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소장님, 농민상담소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개인데 어디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여기에는 5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사무실에 매일 출퇴근 해서 근무를 합니까?

460페이지에 읍면 농민상담소 5명에게 매월 13만원씩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월액여비로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치는 4곳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각 읍면마다 다 설치를 해놓고 상담소를 개설해서 사랑방처럼 운영하셔야 하고 또 맡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해야 골고루 혜택이 되지 한 곳만 있으면 혜택이 없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경찰이 지구대를 운영하다가 실패해서 파출소로 되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센터에서 지도상담소 운영을 철수했기 때문에 지도소가 농업인들에게 버려진 것입니다. 과연 기술센터가 필요하느냐는 논의 자체도 이 상담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벼멸구도 상담소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요. 소장님, 농민들이 상당히 연로하시고 본인들이 움직여서 무엇을 하기도 어렵고 기술센터에 와서 기술자문을 받아서 농사짓기는 어렵습니다. 옛날처럼 현장에서 다독 다독해서 농사짓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각 읍면마다 다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런 시설사업에는 몇 천 만원씩, 1억원씩 투자를 하면서 이런 상담소에는 기껏 선풍기 한 대 사주고 책상 하나 놓고 해서 상담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할 일입니다. 이것도 잘못 되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확실히 지원을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경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11개 읍면에 상담소가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설치는 하지 않더라도 한 사람이 맡은 구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맡은 구역을 순회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그런데 내가 앉아서 농민들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학산에 세우면 양산, 용화 같은 경우는 남의 집에 가는 것 같고 용산, 심천은 심천에 세우면 용산에서는 남의 집에 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퇴직하고 나서 사무실에 가기가 어렵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개를 다 설치해 주셔서 농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이용하고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해서 성공한 시범사업들이 시책사업으로 협의나 반영된 것을 조사자료를 안 주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성공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시책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2006년도에 양산보건지소 신축이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를 보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삭막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소장님은 조경 및 환경개선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번 조경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한 적이 있었지요?

한 번은 삭감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의지가 없는 것인지, 좀 여유로워 보여야 할 곳이 보기에 삭막하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다 더한 돌밭에도 조경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력하게 집행부나 의회에 요구를 하셔서 보기 좋고 아름다운 보건소가 되도록 꾸며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최근 몇 년간에 예산요구를 예산부서에 한 것이 있습니까?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요구를 안 한 것입니까?

그런데 잔디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조경을 해서 아름다운 보건소를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