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락 의원 발언

조태운 상수도 특별회계로 8억원을 전출해 준 것이 있어서 총괄에 나온 것입니다.

조태운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해 준겁니다.

조태운 사업별 제안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주 기록물 DB구축비를 계상해 주셔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영구나 준영구로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는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민자체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주민들의 문화복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읍면당 3백만원씩 3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임실읍은 문화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고, 다른 읍면은 장소도 협소하고 그렇습니다만 읍면회의실이라든지 빌려서 다른 면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국비 20억원과 군비 8억원을 계상해서 2개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동당 50만원씩 빈집을 정비하는데 도비 2천4백만원, 군비 3천6백만원 해서 6천만원 120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가정봉사 파견센터를 운영하면서 군비로만 지원해 왔는데 이번에 도비가 1천5백만원이 와서 군비로 3천만원 계상했던 것을 삭감하고 이번에 3천5백만원 군비부담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임실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섬진강 상류 임실천 구간에 식생호안 및 어두를 설치하여 친환경 하천구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10억8천2백만원과 군비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호안블럭 3킬로미터, 자연석 쌓기 0.5킬로미터 어두설치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오수천 자연형 정화사업입니다. 이것도 같은 사업으로 호안블럭설치 2킬로미터, 자연석 쌓기 0.6킬로미터, 산천 노선길 0.6킬로미터 어두설치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로 조금 전에 설명 드린대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천담 취입보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왔었는데 금년에 사업을 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비도 변경하여 치즈밸리사업에 사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5억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소방자제 구입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소방자제를 미리서 확보하기 위해서 파형간관과 재해 사전대비용 수방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저희들이 하천정비 수립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1억원을 들여서 옥녀동천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방수리 상수원 주민피해 숙원사업으로 전주시에서 치수로 있는 하두리 피해 주민지원사업비 5억원이 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출산지원금 지원입니다. 관내에서 신생아 출산시 첫째아이는 2십만원, 둘째는 3십만원, 셋째는 5십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68페이지 숙원재배시설입니다. 연작 장애 및 토양 오염도가 높아 토경재배에서 양액재배를 전환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 해서 9천9백6십만원으로 4개 수종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고춧가루 정부인증 획득 및 시설보강입니다. 임실고추가 정부인증을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시설을 해야 합니다. 가공시설, 분쇄시설 등 해서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우리 우수한 고춧가루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7천5백만원 군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71페이지 보건진료소 공사입니다. 도비로 해서 3천만원을 북창하고 둔기 2개소를 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법에 의해서 수도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도 용역을 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평 누발로 기초공사로 1억원, 오수터미널에 기존에 본예산안을 1억원을 했습니다만 3천만원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배수관로 파손 복구비로 임실, 오수상수도 등에 2억원 정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임실정수장 탁도계 설치공사는 수도법이 바뀌어서 탁도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탁도계 2기 설치하는데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유통과장 오태수입니다. 산업유통과 농특산물 홍보비 택시외부광고를 해서 판매에 기여코자 해서 지역내에 있는 합동택시와 개인택시 75대를 연간 계약을 해서 외부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이 3천7백5십만원입니다. 다음 쌀재배농업인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논농업직불제가 없어지면서 군비를 직접지불제 만큼은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 군비로 작년에 13억3천6백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똑같은 횟수를 세워서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배나 장미, 오이 이런 신선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을 했을 경우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6천5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를 금년에 주어서 수급조절을 하고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30평 정도를 50퍼센트 지원해서 5평 미만의 규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복분자 등 생과 저온저장고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저온저장고인데 생과를 오랫동안 보관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40평 규모로 해서 50퍼센트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복분자 식재사업입니다. 많은 농가들이 선호하는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억7십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북 농업협력사업인데 이것은 북한에 농기계 8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각시·군이 똑같은 부담으로 해서 농기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이 사업비가 도비나 군비가 증액이 되어서 오수농협 채종포 3핵타 고품질 으뜸쌀 생산 오수 R.P.C와 임실신안작목반 대형 농기계 50대 트랙터 콤바인을 공급하는 사업, 그 다음 임실농협에 저장시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실재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도 본예산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요구했던 사업비가 부족해서 수정예산으로 추가로 1억4천2백만원 그 내용을 보신 바와 같이 노점상 막구조를 더 증설하고, 전기인입공사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3년째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2년째 끝내고 내년까지 하면은 이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발효식품을 연구하는 연구용역비로 해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입니다.

통상적으로 위치가 여름가면 사선대가 위치가 낮아서 그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비가 400미리가 와가지고 상수도관도 무너져서 단수도 한적 있지만 방제청에서 봤을때 재해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재해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2억7천7백만원입니다.

그러지요. 하자보수 요구를 할 만한 물이 차지 않았다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릴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보수를 하려면은 매트를 다 들어내고 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조금 하십시다. 사선대 축구장 잔디공사에 2억7천만원이 왔고요. 그 다음 군비로 2억원을 부담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합이 4억7천만원 인데 공사 마무리 된 때가 언제 이었지요? 잔디공사 준공 검사가 난 뒤가 언제이지요? 1년 안되었지요? ○

2005년도 4월부터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본드가 물이 묻어서 본드가 텃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이 부분은 공사관계자한테 하자보수가 조금이라도 필요성이 있었고, 또 한가지는 그 거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사선대 20억원을 들여 가지고 사선대 광장조성사업을 하면서 폭우가 쏟아졌을 때 배수구 문제는 전혀 예측을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요사이 다리를 하나 놓으려도 100년 만에 올 수 있는 큰비에 대비해서 다리를 굉장히 높여 놓는데 그런 큰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등안시 했다는 것은 책임자가 처벌을 분명히 감수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

가령 비가 300미리에서 400미리가 와가지고 오원천 물 수위보다 제방안쪽이 높으면 안 되지만 이것이 구조적으로 낮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물이 찰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