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철우 의원 발언

제14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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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 김이경 사회산업국장 김영기 도시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상무입니다. 2005년도 11월25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의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오전에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을, 오후 2시부터 사회도시 소관 예산을 그리고 오후 4시부터 총괄 질의시간 후 예산 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의 질의시간이 단축 등으로 시간 변동이 예상되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사무실에 대기하셨다가 연락이 가면 즉시 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등을 참고하여 먼저 세입세출총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지금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65억1836만8천원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경상적경비가 70%에서 80%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놨지요. 그러면 지금 세수 감소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이만큼 줄어든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첫째는 세외수입 중에서 제일 줄어든 것은 금년도 2005년도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52억을 배정했다가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작년에 저희들이 85억을 추정했는데 지금은 35억을 추정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50억이 첫째는 모자라집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적게 편성된 부분이 도로굴착비 작년에는 12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6억 정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제일 많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세수가 이만큼 줄어들어도 내년도 예산은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다 하셨겠지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자급율이 36% 되었는데 지금은 25%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첫째는 조정교부금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자주 재원인 종토세가 종합부동산세로 바뀌면서 국세로 가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제일 첫째가 지금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조정교부금이 23억 정도 줄었고 2003년도에 비해서 40 정도 줄었습니다. 조정교부금도 줄고 자주재원인 종합토지세도 줄고 이런 과정에서 예산 편성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예산 규모 자체는 작년 하고 올해 하고 비슷한데 거의 국가에서 하는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 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자체에서 편성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염려하는 부분이 작년도에 비해서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총 94억이 늘어나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구비가 40억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금정구에서 자체 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렇게 세수가 모자라고 경상적 경비라는 것은 본래 80%를 책정해도 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하면 100%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시에서 조정교부금 52억 감액 결정을 하고 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결산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10%를 절감을 시켰습니다. 내년 2006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사업비를 하나도 편성 못하는 입장에서 다른 경비도 올해 말에 10% 절감시킨 데서 10%를 더 절감시켜가지고 해보자 그런 입장에서 80%를 한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 세수가 이렇게 감소가 되어 가지고 경상적 경비도 80% 70%를 책정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이것을 다음 추경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조금 희망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생기면서 우리가 했던 종합토지세 중에서 35억 정도가 부족해졌지만 이틀 전에 기획예산처에서 자금 배정 내시가 왔습니다. 그 부분이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받아 가지고 주는 돈이 44억으로 해가지고 통보가 왔는데 문제는 이 44억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기가 올해 12월20일까지이기 때문에 고액 세금 납부자들이 일시에 다 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6회 분할한다 치면 내년 6월까지 납부가 되면 실제로 필요한 돈은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받았으면 올해 받아야 될 돈이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 6월까지 나누어져서 우리한테 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44억이 오는 것은 맞는데 일부 결산 추경하면서 20억 정도는 반영하고 24억 정도는 내년에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돈이 일단 여유가 있을 수 있고 내년 말에도 똑같은 사항이 벌어지면 2005년도는 부족했지만 2006년도는 몇십억 정도는 여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세무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세수를 받아들이는 체납세를 정리하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내시라는 것은 그것은 약속만 했다 뿐이지 실제 돈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어떤 상황으로 변할지도 모르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경상적경비는 안 쓰면 안 되는 돈인데 저 역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은 94억이 늘어났는데 일반 금정구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전혀 내년도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전체 예산 규모 중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이 50% 인건비 30% 나머지 20%가 다른 부서의 운영비하고 포함해서 되는데 지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 사업은 못하더라도 국시비 보조사업을 현재 내년도에 확보해 놓은 것이 64억 정도가 있습니다. 지난해 2005년도에 국시비 보조사업을 70억 했는데 올해 초에 확보한 사업이 64억 되니까 연말까지는 올해 보다는 큰 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은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상급 기관의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긴축 재정에 정말 예산도 100% 편성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하든 내년에는 잘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가지고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현우

이현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세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산했을 때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충당될 수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가 약 30%입니다. 그런데 자급율이 25%이니까 자주재원으로 인건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경상적경비가 부족하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인건비 자체도 부족합니다. 구세로서는 인건비를 다 대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충당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제도 자체가 2005년도는 36%쯤 되다가 2006년도는 25%밖에 안 되느냐 하면 재작년에 양여금 제도가 분권교부세로 바뀌고 그 분권교부세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바뀌면서 종전에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국세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로 있던 부분을 국세로 가져가가지고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니까 자급율은 낮아지고 거기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해서 세수 자체가 적어지니까 저희들이 자급율 자체가 낮아질 수 밖에 없게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6년도는 롯데 재건축으로 우리 지방세가 증가되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추정치로는 재산세에서 9억 시세 받아주는 대행료로 하는 돈이 6억 15억 정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돈입니다만 자급율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우

이현우위원

앞으로 건축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대책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아껴 쓰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세금을 많이 받아 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구청이란 것은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면 국시비 보조사업을 많이 확보해서 그 부분이라도 커버 해나가는 그런 방법 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국시비 조정교부세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국 과장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종한

권종한간사

실장님 방금 전에 국시비 보조사업을 늘리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우리 재정여건이 정말로 어렵다는 현실을 실장님께서 금방 설명을 하셨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받으면 분명히 거기에는 국시비 보조사업 금액으로만 하는 사업도 있지만 우리 구비도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비가 부담되야 하는 사업은 전부 예산에 편성이 다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부분은 단위 사업으로서 구비 부담이 안 되는 그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에 우리가 투자 재원 부족으로 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이나 특별교부금 사업이 70억이었는데 2006년도에 64억 정도 확보해 놓았으니까 그 사업이라도 2005년도 보다 초과해서 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잘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예산서 23페이지부터 3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 37페이지부터 74페이지 세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쪽에 보면 독감 예방 접종이 2만명에 5천원씩 해가지고 1억이 되어 있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이 보면 242페이지 보면 독감예방 접종 해가지고 유료 해가지고 7천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오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는 독감 백신은 2인용이 들어있는 백신으로 그 백신을 사용하는 경우에 5천원 선으로 수입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7천원으로 세출에 잡혀 있는 이유는 내년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독감백신을 1인용 포장으로 교체할 계획이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계획이 있는 경우에 백신의 원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출에만 반영을 하고 세입에는 미처 반영하지 못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오류 부분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2만명이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일단 우리 구민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독감백신의 우선 접종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수를 감안해서 일단 2만명을 산정을 한 것이고 65세 이상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도 구민 중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전부 보건소에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5세 이상 우선 접종을 하고 나서 남는 잔여분에 대해서는 그 이하 인구에 대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75세 이상 되는 사람은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원이 마련되는 구는 실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구는 75세 이상 인구라 하더라도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무료로 하는 대상은 전혀 없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우선 시설 수용자를 양로원이라든지 치매요양원이라든지 시설 수용자는 우선 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도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1,2,3급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우리 구에는 75세 이상 되는 노인에 대한 무료로 하는 것은 없고 타구에는 시행하는 구도 있지요. 무료로 접종하는 구가 있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부산에도 약 3개구 정도에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구가 있고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구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달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우리 구는 재정 여건이 안 되니까 무료는 못하고 유료로 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무료가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만...

재윤

김재윤위원

계층이 아니고 타구에서는 75세 이상 되는 노인에게는 다 무료로 지금 인접 연제구는 7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75세 이상은 국가에서 아마 무료로 접종을 하라는 그런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지침은 없습니다. 지침은 없고...

재윤

김재윤위원

확실합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지침은 없습니다. 서울이라든지 일부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무료 접종을 예전부터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달리 실시를 하고 있고 75세 이상 인구 어르신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금정구 75세 되는 노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구에도 타구에 준해서 75세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접종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차후에는 고려해 볼만한 합니다. 우리구가 특성상 지금 시설 수용 인구가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무료로 하고 나면 나중에 75세 이상 무료 접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재원상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당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타구에 비해서 수용인원이 제일 많다는 그것은 정확한 자료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고 우리 금정구가...

재윤

김재윤위원

비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타구에도 50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2만명을 잡았다면 75세 이상 노인이 우리구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료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봐 주시면 좋겠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김철우위원입니다. 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 세입부분 수입은 얼마 안됩니다만 기타 사용료 부분에 도서관 대강당 사용료 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행사 때 사용료를 받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 행사가 아니고 도서관 대강당을 외부에서 사용하겠다고 접수가 들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대여해주는 그 사용료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행사 종류 같은 것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도서관 행사와는 다른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저희들이 안하고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행사를 하는 연극이라든지 음악행사 그런 것들을 대여해줍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1회 사용료는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한 시간당 여름 겨울에 냉난방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시간당 2만5000원 해 가지고 두 시간에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연중 10회 정도로 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유치원이나 좀 어렵고 한데는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순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단체가 아닌 장애인이라든지 그럴 때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무료로 해줄 수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앞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도 많은 액수가 아닐 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주규환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 편성을 보면 자체 재원이 전년도 보다 83억이나 넘게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중에서 지방세수입이 전년도보다 27억 가까이나 줄었는데 지방세 중에서 가장 많이 준 세목 별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세외수입 중에서도 수수료 수입이 전년도 보다 9억3000만원이나 감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어떠한 수수료 수입이 줄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세 번째로 자체재원이 83억이나 넘게 줄어든데 대하여 세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입징수관으로서 세입보존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또한 앞으로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이 크게 감소하게 된 것은 지방세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구세였던 재산세 중 일부가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국세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의 83% 정도가 재산세 였는데 이 부분에서 18억6000만원 정도가 감소하였고 그리고 사업소세 면허세 과년도 체납 징수액이 2005년도 보다는 지금 현재 1억7000만원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 28억6000만원에서 1억7000을 빼고 나면 26억9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수입이 지금 9억3000만원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9억3000만원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서 46페이지 의료사업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무허가 도로사용료 변상금 이 부분은 과목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전부 합해서 약 2억8000만원되기 때문에 실제 줄은 금액은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억5000만원의 내용을 보면 주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에서 3억9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판매대금이 2억6000만원 이래서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재원이 83억이나 줄어든데 대해서는 제가 세입징수관을 맡은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3억의 내역도 한번 보면 지방세에서 26억9000만원 세외수입에서 65억6800만원 그래서 총 92억800만원이 감소하고 그 감소한 원인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전환되고 재산세 과표는 현실화 되었습니다만 부과하는 방법이 그 과표액의 2분의1만 재산세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재산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외수입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59억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이 5억5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이라든지 수수료 사용료가 줄게 됨에 따라서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했다시피 저희들이 상당히 재정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첫째 국세로 넘어간 종합부동산세에서 저희들이 교부금을 좀 받아서 얻어올 예정입니다. 아까 기획실장이 답변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에 지금 순수한 재산세가 35억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통보가 오기를 44억8000만원을 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9억570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금년에 돈이 안 들어오고 금년부터 내년 6월까지 분할해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해 쓸 돈이 부족할 뿐이지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기로는 약 20억까지는 주지 않겠느냐.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종합부동산세 납기가 12월달이다 보니까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주게 되면 시간적으로 촉박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만 앞으로 운영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재산세는 줄어드는 게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롯데캐슬이 내년 3월에 입주가 되면 재산세를 약 9억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취․등록세가 있습니다. 취․등록세를 받게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3%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징수교부금으로 받게 되는 돈이 약 6억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내년에 다른 구에 없는 15억 정도의 자주재원이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에서 도로 무단점용이라든지 각종 국공유지 무단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질서 확립 차원도 있지만 우리가 세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정밀 조사를 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방안도 있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써야할 경상경비를 억제한다든지 그 다음에 체납세 정리를 이미 법상으로 부과되어 있는 체납세를 완납을 시킨다든지 이런 체납 정리를 통해서 부족한 세원을 충당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어려울수록 절약하고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된답니다. 가정의 아버지 자격을 가지신 총무국장께서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잘해나가도록 바라겠습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까 47쪽에 보건소장님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100%를 유료를 하겠다 해서 지금 세수를 1억을 잡아놓은 거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세외수입이 책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료로 접종하는 예산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무료로 접종하는 대상이 몇 명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주는 것은 시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순수하게 우리 세입 2만명분 잡은 것은 2만명을 사 가지고 놔주면 유료로 받기 때문에 세입이 2만명 같이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 보면 4500원 주고 사서 5000원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 책정하면서 세입은 작년 수준 5000원으로 잡아놓고 세출은 약 산 가격은 작년 가격보다도 1.5배 확대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완제품을 사라 하기 때문에 완제품은 부작용도 적고 성능이 좋습니다. 돈이 더 들더라 해도 완제품을 사서 놔라 하는 그 지침 때문에 1.5배 확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은 작년 수준에서 편성하다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바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75세 이상에 대해서 우리 구에는 무료로 안놔주느냐 그것은 아까 소장님 말씀했듯이 도심지역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적습니다. 우리 금정구는 옛날부터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노인 복지시설이 많습니다. 여덟 군데나 있습니다. 아동시설도 4곳이나 있고 많다 보니까 거기에 전부 무료로 놔주다보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무료분을 노인들에게까지 놔줄 그런 여력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75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결의를 해주시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사서 무료로 놔줄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재정 부담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좀 고려해 봐야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는 접종약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무료로 내려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구에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유료로 하는 것은 우리가 구에서 구매를 하고?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가 돈 주고 사 가지고 원가보다 조금 비싸게 놨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 그것이 좀 잘못된 게 그러면 시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괄 구매를 하든지 해야지 왜 무료로 접종하는 것은 시에서 구매를 해서 보내주고 유료로 하는 것은 우리가 구매를 한다는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유료는 우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돈 주고 사가지고 돈 받고 놔 주는 것이 있고 시의 예산 가지고 사서 주고 조달원칙은 전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 구매해서 내려오는 그런 원칙입니다. 재원이. 무료는 시 예산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유료 분은 우리 돈 주고 사 가지고 돈 받고 놔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인 101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112페이지 예산 성과금에 대해서 감소 사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했을 때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1000만원을 편성했었고 2004년도에는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바람직한 부분은 성과에 기여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1000만원이상 확보를 해서 기여한 만큼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워낙 예산 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저희들이 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80% 감액 계상되었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2005년도는 1000만원 된 것을 2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80% 감액 편성을 했고 직원들의 동기유발 감소로 예산 절감 효과가 미흡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일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을 냈을 경우에는 다시 또 성과금을 못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올해 2005년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현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은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다시 추가 편성해서 심의해서 주는 제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보존되면 추경에라도 증액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열심히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백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서라는 것이 보통 정부에서는 정치 경제 외교 등에 관한 실적이나 시책을 국민에게 발표하는 그런 보고서인데 실지 우리 구에서 보면 지금 백서가 여러 가지가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정백서가 있고 또 총무과에 여성한마음대회 백서가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도 백서를 발간한다고 예산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백서라는 것이 어떤 기관에서 한건 정도면 족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과에서 백서를 하다보면 예산 낭비도 있고 한데 어떤 백서의 중요성이나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권으로 묶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려봅니다. 실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백서 중에서 구정백서는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그 백서에다가 다른 부분을 가미할 경우에 책의 양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특수사업에 대한 백서부분은 결국 기록유지이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총괄적으로 했을 때는 실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기록유지에 대한 관심이 좀 적었습니다. 백서 형태가 적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가지는데 한 10년 전에 제가 일본 동경도 도청 안에 자체 도서관에 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 자체가 거의 직원들이 쓴 책들 기록물들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되면 모든 기록물들을 책자형으로 정리를 해서 다음에 볼 때 자료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참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실제 올해는 보면 금샘백서가 발간이 안 되고 환경위생과의 새파란 백서 발간이 나왔는데 차후에는 금샘백서도 이것은 격년제로 하기 위해서 올해 안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금샘백서도 이번에 예산 요구가 있었는데 형편상 저희들이 감했습니다. 매년 일어나는 백서를 기록하는 부분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 새로운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 같으면 꼭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일부는 가집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우리 여성한마음대회 같은 이런 백서는 여성 신장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대통령 표창도 받고 이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구정 백서는 한 권으로 하고 나머지 여성한마음대회 백서나 금샘제 백서 새파란 백서 이런 것은 묶 어서 한 두 권 정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고 개최하는 시기가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행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발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않는 범위 같으면 현행대로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결국 백서를 묶으면 구분적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300페이지를 발간을 하면 1페이지에서 100페이지는 금샘제에 대한 내용을 싣고 또 101페이지에서 200페이지는 새파란 백서 내용을 싣고 이렇게 한 권으로 하면 페이지를 늘림으로써 예산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고 개최하는 시기가 다르고 전부다 행사성 백서라면 몰라도 기록 유지차원에서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효과 면에서는 현행처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백서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행사를 하고 나서 진작 발행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행사를 하고 나서 바로 정리를 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해도 1년을 통 털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간을 정해서 백서를 발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기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구정백서는 1년 치를 모아서 하지만 예를 들면 금샘제나 여성한마음대회는 개최 시기 끝나면 바로 만들어지는 책자고 그다음에 아까 새파란 부분은 거의 1년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경우고 하기 때문에 시기상 조정하기에는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행사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어떤 예산 절감차원에서 다시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실장님 11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세출을 2억2400 잡았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8천을 잡았어도 작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600만원을 더 줄여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올해 단체보조금 편성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가 2003년도 예산 까지는 법정보조단체 또 임의단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도를 정해 가지고 되어 있다가 2004년부터 해가지고 총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2003년도 당시에 저희들이 보조금 자체가 2억8천이 넘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되다가 총액제로 되면서 2억8천만원 가지고 편성하는 그런 과정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심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줄여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모든 경상적 경비를 다 80% 하는 입장에서 단체보조금도 현재 주고 있는 금액의 80% 선만 주자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 방침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예,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최주호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시 올해 예산안 다수가 세부 산출 근거가 없다고 지적을 하였는데 우리 200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도 대부분 어떠한 사업 규모나 산출 기초 없이 예산만 요구했으며 또한 일부 사업비가 2005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이 되었는데도 직제개편이나 업무 이관 및 항목변경으로 인해 전년도 예산액란에 예산액을 표기하지 않고 “0”으로 표기해 정확한 심의가 어렵고 또한 예산 편성과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느낌이 들며 이로 인하여 심의 과정에서 예산 요구부서와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예산 편성 매뉴얼에 예산 편성시 각 사업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 업무 전문행정가로서 그 역할을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 편성업무를 이렇게 성의 없이 하여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데 어렵게 만들었다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그 모든 부분을 상세하게 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구가 사업별 예산 제도 시범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이란 것이 지금처럼 목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통활해 가지고 어느 사업하면 전부다 나오는 식으로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시범구가 되다 보니까 현재 만들어진 이 예산서를 내년 초에 다시 시범적으로 만들고 나면 내년부터는 예산 요구할 때 사업별 예산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심의하실 때 어려움을 느끼신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직제개편으로 예산을 ‘0’을 표시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 금액에다 자르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나중에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맞아지나 틀려지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일반예산 중 기본적인 인건비는 전액 편성되었으나 각종 수당 여비 급량비등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상 경비는 삭감 편성되어 700여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안고 가라는 예산 편성으로 보이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도 같은 수당을 받는 입장에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못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모든 경상경비를 80% 편성하는 입장에서 직원들도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저희들이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마지막으로 109페이지 비목 201번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다수 부서가 일반운영비가 2005년도에 비해 감액 편성된 실정인데 비해 유달리 기획감사실만 증액 편성되어 있었고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은 2004년도에 대비 26%가 인상되어 있으며 2005년도 대비 12.23%가 인상된 그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상에는 기획감사실 소관이 늘었습니다만 실제로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를 27% 정도 감액시켰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것이 우리 구청 전체 직원의 인건비가 우리 실에 속해 있다 보니까 호봉 승급분하고 봉급 인상분이 7억7천정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전체가 늘어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편성된 것 중에서 지금 각 부서별로 관내여비하고 급량비를 따로이 부서별 특수 업무를 하는 부서에는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런 돈을 적게 편성하기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정액으로 할당된 이런 비율로 나눈 것 말고 특수 업무 하는 업무에 대해서 관내여비 같은 경우는 요구가 3400만원 왔는데 우리 실에다 900만원으로 총액 편성하고 급량비 같은 경우도 3850만원이 부서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실에다 편성하면서 총액으로 2천만원만 편성하다 보니까 생기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부서 예산은 27%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일반운영비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지만 경상적이고 소모적인 경비입니다. 과다 편성 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11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12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와 동 소관인 287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김철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30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이래 가지고 1명에 1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 신청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1억 부분은 저희들이 추정치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명퇴 수당 지급액이 1억6100만원입니다. 4명이 나갔습니다. 그때도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1억5000을 했는데 저희들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결산추경에도 부족분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1억은 어떤 사람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나갈 수 있다는 예정치에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월12일자로 우리 직원 계장 한 분이 명퇴 신청이 들어온 상태로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직협에 인터넷에 보면 우리 금정구에서 2명의 6급 직원이 연말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라와있습디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정치이지 실제적인 산출에 의해서 나중에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참고로 12월12일날 명퇴 신청한 공무원 명퇴수당은...

철우

김철우위원

지급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8182만35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은 지금 잔여기간이 12년이 남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12년이라도 2년은 안하고 10년만 하게 되어 있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1년부터 6년까지는 기본급의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6년부터 10년까지는 기본급의 4분의1을 적용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10년 이상 된 사람은 10년분만 주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명퇴 신청을 한 분이 한 명이다 그렇죠? 그러면 약 8100만원의 돈을 줘야 된다. 그러면 1억을 가지고 만일 예를 들어서 올 연말에 그 분 말고 두 사람이 더 한다 했을 때는 돈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명퇴 수당이라는 것은 제정 취지가 옛날에 어떤 직원 순환을 위한 그런 정책에 의해서 이것이 아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명퇴가 나갈 때는 20년 이상 국가에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 공헌을 하고 나가면 후진 후배들을 위해서 일찍이 퇴직을 해나가는 것이고 그런 하나의 위로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것으로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무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명퇴 신청 심의위원회에서 명퇴자가 결정이 되어버리면 의무적으로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그래도 반영을 추경의 시점이 안된다면 예비비로서라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또 저희들 결정을 한 이후에 명퇴 신청 결정이후 한달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달 이내에?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돈이 예비비로 충당이 가능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법적인 집행은 가능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획실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비가 얼마나 됩니까? 1% 안되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상에 0.98%.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하면 예비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11억2100만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올 연말이후에 명퇴 신청자가 더 늘어나도 예비비로 충당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퇴 신청은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결정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한달 이내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기까지는 최저기간이 2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부족 예산으로 해 가지고 명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이 분의 퇴직 사유가 뭡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퇴직사유는 가사사정입니다. 그런데 부산일보에 보니까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기도 하는데 저희들하고는 아직 깊이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명퇴에 조금 모순성이 있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 분은 현재 우리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죠?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재 한창 일할 사람이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유망한 사람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또 자연환경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큰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는 하천담당을 했죠? 막대한 사업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나간다면 우리 구에서는 많은 손해를 볼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낼 때 어떤 만류를 많이 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고 위에 국장님들이나 청장님께서도 만류를 많이 했는데 본인이 고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그래서 이 분이 만약에 선출직으로 나간다면 이것이 내년도에 기초의원들이나 이 분들이 봉급을 많이 받는다해서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세금을 받는 공직자가 어떠한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또 세금을 더 많이 받는 직종으로 공직자로 전입한다면 우리 세금이 더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본인은 내가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명퇴를 하겠다 하고 또 과장님께서는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이해는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과장님께서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하면 이것 정말 국가에서 손해보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사항입니다. 법에 지급 근거에 명시 되지 않는 사항은 저희들이 지급을 거부하고 그리고 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되는 사항 다섯 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자는 명퇴가 안됩니다. 두 번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세 번 째는 감사기관과 검찰 수사기관에서 비리와 관련된 수사 중인 자 이것도 명퇴가 안됩니다. 다음 경력직 공무원 및 정무직 공무원(단, 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려고 예정된 자는 명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와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는 자는 명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퇴수당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규정에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신청한 이성우 담당은 여기에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퇴직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경찰서 기획감사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명퇴를 받아서 심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법으로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지만 우리 국민으로서는 좀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저는 이 말씀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은 제도상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현행법에서는 달리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34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해도 행사를 치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샘제 부분은 저희구의 대표적 지역축제로서 벌써 3회에 걸쳐서 했고 이 예산을 4회째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열악한 예산사정에 의해서 부분 삭감되기도 했고 또 필요한 부분도 많이 삭감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행사를 운영하는 게 저희들 주관 부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조금 더 고무적인 것은 기이 이번 3회 때 홍보물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청사초롱이라든지 깃발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끼 모자 이런 부분들을 기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확보해둔 상태기 때문에 홍보비나 일반 운영비는 조금 이렇게 1300만원을 감해도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년 예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그리고 154쪽에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전혀 없었는데 올해 2644만원을 예산 편성해놨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또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예산편성 요율에 보시면 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그 한도까지는 편성할 수 있습니다만 작년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100%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산 사정이 지금보다는 조금 수월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데 우선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 업무추진비도 우리 기관장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자는 그런 뜻에서 75%에서 80%까지...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게 지금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올해 2644만원이...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없었던 부분이 예산 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정원가산금에서 과목...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됩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55쪽에 사망 조위금이 200만원 해 가지고 15명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사망 조위금 지급 범위는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사망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직계 존속 비속이 사망할 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25명이 사망을 해서 4579만3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돈을 이 부분도 예산실에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단 이것도 부분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원 당사자가 아니고 직계존속 가족이 사망하면 200만원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연금법상 200만원이 아니라 월 보수액의 1개월 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성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금이라는 것은 일정 직원의 숫자에 의해서 소요되는 사기진작 경비가 되겠습니다. 단체장 부단체장 국장이 쓸 수 있는 그 직원의 관리에 필요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100만원은 직원 사기진작을 추진하는 그 성격은 안맞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조관계 내년에 1월28일 되면 공무원노조가 설립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금샘제 추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감액 되어 가지고 행사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금샘제 시기가 매년 5월25일 아닙니까. 내년에 지방선거가 5월30일로 책정되어 있죠? 그러면 금샘제 기간동안이 선거기간인데 그때는 어떻게 행사를 하실 생각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샘제 기간을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부득이 5월25일 구민의 날 기념식은 저희들이 실내에서 간단하게 기념식을 하고 이어서 선거가 끝난 6월달에 선거분위기에서 이관된 부분을 주민화합을 결속을 하는 그런 행사를 저희들은 금샘제를 이번에 구상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구민의 날 기념식만 5월25일날 정상적으로 하고 기본 행사는 선거 이후에 한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142페이지 반상회 유공 통반장 표창장 제작에 10만원 구민아이디어 직원제안제도 표창장 제작에 7만5000원 주민자치센타 유공자 표창장 제작에 6만원 등 각종 표창장 제작비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부상품 책정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표창을 할 때 부상을 못하도록 선거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시상을 할 때 부상을 시계라도 하나씩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표창장만 구입을 하고 부상은 이번에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선거가 끝나면 부상을 전달할 겁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선거 180일 이전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선거가 끝나면 내년에 다시 추경이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현우

이현우위원

예산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산은 추경에 요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146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해가지고 2개소에 3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범용은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방범용은 저희 구청 업무가 아니고 경찰서 보안업무입니다. 보안 업무인데 이 부분이 경찰청에서 저희들 요청사항인데 저희들이 범죄다발 지역에 CCTV를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인데 이 부분이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타구에서도 지금현재 2003년부터 자치구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4개가 일단 요청이 왔었습니다만 우선 2개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범죄발생율이 현저히 줄어든다면 계속적으로 시행해 나가야할 사업이 아닌가

철우

김철우위원

이것을 우리 구에서 직접 시설을 해가지고 관리를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경찰서에 지원금만 주고 경찰서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 부분은 시설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은 보조금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시설을 해가지고 뒤에 위탁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전환을 시킬 것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시설까지만 우리 구에서 하고 그 이외에 운영이나 기타 경비 전기료라든지 이런 관리는 경찰서에서 다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영조물 대장 같은 것 우리구청에는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관리전환을 시킵니다. 관리전환을 시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운영비도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철우

김철우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우리가 시설해놓고 뒤에 사후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대형 태극기 같은 그런 것도 롯데에서 받기만 받았지 앞으로 계속 우리 구에서 경비 같은 것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확실하게 명백히 해서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경찰서 운영을 하도록

철우

김철우위원

명백하게 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인 161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국비가 2천만원 시비가 2천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몇 개소 공부방이 있으며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개소의 청소년공부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두구동에 하나 회동동에 하나 서2동 서3동 그렇게 4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1년에 각 공부방 1개소 당 1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국비 50% 시비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여기에 각동에 인원은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등록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각동별로 차이가 나는데 25명에서 35명 사이

재윤

김재윤위원

25명에서 30명인데 차등 지원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천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 시설의 각 운영 주체가 금사동하고 서3동하고는 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금사동하고 선두구동 회동동 서2동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선두구동 서2동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서2동하고 선두구동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회동동은 금사동하고 서3동은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회동은 행정동은 금사동이고 법정동은 회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사동에 있는 회동 쪽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동하고 서2동은 새마을금고에서 지원 운영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에서는 시설주에서도 비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부방이 동사무소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은 동사무소로 되어 있고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데는 새마을금고 내에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실제 청소년이 25명에서 30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시설 관리주 측에서 매월 이용하는 학생에 대해서 운영 일지를 저희한테 주고 있는데 매일 25내지 35명이 온다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올 때는 35명 올 수 있고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서 감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청소년계에서 하는데 1년에 한번씩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1년에 한번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운영 주체가 자기가 비용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자기가 시설을 전체 제공해 주고 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은 이것은 사실상...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청소년만 있어야만 보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년과 노인과 같이 하는 데는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 제도는 가정 상태가 열악한 청소년 계층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그런 정부 시책이고 어르신들은 여기에서는 관련이 안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청소년과 노인이 같이 하는 열린 배움터 같은 그런 데는 우리 관내에는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청소년 공부방부터 답변 드리면 청소년 공부방이 1개소당 1천만원씩 되는데 이 1천만원은 단체보조되는 것보다 운영비쪽입니다. 자원봉사자 교통비 지원하고 학용품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되고 있고 조금 전에 김재윤 위원님 열린배움터 부분은 우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부곡동에 하나 있고 장전동에 하나 있고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에서 예산을 신청 받아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국비 우리 금정구청으로 안내려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제가 어느 페이지까지인가는 모르겠는데 인원비율로 해가지고 예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요, 그것이 아닌데 지금 안계시지만 사회복지과장님께 물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2개 단체에...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확하게 오후에 사회산업국을 할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아까 세입 부분에 보니까 지나가서 그런데 금정소식지 광고비가 8개월 해가지고 되어 있던데... 다른 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조금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 문화공보과장님 전년도에 자체 사업 분부터 체육진흥관리비 사업 예산비 전부다 전년도에는 예산 책정이 안 되었는데 올해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이 당시는 총무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7월1일부로 저희가

철우

김철우위원

직제 개편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항목 자체도 그러면 직제개편등 어느 과에서 하던 것을 조금이라도 내용이 설명이 될 수 있었어야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건데 무조건 전년도 예산편성 없던 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거나 이렇게 질문하고 물어보라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한 그런 것같은데...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산서의 편성 체계가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 업무가 7월1일부로 문화공보과로 이관이 되었거든요. 그래놓으니까 이런 부분이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하여튼 잘못된 것은 맞지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잘못되고 잘하고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사업별 예산 제도가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나누어서 편성 할 수도 있는데 그 나누는 자체가 전년도 예산 자체가 쪼개어 가지고 맞니 안 맞니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법 상 도리가 없는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래도 이런 현상을 이렇게 할 때는 조금씩이라도 상황 설명을 해주셨어야 우리가 질의할 때 착오가 안 생기는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말씀 중에 일반운영비 안에서도 그 과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일부만 떨어져 나와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철우

김철우위원

전체가 아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전체가 아니고 전체가 옮겨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부분적으로 나가게 되면 나중에 계산이 더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54쪽에 보면 금정소식지 광고수입이 150만원 8개월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금정소식지가 매월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샘제라든지 금정예술제라든지 연말이라든지 연초라든지 4개월은 우리 자체 행사 때문에 광고를 못줍니다. 우리 자체 행사의 주민 홍보 때문에

재윤

김재윤위원

자체의 홍보를 위해서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나머지 8회는 주민들에게 광고 수입을 받고 광고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67쪽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여비해 가지고 624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여비는 지금 우리가 체육 청소년계가 별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게임방 노래방 그리고 청소년 유해와 관련된 업소를 단속하면서 매일 외근을 나가야 되니까 월액 여비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다른 타구에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직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위촉 위원을 선임해 가지고 위촉을 해가지고 그 위촉 위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유해업소 단속은 자기 개별 조합에서도 단속을 하고 경찰하고 우리하고 합동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조합하고 연합 단속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의 정보에 의한 방법도 있고 개괄적으로 전체를 전수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타구에는 청소년 업소 단속을 단속위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그 위촉 위원들이 하는 그런 구도 있던데 우리 구에는 직원들이 직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우리는 경찰하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월액여비인데 청소년 단속업무를 야간에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11일치씩 한 것을 13일 이틀 더 준다는 표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사항별설명서가 좀 잘못되었다는 건데 그런데 타구에는 이것을 청년연합회원에게 이것을 위촉을 해가지고 그 의무를 하는 그런 구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청소년 선도 업무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저희하고 경찰하고 세 곳이 하고 있는데 주체적인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각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을 해가지고 하는데 민간 위탁 저 부분은 다섯 건의 민간위탁 부분은 법제화 되어야할 사항 같은데 법의 위임이 안되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선도 단속 업무는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되지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선도는 청소년선도위원회도 있고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이 하는 말은 단속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단속 직원과 단속 위촉 위원이 같이 하면 문제가 앞으로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 부분들은 다른 구의 선례도 보고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인 177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 178페이지 전자입찰 수수료가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재정경제부 소관인 조달청에서 개발한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약을 할 때 그 프로그램으로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전자입찰 프로그램 쉽게 말하면 지적소유권이 재경부 조달청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한 건 사용하는데 건당 2만원 수수료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대한민국에 다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구청에서 무엇을 구매할 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입찰할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190페이지 터보냉동기 (R/T) 세관 및 정비 390만원 계상되어 있고 193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터보냉동기 수리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190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지금 당장에 터보기 공조실에 있는 내부적인 기계인데 고쳐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이 사항은 우리가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전반적인 현상입니다만 구의 열악한 재정사항 때문에 가능하면 1년 더 쓰기 이런 운동의 일환으로서 안 고치려고 1년은 참고 조금 나아지면 2007년도에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부분적으로 점검을 해서 필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수리를 안하게 되면 내년도 시설가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된 사항만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기계실하고 터보냉동기는 전부 지하실에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기계실에 있는 것 하고 지하실에 있는 것 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원래 기계의 명칭은 하나인데 부속이 틀립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세관 정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세관 정비는 그 터보 기계에 따라서 배관선로입니다. 배관선로가 지금 상당히 많이 마모가 되고 놔두면 이것이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세관 교체를 할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교체하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 197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99페이지입니다. 번호판 영치 제작 100건 40만원을 예산 해놨는데 연간 번호판은 몇 건이나 영치하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보통 평균 3000건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체납세 차량 그런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전부다 체납차량에 대한 것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번호판 영치를 하고 나면 체납세 징수는 3000건 중에서 몇 건 정도나 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일단 영치를 하고 나면 특정차 어떤 대포차량이라든지 범죄에 있는 차량 외에는 전부다 완납이 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우리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차량이라면 얼마 정도 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것은 갚고 나면 또 생기기 때문에 예측 불허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좀 어려우면 이것이 많아지고 경기가 활성화 되면 적고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일단 영치하면 체납세 세수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실하게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정보화과 소관인 20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보면 정보화시범 마을 운영과 서금사 정보화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두 군데 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은 금년도에 금샘제 때 도자기체험행사를 했고 또 지금 온라인상에 누룩을 전자상거래로 얹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산성마을에 말씀입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서금사 정보화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서금사 정보화센터 설립목적은 지역 정보화 격차 해소에 있기 때문에 교육 위주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일반 학생들이 방과 후에 거기 와서 과제물이라든지 또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상당히 성과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저희구가 부산시 정보화 시범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교육이나 모든 시책 추진 면에서.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서금사 정보화센터가 지금 동사무소 내에 있죠?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안시설 유지비가 지금 월 33만원 해가지고 396만원이 있는데 지금 정보화시범마을인 산성마을에는 이것이 보안시설 유지비가 없고 여기는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보안시설은 한 곳에 11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금사하고 정보화마을하고 구청하고 그렇습니다. 1개소에 11만원씩.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지금 사항별 설명서가 33만원 12개월 되어 있는 이것이 서금지역 정보화센터 운영해 가지고 여기에 예산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세 군데를 나눠야 될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놓은 것입니까 지금?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같은 목을 여러 군데 나눠놓는 것 보다 지출을 한몫에 하기 때문에...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전기안전관리비도 세군데 것입니까? 8만9000원이?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아닙니다. 전기 안전관리비는 서4동 사무소에서 80% 부담하고 저희들이 20% 부담하는 그 가격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산성마을에는?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산성마을은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전기료는 지급 안하고 건물보험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인터넷 회선 사용료도 1회성인데 서금사 정보화센터는 72만원이고 인터넷 사용료가 정보화 시범마을은 30만원이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회선 사용료는 지금 보면 정보화마을은 전용회선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초고속 인터넷 회선으로 1회선 당 30만원이 컴퓨터가 11대이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고, 서금사 정보화센터는 컴퓨터가 38대입니다. 그래서 가정용 초고속인터넷 사용회선 사용 시에는 월 114만원이 지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기업용 인터넷 회선을 사용함으로서 70만원 정도로 그렇게 예산을...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11대를 사용하는데 전기료가 한달에 20만원이고 38대를 운영하는 전기료도 20만원인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이것은 전부다 지출 명세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출하는 것은.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11대를 돌려도 전기사용료가 20만원 나오고 38대를 돌려도 20만원이라면 이것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지출하는 데는 큰 금액이 상충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년에 지출한 게 있기 때문에...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의문이 가는 게 컴퓨터 사용대수가 많으면 전기 사용료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컴퓨터 대수를 사용을 적게 하면 전기사용료가 적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1대를 사용해도 전기료가 20만원이고 컴퓨터를 38대를 사용해도 전기료가 20만원이라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전기사용료는 컴퓨터 사용료만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 형광등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38대를 사용한다면 규모가 더 커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우리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근거가 없이 예산 책정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 사용하는 것 보면...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의문이 상당히 많이 가는데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어떤 내용으로 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4동은 동사무소에 80%의 전기료를 부담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방금 김재윤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이 금성동에는 11대 운영하는데 전기료가 월 20만원이고 우리 서4동도 같은 20만원이면 그러면 38대 운영하는 데와 왜 그렇게 전기요금 차이가 안 나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성동은 단독시설로 되어 있고 서4동은 지금 동사무소하고 전부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서금사 정보화센터 설치할 때 운영비 전기료라든지 물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100을 잡고 보면 동사무소에서 면적도 크고 하니까 80% 내고 서금사 정보화센터는 20%를 내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해주셔야죠.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전기세하고 물세하고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김철우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전년도에는 1억13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내년 예산은 5200만원이 잡혀있는데 6000만원 정도의 방역비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 금정구의 방역에 차질이 없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요청한 예산은 약품비나 재료비의 경우에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고 방역 인부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액을 원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방역사업을 올해 대비해서 더 활성화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방역을 예전에는 인원을 많이 동원해서 취약지역에 무조건 약을 분무하는 그런 방역법에서 요 근래에는 유충 구제사업이라든지 성충이 되기 이전에 정화조라든지 취약한 부분의 유충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방역업무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조금 더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소장님 말씀에는 예방 방역위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충분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생각에 불과한 것이고요. 방역이라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갈수록 방역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방만 어떻게 한다고 해서 여름에 전염병이 발생 안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저희로서도 재원이 풍부하면 방역사업을 더 크게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수준을 최소한 유지하면서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의 방법을 조금 달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요사이 보면 방역을 그렇게 많이 해도 늦가을이나 지금 동절기에도 모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차후 어려운 재정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예산은 확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리고 동 자율방역단 예방 약품 지원을 매년마다 하고 있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올해도 물품을 지급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금으로 지급할 것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일단 저희들 재료비 관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 약품도 지급하고 물품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줄 때 동으로 지원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동에 특정단체에 지정을 해서 지원해줍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동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동에 그해에 방역하는 단체에 지원해주는 쪽으로?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하여튼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위원입니다. 242페이지 보면 독감 예방접종약을 2만명 분을 일괄 구입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일괄구입이 되어집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일단 독감예방 백신은 저희가 자체 구매하는 게 아니고 처음 이 계획에 있는 인원만큼을 조달구매를 일괄해서...

재윤

김재윤위원

내년 봄에는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니까 일괄 구매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2만명 분을 한꺼번에 구매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시기를 배분해서 내려주게 됩니다. 2만명분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

재윤

김재윤위원

그렇죠? 우리 금정구청에 간호사가 몇 명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현재 정규직 15명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간호사 한 명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하루에 몇 명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일단 규정된 것은 딱 정해진 인원은 없습니다. 보통 많은 인원을 예방접종을 할 때 의사의 경우에는 1인당 하루에 600명이상 예진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된 경우가 예전에 홍역 예방접종의 경우에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간호사 1인당 몇 명을 하라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왜 본인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해마다 연례행사로 그 연세 많은 노인들을 4시간 5시간 줄을 세워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꼭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참 의문을 가지고, 앞으로 예방접종을 동별로 하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하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4시간 5시간 줄을 서서 기다려서 예방접종을 하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년의 경우에 상당히 장시간 대기를 하고 더 고생스러웠다라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연령별로 분산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65세 이상 연령을 제한하고 2단계로 50세 이상 3단계로 그 이하 인구에 대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종 65세 이상부터 시작한 첫날에는 약 3800명 정도 주민들이 오셔서 오전에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정도 대기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연령별 접종을 하고 백신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니까 조급하게 오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홍보를 한 결과 그 이튿날부터는 거의 대기하시는 시간 없이 바로바로 접종을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 만족하는 행정 감동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각동에 지역별로 우리 직원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하면 주민도 편리하고 좋지 않겠나.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검토하겠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방접종은 일반 민원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의료기관 이외에 나가서 출장 접종을 하는 것은 가급적으로 억제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는 먼저 번에 구청 버스를 이동 검진반 해가지고 차량 운행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면 되는 거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검진에서 저희가 하는 혈압 혈당 측정이라든지 그런 체지방측정 같은 검사 행위하고 사람의 몸에 직접 약품을 주입하는 접종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보건소장님 말씀도 물론 일리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의사나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가지고 주사를 놓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환자가 거동불능이라든지 할 때 제한적으로 실시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방접종을 하는데 이동검진차에서 예방접종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 검토를 한 번 해주십시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도서관 소관인 247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위원

도서관장님 260페이지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올해 도서구입비가 얼마였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9750만원이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도서구입을 얼마나 할 예정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현재 시비 3천만원 구비 3천만원 6천만원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6천만원 가지면 도서가 얼마나 구입이 되겠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권당 평균 1만5천원 정도 잡으면 4500권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도서구입 자체가 해마다 자꾸 변화가 많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어린이디지털도서관을 개관하면서 거기에 따른 전체 예산에서 컨텐츠비 3천만원이 추가되면서 많아졌고 그 다음 부터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1억원 가까이 확보가 되어서 구입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사정이 있어서 6천만원 3500만원 약4천만원 정도가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나 도서권장을 구민들한테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약 절반 가까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6천만원 1억이 들어가는데 6천만원 4천만원이 부족분이다 이렇게 해도 도서관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장이 있고 없고는 당장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금정구도서관이 시 산하 10개 도서관중에서 규모로 보나 이용자 수로 보나 대표 도서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6천만원을 확보한 상태고 6천만원은 저희들이 내년도 매월 신간 도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지급하면서 추경이 되면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나머지 4천만원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예년과 같이 이용자들의 지적 욕구에 가능한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신간도서를 구입하는데 구입비가... 내년에 모든 예산상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다 전체 증액이 못되고 그런데 도서관장님께서 기획실에 예산을 맨 처음에 얼마나 올렸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9900만원 올렸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삭감되었네요. 그래서 지금현재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에 긴축 자금이 올 때 금정구에 상당히 어렵다 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을 직접 우리가 구민과 같이 하는 어떠한 조금 전에 방역이라든가 도서 문화 이런 계통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기획감사실장님 인식을 합니다.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다 추경에 돈이 내년에 좀 내려옵니까? 그것은 확보된 그런 안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적게 편성했다고 질책이 많으신데 현재 상태에서 법정 경비를 더 반영시켜야 되는 것이 62억입니다. 그런데 오면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62억이 있어야 지금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재정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대표적으로 예산 편성 못한 것이 직원들 성과상여금 아예 하나도 편성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 유급제 부분도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거 보전비용도 10억 정도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안 되어 있냐 하면 쓰레기 처리 비용 민간위탁 하는 그것도 80% 밖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62억 정도 있어야 법정 경비가 확보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에 기획감사실장님 추경에 62억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추경에 온다는 그것보다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종합 부동산세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원래 올해 오게 된 돈이 올해하고 내년 거쳐서 돈이 20몇억 정도가 되고 내년에 오는 돈은 내년안에만 와준다면 일부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비해서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자꾸 작아지고 있는데 그 조정교부금 자체가 작아지는 내용이 물론 취득세 등록세가 작아져서 생기는 문제지만 시에서 올해 교부 결정을 했다가 52억을 취소하는 바람에 생기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되면 예년과 같이 50억 수준은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 희망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도서관장님 신간 도서구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인 265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276페이지 기획공연 등 홍보비용이 620만원인데 2005년도를 대비해 보면 37%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획공연을 홍보를 많이 해야 관객들이 많이 오고 입장료 수입도 늘어난다고 봅니다. 홍보에 차질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수량이 절반 정도로 줄어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관람객 감소하고 거기에 따른 세입 예산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인터넷과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된 고정 관객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공연단체하고 공연기획사하고 협조하여 공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도 홍보가 부족한 편입니다. 앞으로 차후에 저희들이 구의 재정사항이 호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기획공연은 홍보가 필요 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회관의 정기회원으로 가입된 회원이 몇 명입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올해 현재까지 가입된 회원은 780명이 조금 넘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정기 회원은 회비가 어떻게 됩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정기회원은 1만원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1만원을 내면 평생회원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저희들이 2000년도에 개관하고 나서 정기홍보물을 보니까 2002년부터 하면서 정기회원에 대한 특전을 200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12월31일까지 지난번까지 등록하신 분들은 특전이 전부다 해소가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다시 2006년도 1월1일부로 회원이 주어집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다시 정기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가입하신 분들은 2006년 12월31일까지 저희들이 특혜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현재 2005년도 회원 가입은 몇 명 정도?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2005년도 회원가입은 3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관장님께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터넷에 금정문화회관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발행하고 있는 월간문예 소식지라든지 각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문화회관에서 정기회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저희들 정기간행물 발행이라든지 연간 4,5회차 되는 기획공연에 일부 할인해 주는 것 외에 다른 큰 매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저희들이 새롭게 홍보하는 부분에 보면 올해 가입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생일월에 금정수요음악회 티켓 2장을 증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아마 곧 금정문화회관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서 올라갈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회원이 30명밖에 모집이 안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문화회관의 정기회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무슨 아이템을 연구를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정기회원이 가입을 하고 우리 금정구에는 문화회관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정구민의 자랑스런 그런 일일 수도 있는데 우리 문화회관을 홍보하는 차원이라도 정기회원을 모집하는 연구를 해주십시오.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단체 여러분 주규환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13시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471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478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170만원 감액되었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쓰레기 과태료 포상금이 7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890만원이 되었는데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 의식이 함양되어 가지고 지금 신고가 조금 적기 때문에 170만원 정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구 자체감사에 지적당한 사항 있습니까? 포상금 관계에?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포상금 관계에서 지적당한 사항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8월29일부터 7월28일날 구 자체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업무 처리 소홀로 지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신고 포상금을 지연해 가지고 포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가 저조한 것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조금 지연이 되었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하신 분이 조금 인적사항이 확실하지 않아서 조금 날짜가 연장된 사항이지 실제로 지급은 다 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은 제때제때 지급이 되어야 주민의 신고의식도 고취될 뿐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직접 챙기시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방지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473페이지 하단부에 퇴직자 기념품 구입이 50만원 4명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 총무과에 보면 환경미화원 3명하고 도로종사원 1명해 가지고 퇴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4명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퇴직자 기념품 구입은 1년에 총무과에서 구입한 그 사항은 퇴직금 관계고 여기 이 관계는 금 열 냥을 협약사항에 의해 가지고 퇴직자한테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에 보면 4명이 퇴직을 하는데 뒤에 기념품 구입에는 3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안하고 3명만 기념품을 드리느냐 이런 뜻입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어디에 4명이 되어 있습니까?

우택

정우택위원

473페이지 3명 퇴직자 기념품 구입 밑에서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거기는 3명 되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런데 총무과에는 보면 퇴직금 주는 데는 환경미화원 3명하고 도로종사원 1명 해 가지고... 이 분은 건설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건설과에 퇴직원 1명이 있을 겁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세입 관련해서 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수입이 9억7700만원이 감소되었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통 거기에서 우리가 납세필증을 하는 것 하고 거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에 보면 9억7775만8000원이 감소된 이유는 그 밑에 보면 기타 수수료에 일반 음식물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판매 수입 대금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3억이 감소되었고 옛날에는 이것 전부 포함되었는데 이번에는 목을 구분하다 보니까 3억이 적어졌고 또 쓰레기 감소가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음식물 통을 사용하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14.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3억9000이 또 삭감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납부 필증에서 지금 현재 5억8000 정도가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 물량 감소가 그렇고 음식물 쓰레기 감소분도 3억이고 일반 쓰레기 물량감소가 3억원이고 이래 가지고 9억7775만8000원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음식물류 통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가 특허를 내어가지고 제작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납부필증만 특허를 냈습니다. 통 전체 특허를 낸 사항이 아니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예산상에 조금 벗어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각 개인 호호당 음식물류 통을 지급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재질 자체가 여름 되면 파손이 없는데 왜냐 하면 날이 더우면 플라스틱이 좀 늘어나는 그런 성분이 되어서 별로 파손이 없는데 겨울에는 날씨가 갑작스레 추워지면 밖에 내놓으면 플라스틱이 어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음식물을 넣고 닫고 잠그는 핀하고 아마 마모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 알고 계십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나온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에서 뚜껑 부분에 파손된 부분은 언제든지 주민이 교체를 해달라 하면 수시로 우리가 교체를 해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것 홍보 차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각동에서 우리가 당초에 음식물통을 할 그 당시부터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통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비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통 자체도 반영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통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재활용 나올 때 플라스틱 할 때 다 갖다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그 통을 지금 개인이 지급할 때하고 그냥 처음에는 무상으로 지급했다 아닙니까. 각 가구당. 그러면 지금 현재 구입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구입은 대행업체에 가면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가정용 5리터 짜리가 지금 얼마 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5리터는 6000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 남구청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저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남구의 가정을 방문을 하다보니까 하필 음식물 쓰레기통이 놓여있기에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안에 내부도 보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5리터짜리가 지금 6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구청에 문의를 해서 통 구입하는 자체를. 거기에는 재질이 쉽게 말하자면 어떤 것이냐 이러면 우리 것이 종이 같으면 거기는 플라스틱입니다. 재질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납부 필증을 꽂는 거기에 또 마모가 상당히 금정구청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겨울에 납부 필증을 개인이 그것을 꽂게 되면 납부 필증을 넣고 도로 잠궈야 되거든요. 거기에 아마 파손의 거의 약 60%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남구청에 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없고 그 부분의 납세필증 그것이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납부 필증을 하는 데는 부산시내에서는 우리 금정구만 하고 있습니다. 납부필증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해놓고 빠르면 12월23일날 특허가 나옵니다. 그 특허비를 우리가 약 8030만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예치를 해놓고 있는데 특허만 나오면 바로 8030만원이 세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납부 필증을 사용하는 내용은 다른 타구에는 월정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 금정구는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액제가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가 쓰는 만큼 납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납부 필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마모가 된 것은 협력업체에서... 만일 앞으로 이것이 특허가 나온다면 타구에서 우리 납부 필증을 부착해서 판다면 세수 확대로 우리한테 입금을 시켜줘야 됩니다. 개당 얼마씩.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특허가 내일 모레 나오면 그것도 지금 현재 확정을 지을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 구마다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은 그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남구청의 음식물 통을 보면 납부 필증 증명서가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던데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월정제 한달에 한번씩 부착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에서는 무조건 음식물 쓰레기는 한 달에 얼마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는 자기가 쓰는 만큼 내기 때문에 납부 필증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 한번 참고해보시고, 그 재질 자체를 한번 우리 금정구에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업체하고 납부업체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음식물 재활용 수거할 때 플라스틱 배출할 때보면 거의 가 음식물류통이 많이 버려진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통을 이렇게 보면 납부필증 그것 날아가서 못쓰는 것 또 음식물을 넣고 뚜껑 잠그는 부분이 파손이 되었고 또 고리가 마모가 되어서 버려지더라 이거죠. 이래서 남구청의 음식물 통을 보니까 재질 자체가 상당히 단단하게 되어 있습디다. 파손이 잘 안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점을 아마 과장님께서는 남구청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음식물류 통을 내년부터는 좀 바꿔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금정에서 하는 것은 아주 장기적으로 사용 못할 소모품 형태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 게 만일에 남구청의 것이 재질이 좋다면 남구청의 것을 입수를 해서 협력업체와 다시 의논해서 좋은 재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 하나 구입비가 금정하고 거기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는 어떻게 해서 재질이 좋으냐 이 말이죠. 마모가 잘 안되게끔 아주 단단하게 해놨더라고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한번 확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위원입니다. 477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가 600만원 해 가지고 5대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120만원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한 대 6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감시카메라를 보유한 것이 5대입니다. 100분의4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각 지역별로 단속이 심한 데는 이동을 합니다. 한 번 이동하는데 약 30만원씩 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실에 감시카메라가 5대고 PC가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그러니까 필름이라든지 장비 자체가 조금 파손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고 또 필름이 안나올 때도 있고 한번 저 사람들을 출장을 시키면 출장비를 주는 이런 사항이 120만원입니다. 이 사항이 정확하게 지금 현재는 나오지는 않는데 회선료하고 통신요금을 전부 포함한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475쪽에 보면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이설비 해가지고 30만원 9대 2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540만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5대가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9대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금방 제가 설명한 이 사항은 뒤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비는 회선료하고 통신요금하고 또 우리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좀 파손되는 이런 사항을 수리하는 부분이고 이 5대는 지금 현재 보유한 사항이고, 9대 이것은...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통신료하고 유지보수비하고 항목이 같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전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유지보수비하고 회선비가?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9대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9대는 올해 지금 현재 4대를 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4대를 더 구매할 계획이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구매해 가지고 9대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구매할 계획인데 그러면 유지비는 5대만 한다면 4대 더 구매한 것까지 관리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4대분은 아직까지 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만약에 구입이 된다면 유지관리비는 추경에...

재윤

김재윤위원

다음에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는 우리가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금정구 예산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재윤

김재윤위원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것은 9대 해가지고 54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 뒤에 유지보수비는 5대를 했다면 이것은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도 5대를 하고 뒤에도 5대를 해야 맞지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9대라는 것은 대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이설하는데 30만원

재윤

김재윤위원

9번을 이설하겠다는 이 말씀이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4대를 구매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맞지 않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님 54페이지 세입입니다. 대형업체 청소차량 색상 디자인 개선비에 1865만9천원이 세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신규지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청소차량을 부산시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색상을 바꿉니다. 금정구 전체가 40대인데 2006년도에 21대부터 먼저 색상을 바꿀 겁니다. 예산 관계상. 거기에 지금현재 세입 부분에 있는 이 사항은 청륜하고 세명 거기에 19대입니다. 19대 분에 대해서 이렇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479페이지 보면 청소차량 색상 디자인 개선비에 보면 410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50%고 대행업체에서 50%지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세입과 세출이 안 맞지 않습니까. 50% 50% 비율을 봤을 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뒤에 보면

현우

이현우위원

몇 대 입니까? 두 대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두 대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올해 차 한 대 더 구입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구입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구입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그렇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포함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현재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2대만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전체를 안 하고 이번에 구입하는 차도 안 하겠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디자인 개선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그냥 도색만 바꾸는 겁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무늬도 들어가고 그것은 부산시에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부산시내 동일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 구의 특색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 청소차량은 똑같이 한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479페이지 보면 무단 투기 감시카메라 및 운영검색 PC 구입해가지고 2550만원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잘못된 것 같은데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아까 9대 부분에 대해서는 이설비가 한번 이설하는데 30만원이거든요.

재윤

김재윤위원

그 답변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지보수비가 5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4대를 구매할 계획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네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내년에 9대가 될 것 아닙니까? 기존에 5대 있고 4대를 구입하면 9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앞에 이설비 9대가...

재윤

김재윤위원

이설비가 아니고 유지보수비가 477쪽에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가 600만원 해가지고 5대가 4/100가 되어 가지고 12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4대를 더 구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현재 5대가 있으면 9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9대인데 지금현재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유지비는 구입한 이후에 추경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아까 이설비 9회고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485페이지부터 50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485페이지부터 50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과 617페이지부터 627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31페이지부터 641페이지의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48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비 되어 가지고 12구 해놨는데 현년도에는 19가 되어 있던데 불어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불어난 겁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지금 겨울철 동사 이런 것도 대비해 가지고 무연고 행려사망자들이 평균 10구 안팎 연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12구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올해도 10명 정도가 나타났다는 말씀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현재 전반적으로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행려자들이 많고 이래서 한두 명 더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고 2명을 더 한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런 이론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갑자기 발생을 하면 지원이 안 되면 사구 처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평균 연 발생이 10-12구 안팎이 됩니다. 그래서 12구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 504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4억1990만원 뒷페이지 506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시설비가 4억19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용이 똑같습니까. 시설비하고 사업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우리 관내에는 우리구에서 직영하는 공익형 일자리사업이 있고 지금 범어사시니어클럽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사회 진출형 그러한 일자리 사업을 두 파트에서 지금 합니다. 금년 예산에는 그것을 한 5억 6억 정도 되는 예산을 우리가 같이 해가지고 재배정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 예산 편성에는 위탁줄 사업비하고 우리가 관리할 사업비하고 2개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8억을 가지고 내년에는 일자리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금액이 같이 절반으로 간다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내시가 그렇게 된 금액이기 때문에

종한

권종한간사

사업은 몇 세부터지요? 노인들 몇세부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익형으로 하는 것은 65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은 55세이후부터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유지보수비 507페이지 전년도는 많이 잡혔습니다. 3천만원 올해는 300만원밖에 안 잡았는데 보수할 것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줄은 것은 아니고 재정사정이 열악해 가지고 저희들 욕심 같으면 최소한 1천만원 이상 있으면 좋겠는데 본예산에 300만원 유지를 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추경에 확보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재원이 가능하면 하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보면 116개 경로당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3년 동안 많이 개보수를 해주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긴급히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만 300만원가지고 내년에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0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 해가지고 2억2504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금정구에 경로당이 몇 개소 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116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한 개소 당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운영비로 해가지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월 12만원 그렇게 하고 연료비 해가지고 금년에는 4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 50만원 연간 50만원

동수

김동수위원

경로당에서 수입되는 부분이 있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수입은 어떤 범위를 말씀하시는지?

동수

김동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부곡3동에 기찰경로당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공유재산인 금사동에 금산하고 부곡동에 기찰은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개층은 개인에게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 수입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찰경로당에 임대수입이 안되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찰경로당에 경로회원수가 없어 가지고 아마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폐쇄할 그런...

동수

김동수위원

폐쇄가 되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날짜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최근에 회원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운영비를 지급 중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최근에 언제부터 중단이 되었느냐 이거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최근에 11월인지 10월인지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부터 보조금도 안나가지요? 보조금 안 나간지가 제법 몇 개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회원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급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지급 중단한 날짜하고 운영비가 지원 안 된 그것을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507페이지 경로당 유지보수 권종한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보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내역이 좀 다양하게 많습니다. 보일러 그 다음에 도배 일부 집에 비 새면 비 새는 부분 다양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잘하게

현우

이현우위원

2005년도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통계가 안나오면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는 39건을 수리를 했고 보수를 했고 2005년도에는 15건을 보수를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4년도는 우리구에 있는 건설회사에서 보수를 좀 많이 했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에는 관내에 있는 독지 건설업체에서 수리가 많이 필요한 200 경로당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준바가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5년도도 15건이나 되는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유지 보수가 될지 걱정이 되고 서2동 경로당은 보수가 되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다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완벽히 되었습니까? 그리고 49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보육시설 기능 보강이 있지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1억9천 되는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관내에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것 대상 사업에 대한 기능 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은 서4동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한 곳에만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영아가 아니고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현우

이현우위원

한 곳에 기능 보강을 하겠다. 알았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4동에 장애아 시설을 하는데 위치는 어디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얼마 전에 영아 전담 하나 개원한 데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영아 전담하는 그 위치에서 멀지 않은 부근인데.

철우

김철우위원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입지조사가 되었고 사업계획서가 들어가면 자금 교부가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법인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492쪽에 보면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성폭력 상담소 말씀입니까? 저희들 관내 장전2동에 장애인 연대가 있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장전2동에 장애인 연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연대가 있고 장애인 연대 부설로 해가지고 폭력 피해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장애인 연대는 무엇을 뜻합니까?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여성 장애인들을 관리하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여성장애인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얼마 전에 국회의원으로 가신 장향숙 의원님이 관리하던 연대사무실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서동에 있는 장애인 단체하고는 별개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단체는 모든...

재윤

김재윤위원

여기에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직원 숫자로는 종사자가 3명이 있네요. 그 시설에 3명 그 다음에 상담소에 별도 인원이 있는데 상담소 인원은 나와 있는 자료가 없어서 거기에도 3-4명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지금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안에 5859만원이 인건비도 포함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이 대상이 장애인만 대상이 아니지요. 장애인만 대상이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장애여성, 장애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디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 분들을 거기에 수용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돈이거든요. 그 분들이 만약에 거기에 성폭력보호시설 생계급여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상담을 해가지고 가벼운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치료를 하는 모양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재윤

김재윤위원

정신적인 후유증을 치료하는 그러면 완치되면 나가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피해 그 시설에는 인원이 4~5명이 있는 것으로...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평균 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 직원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하니까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분네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해주거든요.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왜냐면 이것은 당연히 국․시비로 운영이 되는 시설이고 그 시설을 관리 감독을 할 책임은 우리 과장님한테 있는데 그 파악이 안된다 하면...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파악은 다 되고 있죠. 사례...

재윤

김재윤위원

사례는 그렇다 치고 성폭력을 당했다는 그것은 형사사건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거기에 연대해서 또...

재윤

김재윤위원

물론 연대해서 하겠지만 그러면 이것이 형사사건인데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러한 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 피해자들을 구해주고 상담해주고 피해를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실제 월평균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그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나와져야만 지원하는 근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평균 거기에 월 몇 명 거주하고 있으며 평균 거주하는 기간이 몇 달이며 그런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우리 관내 금정경찰서에 형사사건으로 무슨 고소가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과 일치가 되고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이 지금 1억이 넘는 돈이 연간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거기에 대한 명쾌한 무슨 그런 게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한 것을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499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 장애인 자동차 식별 표지 제작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스티커 제작이 작년보다는 많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스티커 제작을 적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작년에는 몇 개를 하셨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스티커 이것은 수용비 성격인데요. 기존 제작되어 있는 용지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택

정우택위원

올해는 몇 개를 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올해도 단속은 저희들이 20건 안팎 장애인 연대 감시단이 있습니다. 감시단하고 우리 직원하고 공영주차장 대형마트 수시로 다니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해 있는 경우를 단속하는 그럴 때 위반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 있고, 장애인 자동차 식별 표지 제작은 기이 지금 보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추가로 하나씩 나타나는데 보충해주는 이런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운영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우리가 사회질서 의식이 높아짐으로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많이 주차를 안해서 양이 적어져서 이러한 액수를 낮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워낙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낮춘 것인지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해봤고요. 장애인 식별 표지 그것은 해마다 장애인들에게 지급을 합니까 안 그러면 한번 하면 몇 년간...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한번 해 가지고 계속 사용해도 됩니다. 추가 발생한 부분만 보완을 해주면 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원장이 사회복지과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열악한 우리나라는 어려울수록 무엇보다 빈곤층이 살아가기가 어렵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사회복지지원금을 삭감하거나 편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며 그러나 사회복지 지원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보통 예산보다 국시비가 주이니 너무 큰 예산이다. 김재윤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복지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하셨다가 종합 질의 시간에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인 511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14페이지에 보시면 ‘새파란 금정’ 백서 발간 300만원. 백서 발간 올해 처음 있는 거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우리 금정에 보면 백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환경위생과에서 새파란 금정 백서 발간 300만원 우리 금정구에 어떻게 보면 백서 천국이 되겠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파란 금정’해서 우리가 사계절을 테마로 반딧불이 내지 나비 날리기부터 시작해서 환경부로부터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생태계 이것을 우리가 웰빙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내지는 꼭 자료 뿐 아니고 이것이 자연적인 우리 금정의 어린이들에게 동심을 고취도 시키고 신문보도도 나왔습니다만 타 지역에서 우리 금정구를 찾을 정도로 해 가지고 무수히 많이 우리 관내에 왔습니다. 와서 이것을 우리가 이 앞전에 백서 안에 분포도 지도도 만들었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성과는 최대한으로 거두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서를 발간하는 내용은 환경부에서 ‘그린시티’ 해가지고 타구에도 다른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자료나 모든 것을 지금 취합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여태까지 추진한 ‘새파란 금정’에 대한 추진을 한 자료가 지금 언론 등에 한 것 그 스크랩을 전부다 해놨습니다. 학교나 타 지역에서 우리 관내에 와서 관람한 것까지 예산은 얼마나 투입이 되었고 얼마나 성과를 거뒀고 그런 것을 지도까지 우리가 금정산 윤산 수영강 온천천 그 생태계 조류부터 시작해서 식물 파충류까지 우리가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확보를 해놔야 이것이 환경부에 가 가지고 우리 금정을 위해서 하나의 자연생태계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이 백서를 발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서 우리를 부각을 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우리 금정에 대해서 새파란 사계절 테마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도 작년에 외대구장 있는데 그 장소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총무처에서 다른 사업 관계 때문에 작년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잠정적으로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유리한 조건으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관점에서 백서를 발간해야 된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파란 백서를 발간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금정에서 백서가 새파란 백서 발간 이것까지 합하면 아마 총 다섯 여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백서를... 우리 금정 백서가 있죠? 그것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고 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그러면 백서 발간을 연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발자취를 했을 때는 매년 이렇게 백서 발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되면 자체 예산을 안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게 되면 이것은 자체 예산으로 안하고 국비로 해서 발간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처음에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금정에서 300만원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서는 물론 많겠습니다만 환경 분야는 좀 차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백서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16개 구군에 지금 현재 경남이나 인접에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호남지방에 한군데하고 금정 저희들하고 이래 가지고 외대구장 거기에 설치하도록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다가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생태관도 만들려고 한다고 국비를 따는데 금정구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15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521페이지에서 5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526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있지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불 예방 올해 시행을 하고 있지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전문진화대가 16명이고 일반 일시사역을 20명 쓰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올 예산을 보면 9600여만원이 되어 있지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의아심이 가는 것은 그러면 내년 예산에 산불 감시 예방은 없는데 연간 산불 안 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 구 재정상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정을 했고 전문진화대에 시비 국비가 수반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반진화대 같은 20명은 순수한 구비로 운영해야할 문제입니다. 초소를 25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산불감시원이 요소에 없게 되는 입장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연 그렇게 되었을때 우리가 동으로 보면 윤산하고 서쪽에 보면 금정산이 있는데 겨울철이 되면 정부나 모든 관청에서 산불 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금정구는 오히려 어떠한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예산실에도 많이 요구를 하고 저희 국장님과 의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재정상 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민에 쌓여 있고 내년 1월1일부터는 당장에 20명이 유급 감시원이 있어야 될 그런 문제인데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 다른 여윳돈이 있으면 긴급비라도 계상해서 될 것인데 저희들도 난감하고 어떻게 될지 걱정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명 인부들은 없고 산불방지 자재구입 이런 항목이 쭉 나열이 되어 있다 말이예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감시원하고 물론 유급 감시원을 채용을 하면 난방비라든지 기타 그 분들한테 드는 것은 없습니다만 일반 산불 관계 자재비는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요소는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랬을때도 산불 관계 일반 물은 아니지만 일반 식대라든지 그것은 수반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보면 금년 보다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적어도 금년 수준은 되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고 해서 내년도에 산불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목적사업을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금정구청에 공익요원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람이 45명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분들을 대체활용을 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공익요원들은 일부는 중간중간 끼워 가지고 쓰고 있고 그 외에는 산불 발생될 때 기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고 그런데 45명중에서도 100%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월차 휴가 가면 실질적으로는 30명 정도 대기하는데 거기에서 10명 정도는 현장에 나가가지고 감시초소에 20명 정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물론 올해는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1일부터 어떠한 산불 예방에 감시요원을 투입을 해야만 되는데 지금현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 놓고 불 나면 불 끄러 가는 그 준비만 하고 있어야 되겠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대목에 삭감이 된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산불 관련해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1월2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올해는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공근로 사업 인원을 대체인력을 활용을 하는데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공공근로 사업은 사실은 산불 방제를 하는 데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관계상 저희들이 활용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제 우리가 행정적인 비용을 절감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과연 아끼지 않고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실무 과장님께서 답변을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산불도 중요하고 다른 일반 사업도 중요하고 일반 행정도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특히 산불 관계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산불을 염려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워낙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사업 효과면에서 사실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 공공근로 요원들을 투입하므로써 100% 효과가 잘 달성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공공근로 요원들하고 또 지금까지 감시해온 산불인력들 하고는 예년 경우를 보면 상당히 질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염려가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산 관계상 부득이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올해 1월 달에 한번 운용을 해보고 많은 문제가 생기면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 대책은 막연한 것이거든요. 지금 돈이 없는데 방법론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보면 60몇 억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나는 이 관계는 뭔가 대책이 시급하다 그리고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20명을 어느 날 갑자기 예산상 관계로 해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어떠한 산불이 나서 진화하는 것보다는 미리 방지하는 차원이 나는 더 시급하다. 맞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마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기획실이나 청장님한테 간곡히 이 대목을 말씀을 하셔 가지고 기획이나 총무에 어떠한 돈을 삭감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투입되어서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좋으신 지적이신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비교해가면서 목적 사업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하게 되는데 물론 산불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타 사업들도 비중을 따지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산불 관계는 당장 20명이 없으면 어찌 될 것이다 하는 염려스러운 입장에서 말씀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 사업을 1단계로 투입을 하고 우리 직원들도 순찰조를 만들어서 순찰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1월달까지 저희들 지켜봐주십시오. 새로 여기에서 다른 예산을 절약을 해서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은 차후에 보충질의 시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배석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530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 하는 이것 세부적으로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그것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작년보다는 시설비에 예산이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민유림 숲 가꾸기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일반 조림을 식목 행사를 했다든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산림내에 수목이 불량하다든지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되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도 있고 또 유휴 공지라든지 이런데 저희들이 일정한 나무를 사서 조림을 하고 하는 이런 가꾸기 사업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럼 사유지도 한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해마다 하는 것은 어느 쪽을 하고 계십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윤산에 일부 불량 수목을 제거하고 금정산에 저희들이 조림지라든지 이런데 풀베기라든지 했고 우리가 필요한 요소요소 한참에 다 하지 못하니까 우선 시급한 곳부터 선정을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해나갈 이런 사업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래서 그 밑에 기존 1845만원이 소요되는데 국․시비 구비 어느 쪽에 하고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임도 구조개량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도를 닦아놨는데 거기서 개보수도 하고 도로를 닦아놓으니까 유실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절개지에 파손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북문에서 닦아놨는데 차단기 북문 올라가는 길 천주교 목장에서 가는 길을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금정산은 가능하면 우리가 지양을 하고 금정산은 시 통합관리예산을 가지고 활용하고 구민의 숲을 조성하는 윤산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시를 다 받았고 이미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윤산은 우리 관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계획이고 우선적으로는 지금 이 사업 목적으로 볼 때는 지금 임도를 개설해놓은 오륜동에서 체육공원으로 해서 제2만남의 광장까지 하고 부곡동에서 올라가는 부곡암에서 오는 그 길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림 공익요원 작업장비구입을 보면 삽 괭이 낫 기타 이래 가지고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작년이나 같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삽 괭이 낫 같은 것은 우리가 관리 보존을 하면 몇 년을 쓴다고 보는데 해마다 예산이 작년이나 똑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 삽 괭이 낫 등 산 것은 꼭 이 목적에만 계속 쓸 것 같으면 1년 넘게 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산지관리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재선충관리라든지 또 그 외에 공원관리도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녹지 거기 다양하게 또 공원조성 하는데도 물론 장비가 있습니다만 사 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풀로 쓰고 있으니까 매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사실 요즘 삽이나 괭이나 낫 같은 것은 현장에 노동일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당회성 정도 밖에 안됩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아끼면서 다시 대장간에 가서 보수를 하고 했지만 지금은 시대적인 어떤 감각이라든지 또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취향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사실상 1회성밖에 안되는데 이 장비를 사가지고 그 목적 사업만 하는 것 같으면 분명히 내년도에 써도 됩니다. 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잡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1회용 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싶은데 실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근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물품을 아끼는 이런 것을 보면 삽이나 괭이 이런 것은 상당히 소중하게 다루거든요. 물론 지금 세대의 공익요원들이 하는 사고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관리를 잘 하고 보존을 하면 다음에 또 몇 년을 쓴다는 겁니다. 이런것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우리가 식목 행사를 하는데 가보면 매해마다 새 삽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쓰던 것은 다 어디 갔느냐 이거에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삽을 쓰고는 가져와서 일반 평상시에는 도시공원 관리라든지 화단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데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마모가 많이 되고 하는 그런 실정이고 또 여기에 공익이나 공공근로도 저희들이 2~30명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계속 돌리다보니까 이것이 오래 못가고 그런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지금 장비 창고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관리를 잘하시면 오랫동안 적은 액수지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전부 아우성인데 절감이 되지 않겠나. 우리 어릴 때 보면 삽 한 자루 하면은 그것 닳을 때 까지 쓰면 흔히 하는 말로 날일꾼들 쓰는 삽 같이 쓰면 한 10년도 넘어 쓰는데 자루가 부러지면 갈아서 쓰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리 보존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정우택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설 및 산림 병해충 방제에 2억4700만원이 2005년도에는 소나무 재선충 제거목 비용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항공방제용약...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인부임입니다. 항공방제는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기 예산을 국시비가 수반되는 사업이지만 시에서 전부 자재를 농약을 사고 헬기 임차를 하고 헬기는 산림청에서 자기들 목적사업이니까 무상으로 산불 나기 전에 쓰니까 헬기 쓰고 그에 대한 약재는 지금 시 녹지공원과에서 구입해 가지고 일괄 합니다. 일괄 하고 여기 있는 우리 예산은 재선충 인부임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인부를 채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인부임하고 인부들이 제거를 하려면 톱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각종 기자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고 또 피복을 해야 되니까 비닐 값 또 이 안에 키퍼 훈증제 약 다 합해서 이런 사항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런데 최근에 신문지상에 보면 재선충 피해목이 늘어나는 속도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2005년도에서 2006년도 넘어가는 이 시기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양으로 늘어났던데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약 1000만원 정도 900만원 정도 밖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셨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 일반적인 예산 산정이 아니고 산림청 예산을 가지고 부산시에 예산이 배정되면 부산시에서 각 구군에 개략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본수라든지 현재 발생 빈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에서 배정이 내려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가져온다고 또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적게 가져온다고 아쉬운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에는 이 정도면 되겠다는 개략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어떤 목적이 우리가 얼마가 딱 필요해서 받았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소나무 재선충 발병이 우리 금정구가 제일 많죠? 부산시에서도.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해운대 기장이 가장 많고요. 금정구는 우리 동래구에서 최초 발생지고 했지만 저희들이 금년까지 2600정도 발생되었는데 거의 85% 정도 방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도 한번 나가보시면 해운대나 기장 강서에 가서 보시는 것 하고 우리 관내를 한번 둘러보시면 저희는 거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완벽한 방제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저희들이 방제를 이렇게 완벽하게 한 것은 지금 해운대나 기장은 전부 다 일반 업자들한테 도급을 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업자들은 자기들 목적만 달성하고 어떤 사업량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직영을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완벽했고 지금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부산에서 금정구가 지금 최고 완벽한 방제를 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상당히 칭찬이 많았고 이번에 또 산림청에서 계속 확인이 내려와 가지고 옆에 캐슬 모텔인가 여기서 상주를 계속 하면서 저희들한테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의 동향보고도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전국에 표창도 하는데 유일하게 해운대 기장군 때문에 저희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은 그런 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을 건데도 우리 부산에서 유일하게 해운대 기장 때문에 가능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피해를 입은 구고 저희들은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제가 어디가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거의 소나무 재선충 부분은 제거가 90%이상 잘 된 것 같은데 제거 과정에서 지난번에 인명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인부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을 기화로 해서 그 이후로는 안전모 착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534페이지 하단에 기타 보상금 신설 예산이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공수의 말씀입니까. 이 수당은 한 명이 우리 금정구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몇 년 전까지는 시에서... 공수의는 수의사입니다. 가축 수의사. 동물병원의 수의사를 하는데 이 공수의는 저희들 관내에 가축들 어떤 질병을 예찰하고 지도를 하고 만약에 발생이 되었을 때는 신속히 처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촉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한달에 월 50만원을 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시에서 관여하던 업무였는데 이제는 지방 재정의 형평성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또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가축에 대한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몫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최근에 내려왔는데 이것은 매년 공수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광견병 예방이라든지 가축 질병예방 때 일반 광견병 예방할 때 동물병원에 1만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에서 일괄해 가지고 할 때는 마리 당 1000원밖에 안받습니다. 그럴 때 이런 공수의가 나와서 주사를 놔주고 하는 그런 의무를 맡고 하고 있는 그런 수당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수시 예방활동도 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매월 활동한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에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활동한 것을 우리 관에서는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감독을 합니다. 동물병원 개설허가도 저희 과에서 수의사 개업 허가를 내주고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535페이지 농가 도우미 지원 128만원 이것은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 농가 도우미는 뭐냐 하면 제가 선두구동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내 집사람이 가족이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면 가사노동을 못하니까 농업인의 부인 가사 노동에 지원해주는 보조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128만원가지고 지원이 충분하겠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이 3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출산 전후로 해 가지고 9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30일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3개월 기간 중에 출산을 하고 나면 산후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90일 정도로 보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30일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일 단가가 3만원입니다. 3만원에 대한 80% 2만40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는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서 또 혹시 도우미 중에서 출산을 안할 수 있으면 사후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한 명 선두구동에 지원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올해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또 이 예산 보다 더 늘어난 출산자가 나오면 시에 요청하면 이것은 더 지원해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무한정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선별 방법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지급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임신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순서대로 나올 수 있고 통상 출산 후에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사전에 신고를 받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을 다 합니다. 농어민 중에서 출산을 할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오고 동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은...

현우

이현우위원

부족분은 시에 신청을 하겠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앞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공익요원은 총 몇 명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전체는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총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는 4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마 내년도에는 예산 부족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요구한 인원이 전체의 30%밖에 배정을 안한다는 이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배정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실과에 부서별로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받아서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산불감시가 상당히 불가능하다. 그냥 손놓고 있어야 된다...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우리가 유급인부 채용해서 20명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 기동반으로 우리가 45명을 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익요원들은 불이 났을 때 가서 뒷불 정리도 하고 그런 기동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명의 사역인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근로사업 인부로 한번 대처를 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아울러서 질이 좀 떨어지니까 우리 직원들이 순찰조를 편성해서 수시로 인부들을 확인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부들로 대처 하겠다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였고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공익요원들이 45명에서 20명 정도 대폭 줄어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익요원들은 지금 초소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불이 났을 때 기동반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혹시 국장님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공공근로는 연령대라기 보다도 내려온 지침에 보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또 우리가 생계 보조수당도 관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령가지고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생활 능력에 따라 보완하는 방법으로...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개략적으로 청장년층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전산화라든지 각종 안에서 좀 기술을 요하는 그런데 투입이 되고 지금 그 외에 공공근로는 통상 55세 이상이 거의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연령층에서 좀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산불은 기동력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을 저희 국장님하고 저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이 사람들이 기동력이 떨어지면서도 보면 일반 정상인 보다도 조금 뒤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선발이 되거든요. 우선 순위가 되는데 이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한번 국장님과 연구를 해서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어디 예산이라도 융통성이 있는 길이 있으면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상반기 9900만원 들고 하반기에 3400 총 1억1000이 들거든요. 우리 재원상 보면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있으면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주면 아무래도 저희 국장님이나 저나 같이 일을 하면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예산 사정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큰 대안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는 그런 자리에 본 위원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어떠한 대안제시도 필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윤산에 ‘구민의 숲 만들기’ 사업에 용역비가 2800만원, ‘구민의 숲 조성’에 1억, 아마 1억28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웰빙웰빙하는 그런 것은 제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좋은 아이디어를 했다 이렇게 칭찬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 내년에 1억을 과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당초 저희들이 1억을 예산 편성할 때는 부곡암 올라가는 길목에 꽃길 조성, 지금 현재 오륜동에서 올라가는데 조성한 것과 같이 우리가 나무도 좀 가서 심고 또 주변에 철쭉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적인 테마를 조성하려고 했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 몇 분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도 직접 나가서 실사를 했다시피 지금 시영아파트하고 뉴그린하고 그 정도 될 겁니다. 제1 만남의 광장 올라가는 중간에 약수터가 하나 있고 등산로가 지금 아주 불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하고 또 저쪽에 금사동 쪽에서 올라가면 약수터가 지금 두 곳이 있는데 그 곳이 태풍 매미 때하고 여러 가지 재난 때 상당히 길이 많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약수터 올라가시는 분들이나 등산을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세 곳을 이 1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다시 누락을 하다가 뒤에 청장님께 제가 걱정을 하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다 해 가지고 다시 1억을 계상하라니까 1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계수 조정할 때 그 사업 안에 들어가면 목을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드리면 부분적으로 조금 쪼개주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것도 시기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분리를 해 주시면 조정을 해주시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2800만원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나 국비를 따기 위한 수단과 동시에 또 과연 윤산을 가꾸려고 하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꿔야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것인지 우리가 능률성이나 효율성 효과성도 당연히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더 큰 목적은 국시비를 따와야 우선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하고, 일전에 제가 자료도 이미 배포를 했습니다만 윤산을 앞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윤산을 한번 가꿔볼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초적으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상규

박상규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그 사항은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의논을 하고 예산 질의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1억중에 본위원이 조금 전에 제출한 사진을 보셨지요? 그러면 윤산에 이런 아주 오래된 콘크리트 약수터가 13곳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거기는 사진과 같이 이끼가 끼고 청소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이거지요. 그러면 작년입니까, 범어사에 파라티푸스 전염병 이런 관련도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먼저 이 물탱크가 다른 방도가 조치가 돼야 된다 물론 조성도 좋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 사업하실 때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사진을 드렸습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을 현재 사업비 1억 가지고는 사실 약수터를 보강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에 1억을 계상해 놨지만 또 추경이 안 있겠습니까. 추경 있을때 환경위생과하고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지 협의를 해서 추경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약수터에 가보면 요즘 녹이 안 쓰는 스텐으로 해놓은 그런 산도 있습니다. 아니면 FRP를 가지고 누구나 언제든지 청소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개선을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환경위생과와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도시안전과 소관인 547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총괄질의까지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에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인 569페이지부터 57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과 645페이지부터 662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9페이지부터 572페이지 645페이지에서 662페이지

철우

김철우위원

김철우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72페이지 거기 보면 마을버스운행 손실액 지원보조금 1600만원 한 업체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에 마을버스 운행 업체가 전체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7개 업체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7개 업체 인데 유독 한 개 업체만 지원하는 까닭은 뭡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코스가 구서지하철역에서 청룡동 용사촌까지 세 대가 다니고 선동 상현마을에서 청룡동 용사촌까지 한 대 다니는데 이 코스가 열악해요. 손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지의 분들도 차를 이용해야 되니까 차량 운행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손실 보상을 저희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6개 업체는 운행하는데 수지타산에 별 문제가 없고 이 한 개 업체만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1600만원 2003년도 10월달에 손실을 용역을 줬어요. 그러니까 1600만원 정도 되더라.

철우

김철우위원

연간 손실부분이 운행을 하는 전체적인 비용이... 예,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건축과 소관인 575페이지에서 58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과 665페이지부터 674페이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576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지요. 70만원 이것은 어떤 심의를 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건축 공사로 인해가지고 이웃 주민들의 피해발생 주장이 있을 적에 위원회 개최를 해가지고 법원의 화해와 같은 소의 효력을 가집니다. 참고로 위원들은 변호사 건축 각계 전문인들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미개최 했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건축 현장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이웃간의 불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4년간 심의를 안했다는 것은 신고한 것이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어찌 된 것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 공사로 인해가지고 주위에 민원발생은 많이 됩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하려면 신고하는 사람이 전부다 꺼립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별도로 건축 관계자에게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을 하지 정식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에 상정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위원회 개최하자 할 것 같으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피해금액에 대한 조정 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현재 금액 조정은 부산광역시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제소가 되면 정식적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법원의 화해의 소의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 본 일은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주로 보면 이것은 민형사로 다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민형사상으로 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법에 제도를 신설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 좋은데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6년도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 혹시 있을 것 같다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거기 현재 위촉이 된 위원은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관계 전문가하고 변호사 하고 대학교수분들

재윤

김재윤위원

10몇 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위촉이 되어 있고 위원회는 한 번도 열지는 않았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만약 여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 법원의 화해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예산서 577페이지 제일 위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하고 580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무허가 건물 철거 장비 임차료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위치만 틀리다 뿐이지.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항목을 한 항목을 해가지고 해도 될 것인데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내인데 국비입니다. 저희들 보면 개발훼손부담금 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위에 무허가 건물장비는 우리 구비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렇지요.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국비 표시가...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밑에 되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 585페이지부터 59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591페이지 상단에 운영수당에 지명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그 분들은 지금 4명에 2회인데 이 분들이 활동을 앞에부터 계속하고 계십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지명위원회 우리 얼마 전에 지역도로 지명 그것도 같이 한 분들 이지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우리가 많은 예를 들여 가지고 지명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도로지명은 지금 다 표지판이라든가 주소에 다 쓰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지금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흔히 시민들이 쓰는 우편주소에도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위에 잘 안 쓰고 있던데 도로 명칭은 써붙여 놨지만 지명을 해놓고도 실제 많이 생활에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일부 174개 단체가 사실상 추진하고 있고 총 234개 단체 중에 아직 추진이 안 되는 구도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조금 미약하고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기장이 조금 부진한 상태고 그 외에는 도로명 지도 책자까지는 다 발급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시점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편리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다 되어 있습니다. 우편번호라든지. 지금도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가 찾고자 하는 건물을 클릭을 하면 구 주소로도 찾을 수 있고 신 주소로도 찾을 수 있고 도로명으로도 검색이 다 됩니다. 그것을 찍으면 우편번호하고 같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우리 관공서나 일반 택배 이런 부분에서 다량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쓰고 일반 구민들은 사실상 우편물 발송하는 사례가 많이 줄었습니다.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전국적으로 이것이 정비가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같이 홍보를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 부분도 행정자치부는 행정자치부 나름대로 전국적인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배포하면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쓰고 지금 우리구나 해운대에서는 영화관에 자막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593쪽에 보면 용역비 해가지고 부곡 택지 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 해가지고 6천만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준공된 택지 개발 예정 지구 내에서는 10년이 넘을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토지이용의 계획이라든가 교통 분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 건축물이 10년이 넘어 가지고 2004년도에 정부 합동 감사 시에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체육센타 짓는데 바로 맞은편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부곡4동과 서1동의 경계 지점 그쪽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현재 종합체육시설 설치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부곡4동 일원이네. 부곡4동과 서1동의 경계 지점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부곡 시영아파트 일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부곡시영 아파트 일원으로 본다고요. 부곡시영아파트 그 주변을 시영아파트가 들어오고 나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래서 먼저 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하게 되면 이것이 지금 자연녹지가 실제 옛날에는 자연녹지고 임야지만 실제 자연녹지가 아니고 임야가 아닌 데가 많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목 상으로는 임야나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것은 용어정리가 다소 혼란스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도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계획 그렇게 크게 나누어집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의 부산시를 보고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도시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해가지고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정비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도로의 적합성 여부라든가 용도지역의 적합성 여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녹지지역이지만 대지로서 쓰고 있다든가 현실적으로 용도지역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서 다시 용도지역으로 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도시재정비계획에서 나왔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593페이지 보면 온천천 유지 용수시설 관리 사업 이래 가지고 시비가 4억이 내시된게 있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범어사 밑에서 낙동강 물을 따내서 거기서 낙하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낙동강 물 수질 급수가 몇 급 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3급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온천천 유지용수가 지금 현재 내려오는게 2급에서 3급 용수가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청룡동 거기에서 1차 어떠한 전환을 시켜서 낙하를 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혀 아닌데 3급인데 어떻게 2급이 될 수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낙동강 원수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기철 같은 경우에는 오염도가 좀 높고 그 다음에 가을이나 겨울 같은 데는 지금은 수질이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2급수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만약에 여름이고 우수기에는 급수가 더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하셔 가지고 일단 그 자체에서 서울처럼 정화를 해서 이렇게 방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시설을 더 추가로 설치를 해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것을 강력히 시에다가...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참고사항입니다만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천천 수질 관련해서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통수하기 전에 하고 하고난 뒤에 하고 수질검사를 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의 자료를 보면 10월5일날 통수하기 전입니다. 10월5일날은 BOD가 우리 구청 뒤에 10.1PPM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5급수입니다. 5급수 같으면 그 물을 가지고 피부에 바르고 하면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정도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11월23일날 같은 장소에서 채수를 해보니까 2.5PPM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2급수입니다. 그러니까 1급수는 BOD가 1.1PPM이하 되면 1급수이고 이것은 그냥 안 끓이고 생수로 마실 수 있는 정도가 1급수이고 2급수가 BOD 3이하입니다. 그러니까 3PPM 이하니까 2.5니까 2급수, 2급수는 상당히 수질이 좋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여름에는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여름에 더 안 좋을 수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온천천 저것이 지금 하상으로 내려오는 물 저 물은 상당히 깨끗한데 우기철에 우수가 들어가면 완전히 아스팔트에 낀 땟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오염된 물이 바로 내려와서 온천천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시커멓고 그때는 아주 물이 수질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수기에 낙동강물도 비가 계속 오면 오히려 안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상류 측에 정화시설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기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수기에 나오는 그런 물들을 전부다 흡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될 그런 입장인데 그만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입지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급한 게 오수하고 우수를 분리를 시키는 그런 사업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당장 실현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옛 속담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이것이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금정에서 2급수 같으면 예를 들어서 동래나 저쪽에는 물이 걸러서 내려가면 1급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자연 정화가 있으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자연 정화가 있으니까... 동래 거기에서는 취수를 해 가지고 수질 검사를 한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몇 급 정도 나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것은 여기보다 좀 좋지 않습니다. 온천천은 각각의 계곡에서 바로 유입되는 물이 많기 때문에 내려갈수록 더 오염된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걸러지지 않고 온천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다 좀더 오염도가 강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수하고 우수가 저희들은 통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많이 오게 될 것 같으면 오수가 바로 저희들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설 자체가. 그래서 그 시설을 앞으로는 우수와 오수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 구청의 입장의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시의 하수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앞으로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재윤

김재윤위원

시에서 한다면 지금현재 짓는 아파트는 우수와 오수가 분리가 되는데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지은 아파트는 우수 오수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관 자체가. 그것부터 잡아내려와야 되는데 개인 집부터 잡아야 되는데...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비가 오게 되면 그것이 분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 여기 와서 비가 오게 될 것 같으면 그냥 원래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거기서도 넘쳐나지만 기본적으로 옛날 아파트에는 그 관 자체가... 옛날 아파트부터 잡아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사업이지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건설과장님 혹시 시에서 내년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온천천의 하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미 4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발주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못 잡지만 육안으로 나타나는 부분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것은 하수도과에서 지원이 일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오수와 우수 분리가 첫째 문제인데 지금 하수관이 좁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것이 그리로 들어가서 넘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하수처리비용만 늘어나거든요. 비가 올 때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부산시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또 아까 용수를 내리는데 우리가 청계천 복원하고 나서 저희들 의회에서 한번 가가지고 관리실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설명을 듣는데 서울에서는 한강에서 그 물을 취수를 해서 충분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낸답니다. 결국은 서울 시민들이 거기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발을 담그고 세수를 할 경우에 손발을 씻고 할 때는 피부병이나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신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단지 온천천이 말랐다는 그것으로서 용수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포동쪽에 하든지 저쪽에 구포 쪽에 펌핑을 하는 쪽에 하든지 어느 정도 정수시설이 된 상태에서 와야 차후에 어떤 그런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없애고 또 저 상태로 오다보면 낙동강하고 온천천하고 자연 생태계도 결국은 변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화시설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구에서는 실지 그런 예산이 없으면 못하니까 근간에 언론에 보면 부산시에서 온천천 종합 용역을 한번 해 가지고 개발을 바로 하겠다는 그런 말도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런 건의를 시에 드려서 앞으로는 그런 게 시 예산으로서 종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구청에서 그런 것을 건의를 안하면 그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정책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상부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591페이지 만남의 광장 시설유지관리비가 488만원 증액 계상되었죠? 올해 1000만원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만남의 광장은 작년도 까지만 하더라도 시설물과 주차장을 분리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임대자가 관리를 했었고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무료로 운영을 하면서 구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해 가지고 임대료를 줘 가지고 작년보다 3000만원 이상을 임대료를 얻고 수입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화장실 도색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내년에는 좀더 쾌적한 환경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시설비를 좀 올리게 된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기본시설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색으로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592페이지 도로보수 소파수선 자재구입에 보면 로드킥 구입이 1000만원 있습니다. 1년분 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 사업은 도시안전과에서 이관된 사업이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도시안전과에서 처리하다가 저희들이 도로 분야는 건설과로 이번에 받았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2005년도 얼마 정도 몇 건 정도 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건수로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땜질식의 로드킥을 사용 했을 때는 예산만 허비한다고 봅니다. 혹시 검토를 한번 해볼만한 의사는 없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로드킥의 문제는 도로가 일부 파손되었을 때 어떤 항구적인 복구방법이 아니고 지금 항구적인 복구를 하기 까지 그 도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소파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 가지고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소파 수선을 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소파수선비가 2005년도에 2억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을 거의 다 쓰고 내년도에 소파보수가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내년도 추경에서 좀더 확보를 해 가지고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일시적이지만 시공할 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이 지저분 하면 어떻게 좀 처리를 하고 하면 일시적이지만 좀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94페이지 부당이익금 도로사용료 지급 있죠. 제일 하단에 보면 장전동 산 35-2번지 도로 사용료 이것이 2005년도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위치를 지금 정확하게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런 부분들을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 채불용지라고 하는데요 이미 도로화 되어 있으면서 사유재산을 보상을 해주지 않았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 소송에서 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원칙은 그 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이 채불용지를 다 사들여 가지고 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인 599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총괄질의 준비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16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전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순서 없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잠깐 답변해 보십시오. 앞서 지역경제과에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상당히 본위원이 문제점을 하나 발견을 해서 보충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산불 예방 감시단이 20명이 전액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 돈이 1억1천만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불 예방 감시가 중요하지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하러 간다. 이것은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관련된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20명이라는 인부를 감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 내내 저희들이 드린 답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결국 예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단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산불감시 그 다음에 도로관리 방역 이런 부분에 일용인부 예산들이 거의 다 줄었습니다.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로 일용인부임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줄여 가지고 행정 보조인력들이 완전히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산 사정때문에 도리가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일용인부들이 커버해 오던 부분을 우리가 올해부터는 아마 공익요원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행정 보조인력들은 줄일 수 있으면 줄여 가지고 운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겨울철이나 이렇게 되면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곤두세우는 것이 산불 예방입니다. 수 십 년 자란 목이 산불로 해서 잿더미가 되고 또 나무를 식목일날 식재 한다면 몇 십 년이 걸려야 그런 숲이 우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어떠한 행사를 감축하더라도 예산을 이런 데에서 과연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방 차원이 우선이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시고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상 경비는 80%밖에 편성 안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내년도에 모든 행사는 예산 편성 한 푼도 안 했습니다. 단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예술제 금샘제 정월 대보름 행사 여성한마음대회 그것만 80% 편성하고 나머지 시 대회에 출전하는 예선전 경기까지 한 푼도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성 경비에 대한 말씀은 사실 하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더 깎을 것이 없을 정도로 깎아 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에서 하는 시 단위 씨름대회 예선전 그것도 없습니다. 이번 11월 달에 한 시민생활체육대회 그 행사 참가비도 없습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더 깎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금샘제 내년에 5월25일 날 아닙니까. 선거는 5월31일 이다. 그러면 거기에 금샘제 관련된 총 예산이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1억1300만원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내년 5월25일날 일단 행사식은 거행을 하고 행사는 6월달이나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을 했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올해 12월31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산불 예방 감시원들이 12월31일부로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장 시급한 것이 내년 1월1일부터는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이며 예산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보셔도. 산불 나서 끄러 가는 그런 장비는 구입을 해놓고 인력은 없고 그러면 인력 없으면 장비 역시도 없애버려야지요. 맞다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장비 부분은 산불 예방하는 인력하고 산불 끄는 장비하고는 구분을 좀 하셔야 하는 것이 산불 예방은 일시사역인부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부분이고 산불이 났을 때 끄는 부분은 주로 공무원들이지만 별도의 인력들이 가서 끌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1일부터 과연 산불이 안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책임지겠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감시원이 있다고 산불 안 나는 보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지 예방 차원의 감시하면 아마 덜하지 않겠느냐 예방 차원에서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효과성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물론 예산이 넉넉해 가지고 충분한 감시인력을 두고 하면 예방이 더 될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만 형편이 도저히 어려운 입장에서 그것은 대책이 사실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도저히 이것이 예산상 모든 것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년 1월1일부터 우리 700여 공무원님들이 로테이션 식으로 20명씩 근무를 하셔야 되겠네 내가 보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 넓은 산에 20명 가나 30명 가나 100명 가나 사실은 별 의미 없습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산불을 안 나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시민들이 안 나게 해줄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20명의 인건비를 반영한다고 해서 산불이 안 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신 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안 나라는 보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방법은 전혀 없네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이 법정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방법이 도저히 없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예산을 미리 유용을 해가지고 먼저 이 관계를 대체를 하고 차후에 어떠한 여건이 나아지면 대체할 그런 예비비의 성격 자체도 불가능하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아까 예비비 질의를 하시던데 우리가 예비비도 1% 이상 편성해야 되는 부분을 0.98% 밖에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다른데 더 깎을 만한 데가 사실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저히 불가능하네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이러한 문제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했다든가 안그러면 시에서 이런 형편을 알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도 너무 어렵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 날짜가 28일인가 그런데 그것 의회에 제출하는 날짜 3일 전에 조정교부금 얼마 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실제로 얼마 줄지도 모르고 우리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얼마가 오면 어디까지 넣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구청 사정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도 반영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로서는 마지막까지 예산을 많이 받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시도 구의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번에 예산 편성 자체가 안되는 구가 제일 어려웠던 구가 수영구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는 예산 편성 자체가 안되어 가지고 시에서 마지막에 일부를 더 보조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김동수위원이 우려한 바도 만약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누구한테 우리 돈이 없어서 산불 예방 근로 인력을 못써서 이렇게 변명도 못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책임감을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 못하니까 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해달라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산불 예방 인력을 쓰는 것 외에 담당부서에서 산불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 예방 인력이 없으면 산불이 나고 산불 예방 인력이 있으면 산불이 안나고 하는 그런 식의 이분법적인 생각은 좀 바꿔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로 산불이 밤에 나기 때문에 산불예방 인력들은 밤에는 사실 근무를 안합니다. 그러면 낮에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안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금정산하고 윤산하고 이 넓은 산에 몇 십 명 배치한다고 해서 물론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겁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혹시 그에 대한 다른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우리 재정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거론할 그런 문제도 없고 다만 우리가 다각도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산불은 안 나게끔 해야 되니까 다각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웰빙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 중에서 금연클리닉 사업을 운영을 하고 건강생활 실천 사업 운영이라 해 가지고 여기 예산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일반 운영비에 금연 클리닉 사업 운영이 3078만6000원이 있고 여비에 또 예산이 200만원이 있고 민간이전에 일반 보상금에도 금연클리닉 사업이 500만원이 있고 민간이전에 1억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장비를 구입하는데 또 500만원이 있는데 민간이전에 1억 이 예산은 어떤 내용입니까?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민간이전에 있어서 금연클리닉 사업에 1억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금연 보조약품 구입비등 실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약품과 보조제 패치 같은 것을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 운영비에 금연 클리닉 사업운영에 3078만6000원은 어떤 금액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이것은 금연클리닉이라는 게 내소하는 민원인만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금연클리닉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 전반적인 금연사업 추진을 하려면 여러 가지 대외적인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 운영비로 세워져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금연클리닉을 받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저희가 2005년도 등록 목표가 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하시는 분이 많아서 630명 등록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건상 그 이상은 초과해서 등록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등록을 해주십사 하고 지금 보류해놓은 인원이 약 100여명이상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금연클리닉을 받는 기간이 며칠 정도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6주입니다. 일단 등록을 하게 되면 6주 동안 매주 상담을 하고 그 분의 상태에 따라서 금연 보조제를 지급하거나 상담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6주 동안 실시를 하고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저희가 SMS라든지 전화로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6개월 후에 성공률이 약 40% 가까이 35% 내외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태는 지금 평균적인 수치보다 상당히 우수한 상태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 금연클리닉이 부산시에서는 평가 1위를 했고 전국에서도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대단한 성과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정말 유익한 사업이고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 생활 실천 사업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우리가 실천사업 안에 포함하는 것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로서 금연 절주 운동 영양에 해당되는 행사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 행사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이 1390만원 책정이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이 출산장려금은 전액 시비로서 저희가 교부를 받는 금액인데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서 부산시에서 내년도부터 셋째아이 출산에 대해서 1회 당 10만원의 출산 축하금 성질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 국가적인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구가 계속 준다는 것은 사실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금정구의 문제도 되는데 출산장려금을 셋째아이부터 10만원 준다 해서 출산장려가 이것이 효과가 있을는지 저는 의문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혼부부 중에서 불임으로 인해서 본인은 임신을 원하지만 불임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것은 비단 보건소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금정구 전체 공무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획기적인 그런 대책이 근본적으로는 국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금정구에서도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수조정 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17시01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종한 간사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제149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종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194페이지 구청사 본관 7층 대회의실 개보수 2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구의회동 내부 2층 도장공사 1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2건에 36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권종한 간사 수고가 많았습니다. 권종한 간사께서 발표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 가 발표한 대로 총 2건에 36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을 비롯한 김이경 사회산업국장 김영기 도시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