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위준 의원 발언
규철
이규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국에 근무하는 6급 담당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65, 69, 73페이지, 세출 부분 371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 471, 472페이지, 세출 부분 475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류동영 도시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일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산1동 출신 차백진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이 도시국과 만나기 위해서는 1년에 2번 정도 기회 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저희들이 결산할 때 특위에 들어오는 부분하고 또 한번은 예산을 심의할 때 특위에 들어갈 경우에만 도시국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질의도 연관시켜서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관계없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2개가 분리되어서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생각해볼 때는 지금 현재 교통 시설물이라든지 뒤에 보면 시설비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제서식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 재정 사정이 힘들다고 하는데 교통과 같은 경우는 매년 5억 정도 적립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62억 정도 은행에 적립을 시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산을 같이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회계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차백진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특별회계는 연제구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주차장에 관련되는 비용 그 다음 주차단속에 관련되는 비용, 교통체계에 관련되는 비용 외에는 특별회계에만 편성되어 있지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과속방지턱이나 미끄럼 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내년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제가 생각해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서 특별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면 특별회계로 교통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편성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차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고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73페이지 전체적인 세입 예산에 보면 과태료및범칙금 수입이 약 5,585만원 되어 있는데 주로 교통과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많거든요. 교통과에서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라든지 자동차무단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을 전년 대비 많이 편성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방금 지적한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작년에는 8,1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과태료 기준이 2배로 올랐고 대물보험료는 추가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대물보험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2배로 미가입 보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2배로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방치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고 올해는 2,600만원인데 무단방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작년이나 올해나 처리를 해 보니까 약간 건수가 많아져서 약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4만원 하는 것이 3만원으로 금액이 내렸습니까? 아니면 3만원 하던 것이 4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이 최고 금액이었는데 올해는 6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실과 부분에는 세입 증대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전부 다 예산을 적게 했는데 교통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계수를 잘 파악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본 것이고, 그 다음에 65페이지 증지수입 한번 보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중에 보면 교통행정과 소관은 전년 대비 45만원 정도가 세입 부분에서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하나가 공영주차장 입찰 참가 신청이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45만원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빠졌습니다. 왜 빠졌느냐 하면 전자입찰 시에는 모든 서류가 전산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가 수수료를 전부다 2006년도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저희 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공히 똑같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재무과든 건축과든 건설과든 전자입찰 참가 수수료만 빠졌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 한번 볼게요. 37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현수막 제작 등’ 있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이 예산서 책자 안에 보면 각 실과별로 현수막이 상당히 많습니다. 뒤에 479페이지 특별회계에도 현수막이 또 있어요. 현수막 가격 차이나는 부분과 현수막이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승용차 10부제에 대비해서 아파트 별로 우리가 매년 1월에 제작해서 나눠 드려서 아파트 정문에 거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셨겠지만 거기에 보시면 실사라고 그림이나 사진이 글자하고 같이 된 플래카드가 걸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일반 것보다도 비쌉니다. 다른 과에 조금 금액이 적은 것은 일반으로 한 것입니다. 또 길이에 따라서 아파트 것인 경우는 많이 길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현수막 70매에 5,000이 더 비싸거든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리고 373페이지 일반운영비 맨 하단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240만원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 무단방치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신고 들어오고 처리 못하고 된 부분이?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지금 무단방치차량이 거의 다 처리가 됐고요, 올해 21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가져가라고 전화라든지 문서라든지 통지를 보내 가지고 가져간 사람이 129건이고요, 그 다음에 안 가져가서 명령을 보내서 가져간 사람이 4건, 강제 처리한 것은 6건, 지금 현재로 견인해서 조치 중인 것이 7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강제 처리를 96건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세입 부분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부과하는 것 있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무단방치차량은 어떤 경우에 범칙금을 부과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강제 처리를 말하는 거죠.
종광
이종광위원
강제 처리하는 것은 부과금을 부과하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보통 무단방치 차가 있으면 주인 없는 차는 일주일 이내로 공고를 하고 주인이 있는 차는 가져가라고 통지를 보내는데도 안 찾아가는 사람은 바로 견인조치 해서 20일간 공고를 시작해서 20일 이후에는 강제 폐차 처리를 합니다. 폐차 처리하고 난 이후로 그 분들한테 범칙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 분들에 의해서 범칙금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73페이지에 나오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그에 따른 방치차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차가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무단방치 했다 그런 것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방치차량 범칙금도 중요하고 또 프로그램 유지 보수도 중요한데 주거지 전용주차장등이라든지 최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무단방치차량이 우리 구 관내가 아니고 타 구에서 무단 방치한 차량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구민이 주차를 못하고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13개 동에 보면 어느 동이든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올텐데 그런 신고 들어온 무단방치차량은 신속하게 조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37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가 약 8,000만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과속방지턱 시설이라든지 이것 특별회계로 하면 안 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방금 차백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거의 유사한 질의입니다마는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특별회계로 하면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 부산시 감사에서 저희가 지적됐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2005년도까지는 이것이 특별회계로서 다 했는데 감사 지적사항이라서 다시 일반회계로 전환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미끄럼 방지 시설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방지턱의 사이즈가 있죠? 2m에 15㎝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3.6m에 10cm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H가 10이고 L은 3.6이고,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조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다른 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질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기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송기성위원
송기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5년도 9월 1일자로 연산3동, 6동 주민 615명의 민원 건을 알고 계십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
민원 처리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민원인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관계가 12월 초에 한번 심의 회의를 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심의 회의한 것이 아니고 자성축 연결도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시청에서 전문가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 구하고 남구, 수영구에 해당되는 과장님들 그 다음에 시청에 해당 과장님들, 교수님들 해서 토론회 겸 교통 시설물을 확정짓는 용역 보고회를 세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1차는 5월, 2차는 10월, 3차는 12월에 했습니다. 3, 6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내용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됨에 따라서 연산3동하고 6동 지역에, 망미역이죠.
기성
송기성위원
배산역입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배산역을 지나가는 신호등이 있었는데 그 밑에 지하철이 감으로 해서 배산역에서 전부 다 지하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그 위에는 신호등 건널목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3, 6동 주민들이 전부 다 연명으로 진정서를 작성해 가지고 저희 과에 가져온 적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바로 경찰청의 업무기 때문에 부산 경찰청에 보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용역보고회때 가서 처음부터 그 쪽에는 주민들이 문제가 많다,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찰청 관재계장으로부터 일단 시행을 해봐야 되겠다, 그것을 세 차례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재계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하를 통해서 주민들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약자를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 지금 교통 흐름이나 교통체제로 봐서는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되 주민이 너무 불편하고 주민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시 한번 더 고려해서 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그 문제는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특히 노약자, 지금 우리가 교통정책을 볼 것 같으면 자동차 소통 위주보다는 오히려 인간 존엄성의 시민생활 개선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경찰청에서 하는 일이지만 주무과장으로서 최대한 힘을 발휘하셔서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
이상입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송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위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위준 위원입니다. 47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기타사용료 해서 전년도는 2억 2,400여 만원 됐는데 1억 2,300여 만원은 세입이 증가하도록 예산 편성을 했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위준
이위준위원
이와 같은 것은 전용주차장을 앞으로도 계속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늘리겠습니다. 내년에도 400면 정도 증설할 계획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40면을 증설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300면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많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을 해서 640면 2배 이상을 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전년도는 750면 했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자꾸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전에는 흰색으로 허용선을 그어서 주민들이 댈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주민간에 마찰이 누가 먼저 대겠다, 밤에 또 통을 갖다놓고 하는 바람에 서로 알력이 있는 경우도 많고 주황색 주차 금지선을 지우고 흰 선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주차장은 적고 차는 많이 늘고 해서 주차난으로 주민들간에 불화합이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측면에서 많이 증설해 드린 편입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주차장은 필요한데 주차 공간은 적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웃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좋지 않는 이런 관계로, 세입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이웃을 일단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00면으로 증설한다고 계획은 잡아 놨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재전수 조사해서 좀더 많이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주차장면을 많이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와 같이 면을 증설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전용 주차장 면을 증설할 때는 주민으로부터 설문조사와 통반장 그리고 해당 동장님한테 알려서 저희가 조사를 다하고 난 이후로 하고 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그래 하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찾아오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찾아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그런 것으로 민원인들을 많이 접해 보시고 이랬으니까 증설하는 만큼 민원도 많이 야기되니까 거기에 대한 각별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그 다음 범칙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 하단에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9억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9억입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그러면 전년도도 9억, 현년도도 9억. 그럼 주차단속 예산을 똑같이 잡아놨다고 봤을 때 종전 방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정도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9억으로 한 것은 올해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책정됐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일단 수입을 잡은 것이 10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7억 3,3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될 수 있는 대로 9억까지 수입을 잡으려고 여러 번 통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잔압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도 9억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내년 수준도 단속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나름대로의 제일 좋은 행정 처분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계도를 해 가면서 단속을 하는 편도 아울러 병행해야 안 되겠냐 해서 거의 단속 수준은 똑같으니까 돈 들어오는 것도 거의 같은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서 같은 수입을 잡았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전년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아직 목표에 다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도 같이 잡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이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차백진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을 보면 대부분이 교통행정과에 들어오는 수입이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이고 그 수입들이 대부분이 정해져 있고 하나의 탄력적인 수입이라고 봤을 때는 그 해 주차단속을 했을 때 얼마의 세입이 들어오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과년도에 주차 단속된 부분들이 얼마만큼 돈이 들어오느냐 이 부분들이 조금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외 부분은 거의 고정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세입을 많이 거둬들여야 된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주거지 전용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몇 명 곱하기 월정액 얼마 해서 관리하는 데서 월납으로 받고 있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이 부분을 시행을 하다 보면 야간에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야간에 바닥에 적혀 있는 차량 번호와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을 경우에 이 차를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과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과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2개 단체가 저희 관내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정된 한 면에 한 달에 2만 2,000원을 개인이 돈을 내거든요. 본인이 저녁에 와 가지고 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차가 있을 때 이동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 단체가 있습니다. 관리단체에 요청을 하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내에 안내문이 다 표시되어 있고 다른 차가 대어 있으면 전화하시라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관리단체에서 나와 보시고 이 차가 그 동안 쭉 같이 댄 차인지 그 동네차인지 외부차인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처의 차 같으면 바로 연락해 가지고 뺄 수가 있는데 간혹 다른 차 같은 경우는 연락이 안 되어서 차 내에 전화번호도 없고 아무 것도 안 적혀 있을 때 그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관리단체에서 저녁에 사진을 촬영해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안 빼면 견인 업체를 불러 가지고 견인해 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어떠한 방법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도 판단되어집니다. 그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좀 연구를 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주로 들어오는 수입들이 그러한 돈들입니다. 그 수입에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제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든지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수입이 그렇다면 지출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맞게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는데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각 동별로 적어도 차를 댈 수는 있는 전용주차장 하나씩은 좀 건립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요구들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현재 잉여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우리 과에 계획은 시청에서 1년에 한번씩 공동주차장제로 해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또 주민이 팔려고 내놓은 나대지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저희가 매년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차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471페이지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올해 5억을 증액 편성하여 전년도에 56억인데 현재 6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경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59억이었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58억 7,200만원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약 59억인데 이것은 어차피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를 적립금식으로 넣어서 세출 부분에 적립금 부분이 거의 잉여금으로 보면 맞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지금 적립금이 59억 정도 있는데 이 부분하고, 주로 수입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주정차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인데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해서 환원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제가 부언 설명을 드리자면 각 동에 한 군데 정도는 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한 동 1개 주차장제를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고 주민들 여론이 주정차과태료만 내지 별 혜택이 없다, 그리고 472페이지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에 보면 과년도 주정차과태료 수입 약 1억이 전년 대비 증가되어 있다 그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현재 과년도 지금 주정차과태료가 체납된 금액이 총 얼마가 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총 체납된 것이 약 73억 되고 과년도는 약 60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약 73억 중에서 7억을 잡았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과년도 주정차수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60억입니다. 60억 중에 7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과년도 주정차과태료에 대해서 기간이 다 되어가지고 과태료가 소멸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기간이 다 되어서 소멸되는 경우는 주인이 없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사람이 행방불명됐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만 거의가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또 올해는 좀더 이것을 많이 받고자 체납정리기간을 두어서 저희가 봉급압류까지도 내년부터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태료수입이 최고 오래 체납된 것이 몇 년이나 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체납된 것이 500만원 정도가 최고가 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오래된 것, 장기적으로 전혀 가망이 없고 결손처분도 못하고 그에 대한 최고의 시효가 얼마나 됩니까? 10년 전 것도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현재 10년 정도 된 것이 있습니다. 보통 법인 같은 경우가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도 법인 자체가 완전히 폐사 처리됐으면 모르겠는데 그 자체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보는 것은 왜냐하면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거든요. 남 보기에 예를 들어 우리 주민들이나 의회나 모든 부서에서 볼 때 교통행정과에서 과년도수입을 이만큼 많이 편성하고 전년도 보다 좀더 받겠다고 노력도 하는데 그래도 총괄 금액에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10%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결손처분 부분은 결손처분하고 이것은 예산편성 시에 할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때에 지적하고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물론 아까 동료 차백진 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국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접할 기회는 결산 내지 예산심의시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의논하시든지 해가지고, 잘못하면 열심히 일하고 보기에는 적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 486페이지, 보조사업 중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내집마당주차장 설치사업 있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작년도에 내집마당주차장을 몇 건이나 설치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가구에 45면을 해서 9,99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 물론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지만 이 6,000만원 가지고 만약에 내집마당주차장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이때까지 제가 2년 동안 근무를 해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잘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시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20가구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잘 안 들어 오거든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줄인 이유가 차츰차츰 신청하는 세대가 적어진다고 보고 이렇게 해놨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신청이 들어온다면 시에 요구를 해서 저희가 받을 수도 있고 우리 구비는 50%니까 구비 50%를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내집마당주차장 설치할 때 한 집에 최고 얼마까지 지급이 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300만원까지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몇 퍼센트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70%까지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를 들면 500만원이 들든 600만원이 들든 최고 300만원이고, 300만원이 들면 70%, 약 210만원 지원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주민들이 내집마당주차장설치 신청을 하면 차질없이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보기에는 시설비및부대비가 3억 3,520만원 전년 대비 증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증가된 사유가 연산2동 소규모공동주차장 설치작업 7억 3,200만원 이것 때문에 증가된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는 작년도 몇 개소 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올해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4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시 예산 사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어서 확정된 학교가 있습니다. 토현초등학교하고 연미초등학교 2개 학교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2007년도에는 4개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2007년도에 4개소를 하고 내년도 2006년도에는 3억 7,360만원을 가지고 토현초등학교하고 연미초등학교하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연산9동하고 연산3동에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연산9동하고 연산3동에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어쨌든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국시비를 확보해서 추경시에라도 초등학교 주변을 빨리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공동주차장 설치사업이 소관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압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 때 반영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이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공동주차장설치사업비가 7억 3,200만원인데 이것도 우리구 공유재산취득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공유재산취득은 동의안부터 의결을 받아야 되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1억이 넘으면 의결 받아야 되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취득동의안도 없이 이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되기는 시청에서 4월에 우리 구청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7월에 이 사업 대상지를 확보를 해서 13개소에 대해 조사한 내역을 순위별로 적어 가지고 시청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산2동을 지정해서 저희 구청에 사업대상지가 확정된 시기는 11월 10일에 확정시기가 좀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이 긴축 예산을 하다보니까 시청 나름대로 고심해서 늦게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시기가 늦어가지고 우리구의회 승인을 얻기에는 진짜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저희가 승용차 2부제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도 조금 불찰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거지공동주차장 건설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아까 쭉 이야기 했다시피 주차난 해소에 하려고 하면 조기에 건설할 필요가 있다, 또 이 땅이 지금 현재 팔려고 낸 사람이 팔겠다고 저희한테 도장을 찍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한테 안 팔고 미리 팔겠다고 예정으로 확인서를 저희한테 써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이 지금 팔겠다고 내놓은 사람인데, 부지를 아무래도 우리 측에서 보면 빨리 사는 것이 예산 절감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도 되고 그리고 타 구에서도 지금 같이 쭉 내려왔기 때문에 타 구에도 쭉 같이 올리자, 다같이 의회 승인을 안 받은 입장에서 올려가지고 충분한 이해를 구하자 그래서 올렸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부산시 16개 구군에 다 내려온 겁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7개 구청에 내려 왔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우리 정례회 회의 시작한지가 회기가 이번에 좀 길잖아요. 물론 우리 구청에 공유재산 총괄 관리관은 총무국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실과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또 공유재산 관리부서는 재무과거든요. 그러면 재무과하고 빠른 시간내에 협의해 가지고 공유재산취득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취급 부서에서 빨리 의회에 공유재산취득 동의안 의결을 받아가지고 원칙은 재무과에서 교통행정과로 관리전환을 시켜 주는 것이 공유재산관리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어떤 데 보면 경로당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정회시 다시 공유재산관리 총괄담당관하고 공유재산관리 부서하고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마치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세출 부분 485페이지, 기타보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구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차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승용차 자율10부제를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인데 이것이 상시 고용을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상시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용차 10부제는 차는 많은데 너무 도로가 비좁아서 10일 중에 하루는 끝 번호에 해당되는 차량은 차를 운행 안 하게 하는 그런 운동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승용차 자율10부제 참여 실태 평가반이라고 지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지정된 분은 방금 말씀대로 10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 평가 대상자는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1,000세대 이상 대상자는 6개소입니다. 그리고 300세대에서 999세대에 해당되는 개소는 내년에는 22개소입니다. 거기에서 3명, 2명해서 지금 현재로는 평가반은 구성되어 있으되 매월 저희가 그 아파트에 한번은 가서 전부 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오면 평가한 날로 3만 3,100원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이전에 제가 근무를 했던 과입니다. 제가 근무를 해보았을 때 교통행정과가 연제구 그 어떤 과보다도 가장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근무하기가 가장 어려운 과였습니다. 항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과였습니다. 거기에서 과를 책임지시고 일을 하시는 최일주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의 세입이 대부분 보면 연제구에 차를 가지고 오신 분이나 연제구에 차를 두고 계신 분들이 교통질서를 위반했을 경우에 들어오는 세입들이 대부분 교통행정과의 주 세입원입니다. 이 부분들을 항시 생각을 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꼭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차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488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무인카메라 구입에 1,500만원 되어 있는데 무인주차단속 카메라입니까? 무인카메라는 뭐 하는 무인 카메라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무인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우리 구에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4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대충 어느 어느 거리에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법원 앞에 1대, 아시아드로에 2대, 고분로, 연산로터리에서 PSB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에 1대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카메라 구입하는데만 1,500만원 입니까? 아니면 카메라를 구입해서 1대를 설치하는 공사비까지,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전부 다 포함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카메라 설치 1식 해서 1,500만원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앞으로 5대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제일 마지막에 한 거기보다 조금 더 내려가면 연일시장 거기에도 1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연일시장에 설치하면 좀 많이 설치하네요, 그렇지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 앞에는 저 밑에까지는 전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 1대하고 거제에 1대, 그 다음에 거제시장에서 조금 내려오면 사거리 하고, 거제2동 탑마트하고 그런 곳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1대 당 설치했을 때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보통 단속을 해 보니까 전체 단속에 약 13% 됩니다. 그래서 세입도 약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전체 주정차단속에 있어서 세입 부분의 10%가 무인단속카메라가 해준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툥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62, 65, 69, 70, 71, 90페이지, 세출 부분 377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부분 505페이지, 세출 부분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62페이지,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중에서 건설과 소관 2억 5,072만원이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2005년도 11월말까지는 세입, 도로사용료수입이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지금 징수율이 약 92%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건축과라든지 다른 과는 전년 대비 전부 예산을 적게 편성했는데 건설과는 별 차이가 없다 그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왜냐하면 공시지가의 상승 또 각종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을 취소 이런 등등 증감사유가 발생되어서 지금으로서는 크게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부담금 중에서 일반부담금,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이 10억입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내년 예산에 10억 편성되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인데 2005년도는 원인자부담금이?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13억원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금 약 12억 정도 되고,
종광
이종광위원
세입 부분에는 작년 대비 증감은 없는데 내년도에 경기불황이나 이래 가지고 세입 부분이 정확하게 입금되겠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지금 특별한 사항은 세입 부분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예상이 되는 것은 변상금 정도가 증가 추세에 안 있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공유지 사용실태조사하고 내년부터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변상금 사례가 좀 많이 발생되지 않겠느냐에 따라서 조금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에서 좀 증가가 안 되겠나 그렇게 보신다 그 말씀이지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주로 원인자부담금은 도로굴착부분은 한전, KT, 도시가스 주로 세 군데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도로변상금이 36만 1,000원 약 76건 해놨는데 이것이 조금 증가된다고 보면 됩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내년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하고는 조금 소외된 것 같지만 제가 의정활동을 8년 정도를 해도 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건설과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현재 우리 연제구 관내에 있는 육교철거 문제 때문에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민원 조사한 적이 한번 있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안 했지만 시하고 연관되어서 동의 의견도 물어보고 시의 의견도 개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래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시청 앞에 육교는 존치시키고 연산로터리에서 안락동 방향하고 연산8동 소재 육교는 철거로 결정했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큰 틀은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 당시 거의 철거한다는 동의를 의회까지 와서 받고 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부산시에서 각 구 전반적으로 의견 수렴은 되었습니다. 기본 틀은 철거, 보류,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큰 틀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4개소 중에 2개소는 큰 틀에서는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은 잡혔습니다. 그렇지만 철거에 따른 문제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라든지 이런 곳은 시범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업 시행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하고 또 우리 구 관내 경찰서 쪽에서는 조금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도 개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에는 추진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지금 시에서 조사하고 해서 애당초는 철거 쪽으로 결정했다가 부산시 경찰청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나온다면서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경찰청에서의 반대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 담당하는 경찰서쪽에서,
종광
이종광위원
경찰청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연산경찰서에서 반대를 한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연산8동이 경사길이고 하기 때문에 보다 조금 세밀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검토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정도의 의견이고 지금 대부분의 주민 의견도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구청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런 부분이 물론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거의 반반입니다. 철거를 원하는 분도 있고 반대를 원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관내 경찰서에서 교통안전 선동이라든지 보행자 보호라든지 그런 것에 염려를 하고 있을 때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다른 동료위원의 질의를 위해 질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송방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백진입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을 보면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도 있고 도시계획 공람․공고료도 있습니다. 우리 동에 보면 일반 주거에서 준주거로 현재 공람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언제쯤 확정이 나집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산시 주관으로 하고 있는 도시재정비계획이 지난번에 공람이 완료가 되고 각 부서하고 관련 자치단체 의견을 취합돼서 그 후속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망컨대 시에서 내년 상반기 6월까지는 완결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또 법적인 절차하고 또 가정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시측의 입장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은 지금 현재 되어져 있는 부분도 그때 함께 마무리가 이루어집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그 동안 이의신청이라든지 주민건의사항 들어온 것은 시에 그대로 진달을 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해서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 다음 세출 예산에 38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원이라는 돈이 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구에 지금 현재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7천 몇백 등 정도 되지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6,400등 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내 집 앞에 골목이 어둡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불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요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행해야 되는 신규 사업들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편성되어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기전 분야의 예산은 시설비 책정된 것이 9,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올해 대비 약 1억원 이상 감액된 것입니다. 당초 내년도에 약 2억 4,000정도 해서 예산 사업을 시행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긴축 재정 관계 때문에 아주 필수불가결한 사업만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등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소모되고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적정량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습니다만 우선 내년 본예산에 노후 가로등, 기둥 같은 것 철거하고 교체하려는 이런 사업은 조금 지양이 되었고 단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에 대해서 직접 유지보수비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일부 건의라든지 당장에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하는 그런 불편 사항은 일단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계획입니다. 당장에 주민들에게 크게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 해는 예산 사정이 좋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한 해는 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그 예산만큼 삭감이 돼서 투입된다면 나중에 뒤에 가서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아니면 관리하는 입장에서 조금 어려운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달아서 뒤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4년 6월에 서면질문서를 보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매수청구대상 현황 해서 사업비가 약 717억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면 질의 답변서에 보면 사업비가 매수 대상 면적이 5만 9,394㎡ 그 다음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717억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편성된 예산을 계산해 보면 3% 정도로 봐집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구에서 나가야 될 돈은 많은데 올해 편성된 이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것이 과연 몇 십년이 걸려야 이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까? 계산을 한번 해 봐도 적어도 25년 이상, 30년이 지나야만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맞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렇다면 현재 일부만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겠죠. 주민들이 왜 법이 바뀌어 가지고 보상을 안 해주느냐, 특별회계에 설치해 가지고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시행이 이뤄졌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욕구는 많고 예산은 없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작년 데이터하고 금년 테이터가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각종 사업으로 해서 시행된 것도 있고 다른 개발사업에 포함된 것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면적으로는 5만 6,000㎡에 6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생기고 저희 구 올해 각종 조례 등이 제도상으로 뒷받침이 돼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19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감정이 완료되고 개별에게 지급 통보까지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세로 보면 약 7필지에 약 26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수반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각종 긴축재정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에 2억 6,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구도 대부분이 예산을 편성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의 대책은 조례에 있는 규정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해소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미집행도시계획이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 슬럼화 되어 있고 또 거기에 포함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사업이 중복된다든지 그런 시설이 중복되고 하면 이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보상과 병행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양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차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송기성위원
송기성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9페이지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관내일원 준설공사가 있는데 건설과 같으면 사업 부서인데 3,000만원 삭감해도 일해 나가는데 있어서 별 지장은 없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일단 준설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자체 준설능력도 있고 저희도 이 사업비가 작년 대비 3,000만원 감액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제천 하류에 침사지 설치하는 사업에 포함해서 일부 병행해서 저희가 추가로 준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현재로서 조사된 범위 내에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될 경우에는 온천천 관리 관계 전반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시로부터 각종 사업비를 확보하는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
쌍미천은 다 완료됐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준설은 완료가 되고 나머지 도시국에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해서 구조물의 이상 여부는 진단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재난안전과하고 시하고 연관되지만 각종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성
송기성위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송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종광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건설행정,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665만 4,000원, 국공유 재산 일제조사는 어느 국공유 재산을 합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하천, 구거의 국공유 행정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총 필지가 2,645필지 약 180만 ㎡가 됩니다. 이 사항은 매년 사용 실태를 조사 보고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무단 점용자 발견, 은닉재산발굴 등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원이 1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데이터화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내년부터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2008년까지 대대적인 현황 실사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맞춰서 1명을 사역해서 현장 촬영이라든지 기록유지 관계, 테이터 베이스화 하는 인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처음 합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내년도 한 해만 할 것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국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재무과에서는 총괄 재산을 담당하고 사용수익 허가라든지 건설과에서 도로, 하천, 구거 부지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재무과에도 보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업무보조,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그것은 잡종지 관계이고 저희가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해서 넘긴 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래서 올해까지는 없다가 내년도부터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내년부터는 업무가 늘어나고 또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종광
이종광위원
이 업무를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기전담당 전상준 담당 발언대에 모시고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기전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담당
기전담당
전상준 기전담당 전상준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그 차이가 가로등은 계량기가 있고 보안등은 계량기가 없습니까?
담당
기전담당
전상준 현재 가로등은 한전에서 종량제로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정액 등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보안등은 일출, 일몰 철 따라 기준 정해서 요금을 정하고 가로등은 계량기를 설치한다! 그럼 우리 구가 관리하는 구 관내 가로등이 몇 개입니까?
담당
기전담당
전상준 가로등이 2,946등이고 보안등이 3,584등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가로등 1개 전기 소모는 몇 와트죠?
담당
기전담당
전상준 지금 250W인데 한전에서는 정확하게 287W로 계량하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저번에도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가로등 2,946등 중에 계량기가 223개소다 그죠?
담당
기전담당
전상준 예, 그것은 배전함입니다. 1개 배전함에 통상 가로등이 10등에서 20등도 물려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10등, 20등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시설비에서 노후 배전함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것 어차피 1개소마다 기본요금이 12월분 다달이 나가야 되니까 전기요금이라도 절약하는 측면에서 배전함 교체공사시 배전함 개소를 줄이면 안 됩니까? 그래야 기본요금이 줄죠.
담당
기전담당
전상준 도로 신설이나 확장시에 도로 지형이라든지 전기선로의 매설범위라든지 그 상황을 봐서 배전함의 가로등 개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도 어떤 연결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고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385페이지 보면 보조사업 중에 온천천 경관조명 유지관리비 1,800만원이 있는데 온천천에 공원 등은 언제 설치했죠?
담당
기전담당
전상준 온천천 공원 등은 당초에 있는 것은 2003년도부터 2004년, 2005년도 초까지 했습니다마는 현재 온천천 경관조명으로 해서 부산광역시에서 2005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에서 경관조명 공사하기 전에 온천천에 공원 등 전기공사를 언제 했느냐는 거죠?
담당
기전담당
전상준 2003년도 말에 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 당시 시설했던 공원 등은 지금 거의 다 경관조명 등으로 교체되어 버렸죠?
담당
기전담당
전상준 그때 우리가 설치한 52등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경관조명 등으로 시에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경관조명을 하면서 우리구 등 부분이 있고 동래구도 있는데 나무를 안 보고 숲을 보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경관조명을 하다 보니까 기존 있는 등은 전체 조화에서 부적합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세병교에서 동래구 지역에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장된 것이 아니고 재활용된 사항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것이 지금 52등이 전부 그대로 사장된 것이 아니고 재활용되었습니까?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담당
기전담당
전상준 예.
종광
이종광위원
온천천 공원 등에 기존 전기 배선시설은 시에서 경관조명 하면서 우리 선로를 이용했습니까? 별도로 한 것 아니죠?
담당
기전담당
전상준 재사용해서 다 활용을 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전기 배선은 재활용 했다?
담당
기전담당
전상준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지역경제과에도 물어봤는데 옛날 우리 공원 등에 되어 있던 행거 화분은 어디 갔어요?
담당
기전담당
전상준 그 부분은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향후 날씨가 좋고 하면 그 부분의 설치 여부는 뒤에 한번 알아 봐야 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어쨌든 전기에 대한 모든 예산이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1억 6,770만원 또 시설비에서 9,100만원 쭉 있지만 앞으로 전기 시설할 때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기전담당께서는 청사 내 보건소에 에어컨 설치 때문에 수전판에서 특고 수전을 더 증설하고 또 배선 선로를 교체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담당
기전담당
전상준 저희들이 청사에 전기를 관리하지는 않습니다만 알고는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 부분도 공사 시에 검토를 해가지고 혹시 보건소라든지 재무과에 대해서 전기의 전문가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기기술파트에 있는 건설과의 기전담당이니까 그런 시설 때도 좀더 관리를 잘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기전담당
전상준 잘 알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적인 부분을 가지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동도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주민 제안으로 하는 부분들의 개발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에 접수가 되고 구에 서류가 들어와서 주민 제안으로 입법 권한은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일반 주택 주거지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유지 관리가 상당히, 저도 몇 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고 유지 관리하는 부분, 도로포장이라든지 측구개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도시기반시설 유지 관리하는 도로포장이나 측구 개수를 탄력으로 운영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각종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사항 해소,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 이것은 저희 도시국 여러 부서가 해당됩니다만 저희가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각 사업하고 연계해서 마무리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주변 도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각종 하수시설이나 포장관계가 정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적극 권장 또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보통 3년, 5년, 10년씩 가거든요. 이렇게 가면 지역 주민들은 아주 불편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건설과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차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62, 65, 72페이지, 세출 부분 391페이지에서 394페이지까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부분 495페이지, 세출 부분 499페이지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부분을 하나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62페이지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 있죠? 도로사용료 건축과 소관 세입이 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덕근입니다. 예,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건축과 소관에서 도로사용료가 2005년도는 1,080만원이죠?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그런데 약 480만원 정도 적게 편성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부과되는 도로사용료는 건축공사로 인한 비계 설치의 도로 1m 이내인 부분의 도로점용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부동산 8.31 조치와 전체적인 건축 경기의 영향으로 현 실정에 맞게끔 세입을 잡았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인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그만큼 줄 것이니까 그 대비 도로 사용료도 세입을 적게 편성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렇게 보면 65페이지 증지수입에 건축과 소관 건축허가 수수료는 올해는 80건인데 70건 정도 약 10건 정도 줄였거든요. 그런데 건축허가 수수료에 대해서 80건에서 70건으로 줄인 것에 비하면 도로사용료는 너무 많이 예산을 줄였다, 그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축허가 수수료를 50건으로 줄여줄까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현재 건축허가 수수료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부분의 수수료는 조금 줄 가능성은 많고요, 재개발이나 지주 공동사업 등 대형 사업 부분은 수입이 조금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점용 내용하고 수수료하고 연관하기는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아무래도 도로점용은 큰 대로변이라든지 대형공사에 대해서 수반되는 것이고 또 허가 수수료는 조그만 소형 주택 공사까지 수수료가 들어오니까 차이가 난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제구에서 전체적으로 재개발 정비 구역 계획이 몇 군데입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까지 다 합해서 보면 22개소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를 들어서 연산8동에는 하나도 없는데 아직까지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도 안 되고 재개발 정비구역도 안 되고 우리 구에서 지정할 구역은 연산8동은 아직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각 동에 보면 재개발 정비를 한다, 재개발 지역이다 해서 회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몰아서 쓸데없이 집 값만 올리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연산8동 같은 경우에 구획 정리해서 개발된지가 불과 25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대지로 있다가 집 지었다 해도 한 20년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어떤 업체인가 모르지만 재개발 구역이다 해가지고 많은 부동산 매매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나면 그 집에 대한 것을 철거를 하려면 완전철거를 하든지 철거도 아니고 완전히 흉가를 만들어 가지고 대문도 부수고 창틀 뜯어내서 흉가로 된 주택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특별한 제재라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도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조금은 어렵고 문제점으로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인간에 민사적으로 매매가 이뤄진 사항을 행정력이 들어가서 제재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무슨 신고를 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하는 실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었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변에 악취도 나고 방범 기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행정의 어떤 부분들이 액션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 제재하는 부분들이 어려워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물론 사인간에 일어난 일이나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재개발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언젠가는 우리 구청을 경유를 해야만 자기들이 재개발을 하든지 건축허가를 내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라도 또 재개발팀 담당도 계시고 하니까 나가셔 가지고 집을 우선 매입하고 이러더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철거를 하면 깨끗이 하든지 안 그러면 기존대로 방치 시켜 놨다가 일괄적으로 철거를 하든지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으로서 동을 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마치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백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반갑습니다. 정덕근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95년도에 동래구에서 연제구로 분구될 시에 동래구의 채무를 가져온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은 결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일반회계의 차입을 통해서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91년, 92년도까지만 상환을 하고 나면 이 부분의 모든 상환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내년까지 가면 상환이 끝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원래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왜 일반회계 차입으로 빚을 상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있는 국공유지나 점용하고 있는 구거에 변상금을 부과해서 세원을 중단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국공유지 매각의 어떤 부진한 부분들도 상당하게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차입이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이 부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지내에 국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변상금을 부과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으로 이 부분들 결손의 부족분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2005년도 예산 사정이 아주 좋았던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상환을 했더라면 안 좋았을까, 굳이 지금 예산 사정이 힘든 시기에,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 부속 서류에 보면 2005년도 지방채조서 차입분 해가지고 ’92주거환경개선사업 92년 분은 2007년도에 상환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92년도 분까지 원금 상환을 다해서 올해 이 부분 상환을 끝내는 것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굳이 예산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계획상으로 2007년도에 상환 예정이라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상환을 하는 것이 올바르냐 하는 것입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현재 1년 조기 상환으로 인해서 이자에 대한 부분의 감소로 600만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예산상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협의해서 편성한 것임을 양해해 주십시오.
백진
차백진위원
과장님께서 물론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200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씩 되고 한 그 해에 원래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제가 배우기로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씩이나 되고 할 그 당시에는 상환을 다 하지 않고 올해 2006년도 예산 사정이 힘든 해에 굳이 다 상환을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내용은 백분 이해는 합니다만 그때 2005년도 사정에, 예산 편성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의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화해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백진
차백진위원
정덕근 과장님 항시 수고 많이 하시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차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국장님께 방금 차백진 위원 질의나 이종광 위원 질의에 대해서 못다한 부분을 간단하게 질의할까 합니다. 도시개발정비법에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민간 사업자가 할 수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민간 사업자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공동아파트 개발 방식과 현지 개량방식 2가지가 있는데 1지구는 해결이 됐고 3지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지구, 기타 지구는 거의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현지 개량방식이 거의 많더라구요. 그러면 현지 개량방식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현지 개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도시국장으로서 아마 건축과장 시설부터 이 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되고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지 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현지 개량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몇 년 지나고 사실 보면 거의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없고 골목길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지 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 현지 개량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현지 개량은 거의 중단한 상태에 있고 현지 개량한 이 부분도 앞으로는 재개발 형식으로 해서 재개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앞으로 얼마 안 돼서 또 다시 변경돼서 그렇기 때문에 현지 개량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국장님께서는 현지 개량이 좋은 방향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방향을 돌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그렇다면 어떤 홍보를 해서 법적 절차를 바꿔서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근 7, 8년에서 10년 이상 재산권 활동을 못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빠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65, 66, 73, 90페이지, 세출 부분 397페이지에서 4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지적과 소관에서 2006년도 예산이 약 1억 5,000인데 작년 예산 대비 4,000여 만원이 적게 편성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원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대장 기타 도시확인원 등 파악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이 2004년도에는 재개발사업 등 해가지고 토지대장발급이나 건축물에 대한 발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발급량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근거를 해가지고 아마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지적과에 임야대장 발급이나 이런 부분에도 지난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하고 무슨 영향이 갑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일단은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은 소유자들의 부동산 매매에 의해 가지고 발급되는 양이 많은데 그런 사항이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면 토지대장등본 발급이 올해는 14만 통에서 8만 통 그 다음 부동산중개업사무소개설등록도 80건 이런 것이 전부 다 참여정부 부동산종합특별 대책 발표에 따라 영향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거기도 영향이 있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을 우리 연제구청 경우에는 상당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재개발사업은 일시적으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나 발급 신청 사항이 많은데 일시적으로 끝나고 나면 일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신청사항이 줄어드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개발 사업에 따른 그런 사항도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보면 세출 부분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 또 새주소가 부여돼서 이런 명판들이 추가 설치할 것이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건축물 명판은 건축물이 신축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물 멸실에 따라 가지고 신규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도로명판은?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도로명판은 도로개설이라든지 그에 따른 사항에 의해서,
종광
이종광위원
다시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명판을 추가로 제작 설치해서 부착해야 된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혹시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실질적으로 훼손되는 것은 특별하게 도로명판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조현대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입니다. 지금 현재 새주소 부여사업이 국가시책으로 운영되다가 다 종료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왜냐하면 제가 의원으로 당선되고 난 뒤에 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됐다가 이 위원회 회의에 들어간 적이 한번도 없는 위원회기 때문에, 제가 종료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39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보조요원 그 다음 세출 예산 400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방금 이종광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403페이지 시설비 이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종료가 된 사업인데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새주소를 부여하고 안내문까지 있습니다. 새주소를 부여한다든지 새로운 도로명을 짓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완료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2005년 11월 현재 기장군을 빼고는 사업을 다 완료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234개 지자체 중에서 약 100개 정도만 사업을 완료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의 관련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명 자문위원회는 우리가 도로를 신설해서 이름명이 없는 것에 대해서 새로 이름을 붙인다든지 변경해야 될 경우가 생겼을 때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업무가 종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현재는 일단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꼭 필요하면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명위원회로 통합해서 하신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하면 될 것으로 봐집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 불부합지에 대해서, 제 출신 동인 연산1동도 보면 불부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실제 현장과 지적 공부에 있는 지적도상 경계선이 맞지 않는 것을 불부합지라고 합니다. 총칭 저희들이 지적 불부합지라고 어떤 대상지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그 지역 일대가 10필지 이상이 되는 경우를 공식적으로 지적 불부합지 대상 지역으로 삼습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연제구에는 연산3동에 약 90필지 불부합지가 있어서 추진하고 있고 여타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10필지 이상으로 봐지는 불부합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개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 우리 구 세입은 감소가 이루어진다라고 봐지고 지역주민들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내던 세금들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장님께서 보다 더 홍보를 강화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서 특별법이 내년 2006년 11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저희 구에는 총 97필지가 있는데 현재 53필지로서 약 50% 이상을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연제소식지나 반상회 회보지에도 꾸준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이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더욱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적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차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78, 90, 91페이지, 세출 부분 407페이지에서 4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재난관리에 대해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이상 기류현상으로 많은 재난이 발생되고 있는데, 세입 부분은 전부 국시비 보조금이니까 세입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년 대비 약 413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올해 예산 가지고 재난종합상황실 지금 시설 다 되었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심재민입니다. 지금 재난종합상황실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시설장비는 들어왔고 점검과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 예산이 약 4억 가까이 들었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3억 9,000만원.
종광
이종광위원
그 정도 들여 가지고 우리 구에서 재난종합상황실을 만들고 나면 물론 지금 호남지역에도 많은 폭설이 와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재난종합상황실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 연제구 관내에 있는 재난 상황은 상황실에서 다 파악이 가능합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일단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구축하고 있는 관제시스템은 감시 카메라와 강우량계, 풍속계 일체로 해서 7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고 하게 됩니다. 주된 감시는 산불이라든지 아니면 풍수해와 같은 자연재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적인 재난 그러니까 건축물 붕괴사고라든지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건축물에 감시 시스템을 장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재난 쪽에 맞춰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재난종합상황실이 인적재난이 아니고 자연재난 쪽으로 산불쪽이라든지,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감시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재난종합상황실에는 매일 근무합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상황실에 매일 근무가,
종광
이종광위원
야간 근무자,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야간 근무자는 당직실에 근무합니다. 그리고 방재당직 근무자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방재당직 근무자 1인이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풍수해 발생 우려 시기에 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여름철 풍수해라든지 모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종합상황실에서 6개월 정도 근무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그리고 또 실제로 태풍이 올라오거나 해서 준비 단계부터 단계별 근무 인원에 따라서 실제 비상 근무가 될 경우에는 상황실에서 구체적으로 재난대책본부가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어쨌든 많은 돈을 들여서 4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연제구 전체 재난에 관해서는 안전하게 관리하고 상황을 빨리 빨리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리고 416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 지하철역 방독면 보급이 있거든요.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어느 지하철입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일단은 저희가 계획은 지하철 3호선에 배산역, 물만골역, 거제역, 종합운동장역 주변 동 지역에 민방위대원들에게 보급을 하고 보급될 계획에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지하철역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궁극적으로는 지하철역에 보관이 될 것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지하철에 이것을 보관을 하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일단은 인근 민방위대원들에게 보급이 될 것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안 그래도 대구에서 지하철 사고도 나고 이렇기 때문에 방독면이 당연히 지하철역에 필요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하철역에 방독면을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보관을 어디서 하는지, 방독면 옆에 점화통 있죠. 점화통은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5년에서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광위원
방독면은 지하실 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예.
종광
이종광위원
방독면 보관 장소가 습기가 있으면 지하실은 안 됩니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각 지하철역에 있는 방독면은 별도의 보관함 속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방독면 보급하는 것은 보급으로서 마치지 말고 관리라든지 상시 점검을 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지하철역에 보급되는 방독면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마치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위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위준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과장님이 보실 때 가장 재난 위험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는 지역을 몇 군데로 보며 우선 순위로 봤을 때는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제일 시급하게 해소돼야 될 위험 시설물 지역은 연산4동에 쌍미재건축 공사현장으로 지금 중단되어 있는 곳이 제일 시급한 부분이고 사실 그 곳이 중점 관리대상 시설로 D등급을 받아서 그 지역이 가장 위험하고, 풍수해라든지 침수피해 우려지역은 온천천 지역의 일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산지를 끼고 있는 연산2, 연산3동 물만골이라든지 마하사 지역이 우려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과장님 판단은 아주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쌍미재건축 지역을 관내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분석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일단 올해도 쌍미재건축 위에 주택 지역에 대피 지도와 경고판을 일단 설치하고 지금 현재 쌍미재건축 공사현장 위쪽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다 떠나고 없기 때문에 비상시에 발생해서 인명 피해가 날 우려는 만의 하나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그런 위험은 없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중단되어 있는 공사현장이 빨리 공사가 진행이 돼서 위험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해당 부서인 건축과와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될 지역이 방금 말씀하신 쌍미재건축 지역이라든지 침수 지역인 온천천 그 다음 물만골, 마하사 이쪽 지역으로 위험 지역인데 중점 관리해서 우리 지역에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한 건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이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백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일은 재난과 재해에 대비하는 일이고 재난과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 관리와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인데 제가 재난안전과의 예산을 봤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인력을 어떻게 확보를 해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인력 확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저희 과 자체의 증원이나 충원도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부분은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 복구하는 단계에 있어서 저희 과 뿐이 아니고 긴급히 동원하고 쓸 수 있는 가용 인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실제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예산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처음 말씀드렸던 증원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전체 우리 구 차원에서의 조직 정원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이라고 보고, 두 번째 대응복구단계 또 예방이나 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용할 수 있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재난 비상시에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방재당직수당을 예산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가용 인력을 더 많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부분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차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62, 66, 71페이지, 세출 부분 421페이지에서 4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김철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부서인 것 같습니다. 세입 부분 몇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 사용료 수입, 도로사용료에서 도시관리과 소관에서 전년 대비 예산이 약 2,500만원 적게 편성했다, 그죠?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작년에는 도시관리과에서 도로사용료 수입을 약 2억을 했는데 올해는 1억 7,454만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연일 수고 많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철용입니다. 그 사항은 경기불황으로 영업이 침체되다 보니까 세입이 올해보다는 줄지 않겠냐는 예상을 해서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전체적인 것이 경기침체다?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66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증지수입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그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허가 신청이 작으면 역시 증지수입도 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것도 2005년도에는 6,580만원인데 5,514만원이다 그죠?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특히 옥외광고물표시허가 신고가 약 300건이 줄었다 그죠?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이것도 경기 침체로 해서 간판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좀 많다고 봤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비례한 것이 71페이지 보면 잡수입 계정에 변상금 도시관리과 소관 광고물도 마찬가지다, 변상 조치할 것도 줄지 않겠느냐?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전반적으로 세입 부분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지금 일본 보도나 뉴스에 의하면 경기가 호전되지 않나 보는데 내년 전망까지 대충 세수 추계를 놔보고 조금 호응이 좋아지면 1회 추경시 반영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김철용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예산 부분보다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주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하십시오.
백진
차백진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주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일반주택과 아파트가 있습니다. 공동 주택이 있으면 공동 주택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고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문이라든지 전신주라든지 여기에 부착되는 광고물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일반 주거지는 주택가가 아주 불결합니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철에는 막 날아 다닙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와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도로에 또 흩어져 있고 이러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제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불법 광고물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정 인력이 1명 있습니다. 오전에는 내근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공익요원들을 데리고 매일 순찰을 하면서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면도로까지 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현재 동에서 활용하는 가용인력을 가지고 이면도로를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불법광고물이 가능한 우리 관내에 부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차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TOP 출석 위원( 5 명) 이규철 차백진 이위준 송기성 이종광 出席監査委員( 1 명) 백대영 출장감사위원( 8 명) 류동영 최일주 송방환 정덕근 조현대 심재민 김철용 전상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