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임경택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장학사업기금을 포함해서 8종의 기금이 되겠으며, 전체 기금의 규모는 142억5,166만2천원으로 6억1,9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 수입 및 지출예산총액은 장학사업기금에 있어서 58억2,373만8천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6억773만5천원, 체육진흥기금이 7억9,157만8천원, 식품진흥기금이 9,842만원, 사회복지기금이 21억2,981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1억1,813만6천원, 감채기금이 6억424만5천원, 해남군청사신축기금이 20억7,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은 금년보다 6억1,979만원이 증가한 142억5,166만2천원으로 이자수입이 4,279만6천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2,937만원, 전입금이 1억4,610만4천원과 보조금 552만원이 증가하였고, 잡수입은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물건비 190만원과 다음연도이월금 15억1,243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고유목적사업비 9억4,539만9천원, 예비비 1,214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기금별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총체적인 제안을 마치고 이어서 장학기금과 감채기금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학사업기금입니다. 9쪽입니다. 11쪽으로 가겠습니다.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운용계획에 있어서는 2005년도 말에 51억2,788만7천원입니다. 거기서 2006년도에 수입이 6억9,585만1천원으로 해서 8억2,373만8천원을 지출해 가지고 1억2,788만7천원이 감 되어서 내년말 현재로 해서 50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인데,

자금 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자금수지총괄입니다. 합계가 예산액 수입에 있어서는 58억2,373만8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69억112만6천원해서 10억7,738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똑같습니다. 다음 장 13쪽입니다. 세입계획입니다. 10페이지,

죄송합니다. 10쪽입니다. 페이지가 좀 틀렸네요.

그럼 페이지수가 안 맞다고 말씀을 주시면 제가,

예산이 맞냐고 그렇게 해야지요, 페이지가 안 맞다고,

10쪽입니다. 10쪽에 장학사업기금이 58억2,373만8천원입니다. 안 맞아요?

아니, 페이지수를 내가 잘못 불렀다고요.

페이지를 잘못 불러 드려서 죄송합니다. 계속할까요?

장학사업기금에 있어서 세외수입에 그 적립금 이자수입이 2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2005년도 이월금이 51억2,788만7천원, 그 다음에 전입금에서 군비출연금으로 해서 4억9,585만1천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출계획은 방금 세입가지고 58억2,373만8천원을 지출키로 해서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에 6,300만원입니다. 대학생 장학금하고 명문대학교 입학 및 등록금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체육 육성에 있어서 300만원,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7억5,773만8천원입니다. 12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먼저 해남교육청에 학력증진비로 해서 2억400만원, 그 다음에 체육특기학교육성에 2,800만원, 그 내역은 초등학교에 1,200만원, 중학교 4개교 6개 종목에 1,600만원, 13쪽입니다. 그 다음에 육상선수에 300만원, 영재교육원 운영에 1,176만원, 해남영어타운 운영에 1억원, 그 다음에 해남고등학교에 우수학교 특별지원에 6,860만원, 그 다음에 14쪽입니다. 예체능특기생 지원에 648만원, 그 다음에 방송수업 지도교사수당에 1억5,799만8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밑에 나온 것입니다. 15쪽입니다. 명문학교 생활관 운영 학생급식비가 1억2,500만원, 그 다음에 해남고등학교에 실업계열 대학입시지도에 390만원, 기능장 육성지원에 1,850만원, 기능경기대회 출전에 800만원, 다음 장입니다. 국가기술자격취득 격려금에 1, 2학년 격려금이 400만원, 농악대 육성지원에 200만원, 펜싱선수 육성지원에 700만원, 송지종합고등학교는 보충수업 지도수당에 95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적립금으로 해서 5억원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학진흥기금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채기금 계속할까요?

감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이 418만5천원입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6억6만원으로써 지출이 6억이 되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액은 42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써는 자금수지총괄로써 6억424만5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3억530만원입니다. 2억9,894만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출은 내역과 같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해 가지고 6억은 지역개발기금 유공자 상환금이 7%로 되어 있는데 그 7%짜리를 갚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66쪽입니다. 감채기금은 이자수입이 6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418만5천원, 기타전입금이 기금조성으로 해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 6억42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지출은 방금 세입 6억424만5천원 가지고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에 6억원을 하고 424만5천원은 적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채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장학사업기금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합시다. 세입면에서 지금 출연금 얼마 계상했습니까?

출연금이요. 4억9,585만1천원입니다.

지난번 장학사업진흥위원회에서 회의했던 그 자료하고 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가감 없이.

예.

지금 이 출연금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의 결정이, 특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다행히 지금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출연금을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아직 그대로 편성 예비심사 되어서 왔는데, 아직 우리 특위에서는 결정이 안된, 끝까지 마무리되어야 이것이 세입으로 해서 완전한 기금운용계획이 작성이 되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삭감된다고 하면 이 내용이 다시 변경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 기금운용계획서가 의회에 제출이 될 적에는 먼저 세입이 확정이 되고 나서 기금운용계획서가 들어 와야……, 이중 일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경우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이번 20일까지 해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장학사업기금으로 전출시켜 놓은 4억9,585만1천원을 만약에 이대로 반영을 안 해주고 1억이나 2억이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이 내용자체, 세입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전체 다시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본회의에서는 짜지 못하니까 추경,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아직 세입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운용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것은 안 맞아.

우리 김위원님, 이것 기금도 운용계획안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을 여기서 발표해 가지고 확정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그대로 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은 특위에서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럼 만약의 경우에 세입에 변동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입이 변동되면 변동된 대로 시행을 해야죠. 여기서 4억9,585만1천원 출연을 안 해주면 줄여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줄여서 그것까지 세출을 맞춰줘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예산은 50억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출현을 안 해준다고 하면 다시 예산을 짜 가지고 추가로 임시회의 때 안을 제출해야죠.

지금 아직 그 조례개정안 안 냈지요?

예.

지금 우리 조례내용을 보면 묘하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기금에서도 운용금으로 쓸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 조례는 발생된 이자하고 출연금으로만 운용금을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좀 부족하니까 IMF 이후로 발생된 이자가, 이율이 낮아서 적으니까, 운용기금이 적으니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기금에서도 운용금으로 일부 쓸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지금 기금이 50억원으로 줄어들어 버렸죠.

예.

10억을 깎아먹어 버렸죠, 벌써.

예. 그래서 저번에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새로 조례개정안을,

그러니까 얼른 만들어서 같이 내놓지.

이번에 본회의는 이 안 때문에 늦었고,

같이 내놓으라니까.

그렇더라도 이것이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처리가 안되니까 이것은 내고, 그 안은 다음 임시회 때에 제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4억9,585만1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시켜 주고 삭감을 시켜 버리면 기금에서 써도 관계없어요, 지금 조례내용대로 보면.

그렇죠.

단 하나,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하면 세출을 이대로 할 것이냐,안할 것이냐 이것만 심사하면 여기 세입은 간단해요.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삭감을 하더라도 기금에서 그것 또 세입으로 잡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얼른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장학사업진흥위원회 분께서 영어타운 운영에 관한 것을 도교육위원회까지 확인을 해 본바 “교육청에서 여기 운영할 예산이 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군비를 여기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이 금액을 차라리 다른 데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은 어떻든 우리가 지난 장학진흥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임시 의결을 본 것이 영어타운 기금에서 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때 의결을 봤기 때문에 그대로 의회에다가,

아니, 그 뒤로 “성광전” 그 위원께서 전화가 와 가지고 자기가 도교육위원회까지 확인을 해 봤다 이거에요. 그랬더니 “영어타운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다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나 보고 한번 확인을 해 보라고 하는데 내가 확인하는 것보다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확인 한번 해 가지고 결과를 월요일까지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라 이거에요. 만약에 그런 예산이 교육청에 있다면 이 예산은 우리가 다른 장학사업을 위해서 쓴다든지 그런 용도로 써야 될텐데, 1억이란 말입니다, 지금. 자기들은 1억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9,000만원 깎고 그래도 1억 지금 편성해 줬잖아요. 그리고 또 당초에 지금 군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전(전)교육장께서 “영어타운 시설만 해 주라. 그럼 운영은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분명히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육장이 바꿔지니까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라고 한다.” 그래서 군수님도 난감하다 이거에요. 우리가 돈이 어디가 있냐, 완전히 어떻게 보면 휘둘린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그러냐하면 이 전에 교육장님이 분명히 시설만 해주면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난번에 “성광전”위원이 우리 회의 끝난 이후로 도교육위원회에 확인해 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서 월요일에 다시 여기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당초 목적은 그렇게 됐는데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시켜서 원금에서도 좀 잘라 쓰고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조례로 개정이 되어 있어요.

방금 그래서 그 조례개정을 요구한 것이 김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

감채기금운용계획서대로 하는 것을 보면 이중일이라고 생각 안듭니까?

우선 우리 해남군 감채기금조성이,

기금 조성이 이중일이라고 생각 안 들어요. 기금을 쭉 조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 바로 또 지출하지요?

조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해 나가면 그만큼 우리 과실금이 불어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채무가 7%가 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짜리를 갖다가 기금조성해서 그대로 놔뒀다가 이제 높은 뭐가 있으면 우리가 상환해 나가려고 했는데, 우선 3%짜리를 주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개발기금융자금이 전부 7%짜리입니다. 지금 7%짜리 지역개발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갖다가 모아서 갚을 것이냐, 그때 다만 얼마라도 먼저 갚아 가지고 이자를 갖다가 줄여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채기금이 없더라도 매년 우선적으로 상환액은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예산이 없다면 모르지만,

아니, 그 상환은 우리가 연리 몇 %에서 몇 년 상환, 그 상환계획에 의해서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의해서 갚다보니까 이율이 비싼 놈이 계속 늘어나서 먼저 갚아버리려고,

아니, 뭐냐 그러면 우리 감채기금이라고 해서 감채기금을 조성해 나간다고 하면 그래도 유사시에 빚을 갚을만한 몇 십억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가지고 그 해 감채기금에서 빚 상환하고 없어져, 금액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니 일반회계에서 그 예산편성한 것이랑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그래서 나는 이중일이 아니냐, 그래도 “감채기금 조성이다.”하는 조례가 있다고 하면 유사시에 다른 재원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몇 십억을 조성해 놓은 것이 기금이지. 지금 현재 잔액……, 2005년도에 30억 조성해 가지고,

이자 6만원 있습니다.

3억 조성해 가지고 3억 갚았어. 왔다가 여기서 빼나가느니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바로 집행을 하지, 무엇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이 채무해 오면서,

그래서 앞으로 감채기금을 조성하려면 그래도 적립을 해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 해에 갚을 놈 조성 해 가지고 그 해에 갚고 이것이 그럼 이중일이여. 이리 들어 왔다가 거쳐나가는 것이지,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감채기금조성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더 해서 기금을 늘려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우리 조례가 순세계잉여금 10%범위 내에서 감채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가 채무한 것을 상환계획에 의해서 매년 갚고 있습니다만 그 상환계획에 의해서 갚다 보니까 이율이 높으니까 우선 감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해 가지고 먼저 갚아 나가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좋은 방법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예.

예.

문화관광과장 김총수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명칭은 해남군문화예술진흥기금이고, 해남군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조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말 현재액이 13억5,373만5천원입니다. 내년도에 이자 및 기금까지 포함해서 수입이 2억5,4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2006년도 말 현재액이 16억77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총 16억773만5천원이고 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13억5,373만5천원인데 그것이 잘못됐네요. 그리고, 13억5,373만5천입니다. 예. 전년도 예산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5,373”입니다. 그 다음에 증감이 2억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월금 13억5,300만원, 그 다음에 출연금 2억, 적립금이자를 5,4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일반 지출은 없고 전액이 아직 자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으로 전액 16억773만5천원을 전액이월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적립금이자가 5,400만원 수입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이월금이 13억5,300만원, 그 다음에 출연금 2억, 그렇게 해서 수입이 되고요. 24쪽 16억773만5천원 전체를 적립금으로 했습니다. 당초 조례상은 30억으로 되어 있고, 10억을 초과했을 때는 기금조성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돈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아직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속 적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 기금은 2001년부터 본예산에서 6억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2001년과 2002년에는 3억씩, 그리고 2003년부터 매년 2억씩 해서 원금이 현재 12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이자는 1억5,374만5천원, 그래서 올해 현재 총 13억5,300만원입니다. 잔액이 13억5,373만5천원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적립금 운용명세입니다. 적립액이 2005년도에 2억5,686만1천원이고요, 2005년말 현재액이 13억5,373만5천원, 이 돈은 현재 수협에 11억5,300만원, 그 다음에 광주은행에 2억,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참 답답하네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목표액이 얼마입니까?

30억입니다.

그럼 조성연도는 몇 년도까지입니까?

2001년부터 5년간 매년 6억씩 해서 30억,

조례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지난해 우리 결산검사에서 시정요구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년도에 조성하도록.

결산검사에서요?

예. 의회에서 시정하도록 요구한 사항이 나왔어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례대로 해서 조성을 해야지, 조례는 뭡니까? 우리 자치법규지요. 왜 법을 안 지키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요구는 물론 합니다만 아무래도 예산이 모두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렇게 확보를 예산부서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과 관계되는 조례는 그 만큼 그래서 더욱 더 심의를 기울여서……, 의원입법으로는 안되잖아요. 집행부에서 이것은 조례를 제정한 것이었지 의회에서 제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제정을, 입법을 해놓고 안 지키는 것은 유명무실한 조례지, 무엇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아. 그리고 더군다나 의회에서 지적까지 했거든요. 예산실장님, 예산편성은 어느 부분이 우선이요? 지금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법을 뭐 하러 입법을 해 놔요. 우리 해남군청 참 묘한 곳이에요. 차라리 조례를 폐지해 버리든지, 이것 기금운용명세라 해 가지고 기금운용 매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뭣 때문에 설명을 해요, 진흥기금 없애 버리지. 2005년까지 30억 목표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출연한 금액은 12억 밖에 안 되는데, 반절도 안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자는 것이여. 예산실장님,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이 기금 앞으로 조성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연도를 늘려 잡고 금액을 적게 해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05년 금년이 조성목표연도거든요. 금년까지 5년간에 1년에 6억씩 해서 분명히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30억 목표로 조성한다.

부족한 것은 추경에다 해서 목표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추경에요?

내년 1회 추경 때 기금,

18억을 해야 되는데, 18억을.

내가 한 것은 다 했어요. 그 전에 못한 것은,

2005년도에도 2억 밖에 출연을 안 해줬는데.

금년도에 요청한 것은 다 했는데,

아니, 내가 얘기 좀 할게. 문화예술진흥기금만 30억을 하면 뭐 할 것이여.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지금 13억 얼마 되어 가지고 있는데 한번에 17억이란 것을 조성하기는 어렵거든.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몇 년도 계획을 또 수립을 하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례에 2005년도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하고 금액도, 출연금도 줄이고 해서,

요즘 YTN 돌발상황이나 이런 데 보면 “김구라” 나오면 이것 완전히 직무유기던데, 법을 안 지킨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라.”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이렇게 조성해서 쓰겠다.”고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고 집행부에서 안 지키는 것은 뭐 하냐는 거에요. 그래놓고 이것도 기금운용계획이라고 내년도 집행액 하나도 없이 내놓고 의회에다가 심의를, 말도 아니고. 이것은 언제까지 해서 어떻게 목표로 하겠다는 것, 이것 참 애매하네.

전문위원님,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 놓은 사항 있거든요. 그것 찾아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좀 토론을 좀 합시다. 의회에서 지적을 해줬어도 2005년도에 2억 밖에 출연을 안 해 가지고 이것 뭐,

이 조례를 제정할 경우 군민들한테 “이 기금을 조성해서 매년 얼마씩 문화예산진흥에 쓸랍니다.”해 놓고는 거짓말 해 버리고, 안 써버리고 이것 한푼도 없이……. 됐어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만 우리가 찾아 가지고 나중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고요,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저희과 체육진흥기금 내년도 기금운용총액은 7억9,157만8천원 중에서 이자 4.5%, 4,000만원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내년도 이자 4,000만원은 도민체전 출전지원 등을 해주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까.

지금 체육진흥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저희과에서 지난해 의회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해 가지고 목표액은 15억원으로 이번 정기회 때 조례,

그것은 조례개정안 제출한 것이고,

제출됐습니다.

개정전에 현재는,

현재는 목표액이 없기 때문에,

목표액 없이,

예.

그럼 매년 얼마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것도 없지요.

예.

답답하네.

그래서 그 목표액하고 목표액 달성시까지 기한을 저희들이 2010년까지 매년 1억5,000만원 정도 적립하는 것으로 해서,

됐어요. 이 부분은 조속히 목표액 조성해 가지고 하다 못해 도민체전 출전이라도 하나 전액 충당할 수 있도록 빨리 하는 그 길 밖에 없어요. 이것 기금도 아니고, 여기 도민체전출전 지원금을 기금에서 4,000만원하고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이 나가는데, 그 것에 반절도 못해. 이것이 기금이라고 할 수……. 참 어떻게 보면 우리 해남군에 기금종류만 많지 실효성 있는 기금은 몇 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조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씁시다.

예.

됐어요. 이상입니다.

차라리 이 체육진흥기금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바로 그냥 집행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거 15억 아니라 30억을 조성한들, 50억을 조성을 한들 1년 체육진흥회에다 쓸만한 운용금 안 나오잖아요.

사실상 목표당시는 이자발생율이 좀 높아 가지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써왔는데 그 이후로 지금 현재 4.05%입니다만 사실상 그 이자발생이 너무 적어 가지고 기금조성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충당을 하려면 어차피 이원화가 된단 말입니다. 기금에서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부족한 예산은 일반회계에다가 요구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고 지금 두 가지 일로 나가고 있단 말이요. 차라리 이런 체육진흥기금은 다른 방도로 차라리 일반회계로 일원화 해 버리는게 더 낫지 않아요? 어차피 이번에 우리한테 내놓은 15억 조성해 봐야 똑같은 사항이 나오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원화시키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체육진흥기금은 아마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만 체육단체라든가 그런 반발우려가 있고, 그런 정치적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금이라고 명칭은 놔둬야만 되겠소?

예.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이 놔두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표액 아무리 늘려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체육단체에 원하는 것 심의해 가지고 해주잖아요, 일반회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것 유명무실하게 놔둬 가지고 우리 기금종류만 많아 가지고, 예금관계도 복잡하잖아요. 차라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놈 써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네요. 그것 검토 한번 합시다. 우리 조례개정안 심의할 적에요. 이상입니다.

주무과와 의견 조율해 가지고 의회에 다시 제시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이 식품운용계획은 지금까지 기금하고 약간 성격이 달라 가지고 이자수입을 자체수입으로 해 가지고 운용을 하는 기금입니다. 지금 금년도 말 현재액이 6,822만원입니다. 이것은 뒤쪽에 있는 연도별조성 및 집행계획계수하고 연계된 숫자이고 그 다음에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131만원이 증액해서 내년도 현재액은 6,953만원이 조치할 금액입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총괄은 앞장에서 내년도 이월금이 6,822만원이고, 수입금이 1,170만원, 적립금이자 350만원, 그리고 과징금 기타가 1,500만원 해 가지고 전부 총 수입이 9,842만원으로 수입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지출은 9,842만원이 그대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물품비가 1,375만원, 그리고 지금 고유목적사업비가 1,514만원하고 다음연도이월금에서 6,953만원으로 해 가지고 총 수입과 지출은 가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크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5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6,822만원, 그 다음에 과태료수입이 1,5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1,180만원 해 가지고 총 수입과 계획이 9,822만원이 총 수입계획입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한 장은 도비보조금이고 그 다음에 3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앞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입과 지출이 계수가 일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525만원, 일반보상금에서 728만원, 그 다음에 뒷장 한 장을 넘겨 가지고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650만원, 내역은 현수막, 그리고 홍보물 수거검사비 그렇게 계획을 각각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을 확대해 가지고 796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자체수입에서 재료비로 해 가지고 칼이나 도마, 행주 등을 포함해 가지고 각각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해 가지고 적립금으로 해서 6,953만원을 아까 이월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한 장을 넘겨서 43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계획은 2001년도부터 계상을 해 가지고 맨 우측 아래쪽에 6,822만원이 앞에 있는 35페이지의 2005년도 말 현재액과 일치된 금액으로써 총 조성액 9,939만2천원에서 집행액 3,117만2천원을 마이너스하면 6,822만원 계수가 일치되는 금액입니다. 한 장을 넘겨서 44쪽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총 6,822만원 현재 잔액 중에서 지금 새마을금고에다가 6,500만원을 정기예탁으로 적립을 시켜 놓았고, 그 다음에 농협에다가 운영비로써 322만원을 일시예탁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서 사회복지기금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사회지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장학기금으로 해서 한 3억, 그리고 노인복지 분야에서 10억, 그리고 아동복지 분야에서 3억, 여성복지로 3억, 그래서 19억이 전부 다 적립이 완료됐습니다. 그런 여건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노인, 여성, 아동 등 저소득층에 복지증진을 소양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05년도 말 현재액이 20억4,030만3천원이고,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총 1억4,030만3천원 감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9억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47페이지 다음연도이월금액과 일치되는 금액입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금운용 등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금은 20억4,030만3천원이 앞에 금액과 일치되고 앞에 있는 46페이지와 뒤에 있는, 예, 알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학기금,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해 가지고 총 적립금 금액이 19억입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금은 앞 페이지에 현재액과 일치된 금액입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49쪽은 여성복지 잡수입 운용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총 일반운영비에서 2,020만원으로 내용이 여성지도자 지도력 향상 총 40명을 예상해서 계상했고요, 여성정책을 위한 생애주기별 기초 욕구조사비, 그리고 여성자치대학 운영비, 그 다음에 여성회관 교육수강생 바자회 및 군민과 어울마당 개최비로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35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한 장을 넘겨서 51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생계 보조 활동비로 해 가지고 50세대를 계상했고요, 자활아동 생활안정자금으로 5명해서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은 대학생으로 해서 30명분을 70만원씩 주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이전비로 해 가지고 읍 면 단위 게이트볼대회, 그리고 노인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노인학교 운영비, 노인학교 졸업기념 선물 구입, 예비노인교실 운영비, 운영비 미지원 보육시설 아동건강검진비 지원, 그렇게 해서 20개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억4,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 쪽을 넘겨서 52쪽입니다. 아까 적립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금액으로 19억이 적립금으로 남아있는데 내용은 수급자 자녀장학금 3억, 그리고 노인복지 10억, 여성복지 3억, 아동복지 3억 그래서 총 19억이 적립됐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53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금액 조성계획과 그 다음에 집행액을 차감하면 20억4,030만3천원이 2005년도말 현재의 조성액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있는 2005년 말 현재액과 일치되는 금액입니다. 한 장을 넘겨서 54쪽입니다. 지금 20억4,030만3천원은 앞에 적립된 19억은 수협에 적립이 됐습니다. 운영금은 일시예탁으로써 농협에다가 예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분산하는 것보다는 전부 다 합하라는 지적사항에 의해서 전부 다 수협에다 예치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책임한계 문제는 그 동안에 연구를 안 해봤는데 갑작스럽게 대답을 하려니까 이것이 적당한 얘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운용하면서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책임이 확실하게 올 수 있도록 기금 운용하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양쪽이 다, 저희들 공무원이나 아니면 총체적으로 운영하는 군수님이나 총괄적으로 운용하는 기획예산실이나 조금이라도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예. 대회가 도 대회, 중앙 대회, 군 대회, 노인회장기 대회, 그 다음에 지역별로 대회 해 가지고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다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해서 기금운용에서 전부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하는 것,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노인회 주관으로는 운영하는 것은 기금성격이 짙기 때문에 우리 기금에다 편성을 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일반회계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다 나가버리고 셋이 남았는데 질문은 할 수 있는 것인가? 회의를 중지해야 되는가? 수급자 장학금 관계, 수급자 자녀들은 장학금을 학교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중지급은 안 됩니까? 지금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장학금.

수급자 자녀들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지 별도로 저기,

아니,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실 적에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든지, 또 다른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든지 해도 관계없이 지급을 합니까? 장학금은 원래 이중지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묻는 것인데 여기 운용계획서에 보면은 대학생들 70만원씩 해서 30명, 2,100만원 세웠거든요. 그러면 4년제, 2년제 할 것 없이 70만원씩 지급합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수급자 자녀다.” 그러면 어려운 가정 자녀 아닙니까? 우리군 장학진흥기금에서 주는 장학금은 4년제는 100만원, 2년제는 70만원 이것보다 더 적다 이거에요. 어려운 가정자녀인데 형편이……, 또 도 인재육성기금에서는 150만원씩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못 미치더라도 우리 군에서 주는 장학금하고는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괄 7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안 맞다. 여기서 4년제 학생은 100만원으로 우리 일반 해남군장학기금에서 주는 장학금하고 맞아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래야 맞겠지요?

그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운용기금 중에서 장학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기금의 총액, 그 다음에 이자수입으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숫자를 줄여야지요. 숫자를 줄이고 금액을 맞춰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긴한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빼고, 누구는 더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숫자대로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누구나 다,

아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잠깐이요. 한 가지만 내가 질문을 할게요. 우리 해남군장학금기금의 장학생을 선발할 적에 수급자 자녀가 이 70만원 장학금을 받아버렸으면 100만원짜리를 못 받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별히 A+점수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B학점 이상이 된 곳은 전부 다 수급자로서 주는데, 어떤 한 사람을 줄이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B학점 이상 맞았는데 어떤 사람은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도 다 수용을 해줘야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안 맞다. 어려운 가정자녀한테 70만원……, 4년제다 그러면 100만원 줘야 맞지 않느냐. 우리 군에서,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금운용상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 잠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100만원을 편성을 해놓고 장학기금에서 예비비로 남겨놓은 것이 900만원이 있어요. 30명, 30만원씩 해서 900만원을 뭐 때문에 남겨 놔, 예비비로.

그것은 왜냐하면 이자가 여분이 있어야 다음연도에 그것을 주지, 현재 있는 예비비를 다 써 버리면 내년도에 가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안됩니다.

그러면 수급자자녀 대학생들이 30명이요? 선발할 때 꼭 30명을 목표로 둘 필요는 없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죠. 몇 명이 될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아까 대학교에서 학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몇 명이 될지 알 수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4년제는 100만원씩 주자니까. 과장님, 100만원 주자니까, 우리 장학기금하고 맞춰서. 그렇게 하면 좋지 뭐 하러 일괄 70만원씩 해 버리니까 “장학진흥기금에서는 100만원씩 주던데, 왜 여기에서는 70만원 밖에 안 주냐.” 할 것 아니요. 같은 장학금인데, 그냥 학자금 보조다 그러면 관계없는데,

저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100만원씩은 기금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에서 부족한 30만원은,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마방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6쪽 총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7쪽 자금운용계획도 마찬가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기금적립금이자가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5,500만원, 기금전입금 출연금이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에서 6,000만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1,000만원, 재료비에서 응급복구 자재구입 3,000만원, 그 다음에 뒷장 6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재해예방사업이 2억원, 재해응급복구비가 1억원, 재난시설물보수 및 응급복구비가 5,537만1천원, 적립금이 6억6,27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2쪽 적립금 운용명세는 지금 현재 9억5,576만원이 있는데 광주은행에 2억100만원, 농협중앙회에 1억600만원, 새마을금고에 3억600만원, 수협에 2억4,000만원, 축협에 1억1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상이 됐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재해가 터졌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운용을 올해는 안 하고 넘어 갔는데 일단은 세워나야 되겠습니다. 특히 그 전에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구호나 임차료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눈 폭설 피해있을 때도 저희들 일반회계가 1,500만원 있었거든요. 그런데 포크레인 장비임차료로 다 나가버렸어요. 만약 재해가 한 번 더 터져버렸을 때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제 실수입니다만, 제 보고가 끝난 다음에 녹음 안될 때 사정 한번 할랍니다.

이것은 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절단기를 전부 읍·면에 10개씩 사서 보냈거든요. 파이프 절단을 하도록, 그런 것을 여기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돈 재무과장입니다. 청사신축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금이자 7,800만원, 이월금 10억, 일반회계출연금 10억해서 20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74쪽 지출계획입니다. 전액 20억7,800만원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워 예결특위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리를 이석하고, 모두 가신 것 같은데 아무리 의사정족수는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의사정족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의사정족수가 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우선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