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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제139회 제4차 본회의2005-12-16

최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필수

문필수부의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3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오늘질문순서는정창훈의원님,박선배의원님,박용규의원님순으로하겠으며,보충질문은해당의원님이먼저하시고질문이끝난후다른의원님께서보충질문하시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또한보충질문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정창훈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의원

정창훈의원입니다. 어려운여건속에서도각자맡은바위치에서최선을다하고계시는군민여러분의노고에대해이자리를빌려진심으로감사와함께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항상군민의대변자로서군민과함께하는의회상정립과바른군정을유도하기위해혼신의노력을경주하시는박정철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얼마남지않은한해의알찬마무리를위하여최선을다하고계시는군수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리면서먼저부군수께질문을드립니다. 첫번째,옥천면내하수관거공사추진으로향후한강오염방지및맑은물관리에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되나하수관거공사구간중건물신축이나공사구간내공사계획에포함되어있지않은건물·주택등이있는것으로조사되는데이경우신축건물및미포함되어있는건물에대한공사미발주수질오염예상과사업효과가떨어질것으로전망되는바,여기에따른대책방안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옥천1리~신복1리구간도로확·포장공사와관련하여건설과장께질문을드립니다. 옥천1리굴다리앞진입로부터신복1리중미산막국수식당앞까지의도로구간이용차량이많은데도로가협소하여교통체증을유발하는등옥천소재지를관통하는중요한도로인바,군에서본구간에대한도로확·포장공사계획이있는지,만약계획이없다면도로확·포장공사를추진할의향은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사탄천내의교량재가설에대하여도로교통사업소장께질문을드립니다. 옥천면옥천1리에서아신1리와연결되는사탄천내의교량이1976년12월가설되어노후되었고,옥천레포츠공원및옥천소방파견소소방차출동시차량진·출입시교량폭이협소하여불편을초래하고있는바재가설할의향은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군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정창훈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의원

정창훈의원입니다. 현재오수관거가빠진동네가많이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새로짓는집도그래서그게하천으로흐른다그러면공사를해도오염이많이되는것아닌지?부락마다빠진데가엄청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새로짓는집도빠지고,또먼저기존에있던집도많이빠진것으로알고있는데그걸관에서조사할적에잘못된것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

최상호의원입니다. 하수관거가삼성엔지니어링에서많이하지요?
예,그렇지요.이게관리·감독권이어디인지모르겠으나양평군에서이것신경을좀쓰셔야될겁니다. 지금말씀하신것처럼도로굴착,소음,먼지,길한번엎어놓으면6개월,1년좋다이런것은누군가는좀위탁을줬다고해서가만히있을게아니고관리감독을꼭해주셔야됩니다. 그러니까같은양평군행정인데도건설과수범사례를말씀드리면사업할때준공전에주민설명회를한다말이지요,뭘하더라고. 그러한성의는보여줘야되는데이게삼성엔지니어링한국의대기업이라고그래서믿겠거니하면이친구들이하청에하청을주다보니까이렇게주민불편이많이나오는것같아요. 그래서올해내년부터는다시는이런소리가안나오도록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하수처리구역내에오·우수분류식관거공사를지금하고있는데왜냐하게되면지금부군수님께서는2002년기점으로해서이전은되고,이후는안된다고말씀하셨는데기존주택을오래살면서가정은5인용정화조묻거든요. 이게면에다신고를해서관에다신고를하고해야되는걸모르고그냥정화조묻고그냥합류식으로그냥내보냈다이거에요. 그래서된지는한10년이넘었는데지금이걸하려고하니까새로신고해야되니까2002년기준에여기미달된다말이에요. 그래서이걸안된다고그러는데이런것은구제해야될것아닙니까?
일개처리구역내인데거기서옛날부터있던집이관공서에다정화조신고를해서했어야했다는데그걸모르고그냥묻었다이거에요. 그래서지금까지내보내고있었는데이건오·우수분류식에는안된다그렇게된다면나중에다시신고해서다시또그걸해줘야될것아니에요. 이런것은사실주민이잘몰라서한거니까기존건물건축물이오래된거니까이런것은그냥이번에같이해주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이점에대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예,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부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하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건설과장이종효입니다. 항상사랑과애정으로저희건설행정에관심을가져주시는정창훈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의원님께서옥천1리굴다리로부터신복1리중미산막국수식당앞까지의도로확·포장계획이있는지와없다면도로확·포장공사를추진할의향은있는지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도로는농어촌도로리도101호선으로서국도6호선과국도37호선을연결할뿐만아니라인근에한화프라자,사나사,자연휴양림등숙박시설및관광지가산재해있어본도로를통행하는차량이매년증가되고있는실정이오며특히중앙선전철복선화사업으로인하여향후통과교통량이많이늘어날것으로판단이됩니다. 그러나현재도로가2차로로개설되어있으나일부구간이도로기하구조에맞지않고도로폭이협소하여보행자및대형차량이통행할경우교통사고의위험이상존하고있어질문하신구간에대하여개량공사를시행코자금년상반기에투융자심사를득한후내년2006년도본예산에실시설계용역비5,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2006년도상반기중에실시설계를착수하여주민의견을최대한수렴한후설계에반영하여본도로를확·포장하여우리군을방문하는관광객등도로이용객에게양질의도로서비스를제공하고아울러살맛나는새양평건설과우리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최대한빠른시일내에도로가완공될수있도록노력할것을이자리에서다짐하면서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정창훈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의원

정창훈의원입니다. 그게옥천면에들어오는관문인데장마가조금지면다리가낮아서차가통행이못됩니다. 제가먼저도한번말씀드린게있는데아까과장님께서내년도에설계를해서해주신다고그러니까뭐다른얘기는길게묻지않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해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침수관계는설계당시에검토를할것이고,하여간최대한빨리도로확·포장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의원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이홍복입니다. 정창훈의원님께서는옥천면옥천1리에서아신1리를연결하는사탄천내의교량이노후되었고,교량의폭이협소하여옥천레포츠공원과옥천소방파출소를진·출입하는차량이불편을겪고있다고지적하시면서재가설의향은없는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먼저도로교통사업소에많은관심과애정을기울여주신정창훈의원님께감사드리며질문에대하여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교량은1976년도에가설된연장44m폭5m의농어촌도로207호선상에위치한교량으로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교량의일부가노후되어우리군에서도C등급으로관리하고있으며,또한교량의폭이협소하여차량의통행이불편하므로재가설이필요한교량으로판단됩니다. 그러나동교량을재가설하는데필요한사업비가약15억원이상소요되므로사업비전액을우리군에서부담하여사업을추진하기에는상당한어려움이있습니다. 따라서,우리군에서는지난2004년부터경기도에도비지원을요청하고있으나아직까지반영이안되고있는실정입니다. 앞으로도동사업에도비가지원되어건설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경기도와협의하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옥천면에서도동교량의재가설의시급성을인식하고현재2006년도정주권기반확충대상사업으로신청한상태로서2006년정주권사업으로선정되어조기에건설될수있도록관계부서와적극협조하여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정창훈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의원

그다리가과장님께서말씀한대로많이협소합니다. 70년도에12월에가설됐는데지금LG건설에서공사하느라고옆에다임시교를놨습니다. 그래서그걸통과가될수있는지,그것도답변해주시고,소방차가출동할때한번에꺾어나오지를못합니다,좁아서요. 그걸감안해서과장님께서빠른시일내에가설되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의원님께서질문하신가교를보통차량이같이쓸수있는지그것말씀하시는거예요?
창훈

정창훈의원

그것을지금LG건설에서공사하느라고놨어요,다리를.철로했는데그다리가튼튼하고좋더라고요. 그쪽으로걔들이다니게될는지안될는지그걸협의해가지고그쪽으로차가다니게했으면좋을것같습니다.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협의해보겠습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지금까지우리군에서실시하고있는교량설치라든지재보수할경우에보게되면지금까지전부시멘트해서공그리치는식으로해가지고딱딱한이미지만지금까지실시가됐지않습니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박장수의원

이런것을좀문화·예술적가치로도해서설계를하면안됩니까?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앞으로설계부터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박장수의원

왜냐하면은남해시의예를들어보면남해시에서경산시를잇는섬과섬을잇는교량설치를한것을보니까아주예술적으로이렇게교량설치를했고,다이하나라도전설을담아가지고관리·보존합니다. 그래가지고남해시같은경우관광코스가없기때문에하루왔다가그냥가버리는일일코스거든요,거기가. 그런데교량을설치해가지고밤에야경에조명을설치해서하루관광코스지역이1박2일코스가돼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관광객들이야경에조명그걸보기위해서하루를묵는겁니다. 그러다보니까거기서먹고,자고,놀고돈을쓰고가는거지요. 그래서이렇게관광객유치할수있도록그런예술적인가치를해야되고,지금까지시멘트보기융한교량보다는그런문화·예술적가치가있게끔설계자체를그렇게하고예산편성도그걸예상을해서예산편성이라든지설계를그런방향에서계획을세웠으면좋겠습니다.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좋으신생각이라서적극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박장수의원

그런데이게매회얘기할적마다검토하시겠다,한다하는데몇번지금까지과장님이나소장님이갈리셨는데이게제대로안되고있어요. 여기군수님도계시고,부군수님도계시고,기획감사실장님도계시지면실담당부서에서그걸어떤소신을갖고어떤양평에우리군민이됐든,관광객이됐든양평을지나가는외지인이됐든지나가다가다리에서“야,이다리가예쁘다,멋있다.”사진한컷찰칵찍고갈수있는정도의교량을설치를하자이런얘기지요. 그렇게함으로인해서사진도찍지만그교량이영구히남아서양평의문화적가치성을높일수있는그런쪽으로해서우리가보존할수있는,그렇게되면우리양평의역사의유물이되는겁니다. 다리하나라도간판하나라도이제는역사적,문화·예술적으로생각을하셔가지고예산편성,설계까지가야된다이런얘기지요. 그걸강력히해서우리자체사업은물론이고국도에서실시하는교량이라도적극적으로실과소에서건의를하셔가지고이걸반영하셔야됩니다.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전교량은못해도저희들이대표할수있는교량은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

국가나도에서시행하는것이라도여기의견이들어갈것아닙니까?여기서적극적으로건의를하셔가지고그런쪽으로예산이더들어가더라도그런쪽으로국가나도에서시행하는교량도그렇게문화·예술적가치로인해서이왕돈들여서놓는것서울사람들이양평지역에와서사진한컷찍고가고먹고,쓰고가게끔이렇게해서좀했으면좋겠습니다.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의원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박선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선배의원

안녕하십니까!박선배의원입니다. 지난한해동안지역발전및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헌신적이고적극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박정철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리고,또한지역발전을위해혼신의힘으로불철주야노력하고계시는한택수군수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02년7월군민의대변자로서제4대지방의회가개원한지벌써3년하고6개월이라는시간이지나가고지난시간을뒤돌아보면군민을위해얼마나노력하였는가?양평군지역발전을위해얼마나열과성의를다하였는가?군민의심부름꾼으로의임무를얼마나수행하였는가를생각하면보람도있었지만한편으로는아쉬움이더많이생기는것은어떤이유인지모르겠습니다. 얼마남지않는기간동안작은부분까지도꼼꼼히살펴한치의오차가발생하지않고알차게마무리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과집행부가다같이최선의노력을다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군정에대해궁금하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몇가지를질문드리고자하니성실하고명확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집행부의성실하고명확한답변을기대하면서본의원의군정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해외자본유치계획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은수도법등각종중첩된규제로인해재정자립도가약17%로경기도31개시·군중꼴찌에서두번째로서규제로인해가장많은피해를보고있고,중앙정부에서는규제를더욱더강화하여인구의유입등을원천적으로봉쇄하여지역경제는날로더어려워지고있습니다. 양평군에서는지난’99년용문면소재에약18만여평의부지에외자2억불을유치,양평종합관광휴양지를조성해서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려고노력하였으나이것도「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미개정으로물거품이된바있습니다. 그러나,군에서는이후외자또는해외자본을유치하려는적극적인노력을보이지않고있는실정으로해외교민등의해외자본을양평군에유치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할계획은있는지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사방댐안전관리및보수대책에대하여산림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계곡에서흘러내려오는자갈이나돌,모래등이아래로내려오는것을막고흙이더깎이는걸막아서계곡이훼손되는것을막기위해서사방댐을조성하고댐의물은물이불어났을때이용할수는장점이있습니다. 그러나서종면정배리에만들어진사방댐은우기로인하여사방댐의훼손이많아보수하지않으면많은피해가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사방댐의안전관리및보수대책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문호천개수공사재검토계획에대하여재난안전관리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문호천은지방하천으로2003년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하천개수공사약4.5km을시행하려는과정에서사업시행백지화요구와시행을찬성하는다수인민원이제기되어현재까지사업비가확보되지않아사업이착수되지않고있는실정이므로문호천개수공사를전면적으로설계를재검토하여시행할계획은있는지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

지금어저께군수님께서도2010년도안에우리양평이상당한변화의조짐이있다고말씀을들었는데지금서울이나건설교통부나여기에서지금양평군의움직임으로보면은양평군이2010년도안에신도시계획으로발돋움을할수있다이렇게해서일부여론으로는건설부에양평이올라가있다이런얘기가있고또수도권에서지금남양주나또이런수도권50m안에부지선정은거의다찼다고봅니다,지금. 그래서양평군이그대상의일축이된다이렇게지금얘기가많이돌고있습니다. 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
지금현재일부에서는양평의지금지역상으로보면은아파트단지나신도시를건설할수있는자리는바로지제평야지제면이가장유력하다이렇게지금시중에많은얘기가떠들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건설부에서도이걸언제부터계획을해서이것을지금추진을하고있다이렇게되는데뭐들으신바없습니까?
그렇게됐으면좋겠고하여튼외자유치에대해서그런지대한관심을가지시고좀더폭넓게해서우리군이할수있는일이라면수용을해서이문제에대해서는좀더검토를해가지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

최상호의원입니다. 언어는제2의자산이라고했거든요.3년전에본의원이이자리에서도지적을했습니다마는국제시대를맞이해가지고공직자들을대상으로외국어교육을형식적말고실제적으로교육을시켰으면좋겠습니다. 주5일시대도됐지않습니까?그래서외국어경시대회도열고표창도주고인센티브도주고그팀을중심으로해서외자투자유치사업단을만들었으면어떨까하는질문을드리고요,지금군수님답변중에서찾아오는자본도좋지만우리가적극적으로투자를유치를끌어당기는노력을하는준비자세도필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양평군지도를놓고다뒤집어엎어서개발도좋지만현재환경이나자원을보전하면서하는사업도많을거라고생각이되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듣고싶습니다.
아니편하시게답변하십시오.
파주의LCD단지같은것을보면참부러워죽겠습니다.우리도군수님의고뇌를모르는건아니지만그래도숨쉬고살아나갈수있는지역이양동면,청운면일부이렇게있는데적극노력을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

박장수의원

가봤죠.
이제는모든시설물하나하나사업계획이올라오시면은군수님께서적극적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지적을하셔서예산반영이될수있도록이렇게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림과장

산림과장송창섭입니다. 항상산림행정에많은관심을가지고계신박선배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질문하신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서종면정배리십자수기도원입구하천에위치한사방댐은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예산으로상단부는2001년도에양평군산림조합이,하단부는1995년도에산림조합중앙회경기도지회에서각각시공하였으며,우천시황폐개천으로토사유출방지및개천과농경지보호목적으로설치한저사댐으로서,상단부와하단부댐에모두토사가쌓여아래하천의침식및농수로의피해가예상됨으로관리부서인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의뢰하여보수조치토록하겠으며,보수준설후예상되는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노약자,어린이등접근을못하도록휀스또는철도망을설치하여안전사고예방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

지금사방댐을건설을해놓고하천관리가하나도안되고있어요.그밑에그게보로해가지고그밑에논이몇만평이물을대야되는하천댐이막혀가지고물이그리로넘어가고이쪽댐으로넘어가지를않는다이말이에요. 그러면거기자갈이나지금모래나수평으로지금꽉차있다이말이에요.차있는걸이거수거를해가지고이게되어야되는데수거가안되고있다이말이에요. 수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지금지적하신말씀대로그것이지금최단시일내에해야될사항으로생각됩니다. 그래서저희들이아까말씀드린대로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예산으로제1번으로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선배의원

그러데거기서예산이안떨어지면못하는겁니까?

송창섭산림과장

매년4,5년에한번씩치우는계획이있습니다.그러니까사업우선순위가있으니까그걸우선순위로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선배의원

그럼금년도에그걸치울수있다이런얘기에요?

송창섭산림과장

가능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선배의원

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최경준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평소재난관리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문호천개수공사의설계를재검토하여시행할용의는있는가에대해서질문하여주셨습니다. 질문하신내용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문호천은경기도지사가관리하는지방2급하천으로서2002년7월건설교통부에서수립한수계치수사업2단계기본계획과2003년4월국무총리조정실수해방지기획단의수해방지대책계획에따라국가하천수계의본류및주요지류의지방하천에대하여국가에서일괄개수하여홍수피해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함을목적으로하는수계치수사업의일환으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2002년2월수계치수사업계획을신청하여2003년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수계치수사업으로확정전액국비로하천개수사업을시행코자추진하는사업으로서2003년4월부터2004년4월까지문호천하류인문호교에서부터상류지역으로약4.5㎞구간에대하여하천공사시행을위한실시설계결과사업비가약200억이상소요되는것으로나타난바있습니다. 그러나실시설계과정에서지역주민들의사업시행백지화요구와사업의조속한시행을찬성하는민원제기등상반되는민원이서울지방국토관리청및국민고충처리위원회등관계기관에제출됨에따라2004년실시설계는완료하였으나,사업시행에필요한사업비가확보되지않아현재까지사업을착수하지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또한동하천은「하천법」제17조규정에따라하천관리청인경기도에서1995년하천관리위원회심의를거쳐하천정비기본계획을수립완료한하천으로서문호천유역에대한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의계획하폭,기타하천환경보전과이용에관한사항을과거에강우,유량등수문자료를활용하여수문수리학적방법에따라서50년빈도에수립된사항으로서최근에는강우의특성이과거와매우상이하여기본계획수립빈도가지방하천의경우50에서80년빈도로상향조정된상태임으로현시점에서하천정비기본계획을변경한다할지라도최근강우의특성이국지성집중호우가급격히증가하고있는추세에있고,문호천상류지역의지형적특성상본류하천인북한강의배수의영향과국지성집중호우시하천의급격한유량·유속의증가로인하여하천의범람과농경지침수피해는물론하류지역인문호리시가지에막대한침수피해가우려되고있으나변경요청을한다해도받아들이기가어려울것으로판단되며,기수립된기본계획에하폭보다는더확장될가능성이매우큰실정임으로하폭축소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은사실상어렵다는말씀을드리고,당초계획대로추진한다해도재정형편상사업비확보에문제가있어조속한시일내에사업추진은어렵다는말씀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

문호천설계가국토관리청에서됐지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선배의원

지금은설계가됐는데공사는언제쯤될걸로알고계십니까?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지금양쪽민원관계때문에답보상태에있는데내년에도사업비가사실상확보가어려운걸로지금파악을하고있습니다.

박선배의원

지금본의원이알기로는하천정비사업이하천이필요한땅은전부하천에유입을시키고모자란땅은개인땅을포함시켜야됨에도불구하고현재의설계도면으로보면하천부지는그대로두고,개인땅만설계를한것은공무원들의안일무사한원망을듣는문제라고생각하는데이문제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문호천저쪽의개울가로하천이많이있습니다. 하천이국가에서필요한땅은하천저걸전부흡수를하고,나머지모자라는땅을하천에다넣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거기서는그대로두고남의땅만넣는다는것은이건얘기가안된다고생각이드는데이점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전문가들이하천정비기본계획을기본계획서를세울때유선의선형이라든가이런것을감안을해서했지,하천부지를국가재산으로확보를하고사유재산을또하고자하는의도적인사항은아니라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박선배의원

아니,의도적이아니라국가의땅이니까국가의땅은하천은하천대로유입을하고모자라는땅을남의땅을필요로해야되는데하천은하천대로내버려두고,지금100만원,300만원가는땅을유입을한다는것은얘기가안되는얘기아닙니까? 지금문호천에이쪽에도다리건너서5층짜리집이있는데거기는또싹빼놨어요. 그리고거기서빼가지고이렇게건너서설계가돌아왔다이말이야. 이런것이전부합법적인얘기라고는난안된다이말이에요.그점에대해서얘기한번해보십시오.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당시에설계팀들로하여금하천선형을잡기위해서불가피한조치였지의도적으로했다고는생각을안하거든요.

박선배의원

아니,그럼모퉁이돌아가는데5층집은빼놓고거기서고부라져가지고길을핀다는게그게하천점용선에해당이됩니까?얘기가안되는얘기지.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뭐자세한것은제가세부적인설계까지는검토를못했습니다만그점에대해서는별도로제가검토를해서그이외시간에라도의원님께별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선배의원

지금문호천에하천개수공사를하면이것은문호지역이아주쑥대밭이돼요. 지금현재거기에땅이있는것이지금약1,500평,그다음에개인땅이또그렇고지금현재먼저에민군수님이있을적에는다리를5,700만원들여서놨습니다. 그다리가아래쪽으로놔가지고그게물이내려가면거기쉽게잠겨가지고물이넘었다이말이에요. 그래서그걸5억7,000만원을들여가지고다시높이놨어요. 그래지금요새물이내려가는걸보면거기에반도안차내려가요.반도안차내려가요. 그런데이것을그것을뜯어버리고그다음에게이트볼장,그다음에버스종점전부해서한다면우리군에서거기투자한돈만해도한20억정도가날아간다이말이에요. 그럼여기한군수님계시지만어떤군수는거기다가20억씩들여서공사를시작을해놓고지금현재와서는그걸전부헐어치운다는이런결론도난맞지않는다고본다이말이야,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없는집에서집을고치게되면돈이더든다는얘기가있습니다. 무슨얘기냐하면한번에제대로고치며많은돈은들어가지만뒤에개수할수있는이런여지가없기때문에더나은데없다보니까필요에따라서먼저하다가보니까또이런문제가생긴건데하천개수를처음부터시행을했다그러면하천계획폭에맞추어서사업이됐겠지요. 그러나지금저희가보는것은평소에지금최근에강우량이많지않을때흘러가는기준에다대가지고는재난관리측면에서는생각할수없습니다. 하천관리기본계획상이라고하는것은적어도80년빈도라그러면80년이내에처음올수있는최대강우를계산을한건데작금에우리가국지성호우나이런걸봤을때또태풍에서봤을때지금현재80년빈도라고하는것도그렇게안전한조치는아니라고저희는생각을합니다. 예를든다면2002년루사가태백지역을지나갔을때하루저녁에870㎜라는강우로인해서소위말하는천지개벽이나다름없는그런실정에있는데그것이우리양평지역이라서지금까지는태풍이안지나갔지만내년이라도지나가지말라는그런보장은없습니다. 만에하나그런게지나간다그러면지금과같은이런기본계획선에해놨다하더라도안전지대는결코되지않는다고봅니다. 그렇기때문에이사업은저희가또관할청도경기도청이고,또우리군에서직접할사항도아니기때문에이런것을반드시재난안전측면에서해야되지않겠느냐?재난관리를하고있는담당부서책임자로서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선배의원

지금그도로가하천이몇미터라고생각하십니까?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하폭말씀하시는겁니까?

박선배의원

예.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제가자세히잘모르겠습니다.

박선배의원

지금현재양평군내하천이몇미터로규정이되어있는지모르지만거기지금현재의하천폭이50m입니다. 50m를70m로넓혀가지고거기다둑을쌓는다고하면서종면에지금버스종점서부터게이트볼장도하고거기둑을쌓으며지금2차선도안되는길만하나남습니다. 그렇게둑을쌓으면그위에서흘러내려온물이어디로가겠습니까?이쪽으로시가지로들어와서시가지가덮칠우려성이있어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아마기술적으로다시하천으로유입될수있는그런정도의설계가병행이되겠습니다. 그걸도로로그냥물이흐르도록이렇게하지는않겠지요.

박선배의원

그러면지금현재있는그대로를다해서70m로해서하천을넓힌다면지금서종에위치가좋아지겠습니까?나빠지겠습니까?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그건변경된입장에서개수를하고그거와맞게환경을조성한다면더나빠질것을없다고생각을합니다.

박선배의원

나빠질게없어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선배의원

그리고그다음에거기지금버스종점이나게이트볼장이나그밑으로지금개인공공인들이써먹는시설물들이이것을행사를하게되면그자금은누가대주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그것은별개사안으로써예를들어서개수공사사업에설계에포함을시킬수있으면저희가한번시켜가급적이면지방비부담으로군비부담은안하고할수있는방법을찾겠지만필요에따라서또별도계획에의해서거기에맞게조치를해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을합니다.

박선배의원

지금현재이문제는많은민원인들이그길을하게되면도자밑에가서드러눕는다고지금앙칼스럽게서는사람이상당부분이많습니다. 그런데거기에몇사람들이군청에다니면서이것을하천개수공사를해야된다고들썩거리는사람이있습니다. 이렇게해가지고결과적으로는주민의불화만일으키고이공사는하지도못할공사입니다. 이렇게해서주민들의야화만일으키는이런공사를지금나는진행하고있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지금저공사를한다고그러면누가하겠습니까? 지금국토관리청에서도그렇고경기도에서지금엄두도못내는사업입니다. 200억이들어간다고하면거기지자체가100억도넘습니다,자자체가.100억씩넘고나머지가지고지금서종면에는더낫게되는것이아니라전부없애는이런경향이된다이런얘기에요. 그렇지않습니까? 거기가보신분들다알겠지만버스종점으로부터그게다집서부터싹다뜯기는길입니다. 그러면나머지길이어디가서뭐가됩니까,이게. 한번서종면을가상을해놓고한번과장님이생각을해보십시오.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그동안몇번지나가면서하천관리업무를맡으면서관심있게봤습니다만지금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많은분들이반대를주장을하고계시는데또그것못지않게하루빨리많은분들이해야되겠다는그런의견도제시하고있고...

박선배의원

많은사람이한다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사업비가확보되지않은입장이기때문에저희가직접나서서주민들의찬반의견을정확하게정리를지금못하고있고,과거에정리한것은있습니다만제가업무를맡고나서는직접적인정리는못했습니다. 못했는데사업을바로시행하게된다면정리해볼일이지만지금까지그래도여론을봐서는찬성하는쪽에다수많지않겠느냐?

박선배의원

찬성하는쪽이많아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저는그렇게지금...

박선배의원

찬성하는쪽이3명밖에없습니다.아주이름까지댈까요? 그러니까바로공무원들이그런남의일에집단적으로해가지고물의를일으켰는데거기에흡수를해서지역간에불화만시킨다이런얘기에요. 그럼거기에의원이라는사람이거기세상돌아가는걸그렇게모릅니까? 내가거기서반대하는데도불구하고그걸하겠다고하고,거기지금누구야담당직원도있어요. 그것설계할적부터내가일일이쫓아다니면서반대를했어요.이것은된다,안된다. 그런데도불구하고몇사람들에의해서이게추진이되고있다. 이것은아주기막힌일이에요,이게.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하천개수이공사가이게지역사람몇사람이해달라고그래서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

박선배의원

지금은민주주의국가이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에서해줘서필요하다면모르지만극구반대를하면안할수도있어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어쨌든이사업이지금내년도라도당장시행하는사업은아니고,지금예산도확보가어려운걸로파악이되고있기때문에사업시행이확정되면그것에따라서우리의원님이지적하신부분을적극적으로검토를하고,찬반여부를충분히수용해서사업을추진해나가는데차질이없고지역주민의반대가최소화되는방향으로이렇게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선배의원

그러니까그게지금건설교통부에서작년에내가진정서를내서답변온게있습니다. 답변온걸읽어드릴게요. “귀하가진정한문호천하천정비계획서를해제하고재산권등을침해하는문호천개수공사를백지화할것을요구하는내용으로서귀진정사안에대하여관계기관조례등을통하여검토한바에의하면지방2급하천인문호천에대한하천정비계획은하천관리청인경기도에서수립하는바이에대한현재변경은경기도에서시행하여할사항이라사료되며,동하천에대한배수공사는수계치수사업의일환으로국가예산에의하여시행될예정이었으나귀진정인과같은민원이다수발생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민원이접수된바있어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민원의견및국민고충처리위원회조사결과를반영하여경기도에서수립한하천정비기본계획에맞추어실시설계만마치고그시행및예산집행은유보하였고,그시행은현재하천관리청인경기도에일임된상태이다”그러니까하천정비사업을해서자기네는도저히이건민원이일어나서못하겠다.그래서경기도로넘겼다이런얘기입니다. 따라서동사업은향후경기도등이민원을해소하면예산을확보집행하여시행되도록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되는바구체적이고세부적인민원사항에대하여는이를관련지자체와협의하시어원만한해결점을도출하시기바라며,저희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동민원의해소를위한방안마련에적극적으로임해줄것을관계당국을통하여이들기관에전달하였음을알려드리오니양지하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이것은경기도건설교통위원회나국토관리청에서는자기네들이처음에는경기도에서하천관리청으로돈이없으니까하천관리청에다일임을시켜가지고거기서하려고했던건데민원이일어나니까자기네는여기서손을떼겠다.경기도에서주관을하니까경기도로밀겠다.이렇게내려온거란말이에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의원님이답변내용에조금오해가있지않는가싶어서말씀드리는데요.

박선배의원

아,답변내용이그대로이지..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1급하천은관리청이경기도입니다.국가는아닙니다.

박선배의원

경기도?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경기도에요.

박선배의원

글쎄.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경기도이기때문에경기도가하천을해야할의무가있는거지만한강1급하천인국가가관리하는1급하천과접속되는지류이것에대해서만큼은국고를지원해서하겠다는그런사업이기때문에지금읽어주신내용중에도하천정비기본계획서는마치고그이외에는경기도에서알아서할일이다하는식의내용이아닙니까?그게. 그렇기때문에이하천에대해서는국토관리청에서하는것이아니고거기서예산을지원하지만사업은경기도가모든책임을지고하는것으로이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박선배의원

그런데여기지금현재위에보면“재산권등을침해한다.”그러니까이걸하천정비사업이란게옛날에보면’95년도에이게묶였다고그러는데’95년도에도그쪽에지방하천에땅을가진사람들하고공무원들하고협의를해서공청회를해가지고이게자를대서끊었어야되는데내가거기땅을가지고있는지가벌써15년이나됐는데한번도공청회를해본적이없어요. 그냥도면대놓고자로뻘겋게그어버리고이게지방하천이다이런얘기에요. 지금세상에이런경우가있습니까? 그러면지금거기땅이보통300만원갑니다,지금다리건너앞에는.300만원내지400만원가는데이것보상으로나오겠습니까?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그때당시설계할때에저희가저희기술팀이나저희가직접참여한건아니기때문에논할사항은아닙니다만저희가지금군에서자체적으로설계를하고지금예를들면금년도호우피해에의해서강하면항금천같은경우설계를하고이러는데있어서도하천계획선을지금기본적으로서있는데맞춰서하는거면서도최소한의민원을적게해야만사업의추진이원활하기때문에그런것정도계산을안하고그냥일방적으로쭉쭉그어가지고주민의피해를일방적으로줘가면서이렇게설계를했다고보기는어렵지않느냐,다만사업시행과정에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사업비가확보가되고이렇게되면은저희가시행청인경기도청과협의를해서주민의요구가최대한반영이되고또할수있는방향으로해서민원을최소화시키는데추진하겠다는말씀이외에는저희로서는드릴사항이아니라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

박선배의원

지금현재에지금이사건으로해가지고나는금년도에예산편성이어떻게됐는지도모를적인데벌써서종면에세놈들이지금떠들고다니는소리는“내년도에예산이지금몇백억이섰다.”이렇게떠들었다이말이야. 그래서예산편성이나온뒤에그게예산이섰느냐,안섰다이말이야. 그런데결과적으로는군청에서그관계공무원들이그네들한테내년도에예산이섰으니까내년도에해야된다그래가지고나무심는놈,흙갖다붓는놈별사람이다많아요. 저쪽황복영네집은흙을갖다산더미처럼갖다붓고말이지이러고지금난리치는데결과적으로금년도에보니까예산안섰다이말이에요. 그러니까이런것이바로공무원들이자꾸만얘기가나오니까이것을해가지고이게지금소란만시키는이런결과다이런얘기예요. 그러니까이런것은예산이서서해도어려운데도불구하고예산도편성이안됐는데도불구하고예산이섰다,지금그게3층집에는구봉기네집인데이것은세를못놓고있대요.이놈들이어떻게돌아다니면서“이것은내년봄에뜯긴다.”뜯기니까누가세들어올놈이있느냐,이래가지고3층집인데세도안나가고어디복덕방장이가그냥세도없이“뜯길때까지너희들해먹어라.”이렇게해서지금사무실놓고있어요. 이런불미스러운일은우리군청에서나저자신도해서는안된다이런얘기예요. 이것은설명적으로실지적으로해서요구가됐을적에시행을해서설계를해가지고설득을시키면서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유언비어로해서걔들이지금얘기되는대로하니까3층집이그냥무방비상태로나가고있단말이에요. 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거기버스종점이나게이트볼장이나그전부가다우리군비가지금다들어간돈이다이말이야. 그것을만약에뜯게되면갈자리가없어요.그것도갈자리가있다면군에서아주예산에편성을해서그런자리를만들어줘야지지금버스가거기헐어버리면어디가섭니까?하나는면사무소앞에,하나는지서앞에,하나는어디가설자리가없어요,설자리가. 그러니까이런계획을하나하나면밀히조사해서이것을해야되지그냥뭐한다고만해놓고예산은하나도안떨어져놓고냄새만풍겨가지고지금사회에물의만일으키는이러한결실은일어나서는안된다는생각이에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한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재난관리업무를담당을하고하천업무를담당을하면서지금문호천관련되어서이렇게민감한민원이있다는걸처음부터확인을했습니다. 이관계가지고지금현재있는담당공무원들도상당히고심을하고있는입장인데이것을예산을서지도않은상태에서지역주민들한테말을흘린다거나이런식으로해가지고의원님이지금판단하시는대로그와같은오해를남기지는않았다고저는자신있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혹시또어떤경로에의해서이런유언비어가나와가지고지금이런자리에서이렇게되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확인을해보겠습니다마는저희직원들이나저를포함해서예산이안선상태에서문호천이내년도에다시시작이된다든가토지보상이된다든가이런식의얘기는나갈수도없었고,제가볼때는.상당히민감한사안이고또반대의견도만만치않았다는게있었다는걸알기때문에이렇게대책없이이런식의얘기는안했다는것을자신있게말씀을드립니다. 그런오해는이해를해주시고,앞으로도지금지적하신대로공공시설물이라든가또다른이런것이옮겨야할자리가검토가되고해야한다는것은저도공감하는사항이기때문에가급적이면그사업에서대체적으로반영을해서할수있으면은우리군비를덜들이고라도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그런쪽으로우리가앞장을서서의논을하고추진을해나가겠다는말씀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선배의원

하여튼지금여러말씀을드렸는데지금본의원이생각하기로는제가있는동안은그사업은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이것은내가처음에부터공동대책위원장으로서서종면민들의전체적인진정서를받아가지고고충처리위원회나또경기도그다음에건설분과위원회까지올려서지금이런공문을몇번을받았고또그것은지금현재로는해서는안된다고봅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그몇사람들의입에을러져서다시어떤저걸한다는것은이건안된다고생각이됩니다. 이점에대해서유념해주시고아까말씀드린대로버스주차장이나게이트볼장이나이것도전부어떤군에서대체인력을부지선정을해서세워놓기전에는안된다이런말씀을드리고,지금현재땅값이300만원씩쳐서게이트볼장이나그부지면적을치면약한3,000평되는데그것도6억이란말이에요.거기건설비까지들어가면약한10억정도가또들어간다이말이야. 또10억정도가들어가도그만한자리를어디다부지선정을할자리가없어요. 그래서지금현재에보기로는100년아니라200년이가도비가아무리온다고그래도그개울물이넘어서민가가침수가되고또농경지가침수될일은난없다고생각해요. 이점에대해서유의하시고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안녕하십니까?박용규의원입니다. 어느덧제4대의원으로서는마지막군정질문을드리게되었습니다. 그동안제4대의회를원활히이끌어오신존경하는박정철의장님의노고에감사를드리면서,아울러동료의원여러분들께도감사를드립니다. 또한,8만6,000여양평군민과함께살맛나는새양평건설에땀흘려일하여오신한택수군수님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최종권부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감사를드리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노인질환환자를위한대비책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농촌은고령화되면서양평군의65세이상노인이17%나된다고하며,단월면은23%가되며인접된지역도비슷하다고봅니다. 이에양평군의신생아출산율도저조하고그나마고등학교학생들은졸업과동시자기발전을위하여떠나며,앞으로불과5년내로노인비율이급속도로증가되리라보면서치매,중풍등타인의도움없이는생활할수없는노인질환환자가급증할것을대비하여우리군에서이러한노인질환환자를위한대비책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물벼출하농가를위한지원과대책에대하여부군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일손부족과노령화로대부분산물벼수매에의존하면서농업에종사하고있으나점차산물벼수매희망농가는급증할것으로전망됩니다. 그러나양평RPC에서나일부농협에서는쌀의미질이좋은추청벼만수매하고있는실정으로대부분이천RPC로출하하고수매자금도RPC에서정한대로수령하고있으며,쌀판로에도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입니다. 앞으로수입쌀시판에대비하여우리쌀의경쟁력제고를위하고벼를전량산물벼로수매하여쌀의품질향상과농가의인력부족을해소할수있는방안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과공직자의관계개선방안에대하여총무과장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발전은그지역에서생활하고있는주민과공직자가함께생존경쟁을위하여얼마나노력하고있느냐에있다고해도과언은아닐것입니다. 요즈음농촌은젊은이들의이농으로일할능력이없어져가고있고,새로운정보나새기술등을제공할인재가없어삶에어려움을겪고의욕마저잃고있는현실속에서희망은젊은지도층의마을방문을통하여대화와정을나누면서다소나마삶에대한의욕을가질수있도록주민들과의접촉을기대하고있습니다. 이를위하여서는우선제일밀접한관계를갖고있는그지역의공직자들이하여야할과제라고생각이듭니다. 주민들에대한봉사정신과주민들속에서발전적인모색을강구하고지역발전에이바지하여농촌은조금이나마의욕을가지고일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시키고,공직자로서는긍지와보람을느낄수있는새로운지도방문계획을수립추진하실용의는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경제를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에대하여지역경제과장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은각종규제로인하여기업의유치나경제를살리는데어려움이있다고봅니다. 경제를살리고지역의발전적인변화를위하여서는기업인을유치하고기업을살려야한다고봅니다. 기업인들이신바람나게투자할수있는공직자들의과감한행정력의추진이제도적으로뒷받침되어야한다고봅니다. 그래야일자리도창출되고인구도증가되며세수의증대로자립도를향상시킬수있다고보는데,과장님의경제를활성화시킬수있는계획이나방안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라면서이상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군수님의답변잘들었습니다. 노인들을위해서가정도우미,건강검진,암검진,독거노인식사배달등많은사업을하고계시는데남에도움없이살아갈수없는환자들이많이발생되거든요.특히나치매,중풍을말씀드리겠는데대부분이분들이현재입원하고있는장소가군수님께서는4개소라고그랬는데현재용문면에있는효병원에많이입원하고진료를받고있는데거기환자1일당월150만원정도가든다고그래요. 그래서이돈이없는환자들이나독거노인들은사실상이런데입원하고싶어도입원을할수없는그런실정에있거든요.또하나타시·군에가보면입원비가더비싸고,그래서엄두도못내고있는실정인데마침또양평군에서는명년도부터주간보호시설을확대운영한다고그러는데주간보호시설은경미한환자에한해서만이게보호가필요하지중증환자나중증환자들에게는도움이없다고봅니다. 그래서아까군수님께서답변하시기를2007년도에요양원을유치하실계획이라고그래가지고2008년도에운영할계획이라고말씀하셨는데좋은계획입니다만당장이분들이아까군수님이인원을말씀하셨지만양평군에도꽤많지않습니까.그래서이분들이저렴한가격으로입원해가지고입원해서뭐진료를받으면서보호를받을수있는그러한요양원설치나또아니면병원을유치할수있는그런조기에유치할수있는그런의향은있으신지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노인수발보장법」.
낮에와서보호를해갖고저녁에는가족이보호하는겁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타시·군의예를들어말씀드리면죄송합니다만강원도인제군에서는어떤사람이거기다병원을유치하려고그러는데병원병실을한230개정도되는병실을확보해가지고건축되면서내년도6월달에공사완료될실정이래요. 그런데인제군에서는그“병실100동을인제군민을위해서좀달라.”그래조건은“의사를지원해주겠다.”그리고또“행정적인지원을해주겠다.”“그대신입원비는60만원정도선에서하자.”이런제안이들어온데요. 그래서병원을짓는분도군민을위한일이기때문에어느정도자기도거기에호응이좋다고생각하는그런말을들었습니다만우리양평군도이러한병원이있다면좋겠습니다만없기때문에앞으로군수님께서복지부에적극건의좀하시고,또아니면건물짓는데예산이많이든다고할것같으면우리관내도폐교를이용해서아마요양원시설을신축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하여튼간에이것은이런환자는결국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보호·관리하여할국가적인큰과제라고생각됩니다. 앞으로군수님께서더욱관심을가져주시고,노인질환문제에대해서대비책을강구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질문을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군수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부군수님답변잘들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답변하셨다시피지금농촌은노동력이없어서정말힘들거든요. 그래서앞으로벼를건조해서일반매상에응한다면더값을받는다는것을알지만값을받는것보다도노동력이없기때문에산물벼로그냥받아서간단하게농사를지을수있는그런방법으로많이이어져가고있는데지금대부분보면양평만RPC가없거든요,받는데가.양평단위조합에있다하더라도다받지않기때문에횡성이나여주나이천개인RPC로많이가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가게되면일단대우를못받아요.가격도그RPC에서정하는대로그냥주는대로입고시키면그대로받고,또아니면현지에있는같은품종이라도현지에있는생산되는품종하고외지에서가져가는품종하고벼는같지만가격차이도다르다고합니다. 그래서지금농민들이많은불평불만이“왜양평만이런것이없느냐?”“점점농사짓기힘들어가는데양평에서이런걸빨리계획을세워서이런걸해결해줘야되지않느냐?”이런높은원성이많습니다. 그래서우선군수님께서지금말씀도추청벼가미질이좋아가지고추청벼에의존하고있다고말씀하시는데사실상양평은추청벼가만생종이잖아요.만생종인추청벼에만의존하고있다가보니까판로라든가,시판이늦어지는수가있고,또나중에전부이게만생종을시판하려다보니까또어려운점이많은데지금현재농업기술센터에서시범포로다재배할수있는벼품종을몇가지농가에보급시켜가지고한게있거든요. 시범포를해가지고또그농가가재배를해보니까조생종벼,극조생종벼,중생종벼이게다좋은게품종이있다는거예요. 그래서조생조벼조안이라는벼가있는데조안이라는벼,그리고또중생종벼는향남이있다고합니다. 이것을지역농민들이재배를해본결과밥맛도좋고,품질도좋고,수확량도추청벼보다이게낫다고그래요,이게. 그래서앞으로더농가에산물벼를수확량을높이려고볼것같으면이렇게단지별로조생종벼,중생종벼,만생종벼를구분해서단지화확대해가지고이걸수확해서시판하게될것같으면일찍부터늦게까지계속쌀을판매할수있고,많은수확량도산물벼도수매할수있는그런좋은사항이있는데이렇게금년도에2006년도에는이러한영농방법을가지고추진하실그런용의는있으신지?
그리고양평군에서도재배기술을보급시켜가지고벼를재배해본결과좋은품종이라고할것같으면그것을일반농가에보급시켜야될텐데그보급을안시키고있거든요. 그래서그벼는자율교환그러니까농가들이알아서자기네마음대로교환해다가재배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사실그것을벼종자를교환해가지고재배하는사람들이많거든요,밥맛이좋기때문에. 그래서그런것만큼은적극적으로권장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그리고또한보급종신청을받는걸보면말이죠,전부그냥무슨일품벼니말이죠,여기적지에맞지않는벼가계속받는수가있어요.가급적그런걸지양을하고우리지역에서재배시켜가지고보급종으로선정될만한그런종자가있다면은그런벼로만보급시켜주는방안으로해서영농방법을바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리고다음은RPC문제인데만약에산물벼가출하될것같으면RPC가정말참제대로시설을갖춘그런RPC로변화가되어야됩니다. 그래서지금양평여기RPC에정부에서보조한걸보니까1994년도에1차로보조7억또’98년도에1억7,500,3차로다가2억2,500,4차1억7,700해서이게보조금지급해준것도있고또융자도’94년도에4억2,000,또’98년도에1억5,000,2000년도에1억3,500,2001년도에1억2,000만원을융자해준사항이있는데지금이렇다고해서지금2006년도부터달라지는게뭐냐면은수입쌀의시판으로각RPC에서는수매를기피할것으로예상이됩니다. 그래서거기에대비하기위해서우리양평군에서는미곡처리장증설을위해서3억5,000만원을예산을투자한다고그러셨는데그래가지고거기에다건조장,저장고,가공공장을하기위해서지원한다고하셨는데과연건조장이나저장고가양평군총산물벼출하량을다받을수있는그런걸예측하고이게소화시킬수있는시설로갖추게끔생각을해보셨는지,그러면소화시키지못한다면더증설할필요가있지않습니까,이게. 그래서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세요.
그리고다음타시·군의예를들어서안됐습니다마는철원RPC에서는색채선별기도설치를했고또한등겨를이용해서펠렛을생산해가지고유기농가에무상공급을하고있다고합니다. 그리고또한왕겨를빻아서비료와희석시켜가지고못자리용으로농가에보급을하고있대요. 그래서우리군도농가를위하여이러한시설을갖출수있도록추가지원하실용의는있으신지?
하여튼금년도수확은다끝났고합니다만앞으로이RPC에대해서는정말참양평군우리타시·군의시범이될수있는그런완벽한RPC로발전될수있도록많은지원과감독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건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이건재의원입니다. 지금박용규의원님펠렛관계를말씀을하셨는데지금지제농협에서정미소에다펠렛제조기를설치해놓고운영을하고있는데자금의어려움을많이겪고있습니다. 어떻게그런데에대한지원용의는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부군수님!담당계장은여기서답변을할수가없습니다.
메모를남겨주세요.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승구입니다. 박용규의원님께서질문하신주민과공직자간의밀접한관계유지또관을신뢰하여희망을그리고공직자는주민속에서보람을함께느끼며지역을발전시키시는방안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보화통신의발달은공무원의사결정시스템과과정에도변화를많이가져왔습니다. ’96년에근거리통신망을구축하고이를바탕으로2004년에는전자결재시스템을처음으로시범도입하여운영하다2001년에시범하다가2004년4월에는모든공문서에대해현재전자결재시스템을완전히구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공직사회의사무자동화는의사결정모습을대면해서비대면으로변모시켰습니다. 거의대부분의업무가컴퓨터와통신망에의하여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런시스템의선진운영은사무의효율화를기하였고군정의가시적인성과를거두는데많이기여하였습니다. 그래서주민과공무원모두가혼연일체가되어금년한해는성과가좋은한해였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성과는많이말씀을드렸습니다만제1회친환경농업대상,그다음에제3회대한민국환경대상또한국언론인포럼이주최한지자제10주년기념지방자치대상에서살기좋은도시부문과문화콘텐츠부문에서도대상을수상하였습니다. 이런성과는양평군이가야할방향을바르게설정한것이며,양평군이다른어떠한지역보다도살맛나는곳이라는것을증명하는계기가되었으리라저희네공직자는확신합니다. 군민이군의주인이되는지방자치철학을바탕으로군민들은군정에적극참여하고공직자는군민들의뜻을군정에반영하는조화로운군정추진이있었기에또한가능한일이었습니다. 그러나일부에서는늘어나고있는각종시책추진과군민만족을위한민원업무에치중하면서대민업무를할애할시간적여유가부족한점도또현사실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실시되고있는상황에서지방행정은주민들과얼굴을맞대고펼쳐가는것이중요한것또한충분히저희들도인식하고있습니다. 행정의다양화와전문가에따른행정의수요는점점늘어가고있는현상도또한간과할수없는현실입니다. 따라서이러한현실을고려하여저희네양평군에서는255마을담당제를통해군민들의애로사항과불편및불만사항을청취하여이를군정에반영하기위하여최선의노력을경주하고있습니다. 앞으로실시된255마을담당출장제는군민에게더친근하게다가서서주민의작은소리까지도청취할수있도록다시노력하겠습니다. 다만읍·면은’98년도「정부조직개편지침」에따라건축,환경,세무등의업무가다군으로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공무원수가읍·면이감축되는바람에현재의읍·면은1인당1.7개마을을담당해야하는이런또애로사항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네앞으로저희네양평군에서는박용규의원님께서질문하신시간에읍·면공무원들이나또저희네군의공무원들이주민들과의대화에먼저나설수있도록적극적으로추진해서마을담당제를개선하고수용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과장님의답변아주잘들었습니다. 실례를들것같으면일본정부는5년동안에공무원수를10%를줄였다고합니다. 그리고또미국의경우도지난3년동안사이에15만명을줄였다고해요. 그런데우리정부에서는사회안전망확대와일자리창출을위해가지고사회복지사를증원하는가하면은매년늘고있습니다. 그리고2006년도에도증가될걸로알고있는데현재양평군의공무원을볼것같으면은2003년도에는671명,2004년도에는697명,2005년도에는747명으로구성이되어있는데이러한공무원들로서는주민들의여론이라든가또아니면주민들에대한바란다든가말이죠,모든걸다듣고보고해서해결할수있고주민들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고보는데지금주민들얘기는주민들과공직자와의거리감이멀어져간다고그래요. 이것은“지방화시대이후점점더그렇다.그런현상이나타난다.”이런얘기를하고있는데왜이런얘기가들리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런얘기나오는것은아까도제가답변드렸습니다마는주민과공무원과의제일밀접한관계에있는읍·면공무원들의감소에따랐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 그래서지금현재에1개의읍·면에주민계를예를들면은주민계에2명밖에없기때문에사실마을담당을줘도마을에를갈수없는이런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그래서255마을담당제를현재추진했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앞으로금년도에는255마을담당제를활성화해서주민과얼굴을맞대고대화를해서가까이가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아까말씀드린대로255마을담당제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계셨다고하는데과장님이나전공직자분들이“내가과연255마을담당제내담당마을을확실히잘수용했나?”라고하는것을자기자신들이대답을그러한시간적여유를가져야되겠다라고생각을해봅니다. 따라서농촌의어려운문제는농촌사는주민들만이해결할문제가아니고국가와공공기관단체가함께해결해야될문제라고봅니다. 그러기때문에최일선에서근무하는공무원들이사명감을가지고긍지와보람을가지고일한다면은공무원으로서의긍지와보람을느낄수있다고봅니다. 그래서오늘날의지방자치단체또는공무원은감독하는단체,감독하는공무원이아니라지역발전과주민을위해서협조하는기관,협조하는공무원으로거듭태어나야된다고봅니다. 그러기위해서는새로운담당제를운영해서주민들이공직자에대하여고마움을느낄수있는분위기를조성시킬수있는그런체계적인조직운영을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

최상호의원입니다. 우리양평군공직자들이참열심히들하세요.칭찬도드리고싶은데그중에일부공직자들말이에요,고압적이고권위주의적이고군림하는자세이런자세가있는것같은데실무담당과장께서는이런점을어떻게평가를하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은저희네가지금현재정원이747명이지마는다우리비정규직까지하면1,000명이넘습니다. 이러한많은사람이다한가지마음으로는갈수가없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러나지금최상호의원님께서말씀하신고압적이고군림적이고이런것도사실개중에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러나이런것은저희네가앞으로저희네가공직자교육을통해서나이런걸통해서시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지방자치시대의철학인사실군민이주인되는이러한자세로우리공무원이봉사할수있도록앞으로교육을통해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꼭그렇게됐으면좋겠고요. 하나제안을드릴게요.다산선생이쓴목민심서라는책이있어요. 그것좀여러권사서우리공직자들한테이렇게읽어보라고주는방법도괜찮을것같습니다.관리들이해야지될일이다적혀있으니까.100%그렇게하기는힘들겠지만우리일부지탄을받는공직자들이변하고있구나,양평군이변하고있구나라는그자세만이라도군민들한테보여준다면역시양평군이앞으로발전적으로노력을하는구나그런생각이됩니다. 책값은제가얼마인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그렇게제안을드리고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저도목민심서에대해서는말만들었지읽어보지는못했습니다만책값이야뭐얼마가지않겠습니다만1개실과소에,읍·면에1권씩사줄수는있습니다만내년도에는1개월에한번씩저희네가유명한강사를초청해서군민회관에서1개월에한번씩전공직자가교육을하도록지금계획중에도있습니다. 그래서하여튼책사주는문제에대해서는제가나중에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좀떼를쓰는말씀을드린다면그냥검토하지마시고그렇게사서나누어주셨으면고맙겠고요. 왜총무과장님한테이런말씀드리냐하면이공직자를관장을하는전체과가총무과아니겠어요.그러니까그것좀그렇게해주시고,먼저좀전답변중에읍·면공직자말씀을주시고,255개리말씀을하셨는데사실은본의원이볼때는읍·면공직자들이고생을더하고있습니다. 그냥열심히들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우리읍·면공직자라고하면사무관한사람외에전부직원들이노력들을많이하고계신것같아서전거시적으로크게봤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다시는당연한것이군정질문에이렇게질문이안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하여튼지금최상호의원님께서말씀하신읍·면에공무원이더고생한다.또우리군에있는사람이고생을덜한다.이건저는생각을달리합니다. 저희네인사때마다순환보직이있기때문에군에근무하다읍·면으로가고,읍·면에서또일정기간근무하면군으로순환보직을시키고있습니다. 그러나읍·면에서열심히하는사람도있고,우리군에서열심히하는사람다있습니다. 그러나그것은자기가주어진어떠한책무에대해서열심히할것은공무원의책무입니다. 그런데개중에못하는사람도있을겁니다. 그래서앞으로순환보직이나이런것으로인해서“읍·면에공무원이더고생한다.”“군에있는사람이좀편하다.”이런것은불식됐으리라생각이됩니다. 그래서하여튼어떻게됐든지간에아까제가앞에서답변을드릴시간에지방자치의철학인우리군민이주인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예,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정말군민을위하고,민원인을위하고겸손한자세우리공직자가거듭태어났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윤기용입니다. 박용규의원님께서기업유치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킬수있는계기나방안이있는지에대하여질문을하셨습니다. 기업유치에특별한관심을가지신박용규의원님께감사를드리며답변을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공장현황을살펴보면현재126개의공장이있으며,이중에등록된공장은92개로서그규모가열악하고영세한실정으로등록된공장중실제로가동되는공장은불과60여개에불과한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아시다시피우리양평군은중첩된규제법령과열악한기반시설때문에기업의입지와기업의유치에어려움이있습니다. 특히「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하면공장의입지는1만㎡이상,3만㎡이내로하도록되어있으며,「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양평군전역이자연보전권역으로되어있어,3만㎡이내로개발이가능하고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심의를거치면6만㎡까지개발이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밖에도「환경정책기본법」,「농지법」등각종법규로인하여기업체를유치하는데제약을많이받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공장설립이가능한범위내에서공장을유치하고한편으로관내에있는기업체가기업활동을원활하게할수있도록행정지원을하고있으며,향후공장을설립할수있는기반조성을위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공장또는연구소를유치하기위해서수도권내217개업체에홍보팜플렛을제작하여발송하였으며수도권내30개의대학교및기업체를방문한바있습니다. 이러한성과로2004년과2005년도에용문에젠택전자주식회사등6개공장이이전또는신설되었으며,구보건소를리모델링하여현재주식회사한송바이오라는균사체를주로연구하는생명과학연구소를유치하여현재입주중에있습니다. 또한기업활동지원을위하여기업인협의회회장단과함께기업체를방문하여기업의애로사항을듣고해결할수있는방법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및자문위원15명을위촉하여기업의애로사항을또한해결하고있습니다. 관내중소기업의원활한자금지원을위해경기신용보증재단에2004년도에8,000만원,2005년도에500만원을출연하였고,2006년도에는4,100만원을추가출연할계획이며,이렇게됨으로써출연금4배에해당되는4억8,400만원의특례보증을하여담보능력이없는기업체에자금을지원할수있게되겠습니다. 소규모의자영업자는경영안정자금지원을위해경기도와경기신용보증재단이추진하고있는자영업자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을적극홍보추진하여현재11개업체가신청하여7개업체는지원을받았고,4개업체는현재심의중에있습니다. 그리고기업체의생산품판매촉진을위하여홍보팜플렛을제작하여관내및관외소비자에게배부를하였으며,내고장상품팔아주기운동을전개하여금년도설과추석절에양평한과등17개업체생산품2억3,800만원의판매실적을올렸으며대외홍보활동으로는대한민국자치박람회,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한의학박람회,막걸리축제등에참가하여지역의특산물을홍보판매하여다양한소비계층의호응을얻고있습니다. 아울러기업체유치를위한지역기반시설의확충과산업입지의제한을극복하고자단월보룡및청운가현지구에각각6만㎡규모의지방산업단지조성을계획하여추진중에있으며,현재공업용수를개발하고있습니다. 공업용수가확보되면경기지방공사와협약을체결하고사업을추진할것입니다. 앞으로도기업하기좋은양평여건조성에더욱박차를가해적극적이고기업유치를추진하고관내기업의활성화를위해서행정지원을해주며,대·내외적인홍보활동을지속추진함으로써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양평기업인협의체를운영하면서양평경제활성화에정말많은노력을하고계시는데사실누구나조그마한일에서운한맘을갖는거거든요. 그래서조그마한일에서운한사항에대해서먼저질의를해보겠습니다. 현재기양평기업인들이사무실이없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사무실이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그분들이월3만원씩내가지고전전긍긍하면서회의를한데요. 그래서구보건소리모델링관계를말씀하셨습니다만군수님께건의를했는데“구보건소를리모델링을해가지고거기사무실을하나드리겠다.”이런답변을기업인들이받았다고그러는데이게아직까지해결이안됐다면기업인들이서운하게생각하지않을까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지금현재는없습니다. 그러나구보건소자리에사무실하나주기로기업체하고협의가돼있고,현재사무실이비어있습니다. 그래서기업체가지금이전중에있기때문에이전이끝나면같이기업인협의회사무실을개소할계획으로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이사무실하나때문에아마작년도부터얘기가나오는걸로알고있는데이것빨리해결해주시는방법으로해야되겠는데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건그렇게해결이됐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그리고기업인들말씀이조그마한소규모기업이라도확장할때도있고,절차상변경할사업이있는것같은데군에와서상의를해볼것같으면규제상어렵다면서안된다는차원으로얘기한다는거야. 그래서“공무원들이배타적이고안일한행정을하고있다.”이렇게말하거든요. 왜이런말들으십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것저희도상당히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사실관내에있는기업체중에서조금확장하고자하는기업체도상당히있습니다. 따라서저희가확장을하고자할때저희하고상담하다보면타부서의관련법규에의해서확장이안되는경우가상당히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서는저희도안타깝게생각하고가능하면저희도기업확장이라든지,기업활동하는데도움을주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물론도움을주고자노력을하고계십니다만그래도이런말이외부에나간다는것은이게좀공무원으로서좀주민들그분들하고대화하는절차상문제점이있지않나생각이됩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가급적이면관내업체를많이보호해주시고,조그만사업이라도있다면관내업체를주려고노력하시는것은알고있습니다만그래도또양평에등록된어떤업체가있는데도불구하고타지역에업체를줬다는얘기야,공사일을. 예를들면용문팔경같은것,또양평납골당같은것,이걸양평에엄연히등록된업자가있는데도타지역의업자를줘가지고시공했다는것은양평에있는기업인들이“좀서운하다.이걸왜행정에서이런일이있느냐?”이런얘기가있는데왜이렇게이런일이있었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계약관계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저희가수의계약을할경우는전부다관내업체에다수의계약을합니다. 다만,관내업체에서수의계약을할수없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관외업체에계약을해줬습니다. 어떤부분에대해서는관외수의계약을아니하고입찰을해서계약된부분에하도급관계가혹시관외로나가는경우가있습니다. 따라서저희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관내업체에하도급을주도록적극유도를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그런데이런게관외업자가하게되니까관내업자로써는당연히말하게돼있지요. 이걸앞으로이런걸잘참고삼으셔가지고앞으로이런일이없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이건각학교에서나양평군주민들이아쉬워하는사항인데우리양평에세계적인사물놀이김덕수팀이타지역으로간이유는뭡니까,이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건저희부서에서관장을안했기때문에제가자세한내용을모르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그러세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그래서여기에대해서특히학교에서말을많이하더라고요. “세계적인사물놀이김덕수이런사람을유치하기도힘든데왜들어온걸왜타지역에뺐기냐?”“공무원들이뭐하고있느냐?”자치단체를탓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과장님담당하신게아니래서더이상질문을안드리겠습니다만이런문제가있어서는안되겠지요,그렇지요? 그리고양평군에잘못제가얘기했는데잘했다는말씀한번칭찬해드려야되겠어요. 이건건설과소관같은데이전에며칠전에신문을보니까이천시조병돈부지사가건설업체와의간담회한내용입니다. 이게뭐냐하면이천시건설업체그분들한얘기가“양평은타지역에서입찰을봤다하더라도하도급을양평군업체를주려고노력을하고있는데이천에는이런걸안하느냐?”이렇게조병돈부지사한테질문하니까조병돈부지사답변이“그것몰랐다.내가양평에가서배워서라도그렇게한번하겠다.”라는기사를읽어봤거든요. 그래서양평군이이렇게좋은예가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그관계관께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또한가지는지금남부지방에서는각자치단체별로큰기업체를유치하려고민간인을조직을해서유치단을활용을하고있데요. 그리고어떤시·군에서는군비를투자해가면서어떤대규모사업단을유치하려고노력하고있고,그런데우리양평군에서도그런계획은있는지?또없다면앞으로그렇게하실의향은있으신지?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체를유치하기위한기업체유치단은저희도검토를했었습니다.했어고막상기업체유치단을구성해갖고했을경우저희현재상황에서는각종규제때문에기업을유치하는데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따라서저희가산업단지가어느정도가시화되면그때가서그걸활용할계획으로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그런데일부얘기들어보면양동면이나청운면,단월면같은제외지역이요,그런지역에큰대단위사업을투자하려고하는사람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사람들이법령을아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만에하나그런사람들이와서자문을받는다면최대한으로행정적인협조를해서유치할수있다면유치할수있는방향으로잘협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저희부서에서하는일이관외에있는기업체유치와관내에있는기업체가활성화되도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그런사항이지금의원님께서걱정하는사항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최대한노력을경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우리군에서는중소기업체를지원하기위한법적인지원근거같은것은준비가되어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현재없습니다.다만박장수의원님께서지난행정사무감사때기업체를지원할수있는조례를한번제정을검토하라고말씀하셔서저희현재자료를수집중에있습니다. 따라서자료가수집되면그여부를결정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장수의원

우리군에서는「양평군경제협의회운영조례」이것하나만현재되어있지않습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의원

이것은어떤지원을위한것보다는각기관업체의모임체,회의를위한조례라고전생각이됩니다. 그래서지난번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안양시에서는「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기금을모아서기업을지원해줄수있는이런법적인조례를만들어서하고있고,창원시에서도「창원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이렇게해서지역산업구조의고도화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국내·외기업과자본의효율적유치와그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전국각지방자치단체에서기업을살리기위해서,유치하기위해서각종대책을세우고법적인근거를준비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우리군에서도단월면,청운면,양동면에산업단지를조성추진중에있으시고,현재운영되고있는기업체라든지,또앞으로새로유치되는기업이있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그런것을대비해서라도우리가기금조성을모아서기업을지원해줄수있는어떤그런법적인조례근거를만들어야되거든요. 그래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설치할의향은있으신지?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박장수의원님께서지난말씀하셔가지고저희가자료를수집중에있습니다. 자료수집하면종합적으로검토해서기업활동하는데도움이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

어려울때기업을이렇게지원해줘야우리일자리도창출이되고우리양평지역경제가활성화가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것적극검토하셔가지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

최상호의원입니다. 우리청운면있잖아요,청운면.거기는1,2권역을다벗어난지역인데그쪽에산촌개발이고농촌생태마을이고이런1차적인것말고그쪽이어떻게산업단지나기업체나사업체를유치할계획은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현재아까말씀드린대로청운가현지구에산업단지6만㎡를조성할계획으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최상호의원

아그래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의원

빨리좀했으면좋겠습니다. 그것상당히부가가치가있는것같고우리영동고속도로덕분에생긴게문막농공단지아니에요?지금무지하게커졌죠. 그러니까우리도6번국도가지금고속도로수준으로확장이되어있기때문에충분히경쟁력이있다고생각이되거든요. 그래서그관계부처하고협의를해서빨리좀해줬으면좋겠습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적극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5차본회의는19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제13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