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규환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43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 사업 마무리와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불용예산 정리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9억6천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억4천2백만원이 감소하여 예산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9억1천8백만원이 증가한 2천98억6천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편성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지방세 2억8천만원과 세외수입으로 2005년도 본 군 야생조수 수렵장 개장에 따른 사용료 수입 2억5천만원, 키토산 한우출하에 따른 생산 수입 2억5천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4억3천만원등 9억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19억1천1백만원, 재정보전금 2억6천5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이 45억9천9백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이 전체 79억6천만원이 증가한 1천9백1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요약하면 경상적경비의 불용액 3억9천5백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에 4억3천6백만원, 태풍 “나비” 피해어항시설 복구에 5억6천1백만원, 2005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6억4천만원, 2005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 5억6천만원, 울진재래시장 경영현대화에 1억원, 도로사업에 30억3천만원등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벼재배농가지원에 3억6천4백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3억8천만원, 노인회관신축 3동에 1억8천만원, 생산기반확충사업에 5억6백만원등을 계상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65억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종합복지회관 건립기초보강에 1억5천만원, 배수불량지구개선 하수도정비 공사에 6천만원, 소하천하상정비에 1억5천만원, 재정보전금 교부에 따른 군비 부담금 2억5백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평해남대천 정비사업에 2억원, 세천정비사업 2개소에 1억원,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2천5백만원 등을 계상하여 12억4천5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토지구획정리, 주택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감소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8천4백만원이 감소하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부지매입대금 1억6천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군직영 하천골재판매대금의 감소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억2천2백만원이 감소한 4억9천6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는 10억4천2백만원이 감소한 1백8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회계별로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천9백12억6천만원으로 일반행정비 3백93억5천3백만원, 사회개발비 7백32억5천4백만원, 경제개발비 7백28억7천2백만원, 민방위비 12억4천1백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 45억4천만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은 4백71억5천3백만원, 사업예산은 전체 72%인 1천3백72억3백만원, 채무상환 19억9천9백만원 예비비 등에 49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6억7백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7억3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5억1천6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천9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백58억6천1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억2천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7억5천7백만원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한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천98억6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천9백12억6천만원, 특별회계 1백86억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 추가에 따른 예산조정과 경상경비 불용액 등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 제출한 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면서 발생한 관련 예산의 변동 요인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백83억89천만원이 증가한 1천9백80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2억원 특별회계가 1백41억9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제출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58억9천만원을 합하게 되면 내년도 울진군 총예산 규모는 약 2천38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도비보조금이 2억원, 세외수입이 40억여원 증가하여 총 세입은 당초예산 보다 42억원이 늘어난 1천7백7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예산에 5억7천8백만원이 증가한 4백76억3천만원이며, 사업예산에 35억7천9백만원이 증가한 1천1백74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채무상환은 변동없이 11억9천4백만원이고 예비비 등에 4천2백만원이 증가한 44억5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담배인삼공사 이전시기가 내년 하반기로 잠정 결정됨에 따라 당초 담배인삼공사 부지매입비로 계상한 13억원을 삭감하고 EXPO 조직위원회 정산으로 발생한 잉여금 40억원이 반환됨에 따른 재원으로 직원 후생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에 2억9천5백만원, 행정기구변경으로 인한 청내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비용에 1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로 인하여 발생한 자투리 땅이 울진읍사무소 부지로 편입되는 부지 매입비 2억4천8백만원, 장애인 사무실 신축에 따른 사업비 1억5천만원, 해양투기와 관련되는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시설설치에 6억원, 지역특화 사업인 로하스울진지구조성사업비중 군비 추가 부담금 1억원, 고가로 전량 판매한 울진 생토미에 대한 홍보지원에 1억원, 예산사정으로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지방문화재인 북천교비 주변정비사업 및 배잠사지 당간지주 주변정비 등 4건에 도비 2억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정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의 원전특별지원금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중 불용처리된 사업비를 지난 11월 30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종합운동장조성사업에 26억원, 관광객 유치전지 훈련장조성사업 25억원, 죽변등대공원조성사업 28억원, GMSP 조성사업 12억원, 덕구~구수곡연계 천체학습장 부지 매입에 9억원, 덕구폐광이용 관광지개발 4억원, 죽변재래시장 정비사업에 2억원 등 당초예상보다 1백41억9천만원이 증가한 2백73억원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총족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군민복지에 최우선을 두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족한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울진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울진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면서 2005년도 1회 추경포함 의회로부터 총 50억 1,350만원을 승인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태풍피해 보조금수입 4,45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6,000만원, 상수도시설 전기요금 보조금수입 800만원등 총 1억2,765만원의 세입의 증가와 기타 집행잔액 삭감등의 요인으로 51억4천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노후급수관 교체비에 7,700만원, 지방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용역에 3억원, 평해지방상수도 태풍피해복구에 4,450만원 등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규제완화를 위해 설계수수료의 선납제도를 폐지하여 급수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급수공사 신고시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 첨부에 대한 기준을 명료화 하였습니다. 둘째, 상수도시설 투자자본에 대한 비용분담의 현실화를 위한 시설분담금을 50% 인상 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인상이 필요하지만 급작스런 인상으로 인한 주민 부담을 염려하여 50%만 인상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단계적인 현실화를 위한 상수도요금 30% 인상과 업종간 요금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유사업종 통합 및 누진체계를 개선 하였습니다. 2004년말 기준으로 생산원가인 톤당 812원에 비해 톤당요금은 388원으로 생산 원가의 50%가 되지 않습니다. 공기업으로 운영중인 상수도사업의 내실화와 시설개선 등의 투자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단계적인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6개(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전용공업용)로 구분되어 있는 업종을 4개(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로 구분하는 것으로 업무용, 영업용, 욕탕2종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당초 6개업종 구분은 사회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업종간 차등 요율 적용에 따라 요금 민원이 발생되고 새로운 업태 출현시마다 조례개정 필요등 행정력 낭비 및 민원발생요인이 상존하므로 업종 구분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도요금 누진체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용량이 많지 않은 구간에서 누진 구간이 나누어지고 있어 물절약을 위한 요금체계 취지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용은 6단계에서 3단계로, 업무용, 영업용, 욕탕2종은 4~5단계에서 일반용 5단계로, 욕탕 1종은 4단계에서 대중탕용 4단계로 변경하였으며 단계별 누진량은 울진군의 실정과 업종별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의 사용량은 전체 사용량의 52% 정도이나 수입금액은 전체 수입금의 37% 정도로 사용량에 비해 요금이 낮게 책정되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형평성이 결여되는 등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누진체계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넷째,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개선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가구분할적용 및 요금감면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가구분할은 계량기 하나에 여러 세대가 같이 살고 있거나 상가와 일반가정이 같이 살고 있을 경우 하나의 세대마다 개별개량기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요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기 산정방식보다 요금부담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명확히 되어 있지 않던 요금감년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수용가에 대한 요금감면과 요금징수율제고를 위해 자동이체신청자에 대한 요금감면을,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의 경우 수도요금의 과다 부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요금감면을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명확히 되어 있지 않던 수수료 적용범위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섯째, 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체납요금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체납요금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체납율 감소를 도모하여 누수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누수에 대한 빠른 복구로 유수율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1999년 인상 이래 6년간 동결된 하수처리원가대비 13.9% 수준인 하수도요금을 2006년도에는 20.9%로 인상하여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하수도요금 수준을 살펴보면 하수처리원가는 톤당 620.9원, 요금부과단가는 톤당 86.6원으로 경북도 평균 요금부과단가 175.3원에도 못미치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요금 부과단가를 톤당 129.9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경기악화 및 지역물가 인상 등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으로 금회 불가피하게 요금대비 50%인상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하수도요금 체계개선의 일환으로 요금업종 구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9개업종(일반용, 영업1종, 공공용, 공중용, 영업2종, 욕탕2종, 욕탕1종, 산업용, 일시사용)으로 복잡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6개업종(가정용, 업무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일시사용)으로 단순화 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여건에서 볼때 당초 9개업종 구분은 각종 요금민원이 발생되고 새로운 업태 출현시마다 조례개정 등의 행정력 낭비 및 민원발생 요인이 상존하므로 금번에 업종구분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하수도요금 누진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하수배출량이 비슷한 구간에서 누진 구간이 나누어지고 있어 요금누진체계 개선으로 물절약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업종별로 1~6단계로 나눠어져 있는 누진체계를 1~5단계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단계별 누진량은 현 사회실정과 업종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울진군이 하수도사용료 부과는 온정하수처리 구역에만 부과되고 있으며 울진하수처리장이 ‘03.12.12준공되어 ’04.6.1자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가 이뤄져 울진하수처리구역에도 사용료가 부과 되어져야 하는 현실에 앞서 먼저 관련제도를 재정비하여 시행함이 타당하겠기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나마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민불편해소 및 업무체계의 정비를 위한 상하수도 관련 조례개정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교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특히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주광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994년 조례제정시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책정된 이후 11년동안 한번도 조정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41.1% 증가하였고 특히 유가는 400%이상 급등하였으나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상승 억제등의 요인으로 조정되지 않아 관련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어 신규 시설투자가 어렵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수수료는 경상북도내 시군 수수료 현황, 물가상승률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인상요인이 많으나, 지역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현행 18ℓ당 162원으로 부과하던 것을 217원으로 55원(34.0%)인상하며, 정화조등 청소 수수료를 현행 기본 0.75㎥당 9,230원, 초과0.1㎥당 990원 부과하던 것을 기본 0.75㎥당 11,290원으로 2,060원, 초과 0.1㎥당 1,210원으로 220원(22.3%)인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울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문화관광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신 주광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엑스포공원관리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엑스포공원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의 행사장의 친환경농업관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기하고 근린공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엑스포 행사장의 교육적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1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물의 사용과 입장료 등에 관련된 사항을 명기하여 엑스포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이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에 경합이 있을때에는 접수순위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신청이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공원시설 중 친환경농업관에 입장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 및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공원안에서의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련사항을 명기하여 쾌적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공원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에는 원상복구 토록 규정하였으며 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울진군 엑스포공원 관리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엑스포공원의 관리와 도시근린공원의 지역주민에 대한 휴식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응재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6년도울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울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엑스포공원부지확보」와 「온정천인공습지 관광자원화 사업부지 매입」「여성종합복지회관 주차장부지 매입」「유가증권(콘도회원권)매입」등 취득 4건과 「경찰청(울진경찰서)재산과 군유재산 교환」 및 「2006년도 군유재산 매각」등입니다. 먼저 「엑스포부지 확보」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왕피천엑스포공원 부지확보를 위해 근남면 수산리 63번지 등 14필지 15,523㎡를 매입하는 것으로 상기 토지는 지난 7.22일부터 8.15일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된 울진왕피천엑스포공원 부지내에 전기, 상하수도, 오폐수, 도로, 특화작목관 등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로 원상복구시 4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당초 부지임차 시 토지소유자가 추후 매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며, 향후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엑스포관련 행사 및 엑스포공원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온정천인공습지 관광자원화사업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온정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지구에 관광자원화 사업인 자연생태 학습장을 추가 조성코자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생태숲 조성, 오솔길복원, 야생화단지조성, 관찰데크, 화장실 등 자연생태학습장 설치와 관찰시설을 위하여 온정면 소태리 온정하수종말처리장 인근의 임야 1필지 9,260㎡(2,772평)을 매입하여 백암온천관광특구내에 관찰 시설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험형 자연생태 학습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종합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읍 읍내리 363-3번지 등 부지 2,488㎡(752평)에 내년 7월 준공목표로 건축중에 있는 지하1층 지상4층(연면적:2,982㎡)여성종합복지회관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인접 토지(1,318㎡)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가증권(콘도회원권)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기 유가증권(콘도회원권)매입은 군청산하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 및 자기계발을 위한 에너지 재충전 기회부여로 웰빙시대에 직원 사기진작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유가증권(콘도회원권)을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찰청(울진경찰서)재산과 군유재산 교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진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유재산인 북면파출소등 토지 2필지 701㎡와 건물 393㎡를 경찰청(울진경찰서)재산인 구후포파출소, 구북면파출소, 구원남파출소부지, 죽변파출소관사등의 토지 6필지 1,508㎡건물 7동 309㎡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붙임의 「군유 경찰재산 상호교환대상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도로나 주차장등 공공시설에 편입되었거나 활용예정인 재산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취득하여야 하는 재산이며, 특히 구 북면파출소부지는 북면사무소 광장 및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교환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처분대상 토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5필지 234㎡로 향후 군의 각종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으며 매각에 하자가 없고 또한, 우리군이 보존하여 관리하기 보다는 경작등의 목적으로 대부받은 주민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생업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 토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울진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