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계수조정한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한 결과,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 본예산 재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재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본예산 재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본예산 재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류기홍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재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기홍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 재수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변동요인이 있어, 2006년도 본예산 재수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 재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1,460억 9,382만 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353억 3,04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쪽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본예산 재수정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세부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재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01%가 증가된 1,460억 9,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92.6%인 1,353억 3,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4%인 10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1,353억 3,000만원으로, 보조금이 1,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비 도비보조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353억 3,000만원 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331억 4,8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가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8,600만원이 증액된 957억 8,800만원으로, 보조사업 7억 5,000만원과 자체사업 1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예비비 8억 5,100만원, 기타 1억원을 감액한 63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312억 200만원으로, 공무원 혁신역량강화 워크샵 1,000만원과 공무원 해외연수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6,000만원이 증액된 447억 800만원으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2억원, 장계장례식장 토지매입비 1억원, 논개배 전국마라톤대회 6,000만원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8,600만원이 증액된 570억 4,600만원으로, 소득작목 만들기사업 1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2억원을 증액하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 및 기반시설 확충 2억원, 중소기업육성 기금조성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8억 5,100만원을 감액한 15억 3,300만원입니다. 6쪽 회계별 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입니다. 순계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1,422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본예산 재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홍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본예산 재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다음은 재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마지막에 우리 기획감사실장 와가지고, 위원들의 요구사항을 관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최대한 노력 하겠다라고 했는데, 최대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쓰여졌는가 보이지도 않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어제 위원님들이 증액한 부분하고, 감액한 부분하고 갖고 가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딱 1%만 남겨놓고, 또 증액한 내용 중에서 일부를 삭감해가지고 했어도, 말하자면 돈이 모잘라가지고, 기존에 위원님들이 증액요구 않한 내용 중에서,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중소기업자금육성기금 2억원 준 것을, 1억원을 감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은 이루 말할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본래가 30%를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것은, 수해로 인한 재원이 너무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전부다 말하자면은 일률적으로 30%씩 감해가지고, 같이 공통분담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그런 것이 또 위원님들 것만 1억 6,0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된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이 수해복구 인한 공통분담 차원에서, 말하자면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조금은 줄였다고 하는 것을 군민들이 알면은, 더욱 위원님들이 한 2,000~3,000만원 사업 하는 것보다도, 더 말하자면 군민들로부터 성황을 받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점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씩 공통분담을 하자. 이런 것은 참 좋아. 그러나 막강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생각이 틀려요.

그리고 그래요.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해본다면, 군수는 모든 사업이 다 자기 생색내기 하고, 자기가 집행권자로서의 다 영향이 미친 것입니다. 군수포괄사업 그것뿐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 그것도 무슨 전쟁나가서 승리한 것도 아닌데 해단식을 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다. 왜그런가하면 사실은 의원들은 이것뿐입니다. 어디가서 그런데에 가가지고, 차라리 공생관계에서 그 해단식을 할때, 의원들도 해단식을 하니까 좀 예산승인 해주고 하니까, 같이 수고해서 만들었으니까, 같이 참석을 해달라든가, 그것이 아니고 혼자 다 한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의원들 알가 모를가........(청취불능)

실장님, 그런데 우리가 그 업무에 접해보지 않는 행정직들은, 일선 현장에 농업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요구라든가, 어느정도 어떤 위치에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느냐 하는 그 평가를 잘 못해요. 왜 그런가하면, 오미자도 센터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은, 하우스 시설로 하면은 400만원이 들어간데요, 300평당. 그렇다보니까 240만원을 40% 부담하다 보니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덕 시설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 3분의 1 조금 더 들어간데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것 같으면은, 할 사람이 많다 이것이예요. 그런데 센터에서는 하우스로만 하는 것으로, 아니면 사업을 지원 않해줘요. 그렇다보니까 답답하게 업무를 그렇게 하니까 않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요구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만 지금 저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천마에 대해서 내가 물어 봤더니, 예산계에 가진 노력을 다 했다면서요, 해달라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깍았다는 얘기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1억이나, 한 몇천만원 되는 것,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무엇인가 정착을 할려고, 소득을 낼려고 그렇게 참 해볼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다른 문화분야나, 체육분야나,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어디 승마장이나, 문예회관이나, 몇십억씩 투자하면서, 그것이 정말 누구를 위해서, 농촌 사람들 터전 없어가지고,다 떠나고 나면은 누가 그것 덮을 것인가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면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군민이 정착되는, 그런데에다가 정착할 수 있는 그런것도, 정착이 됨으로써 활용이 돼요,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앞뒤를 좀 기획실장님이나, 우리 예산계장님이나, 그렇기 때문에 농업분야가 가장 중요하고, 그 분야에다가 첫째 내가 요구한데는 어느정도 다 수용을 하고, 다음단계에서 우리 예산이 있는대로 나는 사업구상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천마도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2ha를 한다고 예산요구가 들어 왔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한푼도 않세워 줬잖아요.

아니 그때는 신규사업은 않한다고 그래가지고, 재원 형편상 않했다가, 위원님이 지난번에 수정예산때 말씀하셔가지고, 2ha를 그대로 세워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말하자면은 또 2ha를 더 증액하라고 그래서, 센터하고 서로 상의를 해보니까, 2ha도 소화를 못시키겠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와서는 다 해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빠졌는가요. 센터에서 아침에 와가지고 그래요. 틀림없이 우리가 다 하기로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쪽에서 2ha 예산요구를 했어요.

아니 그런데, 그쪽에서 업무를 여러 가지 하고, 또 그 천마 분야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않해보고, 자기들이 해왔던 그런 틀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그렇는데, 우리 의원들은 여러 사람을, 항상 주민들을 상대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딱 한정된 가운데 뿐이 상대를 않하고. 그렇다보니까 의원들이 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요, 잘 파악이 되고.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은 다른것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소득을 올리자고 농가들한테 요구하는 그것을 수용하자고 하는데, 그 담당자들 얘기만 듣고 판단할 일도 아니예요. 그러니까 의회는 정책 주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아침에도 서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는 천마를 재배하는 농가가, 말하자면 그렇게 많지를 않다면서요. 한사람이 말하자면 대규모로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예요. 장계만 해도 천마 한 사람 20명이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3,000평이상 하는 것은, 도에서 5,000만원 오는 것, 그것 특정인한테 한번에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60억정도 삭감하지 않고 내려보냈으면, 어떻게 할려고 본예산을..... 예산 올라온 것, 전체적으로 우리가 승인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60억이란 돈을 삭감하면, 그 뒤에 올라온 사업은 절대 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어디에 있어요. 그 뒤에 우리가 깍아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 그것 어떻게 할려고 그랬어요. 그렇면서 그런 것은 다 하면서 말이여, 참 의원들 하는 것 그런것이나 깍고 말이예요. 그 돈 한 3,000만원 되는 것, 그런 것은 않세워 주고, 나는 이해가 않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에다가 한 말하자면 15억정도, 꼭 필요한 것을 수정예산에 낼려고, 재원을 예비비에닥 넣어놨던 것인데, 위원님들이 깍아가지고서 나온 금액보다 실과에서 받아보니까, 또 수정예산이 70억인가 들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아무것도 못했을 것 아닌가요. 우리가 않깍고 그래도 했으면.

그러면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대로 예비비에.....

그렇게 꼭 해줘야 될 그런 사업들이 올라 온 것은, 그것은 절대 해줘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재수정에 올라왔고,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그 조그마한 그런 부분은, 절대성으로 않보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서럽다 이런 얘기지요,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미자도 지난번에 수정예산에서 위원님들이 4,000만원을 예산에다가 하라고 했던 것인데, 그때 말하자면은 센터하고 상의를 하니까, 국비 사업 1억 2,000만원도 반납했는데, 하기가 어렵다 어제는 또 재수정예산에는 위원님들이 1억원을 거기에다가 올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오미자는 그런대로 이해가 돼요. 그러나 천마 그 조금 올려달라는 것, 그것까지 깍고, 의원들 좀 하는 것, 그런것까지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면, 내가 볼때는 장계 공동묘지 거기만 얘기하고, 다른데도 내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지금도 아까 깍였다고 하니까, 그러면 추경에나 보장해주세요, 우리가 갖고 있을테니까.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꼭 않세워줘도 될 것, 나중에 추경에 세워줘도 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것이 처음에 예산을 깍을려고 하면은, 국비 다 반납해야 된다고 하다가, 깍아 놓아가지고 할 수 없으면 추경에나 좀 살려달라고, 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또 한 것을 갖다가, 사업부서 예산을 갖다가 깍으면은 여러 가지 잡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다못해 궁리지책으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2억원에서 1억원을 깍았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왜 의원들은 자꾸 농가들을 지원해가지고 정착시킬려고 하냐면은, 지금 현실이 장수군 인구가 2만 6,000명도 않되지요. 그리고 지금 읍.면에 중학교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100명미만이데요. 앞으로 2~3년 가면은 그것도 없애야 한다고 하고, 또 우체국도 지금 통.폐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수군이 무주군한테 흡수되어 버려요. 앞으로 봐봐요. 그러니까 여기도 소득증대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정책할려고, 또 의원들이 그 1,000만원사업 한다고 해서, 생생낼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농가들 보면 빈익빈, 부익부 부락마다 확연히 나타나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데에서 농사 짓고, 농로 다 포장 되었어요. 노인들, 가난한 사람들은 비탈길을 이용해서 농사르 짓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평하고, 나갈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1,000만원 주면 억울한데 줘요. 좀 멀리 보고 꼭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실장님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않할려고 했는데, 또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않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인공습지 4억원을 세웠어요. 4억을 세워가지고 본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그 사업이 지금 4억이면, 그러면 천마재배 3,800만원을 깍았어요. 이런식으로 지금 예산 작업을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군민들한테 내놓고 그런식으로 한다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 떳떳하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3,800만원 2ha만 세워달라고 본예산에 그렇게 사정을 하고, 천마 그것은 깍아버리고. 그래 4억이나 들여가지고 인공습지나 만들어야 되고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센터에서 2ha해가지고, 천마재배 3,800만원 들어 왔었는데, 저희들이 그때는 수해복구사업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기 전에 말하자면은 예산편성 할때는, 신규사업은 가능한한 않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가지고, 천마를 그전부터 계속 재배를 해왔다면 모르지만은, 그전에 없던 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 갔어요.

오래 됐어요. 해마다 해왔어요.

이성식 올해 한 것은요. 특별교부세를 한병태 의원님이.....

그것도 많이 않주고 300평씩, 100평씩, 워낙 작다보니까..... 천마 같은 것은 그렇게 요구가 굉장히 많고, 또 해줄만한 사업이예요. 그런 사업을 막으면 되는가.

예산상으로는 손을 델데가 없이 우리가 모든 것을 끝을 맺어야 되는 상태인 것 같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이라든지, 집행부가 정말로 의회와의 그런 어떤 부분을 전혀 고려 않했다라고 하기 보다는, 정말 너무나 한 것이여.

저는 소득분야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신인식 계장한테 100ha를 내년도에 과원조성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좀 요구를 해라. 왜 그런가하면 이 소득 문제는 다른 문제는 다 미뤄도 됩니다. 사람이 떠나면은 진짜 행정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누가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되게 할 것이며, 이것이 그 농민 한명 떠나면 엄청나게 파급되는 효과가 커요, 부대적인 그런 피해가. 그래서 그것 하면은 솔직히 남3개면으로 많이 갑니다. 북4개면은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소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농촌이고, 다 소득이 농가들은 올라야 된다. 그런데에서 분별력을 놓고 봐서, 참 그것도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예산부서에서 않받아 주실거예요. 틀림없이 100ha 요구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신에 참 분포도를 봐요. 저 북4개면 쪽에는 사과 같은 것, 그런 것은 많이 않하니까, 이런 천마 같은 것이라도 한다면, 거기에도 또 소득사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살아가나갈 수 있도록 해서 하는데, 천마 그것이 얼마나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또 민선시대는 왜 담당직원들 얘기만 중요시 하냐는 얘기예요. 그 담당부서만.... 의회 의원들 얘기는 정책 주문으로서, 반드시 민선시대는적극적으로 반타작해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이 너무나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꼭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그렇다. 그 사람들 얘기만 꼭 그렇게 중요하고, 그 사람들 얘기만 따라야 됩니까, 행정이. 자치행정에서는 반드시 주민들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도 들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지요. 그런 시각에서 한번 봐봐요.

사과재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하고 해가지고 한 것이, 지금 다 소화를 못시켜가지고 내년도로 많이 이월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금년에 이렇게 해보니까요. 희망량이 130ha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느정도 준해서 내년도도 예상이 그정도 들어 올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은, 100ha정도는 또 추경에 세울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소득분야에서는 우리가 한번 해봐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정책이. 그 중심으로.... 그런데 그런것에 대한 과감성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예산 배정하는데, 의회에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지금 뭐 물이 깨끗한데도 할 필요도 없는 데도 인공습지나 만든다고, 몇억씩 올라오면서 말이여, 그런 사업을 갖다가 요구대로 수용을 않하면서, 그렇게 간다는 것이, 이것이 정책이 잘 못 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과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조합하고 또 얘기를 했어요. 사과조합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말하자면은 작년도에 엄청 많이 해가지고 이월이 된 것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50ha 같으면 할 수 있다고 그렇더라고요.

올해는 50ha이면 충분하데요?

예, 50ha정도 같으면은 말하자면은 소화가 많이 되면은, 한 60ha정도까지는 많이 한다면은 신청이 들어 올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2ha정도도 않했던 장계 같은데에도, 그 상담소장이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엄청나게 요구를 해요. 상황이 그 사람들은 고정된 그런 틀에서만 생각을 하고, 그냥 나온 발상이지....

조합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많이 되면은 60ha....

그러면 조성을 할만큼 했다 이 말인데, 말하자면 작년에 그렇게 올라갔다 지금 떨어진다 보면은....

센터도 저기 사과시험포만 가지고 집중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은 않하고, 엉뚱하게 저런데에다가 모든 것을 집중을 하고 있으니, 사과 묘목도 확보를 못하니, 농가에서 요구 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은 센터에서 당연히 해야지, 그러니까 저것을 빨리 다른데에다가 넘기라는 얘기지요. 우리 의회에서는.....

저것은 이제 수종 갱신전에는 누가 저것을 매각한다고 해서, 쉽게 살만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생각에는 수종 갱신할때까지는 갖고 있고, 수종 갱신 나무로 않심고, 이제 캐내가지고 말하자면은 땅을 분양한다든가, 그런쪽으로 나가야 할 것 같더라고요.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만약에 의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1억이 배정됐는데, 자본적보조로 쓸 돈이 한 5,000만원 있고, 5,000만원은 시설비로 쓴다면, 그냥 자본적보조로만 그렇게 해서 해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요구를 하면은 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이라도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사업집행을 빨리 못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본적보조 5,000만원, 시설비 5,000만원 그렇게 할려고 나는.

이성식 그렇면요. 저희들이 재재수정안을 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복잡하니까요. 아까 밑에서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 지금 사업비들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해가지고,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쪽 자본보조로 어느정도를 넘길 것인가, 그렇게 해주시면은 수정예산 계수조정안에 그 내용을 바꿔주시면은, 저희들이 그대로 예산서 유인할 때 수용을 해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자본적보조 중에 꿈나무 어린이집에 1,500만원 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럼 1,500만원 준다면은 여기에서 자본적보조로 별도로 해가지고 돈이 가고, 또 본예산에서 자본적보조로 3,500만원 갖고, 이렇면은 이중적인 정산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나중에 사업 하는데?

이성식 그것은 예산 목이 틀려가지고, 두 번 집행을 하셔야 돼요. 한번에 집행이 않돼요.

그럼 한번에 집행되게 할려고 그런 방법을 택한다고 하던데....

이성식 그럴려면 거기에서 1,500만원을 떼어가지고, 이쪽 주민복지과 그쪽 아동예산에다가 5,000만원으로 계상을 해주시고, 시설비에서 1,500만원 감을 시키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자본적보조로 줄 것은, 별도로 남겨 놨다가.....

이성식 별도로 부기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예,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2006년도 본예산 재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본예산 재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본예산 재수정예산안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