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겸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005년도 추경예산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0개 부서별 세출현황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청소행정과는 1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세부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5,000만원, 폐목재료비 1,900만원, 재활용품 매입대금 1,9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4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6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세부내용은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 2억 8,3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1억 1,000만원 등 증액되었으며, 도시관리단은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행정대집행 용역수수료 2,000만원, 건설종사원 인건비 2,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8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은 현대아파트에서 테크노과학고간 도로개설 4억 5,000만원, 봉황맨션에서 태종로간 도로개설 4억 5,000만원, 미불용지보상금 가로등 전기요금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페이지 건축과는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과는 개발부담금과 감정평가수수료 900만원 감액되었고 보건소는 2,900만원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은 예방접종 의료비 및 구료비 3,200만원 감액되었고 보건관련 사업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예산이 27억 7,500만원이며 세입과 세출은 1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세출은 10부제운행 참여실태 평가보상금 500만원, 예비비 1억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금회 추경예산이 35억 9,900만원이며 세입과 세출은 공히 1,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세출은 국유지 측량수수료 7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100만원이며 시간의 제약으로 간단히 보고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예산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31건에 92억 3,100만원이고 세부내용은 목록을 참고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35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인 18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9억 7,900만원이 증액된 966억 3,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2,200만원이 감액된 69억 2,600만원이며 이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4억 7,500만원이 증가한 201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5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이월금 정리 및 시조정교부금 추가배정 재원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정리 등 그 동안 여건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을 조정 정리하여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며, 명시이월은 2005년도에 계상된 사업비 중 연도 내 사업의 완료가 어려워 익년으로 이월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31건에 92억 3,100만원입니다. 태풍나비 피해복구사업비,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정리사업,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현대아파트에서 테크노과학고간 도로개설 외 1건에 도시계획사업 등 여건변화에 따른 현안사업 추진과 국·시비 보조에 따른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과 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정리하기 위해 편성된 효율적인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사료되나,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을 비합리적으로 편성하여 금회 추경 시 삭감하는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 예산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호입니다.

예, 유인원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유인원 위원입니다. 121페이지를 보게 되면 재활용품 매입대금이 1,9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재활용품 매입대금 감액은 저희들이 당초에 1,000만원씩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물량의 일부 감소와 그 다음에 매입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현저히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폭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 가격이 오를지 모르고 해서 매입대금은 일정 금액을 확보해 놓습니다마는, 단가가 많이 내려가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6페이지 기타보상금 보면 1,12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생업소 절약 향상을 위한 것인데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예산 과다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20만원이 아니라 112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8월 달에 우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을 못하도록 되어서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하고 명예감시원들 포상금 내용입니다.

포상금은 전에 우수상 시상식이나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래도 됩니까?

예, 선거법에 의해서 못 주게 되었으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 선거법에 의해서.

예, 김겸일 위원님.

다른 부상도 안주고 주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이런 것은 업주들 사기앙양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마는, 나는 그래요. 24만원이지만 단돈 10원도 남길 필요가 없고 위생과에서 업주들한테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몇 십 만원도 남기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과장님 131페이지 쌀소득등 보전직불금이라고 해서 국비죠? 이것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2005년도 예산에는 올라왔는데 2006년도에는 빠졌더라고요. 맞습니까? 내용부터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98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농사를 경작한 논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직불금으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영도에는 26농가가 있는데 영도에 주소를 두고 예를 들어서 타 시·도 김해나 마산이나 어디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에 농사를 지어도?

지어도 주소가 영도에 되어있는 사람,

금액이 80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예. 800만원 당초에 올렸는데 이것이 항상 국비가 늦게 내려오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26가구라고 하는데 그러면 분배가 농사 면적이 많든 작든 같이 합니까?

면적 따라 다 틀립니다. ㏊당 64만원이 됩니다. 1㏊당.

그러면 심의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신고는 우리 주소지로 신고를 하니까 받아 가지고 농사짓는 시·군·읍·면으로 우리가 사실이 맞나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주소지 시·군·구로 전부 맞다, 안 맞다 확인을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에 맞춰서 면적을 곱해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32페이지 지금 여기에도 나와있던데,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해서 2억 3,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지금 정리사업이 우리 영도 관할에서만 하죠? 다른 부산시 전체에는 안 한다 아닙니까?

부산시 전체 합니다.

2억 3,000만원이 부산시 전체입니까? 영도구만 아니고.

이것은 영도구 금액이고 타구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기선저인망 신고 대략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몇 척이 됩니까? 관내에 기선저인망어선.

지금 4척 신고 되어있습니다.

4척. 지금 정리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정리계획은 전에 공고하고 해서 신청 들어 온 것을 전부 입찰을 해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수산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지금 소형기선저인망사업은 사실상 불법어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4척으로 잡혀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청에 가게 되면 벌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타산을 따져보고 신청을 하는 사업이라서 조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척에 대해서 인적사항은 알 수가 있습니까?

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철환 씨, 황청우 씨, 강송남 씨, 김차순 씨가 대상이 됩니다.

주소지는 보편적으로 지금

전부 동삼2동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라고 해서 3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대략 내용이 어떻습니까?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이전에는 거래선박 위주로 감척사업이 이루어 졌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연근해 소형선박들도 감척을 해야 된다는 사업에 따라서

정비내용이네요. 지금 연근해 감척 선박은 몇 척입니까?

5척입니다. 통발 2척, 자망 3척 이렇습니다.

주소지는?

전부 동삼2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재해보상금 '나비'피해복구사업비 이거 어디에다 사용 중입니까?

'나비'태풍 왔을 적에 선박파손 된 것 전부 신청 받아 가지고

이것은 설명 들었는데 선박이 몇 척이라든지 어디 누구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영도에는 4척이 피해를 봤습니다.

4척이 어디어디입니까?

전부 동삼2동에 하리항

피해 입은 사람 성함?

김규석 씨, 지덕필 씨, 김재보 씨, 윤경자 씨.

이분들한테 지급이 안되었습니까?

지급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인원 위원님.

133페이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비가 4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안 쓰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처음에 작년에 우리 과에 할 적에 노정계가 지역경제과에 있었는데 이것이 노정업무가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올해 예산사정도 어렵고 각 기업체에서도 근로자를 빼 가지고 산업시찰 보내려고 하니까 애로가 있다 해서 올해 실시를 안하고 내년부터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사항인데 예산편성 상 작년에 우리 과 소관이라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산계장님 우리 지금 영도에 통발이라든지, 자망이라든지 소형기선저인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데이터 나와있는 것이 있죠? 몇 척씩 나와 있습니까?

김철수 우리 허가건수는 310건입니다.

분류를 해서 우리 위원들도 대충 어떤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대충 알아야 됩니다. 데이터를 뽑아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감척이 5억 3,800만원인데 1척에 1,345만원입니다. 몇 t짜리입니까?

김철수 연근해 감척은 입찰 원칙입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워낙 많아서 입찰을 해 가지고 합니다. 자기 신청에 의해서 워낙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직접 써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갑자기 개인들이 평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사실 배 한 척도 모으려고 하면 1,300만원 주어야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어업을 하다가 어업권을 반납을 하면서 감척을 하는 것인데 지금 어려우니까 하도 정부에서 단속을 많이 하니까 안되니까 그저 줄 수는 없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도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제대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에 그런 것을 입찰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지금 앞으로 이것은 언제까지 합니까?

김철수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뭐냐하면 다른 큰 배들도 감척을 하다가 한 2년 정도 하다가 끊어 버렸습니다. 끊어버렸는데 이것도 2, 3년이면 끊어버립니다. 대형 기선저인망 이런 것도 선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가지고 감척을 안 합니다. 그래서 큰 대형들은 이런 식으로 추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이런 것은 조금 우리 시에다가 제대로 건의를 해 가지고 어민들이 너무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래 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9페이지 보게 되면 기타보상금 2,550만원 중에서 무려 48%인 12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매년 민방위날 행사 때에 민방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부상을 줄 수 없다 해서 다 삭감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지출하지 말라고 선관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순필 위원님.

과장님 하수도 소파수선을 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서열을 지금 과에서 어떻게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하수도 소파수선사업은 민원이 전화와 동에서 동 순찰보고가 있습니다. 나가서 현지 대상하고 현지답사하고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해야 할 때에는 빨리 결정을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이 약 5,000만원 가까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불만만 자꾸 고조됩니다. 이왕 쓸 돈 빨리빨리 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