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근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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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지원담당관 김문근입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442페이지 위령사업 부지가 올해는 매입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런데 공시된 변경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로 다음주 중에 승인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관련 조례를 보면 편성전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늦게 가내시가 오는 바람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바로 요청이 되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승인 전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미리 규모나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행자부쪽에서 늦게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미리 요청이 되어서 이달에 의결을 받아서 해야 할 사항인데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미 늦었지만 다음주에라도 바로 요청이 되어서 빨리 서둘러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에 내시가 되었으면 그 이전에 계획해서 예산을 밟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로 협의를 하니까 결재를 받고 조정위원회까지 다 받아서 의회에 벌써 제출이 되었다고 해서 부득이 수시분으로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했어야지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학입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489페이지에 이것이 전부 새로운 사업입니까?

전부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이어서 계속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채소연작장해방지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 당근을 했는데 금년에는 수박으로 해서 연작장해방지사업을 했고 인삼연작장해방지 시범사업도 금년도에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한 번 더 해보려고 하고 거기서 확정이 되면 시책사업으로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콩 탈곡기는 11대가 다 필요합니까? 이것을 면에도 두는 것입니까?

읍면 사무소에 보관시킵니다.

거기에 보관할 장소가 있습니까?

각 읍면에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주사무실은 학산같은 경우에는 학산복지회관에 예전에 쓰던 사무실이 그대로 있고, 황간은 소방대 창고를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거기를 수리해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촌의 경우는 금년도에 새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섭외중입니다. 아직 다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469페이지, 향토음식 맥 잇기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도 이런 사업으로 모범향토음식 가이드를 발간하는 것 같은데요?

향토음식 맥 잇기 사업은 있는 영동지역의 고유음식이 어떤 것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지 개발을 하고 이 개발된 사업을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맥 잇기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향토음식 안내책자도 기술센터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환경위생과에서도 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웰빙식단 경연대회도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향토음식 맥 잇기 사업을 하면서 안내책자도 같이 발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향토음식 맥 잇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2004년도에 책을 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향토음식 맥 잇기 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장아찌라든지 절임이라든지 이런 저장식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금년도에 개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장아찌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민간에 위탁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향토음식연구회 회원들과 같이 개발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보고 싶어서 국비요청을 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입니까?

469페이지, 향토음식 맥 잇기 사업 뒷장에 넘어가시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장님, 농민상담소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개인데 어디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주사무실을 두고 그리고 부사무실을 두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우선 주사무실은 4개소입니다.

여기에는 5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강 영동은 본소에서 직영으로 사람을 배치해서 관리할 것이고 나머지 용산 심천은 심천에 주사무실을 두고, 황간 추풍령은 황간에 주사무실을 두고, 매곡 상촌은 상촌에 주사무실을 두고, 학산 양산 용화는 학산에 주사무실을 둘 것입니다.

주사무실에 매일 출퇴근 해서 근무를 합니까?

매일 그리로 출근합니다.

460페이지에 읍면 농민상담소 5명에게 매월 13만원씩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법정경비인데요. 읍면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여비로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치는 4곳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각 읍면마다 다 설치를 해놓고 상담소를 개설해서 사랑방처럼 운영하셔야 하고 또 맡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해야 골고루 혜택이 되지 한 곳만 있으면 혜택이 없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경찰이 지구대를 운영하다가 실패해서 파출소로 되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센터에서 지도상담소 운영을 철수했기 때문에 지도소가 농업인들에게 버려진 것입니다. 과연 기술센터가 필요하느냐는 논의 자체도 이 상담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벼멸구도 상담소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요. 소장님, 농민들이 상당히 연로하시고 본인들이 움직여서 무엇을 하기도 어렵고 기술센터에 와서 기술자문을 받아서 농사짓기는 어렵습니다. 옛날처럼 현장에서 다독 다독해서 농사짓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각 읍면마다 다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런 시설사업에는 몇 천 만원씩, 1억원씩 투자를 하면서 이런 상담소에는 기껏 선풍기 한 대 사주고 책상 하나 놓고 해서 상담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할 일입니다. 이것도 잘못 되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확실히 지원을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경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11개 읍면에 상담소가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관계 때문에 읍면별로 상담소를 전부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설치는 하지 않더라도 한 사람이 맡은 구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맡은 구역을 순회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근무 자체를 주상담소에서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격일제로 월요일은 주상담소에 있고 화요일은 그 다음 삼당소에 가는 식으로 2개 상담소일 경우는 격일근무를 하고 3개가 있는 곳은 돌아가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내가 앉아서 농민들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학산에 세우면 양산, 용화 같은 경우는 남의 집에 가는 것 같고 용산, 심천은 심천에 세우면 용산에서는 남의 집에 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퇴직하고 나서 사무실에 가기가 어렵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개를 다 설치해 주셔서 농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이용하고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현재 있는 범위내에서 인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해서 성공한 시범사업들이 시책사업으로 협의나 반영된 것을 조사자료를 안 주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성공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시책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상담소는 본소와 근거리에 있는 곳은 하지 말고 먼 거리부터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471페이지 송아지 이유를 시키면 발정시기가 몇 개월이나 앞당겨지는 것입니까?

송아지를 낳아서 바로 젖을 떼지 않고 계속 먹이는 경우보다 2개월 정도가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나중에 분만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기상관측요원의 임무와 역할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센터에 기상관측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상관측요원은 센터에 언제부터 근무를 하였습니까?

기상관측요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기상관측요원이 하는 임무나 보유하고 있는 기상관측장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추풍령 기상대와 연결해서 농업기상을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 하우스 끝을 보면 간이기상대가 있습니다. 그 간이기상대에 현재 있는 기상장비가 기본적인 것이 6가지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추풍령 기상대에서 영동지역에 나오고 있는 각종 기상은 저희들로부터 나가는 현황입니다. 최저 기온이나 강수량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추풍령 기상대와 연결해서 나오는 사업이 되겠고 또 저희들이 전광판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기상에 대해서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 사무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여년 동안 영동지역의 강수량이나 강우량은 전부 저희들로부터 자료가 나가서 건축하는데도 저희들 자료를 참고로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유병기입니다. (예산안 설명)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2006년도에 양산보건지소 신축이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를 보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삭막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소장님은 조경 및 환경개선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정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주신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 토지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밑에 돌로 기반이 되어 있어서 나무가 죽습니다. 제가 5곳에 심어 봤는데 조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디로 해서 꾸미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번 조경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한 적이 있었지요?

2번 올린 바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삭감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의지가 없는 것인지, 좀 여유로워 보여야 할 곳이 보기에 삭막하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다 더한 돌밭에도 조경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력하게 집행부나 의회에 요구를 하셔서 보기 좋고 아름다운 보건소가 되도록 꾸며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현재 잔디밭에 굴곡면이 심해서 금년도에 5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사토를 할 계획이어서 당초예산에 빼고 추경에 작업하려고 합니다. 그 옆 주변에 나무는 조경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에 예산요구를 예산부서에 한 것이 있습니까?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요구를 안 한 것입니까?

요구는 안 하고 저희들이 사토작업을 하려고 추경에 하는 것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잔디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조경을 해서 아름다운 보건소를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보건소 건물부지가 타 부지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건강증진 건물을 지어보려고 국고보조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뒷편에 짓고 앞에 조경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세민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06년도 추진할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여운정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감사합니다.

의자는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권주화 위원님, 정종수 위원님, 황인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수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