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진명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종합하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종합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최충규위원입니다. 특정항목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도시국이나 건설과의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국의 특히 건설과에 사업은 대부분이 낙후지역이나 미개발지역의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의 예산이 어찌보면 대부분이라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더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어찌보면 가장 보편타당한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대덕구예산이 올해도 물론 국시비보조에 따른 자부담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도 일부 이해는 가나 아까 전제했던 그런 부분의 예산배정이 우선 예산에 우선 책정되어야 본다고 일반적인 규정을 준수한다고 보면 내년도 도시국 특히 건설과의 예산편성은 대단히 잘못됐다 예산편성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때도 본위원이 지적의 했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예산 편성의 기준은 보통수준보다 더 어려운 지역의 배려해 주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의 내년도 예산은 23.48%가 감소했습니다. 23.약 5%가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감소한 만큼 낙후 지역이나 미개발지역에 주민들의 혜택이 덜 돌아가는 이러한 결과로 초래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주무과장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나 먼저 짧게 소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휘엽입니다. 존경하는 최충규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해 주신사항은 저희 건설과에 대한 충정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비해서 약 12억정도 절감한 53억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니 40억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추경때라든지 그런 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더니 어떻게 동문서답하시네.

예산편성은 제가 이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이런 자리에서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위원님들도 건설과를 예산편성할때 도와를 드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 이 정도면 예산편성이 잘됐다고 하시면 뭐 더 예산배정 할 필요가 없다 말씀입니까? 어떻게 소신이 없으시네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 생각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별로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과장님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우리 흔한 얘기로 예산 투쟁이라고 하는데, 투쟁을 해서라도 예산확보를 해야된다. 그런데 정말 낙후지역이나 미개발지역에 중점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이렇게 23.5 %나 감소했다는 예산편성은 본위원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방안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럼 어찌보면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다른 파트의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예비비를 증액시켜서 추경을 할수 있는 예산근거를 마련하는게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들 권한이기때문에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는 예산을 많이 주면 저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좋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담당과장이 예산에 잘됐네 잘못됐네 그것은 이자리에서 제 위치가 말씀드릴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좀 예산에 대해서 더 투쟁의 강도를 예산담당파트에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낙후 지역이나 미개발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이 내년에 차질이 없도록 추경으로 확보를 하던 아니면 기확보된 사업비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예산배정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최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휘엽건설과장님이 우리 대덕구에 부임한 이래 건설계통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이런 부분이 빠르게 진척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은 우리최충규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동감을 하면서도 그런 표시를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의 균형적인 배분 또는 낙후지역을 배려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다보니까 적용이 안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선 저는 이 예산서에 331쪽에 법동 먹거리보도 개량공사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이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원대위원님 지역이기는 하지만 본위원이 누차 이 예산을 보고서 그 지역을 한번 답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일부 보도 블럭이 깨진부분도 있고 또 유실된 부분도 있고 시멘트로 덧씌우기를 상가 점포에 맞게 해 놓은 지역도 있고 그런데 전면적인 보도 블럭을 교체하기보다는 일부분 수리를 하면서 그예산을 다른 쪽으로 썼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이 예산이 2억이 먹자 골목에 보도 블럭 전면 교체와 더불어 주차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동적인 시설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단지 보도 블럭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데만 목적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예산은 좀 제고를 해 봐야 되겠다. 물론 우리 법2동에 보면 상당히 골치아프게 지금 까지 진행되어온 부분이 뭐냐면 불법 노점상 문제가 있는데 차라리 이예산을 가지고 일부 먹자골목에 보도 블럭일부를 교체수리 하면서 이 예산에 많은 부분을 노점상 철거하는 쪽에 어떤 시설를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시는 박수범위원님께서 저희 건설과로 애정어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먹자골목 보도 정비 공사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보도를 이용해서 주차 시설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이됩니다. 단 그지역이 보도가 노후되었으면 보도 노후된것에 대한 교체나 보수를 하는게 옳지, 그것을 주차를 활용하기 위해서 보도를 정비한다는 것은 옳지않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두 번째로 지적하신 노점상정비에 대한 정비관계는 내년도에는 무슨 방법이 있어도 그노점상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려고 건설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하게 되면 그하부지역에는 보도 블럭이 다 썩어있습니다. 음식물이 떨어지고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보도 라든지 그쪽에 시설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현재 예산상에 되어 있는 먹거리 보도 블럭공사비를 가지고 그쪽으로 쓴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예산상으로는 우선은 먹거리부터 해야 그쪽에 혹여나 예산이 남으면 그쪽으로 활용을 할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그대로 예산상에 먹거리 골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쪽으로 이용해서 쓴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본 위원이 그럼 다른 시각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민선 다시말해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목소리가 큰부분에 많은 것이 할애가 된다 하는 겁니다. 더 시급한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표와 연관된 부분에 예산이 많이 집중된다는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법동 먹거리 이 보도블럭 개량 공사 이부분은 근본적으로 그쪽 시장 번영회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사업비로 인해서 그쪽 먹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랄까 그런 생각이 안듭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보도 블럭을 교체되었다고 그래서 그쪽 먹거리 상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은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한 그런 예산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먹거리 골목이 지금 그렇게 활성화된 지역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그쪽에 지금 되어 있는 알블럭을 갖다가 칼라블럭이라 든지 아니면 산뜻한 것으로 하면 그 지역이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변화는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에도 일부 동감을 하는데 지금 먹거리 골목을 가보면 상인들의 자구 노력이 상당히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망국기를 달고 음식을 어느 일정기간을 정해서 20내지 40%를 할인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환경을 개 선해 주는 그런 취지에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먹거리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도블럭교체로 가능하지 않다. 첫째 가장 그동안 그상권이 죽게 된 동기가 다른 새로운 상권이 살아나면서 다시말해서 송촌동지역이라든지 그런지역이 살아나면서 그 상가가 많이 죽게 됐고 또 한 가지는 그골목을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주차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디 한군데 주차를 하고 식사를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를 할 곳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그냥 흘러서 지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 재래시장활성화사업과 관련 해서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한 예산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한다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주차나 그쪽에 상권을 이용하기 위한 주민들이 편리한 그런 부대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바닥에 보도블럭을 칼라라든지 기타 다른 시설로 한다고 그래서 그상권이 살아 나는데는 일부분은 도움은 되겠지만 전적인 그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어느 정도 그 기본 목적에는 부합을 하면서 그보다도 훨씬 더시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본위원은,

답변 드릴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할 때는 많고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법동지역에 시장이라든지 먹거리 골목은 활성시켜야 된다는게 저희 구의 입장이고 또한 특히 건설과에서는 그쪽이 활성화되어야만이 거기 노점상도 정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에는 활성화되는게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는 환경개선사업으로 보도 블럭도 정비해 주고 또한 도로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시장도 정비한 다음에 그쪽 현재 노점상이 있는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은 차후에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추경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여기 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가장 관심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우리 김원대위원님께서 나머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차원과 예방차원 시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8쪽에 운송업계보조금 132억 4,60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화물차대수가 2,821대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자료는 저희구에서 확보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차량등록된,

차량등록된 것같고

그렇습니다.

실제 지급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 편성이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비교해 보면 2,821대 전체가 다 나갑니까?

거의 90한 9%까지 나갑니다. 금년도에 상반기 때 48억이 나갔습니다.

이 업무자체가 저희 대덕구에서 계속 해왔던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이관이 되어서 넘어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저번에 매스컴에서 한번 이런 민간이전에서 지급되는 화물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으로 해서 약간 비추어진 부분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게 전번에 부산에서 화물연대파업 동기도 그렇게 그래서 아마 화물차 운전자가 자살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유가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국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체납되었을경우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한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압류가 부당하다 해가지고 부산에서 차주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 화물이라는게 법인도 있을 것이고 개인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려운 이런 경제상황에서 또 고유가 상황에서 그분들의 산업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국가에서 이런 정책은 시비로 내려왔습니다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급되는 방법 과정에서 정말 받아야 될 사람과 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과정에서 받지 않아야 될부분 이부분이 말이 오가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속적인 업무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 지급하는 과정에 정확한 데이터와 또 검증된 또 확인 가능한 그 런 자료에 의해서 저희 전체 예산을 보면 참 큰부분이고 또 도시국 전체로 봐도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과 전체 예산이 이 예산일 정도로 이 업무 지급하고 정산절차 밟고 실제 나가는 근거자료 확보하는데 상당히 전력을 쏟아야 할 것 같고 또 진정으로 그산업현장에서 걸맞게 한분들한테 적정하게 돌아가는 그게 철저하게 준비와 자료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금년 7월에 저희들이 처음 구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급를 하다보니까 대조작업을 죽 해봤습니다. 물론 부정의 것도 있지만 우리 운전자들이나 화물차주들이 몰라가지고 잘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저희들이 지난 주에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업체교육을 유가 보조금에 대해서 문예회관에서 86개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급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일부 지급되는 그런 예산들이 민간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주의와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나는 봅니다. 그게 어떤 법상 요구하는 것같고 했을 때 그런 결과가 안나타난 그나름대로 우리구만의 노하우를 반영시켜서라도 집행과정에서 누수되는 예산이 절대없어야 된다 그래야 이 운송업계를 위한 길이고 그렇게 돈이 써질 때만이 우리사회도 서로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가질것인데 그런데에서 당사자들간에 또 그것과 관계없는 주변사람간에 그런 얘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집행이 안된다는 것을 보면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불신이라든가, 우리 사회가 지금 개혁이니 혁신이니 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관에서 집행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해야 겠다 또 정말 노력을 해서 그런 역할을 해 주면 그분들도 그런데 걸맞게 쫓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자료확보하고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전시에서 유가보조금이 한 40% 해당이 됩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에 처음으로 화물운송업체유가 보조금지급에 관한 절차를 교육도 저희들이 최초로 이번에 시행도 해보고 했습니다. 위원님 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운전자들이 지급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종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경유를 이용하는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 이게 리터에 800원 이상가는 그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죠?

예. 지금 2000년도 9월 7일부터 에너지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32억원 보조금 통별 기준 지급기준이 리터당 210원씩 나갑니다.

1리터에 210원을 보조해주는 겁니까?

예.

그 기준치를 정해놓고 그 이상 인상되는 부분을 보조해주는게 아니라 그냥 리터에 얼마든 간에 210원?

예.

지금 경유 대덕구에서 보조금예산이 132억 4,700만원인데 우리 대덕구에 경유소비량중에 자금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는 2,821대가 소비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없고요. 이 화물차는 우리 대덕구에서만 넣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주유소로 활동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화물차가 우리 대덕구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라든가 그것까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저는 아까 우리 박종서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이 유가보조금 제도가 대단히 사실은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제도 자체가 생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경유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환경오염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휘발유가격에 85%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게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인데 이가격을 낮추어서 그분들의 운수사업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지 가격은 올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다시 또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전국적으로 따지면 행정력 낭비이고 실제 아까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이 지적하신 유가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쓴만큼 보조가 되는 가라고 봤을 때 대단히 지금 여기에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이제도 자체를 없애야 될것 같습니다. 기름값을 낮추어서 그분들이 싸게 운송비 원가가 단가가 싸게 정책을 세워 줘야지 기름값은 많이 올려놓고 또 거기에 따른 보조금은 따로 지급해주고 저는 어찌보면 지금 중기업계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중장비업계에서도 서울중앙에 가서 대모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유소비량을 분석해 봤을때는 그분들한테 비싸게 경유를 팔아놓고 다시 그분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어찌보면 대단히 행정력을 낭비하는 이런 제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사실은 이런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고 행정의 개혁, 혁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과장님 지금 제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가 말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부 실무자 얘기도 들어 봤습니다만 건설부 실무자 측에서도 그런 똑같은 내용인데 어차피 정책적인 이게 영업자 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자가용들은 유가 보조금이 나가지 않고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나가기때문에 사업하시는 어려운 분들을 일부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정도 문제가 있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께요. 그게 방지가 돼나, 화물자동차 한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이 유가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다른 경유자동차를 쓰는 분이 끈어온 세금 계산서를 첨부해서 우리 구에 청구하면 우리구는 줄 수밖에 없죠?

그것까지는 검증을 하는데 검증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검증을 할 방법, 제가 볼 때는 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경유쓴것을 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 떼어달라면 안떼어줄 수가 없어요. 경유사용량을 그러면 그것을 화물 자동차유가 보조받는 분한테 자료를 제공 해주면 그제공한 자료가 그화물자동차가 썼는지 다른 분이 넘겨준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구에 교통행정과에 행정력 갖고 실질적은 검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아주 단적인 예인데 실제 그런부분으로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도 국시비보조금이 그런부분이 일부 있지만 이런부분에 손실되는 예산낭비를 보면 어찌보면 이런 행정력도 낭비할 필요가 없고 그러한 도덕불감증을 수반하는 그런 정책자체는 이런것은 폐지되고 차라리 경유가격을 시대 상황에 맞게 운송 업계의 사정에 맞게 이렇게 조정해주는 것이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면서 간단히 하실 말씀있으면 하시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런 검증할때 차량별로 1일 주입량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알다시피 유류탱크량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넣을 수 있는 양, 탱크 그러면 장기 여기서 오늘 아침 새벽에 출발해서 서울갔다가 부산갔다가 다시 서울오면 한번을 더 넣을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탱크의 양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규정상에 월 톤별로 지급 한도액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끈어왔다고 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톤이면 월간 14만 3,457원 150%까지 최대한 잡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최대치 사용을 안했는데도 대부분이 다 보조금을 최대치로 맞춥니다. 그 자료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런부분을 우리가 검증하기 어렵다. 예. 이상입니다.

최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