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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효동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16

박효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식

임연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양수산과, 지역혁신추진단, 재난안전관리과,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되,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에 임하는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해양수산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6일 고성군 해양수산과장 곽상균
연식

임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담당주사』소개)
연식

임연식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곽상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계를 비롯한 4개계로 총 14명으로 구성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에 해안선 길이는 63.66킬로미터로서 강원도의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의 인구는 2,082가구에 5,040명으로서 고성군 주민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선세력은 900척에 3,640톤으로 5톤미만 어선이 이중에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형어선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기 때문에 영세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상황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만 기제출된 감사자료와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감사자료를 말씀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한쪽한쪽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침체어망 및 마을어장 정화사업이 2쪽에 있는데 침체어망이나 마을어장 정화사업이 어떤 문제점 같은거 아니면 효과 같은거 어떻게 보십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침체어망이나 마을어장이 과거에는 어촌에 생계용 하나의 구제사업으로 해서 어촌계에서 직접 그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불합리하다 그래서 어장등록 전문 업체가 이 사업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는 권고사항으로 돼서 해양수산부에서 침체어망 마을어장 집행지침을 시달하면서 전문업체에 한해서 이사업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선어촌계에서 침체어망은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북방어장이 주기 때문에 800m수심이기 때문에 그건 전문업체가 가는 것이 맞는데 마을어장은 어촌계에서 가지고 있는 공동어장에서 조업을 하다보니까 그건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지선어촌계에서 사업을 참여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누차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강원도에 이러한 건의사항을 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현실적으로 지침을 개정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해수부에서는 재정자체가 어렵다 전문업체가 나름대로 정화사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전문업체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전문업체에 마을어장 도급을 줘서 마을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안에 있는 내용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일단 봤을 때 어떻게 됐던지 마을어장 정화사업에 대한 그런 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기대가 있을 거고 사실 뒤에 보면 침체어망이나 폐어망 사업비도 나오고 이러는데 사실보게 되면 폐어망이라든가 마을정화사업이나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고성군안에 있는 연안이 다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거기 때문에 미비하긴 하지만 그래도 10분의 1의 효과든 100분의 1효과든 해야 합니다. 안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넋을 놓고 있다보면 점점더 쌓여서 그나마 없는 어종에 다 박살이 날판인데 과장님이 잘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시고 군비 부분에도 국도비 분담금도 있겠지만 우리 군비에서도 바다의 어려움을 강력하게 해서 군에서도 사업비를 확실하게 세울수 있는 부분은 세우고 뒤에보니까 앞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그런 법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오늘도 어민들이 다른 일 때문에 왔다갔겠지만 고기도 안나고 해서 쌀 얘기하고 이러는 판이예요. 상당히 다른 과보다는 엄청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 부분 법에서 허용이 안되는 부분은 어쩔수 없지 만 예산 부분 만큼은 최소한 어려움을 알려서 군에서도 지급할때가 춘곤기인, 지금은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전히 매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있지만 이젠 2, 3일뒤로가면 매듭이 돼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추경이 있어요. 이럴 때 확실하게 세우지 않으면 1년농사를 망친다고 각 팀장님들도 노력하셔가지고 예산확보가 확실하게 노력을 해야만 그나마 어느정도 살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6쪽에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이 있는데 지금현재 7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2005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 58톤을 추진한걸로 나와있습니다. 12월 30일까지 추진하는 걸로 돼있고 올해 9,624만원 한 7천만원을 들여서 이사업을 시행하는데 해양쓰레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곁들여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성군이 해안선길이라든가 강원도에 30%를 차지하고 인구가 고성군민에 15%를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소형어선을 포함해서 23%라는 그러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고성군이 수산종합진흥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 군에 수산종합진흥사업 같은게 수립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으면 앞으로 이 종합수립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군이 수산분야에서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펼쳐나갈 그런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해서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도 각 항포구에 가서 보게 되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7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행 해보니까 결과가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보다더 예산에 증액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방법을 달리 생각해 본다든가 예를 들어서 해양쓰레기를 어민들이 생계곤란하니까 어민들한테 위탁이라든가 그 외에 어느 전문업체를 지정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방법론 같은 것 이런것가지고 올해까지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결과하고 앞으로 추진개선할 방법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고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성군 수산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말씀하였는데 2003년도에 고성군 해양수산 발전 장기계획을 기 수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계획에 가급적이면 맞춰서 일반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 처리관계는 항포구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매일 그렇게 수거하는 것은 아니고 어촌계가 월별로 그렇게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톤당에 12만원정도 지출이 되는데 항포구에 나가보시면 폐어망 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쌓아놓으면 전문업체에서 가져가는데 실질적으로 2, 3년정도 계속해 오다보니까 항구에는 많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착안을 하고 있는게 앞으로는 눈에 보이는 어떤 항구만 자꾸 할것이 아니라 지금 방파제 쪽으로 나가보면 테테라포트 사이에 어망들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력이 내려가서 수거할 때 안전사고가 날까봐 그래서 밑에 못내려가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장비를 구입해서 라도 이 예산사업 범위에서 장비를 마련해서 테테라포트 사이에 있는 오폐물도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조업하는 과정에서 폐어망을 수거할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어민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바다에 나가서 작업하다가 그물을 찢어서 바다에 버리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다시 가지고 와서 과장님 말씀대로 톤당 얼마씩해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하면 그나마 바다에도 침체어망 수거차원에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항구에 발생되는 폐어망을 수거하는 거고 고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업중에 인양된 쓰레기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2005년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리터 봉투에 가득 채워서 오시게 되면 4천원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그렇게 바다에서 조업하면서 인양된 쓰레기가 많지는 않고 이분들이 봉투를 배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생기는 것을 봉투에 채워서 가득되게 되면 수협에 위판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마을어장 불가사리 채취, 작년에 몇톤 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지금 마을어장 자체 해녀들이 들어가서 구제하는 것은 고성군 자체 시책사업으로 해서 1,5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5천만원 정도의 어업인들의 실익을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시책으로 하고 있는게 키로에 5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안맞아가지고 불가사리 구제 올해 킬로에 500원 정도 하는 것은 아직 물량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연말까지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006년도 마을어장 불가사리 채취비가 예산이 없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내년도는 시책사업으로 하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고성군 자체에서 올해 한 식으로 키로에 1,500원씩 지급되는 것은 예산계상을 하지 못했는데 계획은 내년 1회 추경때 나름대로 계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봤을 때 물론 불가사리가 여름에 수온이 올라가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5천만원 들여서 마을어장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특수시책이예요. 우리 고성군만 제정된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런데 다른 것은 그물에 걸려오면 가져와서 그물뜯어서 쌓아서 모아놓는데 마을어장 불가사리만큼은 물론 마을어장에 그물에 걸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건 나잠이나 잠수부를 해서 구제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냥 마을어장에 양식이라든가 어패류 이런 것을 집어넣는데 해삼은 크게 구제를 안받는 것 같지만 나머지 부분들 전복 같은거 불가사리가 해삼만 내놓고 거의 안먹는게 없는 것 같아요. 다 불가사리한테 밥이거든 그런데 이게 눈에 가시적으로 확 안띄어서 어디에 묶어놓고 하면 이게 어디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가시적이 효과가 안나타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물속에서 경험했다든가 아니면 봤을 때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부 수억원어치를 집어넣는데 더군다나 치어때는 아무 힘도 없어요. 큰 것은 도망이나 가고 어디 달라붙기나 하지 왕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전복, 골뱅이 보면 엄청나게 먹어요. 조그마한 것은 큰 전복을 못먹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치어를 뿌리면 제일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문어 같은 것도 치어 들어가면 섭 깨진 거기 들어가서 살아요. 그것뿐이 아니고 성게도 마찬가지인데 성게도 잡아먹어요. 본예산을 보니까 마을어장 사업비가 없더라구요. 이것은 군수님도 사실상 같이 바닷가 나가면서 시작했던 거고 이건 육지작물은 5천만원 넣어서 하면 7천만원이든 6천만원이든 다 나오잖아요. 해볼만한데 바닷일은 성과가 있어요. 방파제로 나가는 것 빼고, 이것은 과장님이 실수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던지 이번에 넣었어야 했는데 봄에 나가서 이 사업이 3, 4월달에 시작해야 하고 여름, 가을 연차적으로 해서 그리고 돈 3천만원, 5천만원 하지 말고 불가사리 씨 퍼지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는 판인데 예산이 안섰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고 일단 어차피 조금 늦었더라도 봄에 나가서 예산확보를 확실하게 해서 서너번 정도는 구제하고 이렇게 하면 작년에 잡아냈던거하고 올해잡아냈던거하면 내년정도에 가면 효과가 있다구요. 전복 집어넣은 것 아깝지 않아요. 1억원어치 집어넣어서 불가사리가 5천만원어치 잡아먹으니 이게 아깝다는 말이예요.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건데 마을어장 불가사리 만큼은 고성군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특수시책 사업이다, 눈에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효과는 대단하다는 것을 인식하셔가지고 추경에 예산확보하세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지금현재 종선이나 문어잡는 분들한테 봉돌을 제작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2005년도에 1억 1천만원을 들여서 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사용자들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봉돌관계는 납을 세라믹으로 대체를 한거거든요. 그런데 육안으로 어떤 효과를 입증한다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봉돌자체가 떨어졌을 때 분실이 됐을 때 납은 바다에서 산하가 됩니다. 산하가되면서 그 반경 2m정도는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바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세라믹으로 대체를 했는데 지금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친환경적인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좋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불가사리 시책사업하고 똑같이 추경에 생태계 자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리고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홍보가 덜돼서 그런지 사용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납을 쓰던분들은 봉돌을 안쓸려고 하는 성향이 있더라구요. 과장님 말씀대로 바다의 환경오염을 막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해서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원해주는데 왜 사용을 안합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납을 쓰다가 그걸 쓰니까 안쓰다 보니까 아직까지 사용하는 것도 불투명하고 그분들 얘기는 납으로 쓰는게 지금까지 계속내려왔기 때문에 납으로 쓰는게 문어도 더 잡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봤을때는 여기 이용자체도 모르고 홍보도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시간이 나는데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문어연승 말씀인데 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30년동안 그걸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무기가 다 틀립니다. 800그램을 선호하는 사람, 600그램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다 틀린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납은 작은 규모의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세라믹은 그 무게를 맞출려고 하다보니까 크기가 큽니다. 그러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 비중을 맞는 무게가 세라믹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업을 30년, 20년쓰던 분들이 그 납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시간을 가져가면서 나름대로 의식자체가 전환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주력해서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당초예산을 봤을 때 사실 봉돌을 올해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하셨잖아요. 1억을 했다가 잘라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줬는지 그게 지금봤을 때 수산과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얘긴데 어떤 부분이 서게 되면 여론이라든가 있으면 확신 서게되면 밀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봉돌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쓰다가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저기 업종도 아닌데 뭐하는 데 지원해주냐 이래가지고 배사람들이 거의다 그래요. 안하면 그런데 전부 자기들끼리 얘기만 나오면 그거 왜 해주냐 이래요. 과장님이 소신을 안가지시면 안된다구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는 이런 말도 있고 저런말도 있고 그런데 이건 다음에 눈치좀 보자 이건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있다가 보면 봉돌하는 사람들 군에 올라와서 좋은 시책인데 왜 안하냐 하면 할수 없이 주는 거예요. 수산분야가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봉돌로 문어가 많이 잡히는지 납으로 많이 잡히는지 제볼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방금 짚으신건데 불가사리 구제하는데 어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나가면 평균 얼마정도씩은 버나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고성군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킬로그램당 1,500원씩 했는데 나잠하시는 분들은 하루나가게 되면 4만원정도, 4만원에서 많이 버시는 분들이 6만원 쉽게 말해서 하루일당 차원은 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내가 왜 지적을 하냐면 이강덕 위원이 지적했지만 얼른보면 일거양득이란 말이예요. 나가서 하면 4만원, 5만원도 벌고 엄청난 돈 들여서 많은 종패류도 바다에 집어넣었는데 그게 잡아먹으니까 그걸 잡으면 잡아서 4, 5만원 벌고 또 고기 안잡아먹으니까 고기가 크면 또 돈벌고 그러니까 이런데는 예산을 더 세워서 국도비도 물론 지원해주면 좋지만 우리 군비라도 더 세워서 어민들이 살겠금 해야지, 어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종패방류를 많이 하는데 해봐야 불가사리 밥 밖에 안된다구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추경이라도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어민들한테 쌀한포대주고 한말주고 해봐야 그때 뿐이예요. 어민들은 고기도 안잡히지 그렇지 않아도 원산앞바다 중국배가 930척이 들어와서 싹쓸이 하니까 고기가 동해안으로 하나도 안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불가사리라도 지원해줘야 고기도 크고 불가사리도 제거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건 우리 위원들 차원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어민들 직접 쌀한말 사주고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월 간담회때 봉돌하고 마을어장 불가사리 구제 이 문제는 간담회때 꼭 체크를 했다가 예를 들어서 간단해요. 배추심었어요. 심었는데 벌레가 먹으면 가만 놔주겠어요. 난리가 나서 지원을 하든 다 할거 아니예요. 우리는 물밑에 들어가서 안보이는 것 뿐이예요. 그렇다면 이건 몇억이라도 해야 돼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6쪽에 거진 해안도로가 내일모레글피 준공을 하는데 거진1리에서 화포리까지 약 89억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설해서 준공을 하는데 그동안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공사장을 늘 가봤습니다만 이게 개통과 동시에 염려가 되는게 물론 개설하는데는 지역경제활성화나 어민소득증대 아니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처로 제공하기 위해서 해안도로를 뚫어놨는데 해안쪽으로 철망이 있는데 군부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도로만 개통할것인지 아니면 철망 조그만 문이 있는데 일몰, 일출 이런 식으로 해서 군부하고 협의해서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바닷가로 들어갈수 있는지 이런 문제는 군부하고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관할 군부대하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일단은 내일정도에 철문을 완전히 100% 철거를 합니다. 아예 이제는 철문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전체가 철거가 되기 때문에 24시간 개통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도로는 24시간 개통 이해가 갑니다만 바다로 가는 것 말입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바다에 소통문 조그마하게 내는 것은 군부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생각외로 어렵더라구요.
선기

고선기위원

제가 삼척에 새천년도로를 한번 갔다왔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면 우리하고 똑같은 위치인데 일몰, 일출 이런 시간해서 제가 여름철에 한번 가봤는데 일출과 동시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해안근무는 근무대로 초소에서 군인들이 서고 이래가지고 도로는 자유롭게 왕래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우리도 약 90억정도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걸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군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지속적으로 군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역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지역혁신추진단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지역혁신추진단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되,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에 임하는 지역혁신추진단장님과 담당주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혁신추진단장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지역혁신추진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6일 고성군 지역혁신추진단장 이계석
연식

임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추진단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담당주사』소개)
연식

임연식위원장

지역혁신추진단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지역혁신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추진성과 반성,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지역혁신 추진단에 행정혁신, 균형발전을 두고 있으며 정현원으로는 정원 7명, 현원 5명, 결원 2명이 되겠습니다. 5쪽에 사무분장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2005년도 추진성과 반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혁신기반 구축과 함께 혁신교육 학습을 통한 혁신인식의 확산을 도모하는 등 혁신 점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일하는 방식개선, 불필요한 일 줄이기등 혁신과제를 발굴추진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위원회등을 구성하는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상호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과제발굴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직원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혁신부서 위주로 활동을 하는 것이 미흡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추진혁신 환경조성과 함께 성과관리, 민원, 예산제도 기반시스템의 제도적 개선과 주민의 참여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8쪽 주요업무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에 지방행정혁신 추진입니다. 군정혁신 비전 및 추진전략으로 비전은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자치단체 구현으로 설정하였으며 단계별 추진전략은 2005년도에는 도입 및 실행기로서 혁신기반구축, 공감대 확산, 학습 및 과제 발굴, 성과도출,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혁신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실과소장을 혁신리더로 구성을 해서 매월 1회 정례적 모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실무팀인 주니어보드팀을 구성운영하여 전직원 파급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혁신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혁신 전문가등 민간인 참여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주체의 공무원의 혁신마인드 함양교육 및 학습활동에 대한 강화입니다. 전직원에 대한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혁신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으며 또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혁신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공무원과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혁신참여시스템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청에 기존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주민참여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의견수렴과, 제안참여방, 설문조사방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수렴 안내문을 5천부를 제작해서 행정혁신에 주민참여를 적극추진해 나가고는 있으나 주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홍보강화나 행정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혁신과제발굴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지방행정공통혁신 과제가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개선, 민원제도개선등 15개분야에 대해서 실과에서 해당부분에 대한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있습니다. 자체혁신과제발굴은 행정서비스분야로 80건을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는 행정혁신의 도입기로서 공무원혁신교육에 치중하는 등 혁신마인드 제고, 파급확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갈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워크샵, 토론회등을 활성화해서 능동적인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주민과 함께 하는 군정혁신추진을 위해서 군정전반에 대한 실시간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또한 주민의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전에 주민 홍보 및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시책시행후에는 평가를 통한 주민참여정책의 성과분석과 각종 위원회 모니터등의 실질적이며 생산적인 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다양한 온라인 참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행정혁신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한 혁신성과 중심의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신활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해양심층수 관련 지역특화사업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07년으로 3개년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7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으로는 지역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12억 9,500만원, 타라소피아 기반조성 사업으로 22억 5,000만원, 건봉다시마장 브랜드화사업으로 22억 500만원, 고성녹차 음료사업으로 1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혁신네트워크구축 및 추진체계 확립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실무운영위원회, FD, 전문자문단등을 구성해서 상호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혁신역량 강화로는 지역혁신리더 아카데미 운영으로 농산물연구회, 품목회 참여주민과 마을이장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혁신 우수사례 지역견학, 우수사례 발표등 직접 체험하는 교육을 마련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지역의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반조성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혁신역량강화 분야에서는 통합관광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용역을 착수 하였습니다. 타라소피아 분야에서 기반조성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건봉다시마 분야는 연구인프라 사업부지 확보 및 3건의 특허를 출원한 바있습니다. 고성녹차 분야는 3.3헥타의 녹차재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2005년도에는 사업기반 조성, 2006년도에는 생산 및 마케팅 강화, 2007년도에는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소득화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특수시책은 전자회의 도입 및 공개운영방안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혁신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지역혁신추진단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한쪽한쪽 넘기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7쪽에서 8쪽까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혁신에 대한 지역혁신추진단이 생겼고 제일 안타까운게 사실 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앞에 전문가들이 세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 분들은 모르겠지만 대다수 혁신이라는게 뭔지 조차도 몰라요. 혁신이 뭡니까, 일부 전문가 교수님들이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혁신은 지역혁신의 일환으로서 신활력사업같은거 이건 사업이니까 그건 돈 있으면 하는 사업이고 지금 내용을 여기나 저기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혁신에 대한 행정공무원들의 행정혁신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은 남보다는 앞서가니까 혁신이라는게 대략 피부로 이러이러한게 지금 계단에 보면 계단에 이런게 써 있어요. 강한종, 우수한종보다는 변화하는 종만이 난 그뜻도 주민들이 와서 그게 뜻을 헤아려서 그게 혁신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기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혁신자체에 대한 지역혁신이라는 것은 대학이나 공무원들만 가지는 물론 그분들이 모체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혁신에 대한 예산 부분을 보게 되면 그 까다로운 예산이 책자만드는 예산하나 밖에 없어요. 책자 만들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1,500만원 들여서 만들고, 발간집 만들고 한 2천만원 세워가지고 혁신하겠다고 달려들으면 이거 어불성설이예요. 우리자체도 혁신자체가 어려워서 뭔지도 모르는데 지역주민 혁신이 건봉다시마장 만드는 건지 타라소피아 만드는 건지 대다수 몰라요. 이장들 많은 부녀회장님들 몇분 오셔가지고 혁신이니까 와서 혁신하라고 해서 앉아있으면 시간떼우다가 대강듣다가 조는 분은 졸다가 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혁신이 뭐냐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할수 있는 사람은 몇 없을 겁니다. 결국은 홍보에 대한 것 이왕 혁신단이 추진됐으면 과연 혁신이 변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변해야 하는 쉬운 문구라도 이래야 혁신이구나 라는 것을 피부에 닿게 할려면 홍보비 상당히 들어야 돼요. 예산서 보면 1,500만원에 발간집하고 해서 2천만원 안되는 예산 세워서 공무원들은 요즘 혁신 때문에 알프스가서 2박3일 혁신 많이 배워가지고 오잖아요. 혁신하라고 세분이 다니면서 읍면으로 다니면서 이게 혁신이요. 명찰붙이고 다닐거예요. 이것은 혁신자체가 혁신혁신 했다가 나가면 혁신 얘기 잘 안해요. 대학교수들 초빙해서 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전문가들 앞에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추경이라도 과연 혁신이라면 누구나 피부에 와 닿겠금해서 이런 예산은 1억이고 2억이고 세워서 지속적으로 누구든가 피부에 최소한 혁신은 몰라도 혁신이 이런거구나 하는 것을 피부에 느끼겠금 이렇게 세워야 돼요. 남의 눈치나 보고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활력사업도 하고 공무원혁신도 시키고 이런 부분인데 이왕 우리가 지역혁신단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할때는 뭔가 바꾸어보자 뭔가 새롭게 해보자 하는 뜻에서 했단 말이예요.하다가 1년있다가 지역혁신단 그만두고 자치행정과로 편입시킬거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면 남보다는 한발먼저 혁신이 되는 피부로 느낄려면 예산부분이 과감히 투자돼야 된다고 봐요.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 있어야 그래야 피부에 와 닿는다.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런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 신활력사업들 아니라고 하면 부서에 앉아서 혁신을 한다면 컴퓨터 몇 대 놔주고 하는 이건 혁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도 불러야 일을 하겠지만 뭔가 예산이 서서 그렇다면 담당부서고 뭐고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추경에 계획도 세워서 남 안한다고 속초도 안하고 춘천도 안하는데 우리가 뭘 하겠나 이러지 말고 그건 혁신이 아니예요. 혁신 자체가 세분이 책임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두사람이 모자란 이유가 뭐예요. 신활력사업할 공무원 없어서 못주는 거예요. 왜 결원이 생기는 거예요.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그건 아닙니다. 이강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행정혁신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민간부분에 대해서 생산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많이 뒤떨어진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내부적인 행정시스템 민원처리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필요한 행정관행에 대해서 일단은 고쳐나가면서 아울러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서비스를 최대한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다시 덧붙이면 예산에 보게 되면 국비사업으로 해서 교수들 초빙해서 하는 것 있죠, 그사람들 왔다가 다까먹고 없어요. 후속대치도 없어요. 혁신때 모였구나 점심주구나 이건 아니라구 이왕 하실거면 혁신단 같은데 최소한 홍보비로 1, 2억도 세워야 해요. 책하나 만들어놓고 집에 갔다 놓으면 그거 누가 봐요. 추경에 최소한 혁신 홍보비라든가 그런 명목으로 해서 충분하게 세우고 직원 모자라는 부분도 확실하게 해서 안되면 의회로 가져올라오세요.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도와줄테니까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12쪽에 이월사업중에 신활력사업중에서 타라소피아 사업 설명을 해 주시고 이걸 용역을 준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언제쯤 완료되는지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의뢰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용역이 나와서 이사업을 시작하면 기대효과 또 언제쯤 준공할 예정인지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고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라소피아 기반조성사업으로 7월초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기반조성 용역사업은 해양심층수가 본격추진됨에 따라서 송지호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용역이 내년 1월달에 마무리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라소피아 기반조성사업은 기반조성용역이 있고 학습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학습아카데미 운영은 해양심층수가 건설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다. 건강 체험시설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타라소피아 관련시설에서 근무를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주는 겁니다. 전문인력을 그러니까 채용돼서 근무할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고용창출 이런 것을 기대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 사업이 언제쯤 완공목표로 보고 있습니까?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타라소피아 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타라소피아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야, 교육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업단지 조성이 답보상태에 들어갔지만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타라소피아는 설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몇 년차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3년차 사업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기간내 이런 사업들이 추진단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사업이 완료되면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주민소득에 많은 기여가 되리라 보고 2007년도까지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혁신추진단장님과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혁신추진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되,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에 임하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6일 고성군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환
연식

임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재난안전관리과장

(『담당주사』소개)
연식

임연식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간략히 하겠습니다. 4쪽에 재난안전관리과 기구는 15명인데 지금 15명이 다 있는데 토목직이 없고 행정직이 대신 채용되고 있습니다. 5쪽부터 6쪽은 업무분장 사항인데 김연수 건축계장이 계십니다만 우리군은 건축부서가 업무량의 분장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에 소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쪽에 일반현황은 재난 및 재해대책 일반현황에 있어서 특정관리 대상을 86건을 가지고 있고 수방자재는 39,140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복구장비는 48종, 자동우량경보시스템 구축현황은 11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설장비 동원계획은 관수용이 77개, 민수용이 80개로 되어 있습니다. 9쪽에 이재민 수용시설은 대부분이 학교로 만약에 재난시에 대피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10쪽에 민방위대 현황에서 민방위 대원은 총 137개대에 3,879명이 있습니다. 인력동원은 253개소에 471명이 특수기술인원으로 동원자원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쪽에 건축물 일반현황에서 고성군에는 총 가구수가 12,661가구에 주택이 13,339주택으로서 103%의 주택보급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연중 256건에 연면적 95,813평정도가 건축허가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60%가 토성면에 집중되어 있고 거진 11%, 죽왕 11% 순으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7개단지에 1,192세대가 있습니다. 공사중인 공동주택은 송포리 금구산업에서 하는 이건 거의 90% 공정으로 2006년도 상반기에는 준공되리라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세화건설 토성면 신평리에 있는 것은 골조완료되고 이것도 내년말쯤이면 준공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청간리 유진종합건설이 있는 아파트는 지금 공사가 한창 중인데 일부설계변경해가지고 이것도 내년상반기에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중단된 공동주택은 거진에 고질적인 삼진종합건설이 있는데 이것은 의향자가 두군데에서 오고 있는데 서로 민사계약상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간이오수처리 현황은 8개소가 있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현황은 1,560개소를 했는데 2005년에는 30동을 주택개량을 했습니다. 15쪽부터 주요업무추진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A급, B급,C급, D급으로 총 86개소가 있는데 다른데는 문제될게 없고 재난위험시설도 D급이 현내면 사무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제2청사 이외에는 현내면사무소 청사에 관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하셔야 될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안전문화운동은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유인물 마크를 부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안전문화를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생활재난 예방사업은 상당히 우리가 관내에 위원님들이 돈 5천만원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5개읍면에 84가구에 대해서 주로 이런 것을 했습니다. 보일러 터진 사람들 새로 놔주고 상수도 터진 것을 놔주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 개량기가 터진 것을 놔줬는데 이게 사실 사회경제과에 복지사업하고 중복되는 염려는 있으나 이런 재난안전차원에서 전기하고 보일러를 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실제적인 서민들에게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19쪽에 겨울철 대비 제설대책은 저희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구 수리반을 활용해가지고 먼저달말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해놨음을 보고 드립니다. 20쪽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이제까지 정비사업이 개인 민원위주로 정비를 했으나 2006년도부터는 지구단위로 정비사업을 개선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에 체계적인 방재시스템구축에 있어서는 저희군에는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상황실이 없다는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좋은 성과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 바로 상황실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황실에는 모니터라든지 기타 위험요소에 기자설명회 그 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합동근무실이 이런것들이 비치되어야 하나 이것은 2006년도에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해가지고 2007년도에 약 4억정도 국비 2억원 지방비 2억원 정도를 들여서 상황실을 유지하고 기타 해일대비에 의한 시스템구축, 그 다음에 산불이라든지 기타 방재 시스템구축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2쪽에 침수흔적지진해일 재해지도 제작은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12월 31일이면 용역납품이 되리라 믿습니다. 군청하고 읍면 각 기관에는 본 용역지도를 배부를 하고 마을에는 지진해일 대비에 관한 요령과 구체적인 사례를 보급코자 합니다. 23쪽에 통합방위 태세는 이게 재난안전관리과에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7월달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통합방위업무가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로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방위가 군단위라든지 경찰서, 해경, 기타 공군 이렇게 고성군 전체 방위협의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업무과 업무조례 개편시 다시 총괄적인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이관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지원은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는 여건인데 이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위태세에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모법인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통합방위에 관한 지원은 군에서 열악한 실정이라도 계속하여야 하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12월 27일날 하반기 2005년도 겨울철 통합방위 위문을 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바랍니다. 24쪽에 효율적인 자원관리는 우리가 자원의 날을 편성해서 누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육성은 매년 1개마을내지 2개마을을 선정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명단을 주시면 민방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장신2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의 장비시설비, 2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1천만원 가지고 이제까지 해오던 방독면이라든지 기타 이런 민방위 장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산불이 났을 때 쓸수 있는 장비를 한다든지 모타, 고괭이 이런 걸로 실제 민방위 장비로 쓰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도 1개마을을 당초계획에 세웠습니다만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기회가 있으시면 확대를 해서 민방위가 군단위 민방위 활동이 되는게 아니라 마을단위 민방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민방위시설 관리 및 장비 확충은 생략하겠습니다. 27쪽에 죽왕·토성 통합소방출장소 신축 문제인데 지금 건축물은 95%로 되어 있고 상수도 공사는 국도유지관리청에 상수도사업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엊그제부터 상수도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끝나리라 판단이 되고 앞으로 광장 포장만 끝나면 죽왕·토성 통합소방파출소가 준공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속초소방서에서 기왕이 이렇게 하는 거 조금더 마무리를 짓어서 2월 28일까지 연도말 폐쇄기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고 3월달에 준공검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봤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28쪽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공가정비를 해야 하는데 도에서부터 보조금 내시가 2006년도에는 예산사업상 30동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29동으로 확정돼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촌주택을 하고자 하는 수요는 연중 5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 50%가 미달된 상황인데 연차적으로 주택개량 사업이 점차적으로 확대돼가지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에 빈집정비사업은 민법상 서로 민사계약상 강제로 철거하지 못한 부분 이런 애로점은 있으나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데로 동네 마을유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민사상 책임을 지신다는 협의하에 보기싫은 집들은 과감히 정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현황입니다. 이건 47건에 9억 3,2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아까운 9억이라는게 매년 이월돼가지고 끝도 한도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약 5천만원정도 징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것이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9억 3천만원이 매년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이월되고 하는 허수의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때는 위원장님 말씀데로 적극적으로 증빙서류를 만들어서 과감히 결손처분을 할건 하고 고발할건 하고 이걸 단기간에 1년계획이면 1년계획 6개월 계획이면 6개월 계획을 세워서 종결을 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경관우수 건축물 지원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집을 짓었을 때 500만원씩 집을 잘 짓었으니 그 집들을 표본으로 해서 집들을 그렇게 짓어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금년에는 22일날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금년에 해당되는 동수를 심사해가지고 이건 공정히 심사해가지고 500만원씩 지원해서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33쪽에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끝내 결과적으로는 재난방재를 위해서 예방재난이기 때문에 처음에 예찰강화, 그 다음에 예방사업위주가 한 80%가 되고 20%가 재난이 났을 때는 전행정력이 동원해서 조속히 재난복구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린 상황실에 주요 교각이라든지 이런데 모니터를 설치해서 산불에는 산불모니터가 농정산림과에도 있고 그거와 연계해서 상황실에도 유지가되고 그 다음에 주요하천수계에는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하천이 범람하는지 여부를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어야 하고 이런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오인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 한해에는 다릿발 북천이면 예컨대 북천 다릿발이 9개라면 그 중심부에 있는 제5본 교각 양쪽면에 교각기반노선을 영어로해서 1m, 2m, 3m해서 홍수가 놨을 때 북천에는 몇m 물이 흐르는가 이걸 우선 수동식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내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제까지 이장님들 여러 부녀회라든지 이런 분들로 다 조직화 되어 있는데 이 조직을 자율방지단으로 다시 확대운영해서 실지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사회지도층에 있거나 조직된 방재단에서 먼저 동원될수 있는 체제를 확립할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율방재단운영에 대한 보상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데 이장님들 경우는 올해 20만원, 부녀회에는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데 담은 4, 5만원씩이라도 조금이라도 추가로 지원해 주신다면 기왕에 지원해 주신 방재단에 효율적으로 방재단이 운영될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환

최영환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은 금년들어서 저희 고성군에는 100% 방독면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거에는 개별로 보관을 해서 예컨대 전쟁이 나면 과연 방독면이 같은 가족중에 나는 방독면은 쓰고 집사람은 안쓰고, 애들은 안쓰고 이게 과연 우리 안전보호장비가 되겠나 이런 판단하에 읍면별 방독면을 대체적으로 상수도 사업소에 콘테이너에 세대수 인원만큼을 보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훈련시 필요한 훈련용 방독면만 각 직장에 개별보관하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그게 만약에 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그렇게 보관하면 그런데 그걸 배달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재난안전관리과장

1종사태나 2종사태가 발생되면 이건 방독면은 일반재난하고 달리 전시재난의 상태이기 때문에 1종상태에서 2종상태가 주민소산 명령이 이루어지면 방독면 보급계획에 의해서 주민이동로에 따라서 바로 읍면에 개별로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내 생각같아서는 이왕에 구입을 했으니까 개별로 잘 보관함을 짜서 개별로 보관하게 했으면 만약에 유사시 급히 그걸 사용할수 있지 않겠나 해서 물어봤는데, 그럼 식구별로 다 돼 있네요.
영환

최영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00% 다 됐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고 만약에 갑자기 나면 사놓고도 못쓸거 아니에요. 이게 유효기간이 몇 년이예요. 안쓰고 있으니까 망가질거 아니예요.
물량은 확보했는데 그게 안쓰고 가만히 놔둬도 손상이 올거 아니예요.
경관우수건축물 지원 500만원씩 5,500만원이 섰네요.
영환

최영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11동으로 한정됐나요.
영환

최영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만약에 우수경관물을 더짓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영환

최영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우수경관주택은 본인들이 우수경관주택 신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분이 한다 그러면 11세대가 교수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건 장래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집을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5,500만원이 섰다고 하더라도 교수님들이 이건 경관주택으로서 미달된다 그럴때는 안할수도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만약에 더 나오면 어떡하냐구요.
영환

최영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겠죠.
연식

임연식위원장

그러면 말썽이 있을거 아니예요.
영환

최영환재난안전관리과장

만약에 11동이 5,500만원이면 500만원씩 되는데 만약에 15가구가 된다 하면 550만원을 다운시켜서 형평성있게,
연식

임연식위원장

나눠서 주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한쪽한쪽 넘기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가 올해 생겨가지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것을 고성군 전역이 파악이 됩니까?
영환

최영환재난안전관리과장

파악해놨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올해 당초예산이 1억 섰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게 되면 작년 쓰다가 남은 비용이 1억 2천만원 남았는데 이돈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이월사업입니까?
담당

방재담당

윤석봉 : 방재담당 윤석봉입니다. 저희들이 1억 2천만원 남은 것은 읍면에 사업지를 선정한데 민원이라든가 토지사용승낙이 안돼가지고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억을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올해 못한 곳을 다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2007년부터 국비를 보조받으려고 국비신청도 내년도에 해놨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가 여태까지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것은 2002년, 2003년, 2004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했거든요. 특히 아야진, 거진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재해위험지구가 사실 재해위험지구 일수도 있고 어떤 것은 일반 사업을 할수도 있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고 지금 담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해위험지구인데 가니까 땅 안내놓고 들어가는 길 때문에 싸우고 옆집하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지구가 상당히 많을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미리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당초예산에 1억인데 물론 작년같은 경우도 1억 4천만원정도 예산을 들였는데 아직까지 재해위험지구 제가 정확하게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상당부분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땅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도 제가 이번 감사끝나고 나면 한군데 지정해서 가보라고 해서 예산 1억도 5읍면에 골고루 예산이 편성된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시급을 요하는 곳을 먼저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재해위험지구가 파악된곳은 간담회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정된 돈에 해달라는데는 많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봤을 때 어차피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겨가지고 지진대비, 홍수대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예산문제도 수반돼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파악을 다시 하셔가지고 안되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어차피 우리 군비로 투자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국비가 동반돼서 수월하게 하더라도 어려울때는 어려울수록 헤쳐나가는 수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6쪽에 보게 되면 매년 반복되는 감사목록에 나오게 되는데 건축중 중단된 건축물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에 골칫거리입니다. 우선 미관상 경관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군에 이런 6개소가 건축중에 중단돼가지고 있는데 이건 기초공사도 하다가 와서 조금 내부공사하다가 중단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소할수 있는 행정적인 특단의 대처방안은 없겠습니까, 특히나 이중에서 삼진종합 아파트 문제는 저한테도 몇 번 업자가 들렸다 간적도 있는데 저는 건축법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평수가 그전에 허가난거라 24평에서 26평정도로 두 개종류로 설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구조변경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도 가능한지 아니면 일단 사업주가 부도가 나서 중단된 상태는 맞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이걸 풀어나갈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님이나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김연수 :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진종합 거진에 아파트짓다 말은게 있는데 저희들한테도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을 려고 하고 인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 들은 돈을 적게 주고 서로 이견이 맞지 않으니까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건축물 기초에서부터 6층까지가 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을 때는 그 면적을 증감안시키고 사업승인받는 내에서,
선기

고선기위원

구조변경이 가능하네요.
담당

건축담당

김연수 : 그런데 벽식구조로 되어 있다보니까 기초부터 올라오는 기둥하고 이런게 사실상 변경을 시키게 되면 하중 자체들이 앞으로 8층정도, 9층정도 남아있는데 그게 견디는지 안견디는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들한테 구조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오면 가능한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사실상 행정적으로 할수 있는 사항은 법상에 보게 되면 착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사실상 준공이 안된다고 보면 건축허가 취소로 갈수 있는 그런 법적 규정은 있습니다만 이걸 취소하게 되면 남아있는 폐기물 자체가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공사중단된 상태인데 철거를 사실상 한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건축물 철거를 하게 되면 폐기물 수수료가 동당 1, 2억씩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을 델수가 없습니다. 그게 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사람들 동의없이는 행정에서도 철거자체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걸 획기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속적으로 건축주한테 독려도 해보고 착공을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착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예. 행정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빠른시일내에 중단된 건축물들이 착공되겠금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봉포 호수가 옆에는 어떻게 된거예요.
담당

건축담당

김연수 : 그 부분도 이게 법적으로 채권단이 구성이 돼서 계속 싸우다가 작년에 사실상 김형섭이라는 사람이 정리가 됐습니다. 토지는 다른 사람이고 건축물은 김형섭이라는 사람이 받았는데 당초에는 사람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토지사용승낙을 해주고 공사를 재개할려고 했는데 최근에 둘이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공사를 재개한다고 해도 쓸수가 있나요.
담당

건축담당

김연수 : 그것도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수중에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크게 더 이상 하중같은게 저건 골조가 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그것만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을 것같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한가지만 덧붙여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 수복이후에 형성되는 바람에 실무자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게 그전에 집을 짓어가지고 대부분 다 무허가로 건물이 되어 있어요. 가서 얘기들어보면 가옥대장은 되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허가를 안받고 있으니까 건축물대장이 당연히 없겠죠. 이런 부분은 특별법 앞으로라도 국가차원 특별법 같은 것을 양성화 할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나요.
담당

건축담당

김연수 : 주택에 한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특별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달인가 신문에서 본 사항인데 내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본 위원이 다니면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특히 제가 거진쪽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거진은 지형상 비탈로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들어와서 입주하고 있던 분들이 정식허가를 안받고 전부 가건물로 짓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그대로 건축대장이 없고 허가를 안받은 건물들이죠, 이분들이 가옥세는 내는 것이 가옥대상에는 등재되어 있어서 재무과에 가옥세는 나가는데 어떤 법적으로 등기부상에 등기를 낼수 있는 건축물 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으니까 도저히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는 힘들겠지만 정부차원에서 그런 특별법 같은 것을 한시적으로 만들어지겠죠, 해서 내년도에 시행이 된다면 담당부서에서는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고충을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법 1년이고, 2년이고 기간을 정해줘서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기간내에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볼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을 드릴께요.
담당

건축담당

김연수 :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되,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에 임하는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주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6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황병구
연식

임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담당주사』소개)
연식

임연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7쪽에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한독 접경지역 공동개발사업입니다. 프로젝트는 고성군과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간에 2007년까지 3개년간 통독 전후 환경적·경제적 측면의 사례를 연구해서 우리 나라의 접경지역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우리 고성군의 수범사례를 개발을 해가지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접목시키기 위해서 이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양해각서를 금년 6월달에 체결을 했고, 초청전문가 워크샵을 10월달에 개최했고 우리 공무원들이 독일현장 연수를 10월달에 7박 8일동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사업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정책시책개발 프로그램운영입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폭넓은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행정에 관여함으로서 정책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군 장기발전 정책방안 연구와 군시책발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삼성경제연구원 초청 토론회를 가졌고 평화생태 포럼을 지난 10월달에 가졌으며 공무원우수시책발굴 결과 143건을 했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선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업무평가 집행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주요사항 시책 평가는 연1회, 그 다음에 미착공 사업 현지확인평가는 수시하고 있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년1회 평가를 거쳐서 군정이 누수없이 추진되도록 감독기능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 추진입니다. 고성군에서 국내는 강북구하고 경희대학교하고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외는 요도에정 지금 요나고시와 합병이 되어 있습니다만 존속관계는 의회승인 관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류중에 있고 계서시와의 교류도 사스관계 때문에 정체를 했다가 지난해 초청에 의해서 한번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상황은 강북구와의 교류는 금년도에 6회 행사를 가졌고 경희대와의 교류도 6회, 일본 요도에정과의 교류는 3회, 중국계서시와의 교류는 1회를 각각 가진바 있습니다. 13쪽 제7회 명태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거진항 위판장에서 실시했던 7회 명태축제는 관람인원이 한 30만명 다녀간 것으로 됐고 특이한 것은 지난 해까지 3일 축제기간을 하루더 연장해서 4일로 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개최하는 제8회 명태축제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고 내년 2월달에 행사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 효율성 제고입니다. 금년도 예산관계는 기 의회에서 3회추경까지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추진입니다. 홍보채널 기획 보도활동을 위해서 지방지하고 군정지, TV매체 또 군정지를 통해서 군정을 적극홍보하고 있고 또 도정상담위원과 군정홍보위원을 각각 위촉을 해서 아울러 군정홍보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군정종합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내년 11월까지 4계절 우리 고성군에 자연생태 환경의 변화되는 모습을 영상에 담을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11월에 가서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법률행정내실화입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도 가졌고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행정수행에 따른 각종 법률관계 그런 고문을 통해서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소송 승소율을 제고하고 있고 현재 소송 수행중에 13건을 했는데 승소가 3건 소취하가 없고 현재 10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법률 순회교육을 함으로서 군민들의 법률상식을 한층 더 높이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감사운영 및 공직자재산등록 관리는 중앙부처와 도 정기감사는 금년에 수감을 마쳤고 군산하 정기감사도 마쳤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은 내년 1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서 등록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질없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금강산육로관광지원사업입니다. 육로관광이 2003년 2월 14일 우리 고성군에서 시작된 이래 금년 6월 8일날 전부 100만명 이건 육로 포함해서 100만명을 돌파를 했고 기 아시다시피 1박2일, 2박3일 상품이 있다가 다시 침체됐다가 이 근래에는 다시 회복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육로관광은 58만명 그렇게 다녀갔습니다. 육로관광과 관련해서 우리지역에 각종 인센티브를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출입사무소 본 CIQ를 사천리 지역에 하고 있는데 상수도 연결사업비 10억원을 통일부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국도변 환경정비사업비 7억원을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또 임시 CIQ 시설이 금년 12월에 완료가 됩니다만 통일부로부터 350평되는 건물을 무상양여를 받았고 남북출입사무소 본 CIQ안에 우리 고성군 관광안내센터하고 특산품 판매장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주식회사를 우리 고성군에서 지정하는 모객대리점으로 해서 금강산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본 대리점으로 승격을 시키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아산에서 관내 집결지를 하려고 하던 사업은 화진포 지구에 유치를 해서 현재 작업이 진행 되고 있고 앞으로 금강산육로관광 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고성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새로운 시책으로 고성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입니다. 통상 CI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국이나 일본 그 다음에 우리 나라 광역자치단체나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그 기관에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도 늦은 감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에 개발을 해서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 대표브랜드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인데 고성군에 행정과 관련된 역사 필름이나 사진 이런 자료가 많이 산재돼 있는데 이게 일관되게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역사자료 그런 것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자 당초예산에 2,300만원 예산확보해가지고 8월까지 이 작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에 고성군 옛자료 모집계획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역사자료를 재조명한다는 측면에서 옛부터 전래되고 있는 각종 자료라든가 사진, 문헌 그런 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뿌리부터 현재까지 역사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모집계획을 금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고성군에 뿌리부터 소중한 그런 자료관리가 될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한쪽한쪽 넘기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금강산육로관광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올해 금강산육로관광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실적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출입사무소 상수도 연결시키는 사업이 10억원을 통일부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까?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효동의원

국도변 환경정비사업비로 7억원은 이건 특별교부세로,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3회추경때 다룬 사항입니다.

박효동의원

이건 행자부로부터 받은 거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행정자치부로부터,

박효동의원

각종 추진실적이 나와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겠금 영향이 미치는 것이 향후대책으로 나왔는데 미해결된 현안사항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이게 몇 가지 있습니다. 명파리 주민들이 농경지가 잠식되면서 그쪽에 농지개발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주민들의 고용창출이라든가,

박효동의원

그건 밑에 있고 미해결된 현안사항을 관계부서에 지속히 건의해서 명파리건을 주로 본다고 보면 그럼 두 번째, 지역주민 고용증대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현대아산하고 접근해가지고 관철을 시킬겁니까?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본 CIQ에서 근무할 인원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모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현대아산에서 화진포지구에 집결지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종사할 종사자 그런 부분 또 우리지역에 와서 종사를 하는 현대아산 직원들도 주소를 우리지역에 이전하는 또 본 CIQ근무 하는 직원들을 우리 고성군에 주소를 이전하는 그런 시책을 같이 추진할려고 합니다.

박효동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금강산관광집결지내 우리군 특산물 판매장 배정협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1차적으로 구두로는 동의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이 당초보다 축소 됐어요. 환경영향평가 과정 때문에 축소됐기 때문에 공간배치는 나중에 협의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산물 판매코너를 제공하겠다 합의가 됐습니다.

박효동의원

판매코너 해가지고 소량으로 하지 말고 대책위원회에서도 먼저 요구한 사항대로 대형마트형으로 우리 고성군에 특산물 판매장하면 관광객들이 금강산육로관광 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객들도 실질적으로 거기 들려서 금강산육로관광에 대한 홍보도 될겸 우리군의 특산물을 그 판매장에 가면 전부 구입할수 있는 다목적의 다양화되어 있는 판매장이 될 수 있겠금 그렇게 그쪽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판매장이 10월중에 준공되면 이게 우리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운영계획안을 미리미리 수립해서 고성군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이라든가 생산자들에 대한 소득창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될 수 있겠금 이게 꼭 관철이 될수 있겠금 나중에 가서 차질이 없겠금 미리미리 계획수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화진포내에 관광호텔 개발계획 검토중 현대아산에서 관광호텔을 개발계획 검토중 이라고 했는데 이건 관광호텔 개발을 하게 되면 자동 화진포 관광하고 금강산육로관광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런 동시에 이루어질수 있는 풀코스의 관광이 될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우리만 갖고 있는 겁니까, 그쪽하고 협의가돼서,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현대에서 기본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왔었는데 1단계로해서 집결지 사업을 먼저하고 이건 호텔을 종합개발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고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2단계 사업으로 기본프로젝트는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토지라든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의원

현대아산에서 화진포 관광지구내에 있는 역사안보관이라든가 해양안보관이라든가 각종 관광호텔을 짓을려고 하면 풀코스로 금강산육로관광 코스에 관광코스로 풀코스로 넣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연계관광이 가능할것으로,

박효동의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박효동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대다수 인구늘리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용창출하는 부분은 기업이 들어올 때 처음에 머리만 있어요. 나중에 꼬리가 없어요. 하다못해 청소하는 아주머니등 일하는 일꾼이든 지속적으로 우리지역에 대한게 돼야 되는데 처음에 들어올때는 요란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꼬랑지가 없어요. 다 자기들끼리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조사를 못하잖아요. 콘도들어오는 사람들 봐보세요. 거의 10개면 한두개 정도 양심껏 할까 나머지는 없단 말이예요. 담당이 계시니까 이왕 들어오는거 우리가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우리도 더불어 같이 가야 하는 건 맞는 거지만 이왕 이런식으로 교감을 통한다고 봤을때는 최소한 요즘에 어디들어가지 못해 웬만큼 자리만 하나 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시설에 자긍심도있고 그러니까 이걸 그쪽에 문서화 정도로해서 어떤 식으로 고위간부라든가 기술직같은 것은 원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일반직이라든가 노무직은 해야 되는데 콘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사람들이 없단 말이예요. 골프장 들어올 때 지역사람 어쩌고 하더니 왜 안되냐고 하면 기술이 달라서 안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위에서 내려와서 다해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런 실정이예요. 그렇다고 남 경영하는데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큼은 실장님이 여러 가지 하실수 없겠지만 실장님이 큰 타이틀만 걸어주고 고용창출이라든가 특산물 판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인구늘리기는 그렇게 달라고 해서 부탁을 해서 하는 수밖에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지역사람들을 얼마나 하겠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라도 한사람이라도 단 몇 명이라도 취업을 시켜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하겠금 해 주시고 우리 조례 만들은거, 이거 조례가 붕 떠있는데 이건 실장님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놔두고 더 구경하든가 이래야 돼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사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고성군 입장에서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관철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대아산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유보한 상태입니다. 폐지한 것은 아니고,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가 명확하게 1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답이 나올수 없는 상황이니까 다음번 간담회시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 저희들하고 담당실과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건 내가 우스운게 집지도 못하고 넘기지도 못하는 이런 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우숩고 우리 고성군도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걸 체크하셨다가 다음번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어떤 것이 제일 좋은지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같은 맥락인데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공감하고 있는데 금강산육로관광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이 우리군으로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앞으로 추진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2005년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그동안 기획실장님이라든가 담당계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상수도 연결해서 10억도 확보했고 국도변 환경으로 7억이라는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고 만족을 하지 않고 상수도연결사업이야 한번 해놓으면 예를 들어 연계적으로 10억을 들여서 한번하면 나중이라도 관리만 하면 되는데 국도변 환경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이건 2005년도에 예산확보된 사항이고 앞으로 향후 관광객이 계속 늘어날 추세로 전망이 됩니다. 기획실에서는 다른 특별교부세쪽으로 목을 달아서 요청을 해서 2006년도나 향후 앞으로 계속해서 행자부라든가 통일부쪽으로 해서 예산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있다면 내년도에도 지금현재 요청을 하고 있는지 가능한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그밑에 금강산관광집결지를 화진포에 하고 있는데 거기가 당초에 본위원이 가보니까 6월달까지 준공을 하기로 돼 있다가 문화재 발굴관계 때문에 중단됐다가 얼마전에 가보니까 토사를 메우고 있는데 그게 현재 공사추진사항까지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언제쯤 어떤 규모로 사업을 해서 언제쯤 준공예정으로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계획에 가서 아까 박효동 의장님도 질의하셨는데 인구늘리기 시책인데 말로만 인구늘리기가 아니라 현대아산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CIQ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관내에 아파트 건립 이런 얘기가 분분하게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실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시면 아는데로 답변해 주시고 우리군에서는 만약에 인구늘리기 증식사업으로 이런 분들이 사무실을 운영한다든가 하면 직원이 많이 늘어날줄로 알고 이분들의 숙소가 문제인데 이분들이 혹시나 군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파트 문제 때문에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고선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통일부에서 10억받고 행자부에서 7억 특별교부세받고 했는데 앞으로도 현재 무슨 예산을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은 명파지구 산불과 관련한 도로개설사업비 예산을 요구한건이 있는데 그게 연말내로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구요. 그거외에 별도 재정인센티브제를 요구한건 없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군에 서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그때그때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재정인센티브를 받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진포지구 현대아산에서 집결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동안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과정에 문화재 지표조사 관계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현재는 토공작업을 하고 있는데 1단계 집결지 건축이라든가 조성사업이 10월말까지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 CIQ에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아파트 문제가 통일부에서 정식으로 우리 고성군에 요청이 왔습니다. 통일부에서 200내지 300세대는 아파트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민자부분에 공공부분에서 아파트를 할수 없기 때문에 민자부분을 1차적으로 유치를 해서 했는데 간성 황실 찜질방뒤에 간성도시계획구역내에 거기에 300세대분 아파트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토지를 높게 얘기하는 바람에 사실상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군부대 휴양소 부지도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던 부분인데 개인들이 사유지를 갖고 있는 땅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고 그것말고 간성도시계획구역과 연접해 있는 지역에 아파트 400세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일부에서 요구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주택란이 해소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해서 아파트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거진·현내쪽으로는 군유지로 아파트를 짓을 만한 장소가 없나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거진에 삼진아파트를 간성 시내 황실찜질방 뒤에 할려고 했던 사업자하고 연계해서 삼진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완공하는 걸로 했는데 이쪽사업이 안돼다보니까 삼진아파트만 가지고는 수익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사업과 연계해서 그것까지 같이하는 걸로 추진했는데 이쪽사업이 무산이 돼다 보니까 그사업도 안되고 있고 별도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군유지가 몇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거진 시가지쪽에 몇군데 있는데 실제와가지고 민자부분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직 그것은 가시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실지 아파트사업에 투자를 할 회사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 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의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해양심층수 추진현황이 시범단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외자유치합작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한 추진을 몇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먼저 IBM사하고도 해서 실패를 했고 이번에 아카디아사하고도 실패를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도 나와있지만, 자본금을 200억으로 하고 공동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고성군이 40억, 강원도가 40억 LG상사가 40억, 아카디아사가 80억을 가지고 공동법인을 합작법인으로 해서 제3섹타 방식으로 외자유치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할려고 했던 사항이 전혀 추진이 결렬되고 말았는데 결렬된 사항에 대해서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게 도에서 법인의 지분을 갖고 우리 고성군이 도에 외자유치 사업쪽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외자유치가 강원도에서 안되니까 결열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3년정도 해양심층수를 계속 개발을 하지 못하고 끌고 나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울진이나 동해안에 7개소 정도있는 해양심층수 사업이 다른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발을 할려고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울진같은경우는 100억의 예산을 지원받는 쪽으로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고성군이 우리 나라에서 최초의 해양심층수가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개발이 되는 그러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원인이 어느쪽에 있고 실지적으로 외자유치 영향이 도가 우리군에 어느정도 영향을 가지고 이걸 추진할려고 하는지 우리군만 독단적으로 민자유치로가서 80억이라고 하면 꼭 외자유치를 할필요가없어요. 80억이라고 하면 외자유치를 해야겠다고 하는 도의 심증이 어떤 명목상에 강원도가 전국 시도중에서도 외자유치사업을 유치했다고 어떤 실적위주의 사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안되는거지 우리가 80억 때문에 외자유치사업이 안되고 있는데 80억 때문에 할려고 보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도에서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게 우리군에서 자유롭게 개발이 안되고 있는 걸로 판단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려는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먼저 아카디아사하고 강원도하고 엘지상사하고 고성군 합작법인으로 해서 본계약까지 체결해서 자본금을 납입하는 약속기한이 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9월 28일날 계약해제 정식문서로해서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아카디아사에 기본적으로 법인설립이 안되는 것은 아카디아사가 40%지분인 기초자본금 80억원을 납입을 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오늘아침에 제가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만 은행에서 자금이 돌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강원도하고 우리 고성군에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작법인합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 이 문제를 도하고 최종 12월중에 협의를 하는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도의회도 정례회가 진행중에 있고 우리군 의회에서도 정례회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를 못하고 있는데 아카디아사 때문에는 우리가 문서상으로 법적으로나 10월 28일로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하고 고성군하고 LG상사가 합작법인을 하겠다고 본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은 12월중에 모임을 가져가지고 결론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후속대책을 강구할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지금 아카디아사하고는 사실상 4자공동법인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파기예요. 4자공동법인으로 시작을 했지만 아카디아사를 뺀 LG상사, 강원도, 고성군 3자는 계속적으로 유효하다고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해양심층수 개발로 인한 자본금 20억을 납입을 하겠금 승인을 해준 사항에 대해서 납입이 안되어있는 상태고 이것을 아카디아사가 들어와야지 우리 고성군이 현물 출자를 하는 마당에 우리의회가 2005년도 승인을 해줬는데 이걸 앞으로 3자방식이라도 또는 아카디아사대신 민자로투자돼서 4자가 되든 3자가 되든 해양심승수가 조기에 추진이 안된다고 하면 앞으로 추진이 돼가지고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쟁력이 그만큼 뒤 떨어집니다. 이게 실지 일본같은 경우는 고지현이 제일 먼저 했는지는 몰라도 실지적으로 일본에서는 1,000여종 이상이 제품이 나오는 곳도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 우리가 경쟁력 없겠금 계속해서 지원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 고성군의회에서도 현물출자에 대한 동의를 해준 것을 실지적으로 의회에서 회의를 열어서라도 파기를 시키겠어요. 강원도에서도 그만큼 비협조적이고 도지사가 할려고 하는 방향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외자유치가 안돼가지고 결렬된 것이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더 이상의 외자유치의 방식으로가서는 안된다고는 압니다. 벌써 두 번 실패했기 때문에 외자가 누가 들어올수도 없고 안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민자방식으로 가든 그렇지 않으면 고성군이 주최를 해가지고 이걸 실질적으로 강원도도 배제시키고 하던지 이런 식으로 결단을 내려가지고 새로운 대책을 수립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여건에 동해안에 7군데인지 6군데 있는 이런 해양심층수의 개발을 제일좋은 여건을 갖고서도 우리가 시도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으로서는 해양심층수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 기대마져 저 버리게되니까 추진하는 것을 이번에는 틀림없이 2006년도 3월 1/4분기 안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금 추진하세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12쪽에 지방채무 관리현황인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채무가 164억이잖아요. 남아있는 돈이, 당초에 337억이었는데 337억을 갚았잖아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152억이고 잔액이 남은 것이 지금 일반회계 218억을 갚았는데 우리가 채무를 갖고 있는 것이 고성군 제2청사를 건립할려고 10억을 기채했고 그 다음에 거진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114억을 냈고 2002년 루사태풍 수해복구에 돈이 모자라서 50억을 기채를 냈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거진상수도, 토성상수도, 고성통합상수도해서 총괄 237억을 냈는데 지금 기채 건별로 보면 고성군 제2청사 건립에 대한 10억의 기채의 이율은 3%입니다. 그 다음에 거진 하수종말처리장은 3.34%예요. 그 다음에 태풍루사 수해복구사업은 5.5%입니다. 2002년도에 당초 이걸 기채를 냈을 때 금리가 5.5%예요. 그 다음에 토성상수도 사업도 '95년도 12월 31일날 기채를 했을 당시에 금리인지는 그 이후에 금리조정을 하나도 안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6.1%로 보입니다. 거진상수도 사업도 5%고 그러면 지금 기채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면 이자만 주는 돈만 해도 1년에 우리가 여태준돈이 이자가 28억 9천만원이예요. 그러면 지금 3%짜리를 쓴다고 하면 일반회계에 대한 기채를 특별회계 6.1%라든가 또는 일반회계에 루사태풍 5.5%라든가 기존 금리가 비쌌을 때 쓴이자를 갚고 새로써야지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걸 될 수 있으면 금리 높은 원금은 갚고 금리 싼 기채라도 금년도에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걸 바꿀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기채관리하고 있는게 6건입니다. 일반회계 3건이고 공기업 특별회게 3건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리가 높은 것은 상환하고 낮은쪽으로 다시 하면 될 것 아니냐 했는데 그런데 첫 번에 제2청사 건립 이건 청사 정비 기금에서 3%인데 10억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루사수해복구 지역개발기금해서 30억 실제 우리 군비에서 상환하는 것은 40억만 되고 나머지는 이 사업과 연계한 특별자금에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받아가지고 상환하는 그런거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해서 사업이 종료될때까지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상환하고 그런 것하고 조금 재원자체가 우리가 환경관련되는 것은 보존재원도 받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높은 것은 갚고 싼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사업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박효동의원

이게 방치가 돼가지고 5년거치 10년상환이면 채무자가 돈이 생겨서 빚이 금리를 많이 준다고 하면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일반주민들의 논리도 똑같아요. 자기가 높은 금리를 쓰고 있으면 낮은금리로 돈을 쓸수 있겠금 해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루사 수해복구 5.5%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되면 예산을 줄여서라도 우리사업을 덜하고 연중 쓸수 있는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높은 금리는 실질적으로 갚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갚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채를 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계획자체를 줄이고 잉여금 발생한 것은 갚고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니까 이걸 갚고 그리고 다시 어떤 사업을 실지 할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기채를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낮은금리로 쓸수 있는 거지 지금 지방채관리에 있어서 이율적용 관계를 한번 잘해봐야 합니다. 이자가 일반회계만 해도 기 상환한 것이 21억이예요. 작은 돈이 아니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게 사업성격상 원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채가 이루어진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다만 루사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순수 군비재원으로 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년도 재정상황을 봐가지고 우선순위로 상환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효동의원

이것은 해가지고 태풍루사 갚고 다른 사업을 예산상에 우리가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예산을 줄여서 하지 않고 이걸 갚은 다음에 기채를 내서 하는 방법으로라도 바꿔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공기업 특별회계라든가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이건 계속 연도별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면 할수 없지만 조건이 중앙정부하고의 조건사항이 몇 년거치 몇 년상환으로 그래도 거치기간이 지나면 원금 다 갚아버려도 관계없어요. 이상입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왜 똑같은 상수도사업에 쓰여지는데 '95년 12월 31일날은 6.1%고 '96년 12월 31일은 연3%고 이게 어떻게 배나 차이가 나네요. 이자율이,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기금운영상에 연도별로 금리변동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13쪽에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 자료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고성군으로서 1,600억원에 대한 예산규모를 가지고 경영수입사업자체가 너무 부진하다고 자료를 봤을 때도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문화관광서비스쪽에서 실지 사업총괄 경영수익밖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없는데 그 사업이 볼적에 경영수익사업으로 계속중인 사업은 실질적으로 통일전망대 청소비 징수라든가 역사안보관이라든가 해양박물관 이건 매년 이루어지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수익사업이고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시기가 지나서 완료된 사업인데 해수욕장 운영을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사실 경영수익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박효동의원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해수욕장에 완료사업으로 넣는다면 제목 타이틀 자체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 경영적자사업이예요. 이게 해수욕장이 연간 수익은 이렇게 발생해도 몇배이상의 예산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경영수지로 따진다면 이건 적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이 우리군에 발굴자체가 안되고 너무 미진하다 이런 쪽에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내년도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사무분장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묻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예산심의때 물었던 부분이 있죠. 관보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실 작정이십니까, 주민계도용신문,
담당

공보담당

김정필 : 그건 중앙지 40부를 배분해가지고 적정히 배분을 하겠습니다. 20대 20으로 갈라가지고,
강덕

이강덕위원

10대 30으로 하지,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할게요.
강덕

이강덕위원

공무원들 지침이 많이 내려오죠, 승진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성과별로 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데 노력을 하는데는 줘야 되고 노력안하고 뺀질뺀질 폼만 잡는데는 주지말아야 돼고 뭐가 겁이 나서 20대 20이예요. 그것도 형평성이예요.
담당

공보담당

김정필 : 그건 저희가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과감하게 하구요. 군정공보담당이 분장사무를 보면 11가지중에서 엄청 많은데 실장님 부탁을 드립시다. 아까 군정시책 홍보추진, 난시청해소 추진도 있고 여기에 사무분장을 보니까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 말만 들어도 피가 튀지 않습니까?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를 할려면 대책좀 세워주십시오. 추경에 세워가지고 생동감 있게 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소송수행 행정심판은 법무담당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올라오니까 사실 이 많은 사건 내용적인거 대략보면 아는건데 이게 실과에서 답변을 해야지 미미한 차이도 알수 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실과별로 이런 부분은 약간씩 수산과면 수산과 건설도시과면 건설도시과 뒤에 묶어주면 그때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는 걸로해야지 일괄적으로 물론 법무담당이해서 1심, 계류중, 패소, 기각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이걸 법무담당이 다 할 수는 있지만 실무선에서 미비한게 있단 말이예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유도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과에서도 요구를 할때 그렇게 해 주시면 총괄적으로 내는 것은 내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7쪽에 보게 되면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됐는데 법이 2000년도에 제정돼서 우리군에서 2003년부터 2012년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3년동안 많은 지원이 요청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많이 했습니다만 2006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10개사업에 약 80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이게 10개년 계획이니까 2006년도는 계획이 나와 있고 나머지 향후 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죠.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한다는거,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세부사업장은 안되어 있고,
선기

고선기위원

그러니까 다음해 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전년도에,
선기

고선기위원

주로 이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많이 소요되는 걸로 쓰여집니까?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도로정비, 분야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기반시설확충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고성군이 접경지역 시군중에서는 제일많이예산을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예산확보하는데 고생많으셨습니다. 2006년 앞으로 몇 년 안남았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특별히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시군에만 한해서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늦추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2007년도에도 이런 계획을 치밀히 세우셔가지고 타시군에 뒤지지 않게 예산지원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효동의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총괄적으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의회 업무하고 기획실하고의 업무협력에 관한 업무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주문 방식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이 집행부에서 군정현안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군정현안사업에 대한 사항을 수시 실지적으로 의회에 보고 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또 어떤 제안모집을 했으면 제안모집사항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가 돼서 의회하고 같이 제안된 사항이 같이 좋은 제안이 되어 있으면 같이 군정을 추진할수 있는 협력관계가 될 수 있겠금 기본적으로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특히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서 군정에 역할이 됐는지 실질적으로 보고 체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군정에 대한 종합계획이라든가 시책으로 선정된 사업 이런 것도 시책으로 선정된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예산도 수반할수도 있고 또 예산에 수반이 된다고 했을 때 예산 심사하는데 같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게 되겠구요. 그 다음에 군정발전위원회에서도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군정발전위원회에서도 어떤 군정발전을 위한 대안이 모색이 됐는지 그것도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열린후에는 위원회에서 열린 결과보고 식으로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이런 것이 정책 또는 시책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의회에서 전혀 알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이상 알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하고 업무가 협력이 잘돼서 군정을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추진되고 또 주민들의 복지사업에 일익을 담당할수 있겠금 집행부나 의회하고 같이 공조체제가 이루어질수 있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서 일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잘 안되는 부분은 잘될수 있겠금 같이 의회에서도 협력할수 있는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지역발전이되고 주민복리가 향상이 될수 있겠금 그렇게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꼭 의회하고 협력업무가 이루어질수 있겠금요. 이상입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24쪽에 공무원징계현황이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징계받은 사실이 없고 강원도에서 있고 자체감사에 보면 감사분야에 4건, 행정상 조치가 84건, 신분상 조치가 24건인데 이렇게 감사조치나 행정상 조치나, 신분상 조치 이게 본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오는 겁니까?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행정상 조치라고 하는 것은 신분상 불이익이 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됐으니까 시정을 해라 개선조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요. 그 다음에 신분상 조치는 견책, 감봉, 정직, 파면, 해임은 신분상 직접적으로 보수라든가 승진제한이라든가 이런데 영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훈계 주의는 그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경고성 메시지를 주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1년이고 2년이고 흐르면 없어지는 수도 있죠.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따라붙고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훈계를 계속 3번했다 그런 상태에서 또 무슨 사안이 발생됐다 하면 그런 부분에 정상참작돼가지고 신분상 조치 결정을 할때 이번에도 훈계 대상이지만 지난번 3번 경고성 훈계를 한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업무처리를 했구나, 그랬을때는 견책으로 해서 처분을 할수도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게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은 계속 따라다니네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률에 의해서 사면복권 처리가 됐을때는 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9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