 쪽에서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예산을 본청으로 해서 저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약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게 되면 그렇게 각 읍·면 자치센터까지 총괄적으로.

우선은 인제 무주읍으로 하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금방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제 결정하는 부분은 삭감 조정여부는 의원님들과 협의사항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66페이지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돔 시설. 이 돔 시설은 왜 지금 우선 시급한 것은 토지매입도 지장물과 함께 매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거기에 또 예산도 사실은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설비로 말이죠 돔 시설부터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드릴까요?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이 사실 거기 뭐 추가로 토지매입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저번에도 보고는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전국체육대회, 태권도대회 특히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게 실내체육관이 좁아가지고 뭐 전주에서 하니 뭐 이렇게 상당히 저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내체육관을 짓자니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어차피 게이트볼장이 지붕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 계획이 있던 것을 테니스장을 확대를 해서 같이 겸용을 해서 쓰자. 돈 적게 들고 최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까지 하다보니까 또 그냥 캄캄해 가지고 낮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애 가지고 투과할 수 있는 낮에는 이렇게 개폐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모두 참고하시리라고 보고 본 의원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70페이지 태권도후보 토지매입과 관련 되어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그 동안에, 하나 넘어가기 전에 토지매입과 관련되어서 넘어 가기 전에 이 태권도추진위원회라는데가 있죠? 그런데 태권도추진위원회 예산을 매년 지금 금년에도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권도추진위원회가 제대로 예산을 태권도를 위해서 쓰고 있다고 보십니까? 태권도공원 추진을 위해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디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나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 못 해봤습니다만 사실 태권도공원.

실무 과장을 대신해서 모든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까지 파악하고 오셨으리라고 보고 묻는 것입니다. 모르십니까? 거기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고 있고 그리고 정산자료를 지금 요구를 했는데 정산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산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는 기존에 예산 세워준 것도 전년도 예를 들어서 2005년도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집행되어야 만이 다음 익년도도 역시 예산을 승인하는데 참고가 되는 것이고 또 삭감조정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상황을 쭉 보니까 처음부터 기본적인 조례를 제정하고 뭐 이렇게 오면서 보면 전부다 무슨 용역 그리고 이런 행사가 맞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부터나요 패스티벌도 있고 이런 행사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물론 홍보도 좋습니다만 우선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재원확보 부분 그리고 문광부와 전라북도와 무주군이 상호협의하고 또 우리 특히 군민들이 같이 동참해주는 것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지금 우리가 산림청 소유가 몇 만평인지 아십니까?

예. 165만2,892㎡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0만평이죠? 그 다음에 군유지가?

국유지요?

우리 군유지, 거기에 군유지가 있잖습니까.

군유지는 제가 모르고 국유지는.

산림청 것이 국유지고.

아니 그건 산림청 소관이고 또 산림청 소관을 제외한 건설교통부 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유림이 있습니다.

군유지.

그것이 한 9,300평 정도 됩니다.

틀린데요. 지금 이것 확인하는 이유가 있어요. 국유지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그 동안에 토지매입예산확보 총액 그거와 그리고 지금 부족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강지사로부터 약속했는데 75억인가 약속을 했죠? 75억을 약속을 했는데 지금 들어온 것은 지난 추경에 1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억을 기왕이면 전략적인 접근에서 봐도 우리 군비보다는 강지사가 약속한 사항이니까 당연히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와 문광부 그리고 무주군이 같이해야할 사업이라면 당연히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도의원이나 또 각종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유지가 17만평 좀 넘습니다. 그거하고 이렇게 보니까 67만평이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매입해야할 평수는 사유지부분이 되겠는데 그게 지금 몇 평입니까?

사유지가 지금 52만3,870평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로 어떻게 ?

㎡로 173만1,799㎡입니다.

지금 우리 실장 자료와 본 의원 자료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아 그것은 행정감사할 때 자료인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가 정확해야지. 여기에 보면 부지확보계획, 또 본 의원이 그럴까 싶어서 장 신뢰성 있는 행정감사자료를 선택을 했고 기존의 각종 자료가 지금 꾸준히 계속 있는데 그걸 일단 이렇게 제껴 둔겁니다. 그러니 이거부터가 안 맞는다면 말이 안 되죠? 여기에는 지금 35만9,000평 우리가 사야할 토지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 및 교환이 늦어도 금년 말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유지는 우리가 태권도공원만 결정되면 하겠다라는 것이 원래 약속사항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업무를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사실 그 당시 태권도.

본 의원도 그게 걱정이예요 지금.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저희들이 인제 협의공문하고 막 좇아다니고 하니까 하여튼 태권도공원유치하면 바로 해 주겠다 일단은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공원이 유치가 되고 저기하니까 현행법상의 이런 저기해서 특별법이 바로 제정이 되면 바로 저기를 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부지가 우리가 지금 현재 20만평이죠? 총 100만평 중에. 그래서 인제 정부주관 매입개발이 6만평이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나머지 평수가 인제 우리 자치단체나 민간단체가 같이 개발해야할 부분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총 토지매입 예산이 얼맙니까? 총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야할 부분이?

지금 총예산 저희들 저기하면 올해 96억 하고 해서 한, 잠깐만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저기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이 총 한 210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73억 저기 해주신다라고 하면 150억 정도 이렇게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지금 실장은 210억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감사자료 낸 것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토지매입비예산부족 총소요예산액 150억입니다. 맞습니까?

행정감사 저기 했을 때는 150 정도가 아마 샘물공장 이런 것들이 기타 저기한 것들이 안 들어간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저희들이 사유토지는 감정을 했기 때문에 대략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

이게 명확히 해줘야할 게 지금 기채를 75억을 하지 않습니까? 기채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명확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명확하게 요구하면 저희 자료로 충분히 별도로 의원님들께 드리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94억입니다. 그렇다면 강지사한테 75억을 다 확보를 하면, 그러니까 강지사한테 75억이면 65억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채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기채를 하다보니까 우리 교육비도 좀 보조해줄려고 하니까 맘대로 못하잖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 전체금액은 샘물공장을 제외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샘물공장이 지금 현재 얼맙니까? 감정평가.

감정평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그 쪽 부분은.

샘물공장은 제외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 150정도 기존 50 하고 그래서 한 96억 정도.

샘물공장이 그러면 60억 정도 지금 추정합니까?

아마 인제 정확하게는 판단이 안 되고 그 어디 비슷할 것 같습니다.

60억?

6,70억 정도 될른지. 그것은 인제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니 감정은 하지 않지만 안 해도 추정가액이 있잖습니까. 추정가액이 얼마냐 이런 애기입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

틀림없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문광부에서 18억을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러면 기채하지 안 해도 되겠는데.

아니죠. 제가 인제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올해 필요한, 내년에 필요한 것이 96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문광부에서 18억하고 도에서 지금 5억 그래서 23억이면 그래서 73억 정도는 우리가 군비로 일단은 기채로 확보를 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인제 계속 도하고 저기를 해 가지고 남은 65억을 저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이게 재원은 뭐 도비나 국비를 저기하기 전에 우선은 내년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유토지는 매입을 해야 된다. 사유토지는 매입을 해야 차질 없이 공원조성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채를 얻어서 할려고.

여기서 또 본회의장에서 명확히 해 놓을게 또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W사하고 우리군하고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왜 이걸 또 묻느냐, 지금 그렇습니다. 기업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도시나 태권도공원이나 또 이와 유사한 것이 이 노무현 정권에서 어느 지방자치가 자치단체가 그런 것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잖습니까. 혁신도시니 뭐 기업도시니 뭐 공기업 유치니 이런 것들이 많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무주군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기업도시나 태권도공원이 성공적으로 가는데 간단치가 않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기업도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러니까 기업은 이윤을 목표로 하지만 기업과 민과 같이 그 현지민이 반대하면 불가능한겁니다. 그래서 현지민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동반개발해야 된다. 모두가 무주리조트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13억 세입 때문에 뭐 거기에 전부다 지원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주리조트의 주변은 우리 주민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토지 매입도 신중해야 된다, 전략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토지매입과 관련되어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애초에 모든 것은 풍수지리학적인 양특론에 의하더라도 또 그래서 최초 평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라제통문 쪽에 그 쪽이 남동향 쪽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토지매입을 해서 본 의원은 그 쪽에다가 아무 이유관계도 없지만 그래서 그 점수가 더 올라가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어느 부분에서 보고 자료에 보면 그 부분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쪽에 토지매입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거기는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는 계획에 들어 있잖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원래도 이남 쪽에 없었습니다.

이남 쪽, 아 이남 방향. 그 국립공원에서 제척된 부분입니다. 남동향. 이해 가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 백사면이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당시에 그걸 편입시켰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부는

그리고 또 그 윗부분의 문중 토지 그 부분도 지금 매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죠?

예, 포함이 됐답니다.

포함이 됐죠. 실장이 이거 답변할려면.

하도 세밀하게 물어보시니까.

뭐가 세밀합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나오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한 명이 그래 물어보는 것을 모르고 나온다면 말이 안 되지. 그거 성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며칠 전에 한 이야기도 하나 관심도 안 갖고 오지개발사업도 분명히 법을 상위법을 위반했는데도 검토 안 하고 감사까지 의뢰했는데도 그러고 있고 말야. 이거 정말 8년 동안 너무 힘들어. 정말 마이통풍 우이독경이야. 한번 참고로 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태권도공원이 들어서면, 태권도공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우리 실장님 지역경제파급효과가 얼맙니까 태권도공원이 들어서면? 여기 공무원이 말한 것처럼 무주군 태권도공원이 무주에 유치됨으로써 고용창출효과 등 천문학적인 이득이 무주군에 떨어질것이라고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명확하게 얼마가 이게 저기한다는 것은 제가 제 상식으로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실 태권도공원이 엄청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리라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의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경제파급효과 예상 2007에서 2013년까지 9,400억원 문광부 용역. 이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이렇게 엄청난 파급효과 9,400억원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 드릴께요. 보성에 녹차단지가 있습니다. 녹차단지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얼만지 아십니까? 1조원이 넘습니다. 그 녹차단지 하나가 그리고 우리 지금 무주군에 관광객이 무주리조트를 중심으로 해서 연간 몇 명입니까?

연간 한 300에서 350만 정도.

그렇죠, 여기에 1년 관광객이 500만명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모든 부분은 이렇게 좀 뭔가 큰 틀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 태권도공원도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강지사한테. 라제역사 문화단지도 그렇습니다 라제역사 문화단지 어디로 날라갔는지 없어요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그러고 무주군에서도 그러고. 용역만 하고. 그런것을 재떨이적인 사고보다는 쟁반적인 사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기업도시 태권도공원 당연히 추진해야 되지만 이런 것 자연생태적인 가치 이런 것을 잘 보완하고 보존하고 활용한다면 더 많은 수십조에 가까운 자원을 자원화할 수 있고 또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이 연구 좀 해줘야 되겠다. 이 토지매입비와 관련되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기획실장이 정책방향이 이제 한 6개월 있으면 본 의원도 떠나게 됩니다만 이렇게 좀 남아 있으면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뭐 기업도시 종합마스터플랜 용역비 이것도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지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참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님들이 승인하느냐 여부는 결정이 다수결로 갈 것입니다. 청소년위탁부분, 청소년수련관운영 위탁부분입니다. 이 위탁자가 결정이 됐습니까?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확인한 바로는 결정이 됐다고 그래서 좀 문제점이 생겼는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 실장은 기획실장으로서 군수가 공약사항 그것은 선거때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한 것도 모두 참고로 해서 임시 중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타당이 없을 때는 안 할 수도 있고 변경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군수가 이 후관도로 사유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군수 공약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확인된 바가 없습니까?

확인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그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이런 부분이 이와 함께 우리 마을 미등기 재산과 함께 군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것도 그 부분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마을 미등기 재산을 돌려줬어야 되는데 공약대로 약속대로, 못 한 이유가 뭐죠?

그 상당 부분은 환원을 시켜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실적관계는 그 추진관계는 제가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왜 미등기 재산이나 이렇게 사유토지 문제 이런 것을 못 해 줬냐면 이것은 상당히 어떤 법적인 문제 또 그리고 어떤 판례에 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판례를 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등기상 토지를 환원을 못 해 준 것입니다.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동료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착안했어야 되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주군에 이렇게 우리 각종 뭐 국도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방도로나 농어촌도로 그러니까 또 뭐 농로를 내비 둡시다. 농로를 제외하고 우리 무주군에 이렇게 좀 뭔가 새마을사업 이전도 될 수 가 있고 보상을 해 줘야할 면적이 필지가 아닌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관련과 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조사된 것이 있냐고 하니까 아직 조사된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규정 저기하는 것은 불특정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저기하는 그런 쪽은 말하자면 보상해서 저기를 해주고 농로나 인제 개인 자기의 저기를 위해서 한 것은 그 대상에서 저희들이 제외한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새마을 사업이라서 농로포장이라든지 자기 땅 저기한 것 이런 것 까지는 저희들이 저기한 것은 아니고.

아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무주에 우리가 무주군이 보상해줘야 할 것은 몇 평이나 됩니까?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이것이 하나 선례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 세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법적 이전에 이런 것은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봇물 터지듯이, 아니 우리 실장 같으면 A는 해줬는데 실장은 원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그래서 그것이 당연히 조사가 되고 최소한 무주군 것이라도 조사가 돼서 이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요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5 페이지 무주 농특산물 홍보 CF 광고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겁니까?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CF 제작하는데 한 1개월, 2개월 정도 보고 내년 3월서부터 12월까지 저희들 농특산물 저기하는 것을 TV나 라디오나 이런 쪽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뭐 자치단체장이 나가서 홍보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안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 염려가 돼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의원은 당연히 그런 부분을 견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럼요.

믿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옥외광고 디자인개발 및 시설비 지원 이게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기했던 거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 증액사유가? 사유가 뭐냐고요.

증액이 당초에 저기했던 그.

너무 불확실하고 추상적이죠. 왜 증액이 됐는가 그 사유가 명확히 나와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내시겠습니까?

제가 관련 실·과에서 충분한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부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사실은 이런 것을 깊이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몇 가지만 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를 반납을 하죠? 반납하는데를 보면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예.

수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봐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것 같은데 아마 김세웅군수가 봐도 왜 이렇게 반납을 했느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시죠?

예.

그거 참고로 해 주시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각 실·과에 참 이것 이것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물어봤고요 지금 160페이지 전통공예방조성, 용포초등학교 매입 1차분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미료입니다.

미료죠?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미료로 되는 걸 알고 있죠? 지난번에 의결했으니까. 알고 있으면서 수정예산에 예산요구를 하신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리라 생각해서,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먼저 승인을 받으셔야 되겠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걸 미결로 할 때 의원들이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의원들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회기가 너무 짧습니다만 정말 이거 꼭 매입해야 되는 사유가 뭐냐 또 그렇게 가능성이 있고 효율성은 있는지 이런 타당성이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라도 빨리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 주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것이고 그리고 예산승인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우리 실장이 뭐 한꺼번에 전체를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좀 준비가 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에서 자료를 요구를 할께요. 지방채발행을 이것을 예산서를 첨부, 예산서로 갖다 가름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당연히 행자부승인도 받아야죠?

아니요, 인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005년도까지는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인제 그 예산부서에서 기준액을 줍니다. 각 시·군 기초단체로 얼마의 발행한도액을 주거든요. 그 한도에서 발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의결이 되면.

그래서 연 이율이 이것 몇 %짜리죠?

4%입니다.

4%죠? 그런데 항상 기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연 4%가 아닌 3% 이하도 있죠?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청사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4%입니다 예를 들면. 잘 못 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기채를 해야 할 부분에서는 안 하고 이율이 높은 부분에서는 기채를 하고 있느냐. 기채하는 이유는 다른데 목적이 있겠지만. 이해가 가십니까?

몇 % 저희들이 이율이 높은 것을 차입할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이렇게 이율이 저리 쪽에 저기한 것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걸 뭐 저희들이 뭐하러 비싼 이자 주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최대한 저기한 것이 지역개발기금이 그래도 저리고.

지역개발기금이 4%잖아요.

네, 4%입니다.

그런데 청사정비기금은 3%예요.

예, 맞습니다.

거기는 지금 여러분들 전부다 군비 집어 넣잖아요. 지금 설천자치센터만 해도 38억 아닙니까. 이해 가십니까?

가급적이면 기채를 안 하고.

그러니까 기채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전략적이지도 못 하고 시기적으로도 부적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참 우리 실장에게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또 생략하고 오늘 지적한 수정예산에 관련된 것 계속비, 물론 추가경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2005년도 본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5.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기획감사실장 맹갑상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입니다. 금년도 지방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액 감소 등의 사유로 기정예산보다 20억2,192만5,000원이 줄어든 62억1,486만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대비7억8,938만9,000원이 줄어든 55억2,854만1,000원입니다. 주 감소요인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이자율 하락등의 사유로 예상보다 감소폭이 컷으며 46쪽 임시적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과 불용품매각대 기타잡수입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6억3,008만9,000원이 늘어난 112억8,5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지방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 잔액교부액 8억3,000만원과 8.3 집중호우 수해복구비 34억4,3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5억 등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3쪽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등 32건의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5,978만1,000원을 삭감정리 하였으며 54쪽에서 59쪽까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05년 소도읍 육성사업 등 62건에 추가보조사업 등 변경내시에 의거 10억5,16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정보통신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에서 66쪽까지 자치행정 조직관리 등으로 해임공무원 관련경비 등 4건의 사업집행잔액 1억1,958만8,000원과 67쪽 종합민원행정 복합민원관리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69쪽은 재무행정으로 군청사건물 시설물 청소용역비 등 5건의사업 집행잔액 1억2,876만7,000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문화예술관리 일반운영비로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비 3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보건관리 보조사업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인 가정보건진료소건립에 1억2,0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사 임상연구수당 집행잔액 1억1,792만원과 74쪽 기타보상금 불용액 5,050만원을 각각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암치료비 지원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예방의약 전염병관계자 해외연수 미집행에 300만원과 예방접종약품 집행잔액 1,500만원을 삭감 정리하고 항결액제 보급수수료 징수여비로 도비 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8쪽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6,446만9,000원과 79쪽 치과보철기공료 2,900만원 그리고 보건의료원 진료의약품 5,137만5,000원을 각각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청소미화보조사업으로 폐비닐, 농약공병 등 폐기물수거 장려금 3,807만원을 계상하고 81쪽 하수관거정비사업 군비부담금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리 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 및 부양수당 등 5건의 사업은 국고보조변경내시에 의해서 3,635만5,000원을 삭감 정리한 사항이며 83쪽 장애인 의료비 915만3,000원과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비 8,120만6,000원도 보조사업변경내시에 의거해서 삭감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84쪽 생활보호 보조사업으로 근로소득공제급여 1,250만원도 변경내시에 의거 삭감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진료비예탁금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740만6,000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노인복지로 기타보상금 화장장려금 집행잔액 2,500만원과 무의탁독거노인 효도관광 등 4건에 민간행사보조금 2,135만7,000원을 삭감정리 하였으며 87쪽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에 260만2,000원을 그리고 노인회 운영 시책사업으로 도비 450만원과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비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자체사업 저소득독거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은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9쪽 여성복지 및 생활개선으로 국고보조사업인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5건의 사업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533만7,000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91쪽에서 94쪽까지 유아복지보조사업도 보조내시에 의거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11건의 사업비 1억5,840만4,000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주택개량보조사업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도비추가보조 5,600만원과 안성 죽장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적상 신대 아름마을가꾸기사업 4억원은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7쪽 도시개발관리 보조사업입니다. 2005년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5억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 리조트 진입로 가로등 보수공사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부동산관리로 일반운영비 잔액 5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99쪽 기업도시조성지역 정밀 항공사진 촬영비 4,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으로 2005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447만4,000원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남청 말래들 농로포장공사 등 6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원예특작보조사업으로 마늘작목전환농가 보상금 18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59만4,000원을 변경내시에 의거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관광농업 보조사업으로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 군비부담금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농업거점단지조성사업 도비 1,7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유통지원관리 보조사업으로 머루가공공장 착즙기 설치지원사업에 도비 5,000만원과 106쪽 축산진흥보조사업 가축방역 약품재료비로 45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브르셀라 채혈비 등 4개 사업 기타보상금 2,477만8,000원과 축산분뇨액비저장조 설치사업비 8,500만원을 변경내시에 의거 각각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환경농업보조사업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 보상금 275만3,000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2,744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9쪽 식량작물 쌀생산조정제 보상금 1,979만7,000원을 보조사업변경내시에 의거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110쪽 상공경제관리 재래시장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중소기업청 시장지원센터에 의해서 전국 재래시장에 대한 홈페이지 일괄 구축으로 3,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1쪽 산촌개발보조사업으로 8.3 사유시설 수해복구 국비 1,861만5,000원은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어 삭감하는 사항이며 댐사방사업 군비부담금 집행잔액 813만7,000원을 삭감 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하천관리 보조사업으로 이남 소하천정비사업에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3쪽 재해방제 보조사업으로 8.3 집중호우 상하수도 시설복구 등 6건의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금 부담과 군비 재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대체하는 사항으로 28억5,94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개발지원관리에 즉 국도 접도구역 정비사업 271만원은 변경내시에 의거 삭감하였으며 116쪽 농어촌도로시설사업으로 하이목 진입로 및 치목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와 사교마을안길 포장공사 등에 각각 4,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교통행정 보조사업으로 도서마을 공용주차장 포장에 도비 2,500만원을 그리고 운수업계 지원유가인상 보조금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8쪽 지방채상환은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상환이자 3억5,690만원을 융자원금상환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0쪽 예비비로 2억3,028만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전용하였으며 노인주택전세금 사용잔액 1,875만원과 농촌재생자원수거장려금 사용잔액 168만원을 반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읍·면 소관 예산으로 조직관리 월액여비 집행잔액 806만원과 124쪽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3,0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126쪽 지역개발 가로등 공공요금 부족분 3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추경세입은 진료예탁금 등 일반회계전입금과 융자금 원금 수입 및 잡수입등 임시적세외수입 368만6,000원과 장애인보장구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1,500만원 등 총 1,86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35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00만원과 예비비 372만원을 삭감하고 장애인 보장구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료비예탁금 등 자치단체부담금으로 740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과년도수입으로 20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62만2,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전출금으로 28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2005년도 4회 추경에 본 의원이 의아심을 갖고 좀 부적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6쪽으로 가겠습니다. 가운데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죠? 순세계잉여금은 잘하면 1회 추경 아니면 2회 추경에 거의 다 결산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시기에 편차가 좀 있는데 81만원이 누락이 됐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것을 점검하고 2004 결산서도 지금 갖고 나왔거든요. 여기 보니까 81만630원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 찾아 내셨나요? 참 잘하셨네요.

우리 재무회계과에서.

아 재무회계과에서, 저도 이것을 세입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 81만원이 누락되어서 오늘 결산서를 갖고 와서 보니까 과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84쪽으로 가겠습니다. 84쪽 가운데쯤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근로소득공제급여 산출기초가 없죠?

네.

만약에 수정안을 내게 되면 예산서 유인하실 때 조정을 해 주시고요 88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88쪽에 목 변경이 있죠? 그 다음에 인제 95쪽하고 96쪽하고 거기도 목 변경이 있고요 118쪽 지금 오늘이 12월 16일인데 지금 이것이 이때 늦게 목 변경해도 되는 거예요? 집행을 지금 안 한 것 같은데 저소득 독거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이라면 벌써 1월 달부터 조기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예.

이게 문제야. 이거 하나만 봐도 무주군 행정이 지금 이거 이것 제도가 있잖아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보면 예산의 전용있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행정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목의 변경이 가능하면 빨리 조기에 목을 변경해서 빨리 우리 군민에게 혜택을 줘야지 지금 추경이 2회, 3회, 4회까지 가도록 이제 와서 목변경을 합니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잘 못 됐습니다.

아주 잘 못 됐죠. 해당 과에서 잘 못 했죠. 예산계도 예산편성할 때 목 설정을 잘 못, 검토 못 한 것도 잘 못이고 해당 과에서 잘못 한거죠 이게. 해당 과에서 집행을 어느 정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용을 하든지 다음 추경에 빨리 바꿔야지 잘못된 거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97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소도읍 육성사업을 먼저 제가 알기로는 도비 5억 국비 5억 해서 10억 가지고 소공원 공원조성하고 있죠?

예.

바우백이 소공원, 그 때 당시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때에 10억 이상은 안 들겠다. 더 이상은 안들고 10억 가지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5억 하고 군비 일부가 그리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벽천 그 쪽으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신도슈퍼하고 장로교회 있잖아요? 그 주차장 있는데 그 삼각지점을 매입을 해서.

거기입니까?

예.

예산서 설명서 보니까 신도슈퍼 옆 소공원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 99쪽으로 가겠습니다. 99쪽 아니고 106쪽으로 가겠습니다. 106쪽 가운데 재료비 보면 뉴캐슬병 및 돼지콜레라 등 예방약품인 국비·도비가 내시가 되어 갖고 편성했는데 15일....... 16, 17, 18, 19일에 뉴캐슬병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겨울에 뉴캐슬병에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이것 잘못하면 혹시 또 명시이월이나 반납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예.

그 다음 101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마무리 추경이라서 그런지 대민쪽. 건설교통과소관 116쪽, 117쪽 또 재난안전관리과 111쪽에 보면 도비사업이 전부 어떻게 1,500, 2,000, 3,000, 5,000 해 가지고 마무리 추경에 이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이거 전부 군에서 지금 요청해서 온거죠?

예.

아니 12월 달에 무슨 소규모 신청해 갖고 뭐 겨울공사 가능합니까? 전부 이거, 가장 사업이 명시이월 되니까 명시이월건수만 몽땅 올라가고 지금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작년에도 그렇게 신청한 것 전부 지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또 그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제 책임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5년도 들어와 가지고 계속 지적한 겁니다. 도비 신청할려면 1억이상 짜리를 신청하고 자잘한 것은 군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해도 이번에 또, 그리고 결재과정을 한번 보면 지금 벙구들 우리 맹실장도 보시죠.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전결규정이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전결규정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전결규정이 안 돼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전결규정이 지금 엉터리로 적용을 하는데 지금 세법을 보니까 하나는 과장 전결 하나는 부군수 전결 하나는 군수 결재 이런 놈의 행정이 이게 참 뭐라고 얘기도 못 하겠고 지금 명시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한 제안을 한번 할테니까 실장 판단해보세요. 명시이월을 최대한 도로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도비 세입은 편성을 해 놓고 세출은 전부 삭감을 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 뭐 부작용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금 우리 김무식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년도에 인제 대게 해동이 되면서 이게 저기가 되는데 바로 사업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추경이라는 것이 사실은 또 불확실하거든요 기간 저기하기가.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만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어떤 분이 저기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기를 해서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어렵더라도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로 이월이 될 수 있도록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지금 무주군에서 도지사에게 신청날짜를 보면 12월 7일, 12월 6일 이렇게 해 가지고 12월 달에 무슨 건설공사 지금 하는 것도 다 중단해야 되는데 12월 달에 건설공사 한다고 신청을 하는 군이나 도에서 도지사가 한겨울에 소규모사업을 내려주는 사람이나 이것 다 저질공사예요. 막말로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행정을 하지 말자고 계속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 아니 사업 따 오는거야 좋죠. 내년 1월 달에 신청 해 가지고 지금 2월 달쯤 받아가지고 3월 달에 착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하여튼 이치에 안 맞죠?

예,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인하시죠? 절대 안 하겠습니까?

예. 저도 이런 부분은 좀 지켜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하나만은 시정을 하고 아 도비 따 오는데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시기적절하게 따오고 이왕이면 이건 군 자체사업입니다 군 자체사업이고 도지사가 준다고 해도 큼직하니 1억 이상, 원칙만 얘기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120쪽으로 가겠습니다. 국·도비 반환예산이 일부 서 있죠?

예.

이것을 검토하시면서 혹시 뭐 이상한점 발견 못하셨나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서 시·도·비 보조사업.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지금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보면 세입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5,155만5,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108만1,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편성했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2004년도 저기는 이번 회기에 정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무리 저기를 해도 그 재원이 지금 저기가 어려워 가지고 사실은 내년도 초에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2006년도에 편성됐나요?

됐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내가 기억을 잘 못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저기 하더라도.

이거는 뭐 오히려 잘한 걸로는 보는데 어차피 우리 군에서 그 만큼 이용을 하고 반납하면 좋은데 예산편성상 이치에 안맞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매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예산사항별 설명서 있죠? 이걸 먼저에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라고 하고 해도 매번 받아보면 의원들 가지고 있는 자료만큼도 안 돼요. 지금 예를 들면 태권도공원 후보지 토지매입 달랑 이거 한 장으로 이거 저도 이보다 더 잘 갖고 있고 이건 필요 없거든요. 이 뒤에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뭐하러 용지만, 지금 이게 한다발인데, 이거 7명이 다 나눠줘도 하나 쓸 것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뭐하러 종이 아깝게. 꼭 필요한 것 하나라도 제대로 좀. 태권도공원 후보지 토지매입하면 총 면적이 뭐 어떻게 어떻게 되고 지금까지 예산을 총 확보해서 얼마를 매입했고 잔량이 얼마 남았는데 이번 예산에 아 이정도 자료를 내줘야지. 저희들 다 갖고 있어요 이 자료는. 지금 태권도공원부지매입 현황만 해도 한권으로 다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전부 다 나와요. 이 정도는 해 줘야지 여기 전부 세밀하게 갖고 있는데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만큼도 안 내준다면 예의가 아니죠. 그리고 무주 후관도로 사유토지 보상도 달랑 반 장이예요 반 장. 이걸 할려면 어느 때 소도읍을 했고 왜 이게 지급이 안 됐고 이게 지급이 되면 문제가 어떻게 되고 대상은 소도읍이 지금 무주, 무풍, 설천, 안성, 적상 이런데가 되고 만약에 그걸 줬을 때는 무슨 문제가 파생이 되고 이 정도는 의원들이 알기 쉽게 해줘야지 자료지 반 장짜리 뭐예요 이게. 참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의회에 예산을 통과를 시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해줄라면 해주고 말라면 말라는 것인가, 뭐 좋게 해석을 할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다음에라도 정말로 의원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내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년 반 , 8년에 가깝도록 수 없이 우리군 행정, 재정 이런 운영 부분에서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모두 생략하고 예산관련지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도비로 올라왔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면 지금 기존의 노인회관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내구연한이 지났죠?

네.

지금 몇 년도 건물이죠? 됐습니다. 그런데 이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도비 1억9,0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건지. 사업계획서를 내실 때는 도비 요청할 때는 군비 부담도 있겠죠?

네, 이것은 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가 누수가 되는데 하고 식당이 사회복지종합회관 그 부분을 고쳐서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단체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97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 이것은 지금 군비부담이 지금 안되어 있네요?

예.

지금 시설부대비는 군비가 부담이 됐고.

예, 그것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군비부담 다 했다고 했잖습니까. 이것은 군비 필수부담이잖아요.

아니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제 5억은, 지시부담은 아니고요 필요한 시설부대비만 저희들이 별도로 군비로 저기한 거예요.

사실은 지시부담 아니어도 군비부담은 해야 되고 여기에 보니까 군비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의원들에게는 군비부담을 다 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저 죄송하지만요 군비부담은 인제 %에 의해서 내려지는 게 지시부담인데 그것은 다 했고.

그러니까 지시부담만 했다고 이야기 해야지 군비부담 해야 할 것을 여러분들이 도비요청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군비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지금 안 하고 있잖습니까.

앞으로 하여튼 제 주관은 그렇습니다. 제가 있을 때까지는 하여튼 미부담은 절대 없을 겁니다. 하여튼 보조사업에 의한 것은 하여튼.

왜 의원들이 소도읍 문제를 자꾸 짚는지 아십니까? 앞은 화려한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안길이나 또 중요한 부분 등은 참 뭐랄까 하수도 특히 하수도 부분이 비만 오면 범람할 정도 되고 발길이 채일 정도 아닙니까? 지저분하기 짝이 없잖습니까. 당장 이 옆의 골목만 봐도 그렇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공원을 팔각정을 짓는다든가 팔각정이 그것 사업비가 얼만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그렇게 화려하게 무슨 공원을 물줄기를 만들고 생태공원을 만드는거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이명박시장이 거기는 뭐 자립도가 이미 상당히 높은 곳이고 그러다보니까 그 엄청난 청계천 물길을 텃지만 이 무주에도 그런 물길을 트는 작업을 하시는가요? 우리 방향이 그런가요?

저희들이 하나하나 사업하는 것은 후대를 보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인제 리조트나 특정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년대계를 보고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회를 해서 이 백년을 보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했더라면 주민들이 무슨 돈이 많길래 저렇게 팔각정을 화려하게 짓고 저렇게 또 뭐 보도블럭이라든가 모든 것이 참 공원위주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거 아닙니까. 한번 설명회라도 해봤나요 주민들한테?

설명회는 개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한번 확인좀 해 보시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무주군 방향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군수가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는 게 좋을텐데 그런 설명회가 없다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005년에 팔각정 뿐만 아니라 벽천시설을 했죠? 그 면적이, 면적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업비와? 그리고 2006년 참 사실 여기 자료를 잘못 낸 것 같은데 2005년 추진이라고 됐는데 기추진이 2005년 추진이고 이 자료로 봐서는 그리고 2006년 추진이 소공원과 용지매입실시설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그것은 관련과장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자료를 받아야 됩니까?

예.

이 자료가 정확하지도 않는데 맨날 자료만 받으면 뭐합니까?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께서는 지금 무주 소도읍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는지 대강의 흐름은 알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알고 계시는 것 같애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신도슈퍼도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후관도로 쪽이 향로산 쪽에서부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되는가 큰 줄기는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군민도 잘 모르고 계시니까. 그래야 가서 실장님께서 물어보면 설명할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면 될까요?

아니 무주읍 소도읍 육성사업 중에 지금 이거 소도읍 예산 올라온 것 이 사업이 큰 줄기가 대강의 윤곽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아느냐.

이 쪽에 지금 이번에 5억 계상이 된 사업은요 지금 현재 바우백이올라가는데 있잖아요 그 입구의 신도슈퍼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장로교회 쪽 주차장 있는 삼각지 부분을 매입을 해서 조성하는.

매입해서 무얼 조성하죠?

그 쪽에 인제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공원만 조성합니까?

여러 가지 인제 저기 되는 게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 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연간 우리 소도읍 육성사업이 기획실장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연간 매년 예산규모는 어떻게 되고 매년 어떻게 추진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은 이것은 하나의 부분적이고 큰 저기는 저희들이 몇 번 저기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저기를 못 했는데 앞으로 인제 그런 부분 쪽을 저희들도 해서 대규모로 이렇게 소도읍이 정비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이 금방 공원만 말씀하셨는데 연간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들어서느냐 그건 알고 계셔야죠. 그게 뭐죠?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연찬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간 2004년부터 조금 전에 말한 벽천공원부터 이거 뭐 거시기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러나 2005년, 2006년 해서 10억씩 투입되고 군비가 5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총 40억이 들어가는데 4년에 걸쳐서 2차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서를 보면 추진계획이. 그런데 생태길 조성만 3㎞가 넘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가보셨죠? 일본을 가보니까 여기는 반드시 군비가 50% 부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을 가셨지만 일본에 가면 태양 그러니까 태양열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러나 선라이트 아시죠? 그렇게 투명한 그런 시설이 무주에 들어섭니다. 이해 가시죠? 아마 지방자치단체에 그런게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구상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조선시대부터 이런 시대적인 정원이 들어서고 약초원이 들어서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섭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이 뒤쪽으로 다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 구상 하에서 금방 아까 백년 얘기했잖아요. 백년을 말씀하실려면 무주군민들에게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기업도시조성지역 정밀 항공사진 촬영지 99페이지가 되는데 관련 법령에 의하면 협약을 먼저 하고 이런 기존 항공촬영을 하는 거라도 이게 사실은 무주군에 10억 이상을 들여서 지금 항공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가지고도 본 의원이 상당히 정밀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정밀촬영입니다. 그렇다면 그것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다시 협약도 없는 사항이고 또 이미 기존에 10억 이상을 들여서 항공촬영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 지역만 별도로 10억원의 항공촬영을 할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기업도시조성이 됨으로 해서 지금 나무를 심는다든가 불법행위가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공포되기 전에 지금 사진을 찍어놔야 그 근교에서 말하자면 매입했던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불법투기를 하는 부분을 가려내기 위한 항공촬영이라고 그렇게.

이 시점에서 그러면 자료를 하나 설명을 드릴께요. 이미 항공촬영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항공촬영을 몇 년도에 하셨죠? 이것은 우이 무주군만 있는게 아니고 전라북도 내에도 있고 중앙정부에도 있는데 언제 우리 무주군은?

현재 이게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부분의 시점하고 저희가.

참고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업도시 예산하고 건설교통과 예산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그런 촬영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했다면 그 정밀촬영에 의해서 이것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기를 해서 별도로 자세히 이렇게 의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기존의 항공촬영한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야 되겠죠. 이것은 각 실·과가 협의도 안 이뤄진 것 같애요.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고 하나 더 확인할께요. 지금 머루가공공장 착즙기 설치 지원사업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무주 머루농가에서 착즙기 지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해 달라고 그랬나요?

네.

어떻게 계획서가 되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인제 보조를.

그냥 5,000만원만 주면 그걸로 다 해결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군비도 있고 자담도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 5,000만원 갖고.

그러니까 자담도 있어 되고 군비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자담하고 인제 도비하고 그것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도비하고 자담 하는 걸로 그렇게.

자담이 몇 %죠? 50대50?

50대50이랍니다.

또 하나 무주리조트가 지난번에 진입도로가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가 국유림이고 국립공원지역이고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진입로 확보 예산을, 포장을 하든가 아니면 대한전선에서 해라 무주 리조트 측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다행히 요새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리조트 진입로 가로등 보수공사를 하실려고 하죠?

예.

지금 8,000만원인가요?

예, 8,000만원입니다.

왜 해 줘야 되는지 타당,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

인제 사실 그렇습니다. 인제 그 부분이 저희들도 군비 안 들이고 공원도로니까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해야할거 아니냐 또 리조트 입구니까 회사에서 해야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도로기 때문에 어차피 불특정 다수가 전부다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시간 관계상. 이해를 했으니까요. 국유림지역 내 범위에 있을 때 그 도로는 국·도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아시죠? 아니 국비. 국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국유림이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진입로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진입로.

예, 진입로.

그러면 상가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입구에서.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상가단지인지 아니면 진입로에 들어가서인지.

전부다 입구에서부터 거기까지입니다.

명확히 위치를 말씀하십시오.

그게 인제 대부분이 도로가 저희 군유지랍니다. 군유지고 거기 지금 실시 해 놓은 것이 U대회때 우리가 가로등 설치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군유자가 잘 판단, 대부분이 군유지인데 군유지는 어느 쪽인지 아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무주군 살림을 하다보면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계장도 했고 또 실장을 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거기가 2,600만원이 연 우리 임차료를 받는 지역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미 교환을 해줘서 대한전선에다가 이미 임차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들어가자면 그 우측 산이 들어가는 쪽에서 보면 우측 그 산이 우리 무주 군유지 산입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일부 군유지가 우측으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하고 하나 참고적으로, 이번에 예산에서 운영비가 우리 기획실하고 좀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됐던 것은 지적을 해 줬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과 심의할 사항이고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군수가 기관업무추진비가 한 3,000여만 원 있고 그렇다면 3,600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작년에 비해서 지금 얼마를 더 증액했죠?

시책업무추진비는 1억4,400인가.

그렇죠 1억4,000을 모두 요구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12개월분을 요구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작년 수준으로 해서 적정 범위 내로 조정해도 이의는 없으시겠죠? 좀 과다하다고 판단되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뭐 그 기준 내에 월에 맞게끔만 해 주시면.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를 물론 의원들이 조정할 때는 명분있게 조정을 하겠지만 혹시 시책업무추진비나 태권도공원관련 된 비용, 기업도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예산 삭감됐을 때 지금 우리 홍보팀이 기획실장이 과에 같이 있죠? 부서에? 뭐 예산 삭감되고 나서 이런 또 난리가 나는 바깥으로 집안 살림 떠들어대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하시겠죠?

제가 좀 그 부분은.

삭감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삭감 조정된 그 예산은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추경을 세워서 다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생산적이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홍보라는 것이.

간단하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홍보 중요한지 잘 아니까 간단하게 답변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것은 과대하게 저기, 꼭 쓸 것만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이 의원님들께서 정말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태권도공원하고 기업도시하고 우리 농특산물의 저기 한 것이 정말 전국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제대로 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재원 삭감이 한 26건이죠? 맞습니까?

예.

그 삭감부분에 대한 26건에 대한 사업별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참 시간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만 지금 4시인데 4시 반인데 어때요 우리 실장님, 이제 본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말 마무리할 입장에서 보면 할말도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만한 것처럼 다 생략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정말 행정은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실장의 솔직한 심정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제 예산 군 재정을 저기하기 위해서는 정말 견실하고 꼭 써야할데 이렇게 계상이 되고 저기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주군 살림살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9일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