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녕군의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133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래입니다.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저희들 예산이 네 가지 분류가 되어서 먼저 일반예산안 설명드리고, 다음 수정예산안, 다음 2006년도 창녕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 433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및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총 36억2,100만원으로서 세부 세항을 보면 창녕․남지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자가 5억5,044만원, 남지․부곡하수관거정비사업이자가 1억2,364만원, 창녕고도처리시설사업이자가 4,500만원, 창녕․남지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원금이 22억6,856만원, 남지․부곡하수관거정비사업 원금이 3억5,336만원, 공공기반시설 설치사업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세출분야 사회개발비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1,387만6천원이 감된 34억1,41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경비 상하수도사업소 운영 경상경비에서 1억6,541만6천원으로서 그 중 인건비가 창녕, 부곡하수처리장에 묘목장 관리인건비가 7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내년도 예산액이 1억6,464만5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억2,056만5천원 중에서 세부사항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9,918만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2만원, 운영수당이 895만5천원, 급량비가 6백만원, 연료비가 4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3,024만원으로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074만원으로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이 되겠습니다. 직원 총 18명에 3만원에 5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상하수도사업 업무추진 3백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비 1백만원, 하수․분뇨처리 업무추진에 2백만원,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 기타분뇨처리장 기타보상금이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예산액이 32억4,878만원으로 보조사업이 4억,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으로서 공공기반 시설설치사업에 시설비가 3억7,500만원, 실시설계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 원가계산용역비가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3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2,378만원으로서 그 중에서 간이급수시설 자동염소투입기 설치가 2천만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비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3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이 22억으로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5억원,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전출금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51억7,357만7천원으로서 세부사업에 보면 보조사업에 차입금 이자가 14억3,0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창녕․남지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자가 11억7,943만1천원, 남지․부곡하수관거사업이자가 2억624만6천원, 창녕고도처리시설사업 이자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이 37억3,960만원으로서 세부사항으로 창녕․남지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원금이 32억3,480만원, 남지․부곡하수관거정비사업 원금이 5억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창녕․남지하수도정비가 60만원, 차입금 원금이 기타 국내차입금에서 창녕․남지하수도정비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을 마치고 수정예산은 예산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보건소에서 부서 변경해놓았는데 이 예산 자체가 간이급수시설 2명에 대한 인부관리비인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건소에다가 부기해놓은 것을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창녕군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45억9,135만5천원, 자본예산이 29억6,937만9천원해서 내년도 예산이 87억2,573만4천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뒤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각목별 세출예산입니다. 이 사항도 뒤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지출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표에 보면 수익사업에서 45억9,135만5천원 제일 밑에 합계란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에서 45억9,135만5천원 해서 제로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18페이지 상수도사업 수입은 예산액이 45억9,135만5천원으로서 그중에서 상수도 급수수익 가정용이 17억2,484만5천원, 일반용이 17억5,904만4천원, 그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탕이 4,384만6천원해서 상수도 급수수익은 35억2,77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수익에서 신설공사 수입이 4억140만원, 22페이지 기타영업수익에서 수수료수입이 1,422만원, 영업외 수익이 6억4,800만원, 영업외 수익에서 수입이자가 1억2천만원, 다음 일반회계 부담금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5억원, 기타 영업외 수익 2,800만원 중에서 불용품매각수입이 3백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5백만원, 잡수익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이 총 예산액이 45억9,135만5천원으로서 영업비용이 45억6,445만6천원, 일반관리비가 그중에서 1억3,631만3천원에서 인건비가 1,913만3천원, 일반운영비가 5,0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가 1,245만원, 업무추진비가 1,320만원, 연구개발비가 1,300만원, 수선교체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일반보상금이 780만원, 정․배수등 관리비가 인건비 포함 40억2,67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161만9천원, 다음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여비가 336만원, 재료비가 22억6,292만7천원, 다음 36페이지 수선교체비 12억6,303만2천원, 다음 급수공사비가 4억140만원 중에서 신설공사비가 4억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영업외 비용은 없고 아래 예비비가 2,689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지출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자본예산에 수입과 지출 총 합계는 아래에 있는 29억6,937만9천원, 비용은 41억3,43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29억6,937만9천원으로서 자본잉여금 수입이 29억6,937만9천원, 시설분담금이 4억937만9천원, 타 회게건설보조금이 25억6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0억6천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이 10억원, 시도비보조금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41억3,437만9천원으로서 가동설비자산 27억7,986만원 중에서 구축물이 27억6,776만원, 시설비가 27억5,814만6천원, 시설부대비가 961만4천원, 공기구비품에서 1,210만원, 자산취득비가 1,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비가동 설비자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3억3,155만9천원으로서 시설비가 13억2,500만원, 시설부대비가 65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2,2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창녕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에서 사업예산이 20억9천만원, 자본예산이 6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목별 세출예산은 뒤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 제일 밑에 합계에 보면 수익에서 20억9천만원, 지출에서 22억2,4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단기순손익은 1억3,419만원입니다. 12페이지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입니다. 총 수익은 20억9천만원, 영업수익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7억인데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가정용이 2억2,9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이 5,876만6천원, 일반용이 1억9,065만6천원, 대중탕용이 2억1,657만6천원, 산업용이 4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영업외수익이 13억9천만원으로서 수입이자가 2억, 타회계전입금수익이 1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에 총 예산액이 22억2,419만원으로서 영업비용이 21억9,400만원 그 중에서 하수관리비가 21억9,419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억9,019만원, 다음 18페이지 수선교체비가 2억4천만원, 민간이전이 16억5,400만원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3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지출입니다. 자본예산 총괄표에 총 계가 수익에서 63억,4100만원, 비용의 부에서 62억6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본적 세부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이 63억4,100만원으로서 자본잉여금수입63억4,1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이 60억4,100만원중에서 국고보조금이 45억7,1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이 1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이 3억으로서 기타공사부담금에 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4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62억681만원으로서 그중 구축물이 61억2,681만원, 시설비가 58억7,681만원, 감리비가 2억원, 시설부대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8천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자금운영계획 수입자금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자금에서 총 예산액은 84억3,100만원으로서 전체 내용은 2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안이 일반회계와 수정예산안,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일반회계에 관한 부분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6페이지 하단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2,500만원인데 하수처리장위탁운영 원가계산 용역비인데 이게 전년도에도 용역비가 투입이 되었죠?

아닙니다. 그것은 간이상수도 지하수법에 의해서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시행은 했고 여기에 하수처리장 …

재계약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43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관계인데 간이급수시설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인데 2천만원 10개소 이것은 현재 일반 우리 군민들이 떠먹는 약수터 이런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설치된 곳이 약 150-160군데가 되는데 이것은 해마다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자동적으로 염소를 투입해서 물의 병균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전체 포함해야 되는데.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 신설된 것은 수질검사가 이상이 없으니까 노후된 것을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간이상수도는 수질이 실제 부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간이상수도 개소가 많은데 나머지는 수질검사 이상이 없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2004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되어서 돈을 8천만원 들여서 전체적으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54개 항목, 사실은 간이상수도 식수 조례나 법에 보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54개 전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일제히 실시했습니다. 작년 10월, 12월달에. 거기에 못 미치는 이상이 있다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 간이상수도는 전체적으로 물은 조금 안좋습니다만 현재 관리하고 먹는 물에는 별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간이상수도는 실제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개수는 군내 엄청난데 10개소만 한다는 것은 일반 우리 약수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공설운동장, 영산에 영산약수터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너무 10개소만 한다는 것은 부족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잘 파악해서, 물은 중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까?(예)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성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소장님 예산서에 있는 질의라기보다는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의때마다 설명을 듣긴 듣습니다만 사실 숫자개념이 없습니다. 사실 특별회계는 봐도 솔직한 말로 모를 입장인데 단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건설과에도 소장님 계셨지만 건설과 사업예산은 공사개요나 이런 것은 조목조목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1년치 공사를 상수도사업이든 하수도사업이든 통틀어서 사업시행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특별회계 예산서나 결산서를 만드는 형태 아닙니까? 사업개요를 어떻게 세우는지, 예를 들어서 부곡의 어느 동네에 상수도 몇미터 구간 공사 설치산출, 그런 것이 예를 들어 유어에 어떤 구간에 몇미터 이런 계획이 사업소 내부에는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심의할 때는 전체 토털만 하지. 세부내역은 볼 수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반 건설과 사업은 도로확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은 양여금이 아니고 균특자금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행정자치부나 어느 도로를 하겠다고 농촌도로, 군도를 승인 받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목으로 정해지지만 저희들은 상수도공기업이나 하수도공기업이나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배수관 공사를 한다. 갑작스럽게 방금 성이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수도급수 구역안에서 간이상수도 수질이 악화되어서 물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것을 제켜놓고라도 급수관, 배수관을 따라서 해야 되는 불가피한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어지방상수도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어느 마을에 급수관, 배수관을 할 것이다는 계획을 방침은 박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명확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산서에 표기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의견은 1년 쓸 토털 예산을 전년대비해서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오를 것을 계산해서 계산만 맞춰놓고 세부내역은 과에서 진행해 가면서 세운다.

예, 맞습니다. 수입 들어오는 것을 참고해서 …

그러면 이 예산서를 심의해서 사업예산은 증액을 요구하거나 감액을 요구하거나 손 댈 이유도 없는 예산 심의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나머지 용역비라든지 기타 이런 예산은 지적할 수 있지만 사업예산은 심의할 이유가 없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이경 위원님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예산안에 보면 43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 9천만원이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전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비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간이상수도 문제에 있어서 상수도특별공기업에 못 들어가는 간이상수도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수질검사만큼은 어떻게 하든 간이상수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질검사비 수수료가 80%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구자천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가 그래도 내년도 특별한 시행을 할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성을 띠고 사업내역에 포함해 달라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회계를 보면 사업별 명세가 없는 것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다하기는 어려워도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사업예산서를 보면 내년도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어나는구나 파악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작년말에 54개 항목에 대해서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에 대해서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중에서 전체 270개 검사를 다해서 한 결과에 보면 상수도 보급지역안에 있는 것이 부적합을 받은데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런데는 배수관 매설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지금 현재 대지효정, 귀동, 소림, 유어에 마등, 선소, 세진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진창, 승계 이런 지역, 대지에 용소, 학성, 귀동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계성에 장마 신구 노선에 봉산, 영산에 월영, 봉화, 장마에 신구는 해당이 됩니다만 하유, 장가, 다음 도천은 도천1구, 송진3구까지 원한다면 도천 예리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산업건설위원님께 계획 수립해놓은 것을 별도로 드리고, 대략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만 드립니다.

사업비 예산 중에 6억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은 풀어서 산정해 놓으면 위원들이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계기도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5억이 있고.

소장님이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수도특별회계 23페이지 보면 불용물품 매각수입하고 변상금 및 약정위약금 수입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자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회계와 차이가 나는 것이 재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불용물품 매각수입하는 것은 청암배수장 폐지를 시켰을 때 고철이라든지 구계정수장도 폐지시켰습니다. 3백만원이 넘을지 4백만원이 넘을지 에상은 못하지만 매각을 했을 때 3백만원 추정하고 3백만원 했고, 변상금 및 위약금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을 때 지체상환금 관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발생할 것이다 잡아놓은 것입니까?

예. 변상금이나 지체상환금이 상수도계에 좀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9일 오전 11시에 개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