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 총괄 심의, 계수조정, 의결)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2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므로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특별히 의문이 있는 것은 별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심사시 진행방식과 같이 간사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검토해 나가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계장과 기획감사실장의 보충질문을 들어보고 거기서 더 상세한 사항은 담당 실과장들을 불러서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세출부터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53쪽,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4쪽, 기획감사실 57쪽,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자치행정과 61쪽, 62페이지 없습니까? 63페이지 없습니까? 64쪽 없습니까? 65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을 도비, 군비로 주는데 자기들이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데 줄 때 어디서 주는지 알도록 해 주세요.

새마을협의회에서 도협의회에 보고해서 도에서 선정해서 줍니다. 줄 때는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예, 66쪽, 없습니까? 67쪽, 없습니까? 68페이지, 없습니까? 69페이지, 70페이지 없습니까? 71페이지.

전산개발비 온라인 포스터 활용 혁신교육 이것은 본예산에 있는 전산 예산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 차원에서 전자결재시스템에 혁신 공유인을 만들어서 혁신관계 자료를 계속 띄워주는 것입니다. 혁신교육 가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약해서.

예.

이것은 공무원들이 중앙부터 지방직을 제외한 교육부, 경찰청,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이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30년 이상 근무하면 700여천원 정도 복지카드를 발급해 주는데 일반국가 공무원들은 전원 시행합니다.

예, 다음 넘어갑니다.

담장없는 마을 송계인데 담장이 없는 대신 무엇을 해 줍니까?

산수유 가지고 울타리 하는 것입니다.

중요업무 계획에 다 있습니다.

예, 다음 87페이지.

예, 산청약초타령 노래제작은 무엇입니까?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 맞는 노래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좋다 싶어서 합니다.

누가 부릅니까?

군민들이 다 부릅니다.

예, 다음 넘어갑니다.

관광해설사가 무엇입니까?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다음 109페이지.

BTL사업 연구임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업자가 사업을 전부해서 우리군에 주면 우리군에서는 직접 운영하든지 제3의 위탁자를 찾아서 위탁을 하든지 하는 방법인데 재원은 사회복지 부분인데 치매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인데 예산이 17,700,000천원인데 국비 50%, 도비가 25%, 군비 25%, 국비에 대해서는 10년에는 30년 사이에 군에서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위탁자를 정해서 위탁하는데 국비 50%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전국에서 신청해서 심사했는데 우리는 복지분야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공문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실장님에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 산청군 노인복지시설 총사업비 한도액이 17,700,000천원인데 심의 결과 반영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자료를 한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단성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관계없는 것은 아닌데 성질이 다릅니다.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주가 치매병원이 주고 노인요양시설, 휴양시설입니다.

돈을 들여서 해서 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시작할 때는 병원 의지를 가진 사람하고 연구를 해야 하는데 너무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했는데......

한일병원에서 땅을 사놓고 한방노인, 단성에 하는 것처럼 하고 병원하고 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사전에 절충을 해서 어떤 용역을 하면 그 사람들이 땅을 사놓고 할 때는 한방요양병원이나 치매병원을 해서 사업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절충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벌써 추진을 하고 벌써 집을 짓고 있는데 사전에 그런 것도 한일병원하고 절충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용역비를 계상을 해 놓으면 방금 김위원 이야기한대로 해야 일이 되지.

소관 부서장하고 협의해서 군수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신청 당시에 기본적인 계획서는 신청할 때 첨부서류로 해서 제출된 것이 없습니까?

크게 첨부된 것은 없고 총괄적인 계획만 보고했습니다.

예, 다음 넘어갑니다.

124페이지, 농업인 안전공제료는 농업인 공제입니까?

이강제 농업 가구수가 8,000호 정도 되는데 한 가구에 1명씩 해서 8,000명을 대상으로 보험을 하면 40천원 해서 총 320,000천원인데 그 중에서 정부에서 160,000천원 주고 우리가 80,000천원, 자부담 80,000천원입니다.

산청군에 농업인이 8,000명밖에 안 됩니까?

이강제 한 가구당 주는 것입니다.

예, 다음.

산림조합에 본예산에 준 것이 있는데 그 톱밥은......

이강제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거기서 생산한 톱밥을 이리로 주면 안 됩니까?

그것은 산림조합에 큰나무 치는 것 부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중앙에서 보조가 있으니까 어차피 톱밥은 구입해야 하고......

이 부분도 농민한테 싸게 해 주는 방법으로 조건을 부쳐서 해야지, 지원해 주는 조건도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건을 붙여서 지원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산청군이 밀양하고 진주하고 경합해서 광역 친환경단지가 되면 친환경 산청쌀이 되면 미리 예견해서 그런 쪽으로 해야 하겠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도 도안 수정료도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냥 20,000천원 주면 내용이 부실할 까 싶어서 우려를 많이 합니다. 광고탑 전기료는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지금 특별하게 효용성이 없다면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계수는 알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다음 넘어갑니다. 1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은 수매가 차액 보전입니다. 150,000가마에 대해서 3천원씩 해서 450,000천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차액은 5·60,000천원 정도 됩니다.

수매한데 대해서 보전해 줍니까? 전 농가를 대상으로 주어야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전 농가입니다.

포장재 지원은 전체를 빼서 한 군데에 해야지 한 개 한 개씩 해서 각 단체에서 지원해 주라고 하는데......

산청 메뚜기쌀은 농협에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농협에서는 농민들 쌀 다 안 팔아 줍니다. 산청 친환경쌀이나 신안 영실 청결미도 포장재를 주어야 합니다.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팔아줍니까?

이것은 지난번 구곡을 수매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보전인 것 같은데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농협에서 면마다 구곡을 100가마면 100가마 배정해서 팔아야 조합원들이 혜택을 보는데 일방적으로 가져와서 신등에서도 농협이사도 못 가져갔다고 하더라구요. 신등 구곡은 신안 영실청결미에서 다 팔아 주었는데 농협에서는 자기들이 면별로 경지면적 비율로 해서 한 면에 얼마씩 팔아 주어야 하는데 한군데 지정해서 팔아주었는데 구곡쌀하고 새쌀하고 가격을 같이 주었는데 농협에서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지정한 데만 팔아주고 말았어요.

앞으로 쌀 포장재 부분은 통합해서 산청안에 관내 쌀을 수매하는 비율대로 나누어서 매년 경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우체국 특산품 포장재 지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체국 포장재는 그 지역의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와 직거래를 합니다. 우체국에서 덕산곶감을 구정후까지 20,000개 전국에 시판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노인이 감자농사를 지어서 캐서 감자를 팔아야 하는데 일꾼 대어서 일괄적으로 팔면 100천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전국에 홍보해서 팔아주면 받는 사람도 제값을 받고 택배 실적도 올라가고 그 지역의 농산물을 우체국에서 직·간접적으로 개발해서 소비자한테 제값을 받도록 판매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재를 우체국에서 수수료를 가지고 만들기 힘이 드니까 군 농산물을 팔아주니까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산청우체국에서 고구마가 1년에 10,000박스가 팔리면 10,000개 포장지를 만들고 포장재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어야지 어렵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포장재는 우체국, 군정 마크를 넣습니다.

삼장 농특산물판매소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이강제 농업축산과에서 예산요구가 있었고 현재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깨끗하게 해서 동네에서도 50,000천원 정도 부담해서 하나 짓습니다.

예, 다음 넘어갑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9페이지, 140페이지, 넘어갑니다.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144페이지.

생초천 유수지장 토석제거 해놨는데......

월곡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입니다.

월곡에 도로공사 기공식 작년에 했죠?

밑에 모래가 좀 있어요.

도로할 때 하면 안 되는가요?

골재도 팔아 먹으려고 합니다.

골재해서 생초도 돈 못 벌고 했는데......

어차피 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하천급수가 몇 급입니까?

지방2급일 겁니다.

2급은 군에서 해야 됩니까?

도입니다.

골재 매각대도 수입으로 잡아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요. 지금 이것을 숨기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도에서 돈받아서 손해거든요. 우리군에서 해서 공영개발할 것 같으면 그게 지금은 현재는 400,000천원 들여서 하면 500,000천원 나올거라 하는데 모래값은 하나도 없다고 할 건데요?

지방2급하천인데 하천관계는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있는 것으로 해서 소관과에서 공영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입찰할 겁니까?

사업부서에서 할 때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148페이지, 149페이지, 150페이지, 153페이지, 154페이지, 155페이지, 156페이지, 157페이지, 161페이지.

둔철산 생태공원조성 타당성 용역비가 있는데 뭐 하는데 또 용역합니까? 둔철산 여러 가지 붙여서 용역했을 겁니다.

둔철산 생태공원 용역하고 167쪽, 차탄 정자설치는 담당과의 설명을 들어보는게 좋을 겁니다.

들어볼 것도 없이 넘어 갑시다.

168페이지, 169페이지, 170페이지.

감시초소 있고 길도 임도 보수사업 배치 맘대로 올라갈 수 있는데......

애매하게 올려서 위원들이 답답해서.

171페이지, 예산계장, 숲가꾸기사업 감리비가 무슨......

도비로 다 하는데 우리군비로 감리비를 대어야 됩니까?

국비로 하든 군비로 하든 군비 부담비기 때문에 똑 같습니다.

사업이 아니고 부담비네요?

예.

172페이지.

경남생약협동조합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우리산청군에서 생약협동조합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의회에서도 공감을 했는데 과연 이 돈이 우리가 출자하는거냐 아니면 그냥 자본금을 대주는거냐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출자는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173페이지, 174페이지, 177페이지, 178페이지, 179페이지, 180페이지, 181페이지, 182페이지, 183페이지, 187페이지.

주요연구회......

100억 이상 작목해서 너무 연구실적이 없어서 민간인에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보고서 제출하면 한 작목당 딸기하고 곶감하고 녹차하고 연구회를 보고받아놓고 있습니다.

188페이지, 189페이지.

소득원 제품 고유브랜드 지원 어떤 겁니까?

190페이지, 191페이지, 192페이지, 193페이지, 194페이지, 197페이지, 198페이지, 199페이지, 특별회계 205페이지, 206페이지, 207페이지, 208페이지, 209페이지, 210페이지, 끝났습니다.

이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실제 택시 운영하는데 보상해주는 겁니다. 택시만 갖다 놓으면 누가 보상해줘요? 운영비 보조해줘야 되지.

운영은 누가 합니까?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 한 대 사줬으면 저거가 벌어먹고 해야 되지.

의회에서 주라고 했습니다.

벌이가 안 됩니다.

수정예산까지 끝났습니다. 바로 결산추경을 하겠습니다. 세출부터 합니다. 2. 2005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총괄 심의, 계수조정, 의결)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 부분 계수조정은 이후에 다루기로 하고 계속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2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배경과 개요등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추가설명은 생략하고 특별히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 심사시 진행방식과 같이 간사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검토해 나가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페이지 순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48페이지, 기획감사실 51페이지.

실장님, 직원수첩 제작 수정예산에 또 있던데 이것은......

없습니다.

어떤 수첩인데 15천원입니까?

직원수첩 제작입니다.

직원수첩하고 이것은 과다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군정시책 제안자 보상은 무슨 시책을 제안하면 돈주는 겁니까?

공무원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인터넷에 군정주요시책을 제안하는 코너를 만들어놓고 있는데 신청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안을 심사해서 잘된 안에 대해서는 시상한다는 겁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반영된게 있습니까?

작년에 우수해서 시상한건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업무에 반영된게 몇 건이냐 하는 겁니다. 우수해서 시상을 받았으면 우리업무에 반영되어야 되죠.

70인인데......

2004년도 받아서 2005년도 업무에 반영한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최우수작을 선정한게 있었을건데 예를 들어 원콜서비스 제안자인지 그런걸......

마치기 전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55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직원들에게 주는 수당인데 새로 발령받은 사람들입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 자치행정과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

7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 친활력사업 추진 성립전이라 해서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 22개소 나오는데 이것은 자본보조보다는 시설비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효율성을 보나 또 성과 예측을 볼 때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안 되어집니까? 자본보조를 해서 약초재배 농가에 갈라주는 형식보다는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는 시설비 쪽으로 해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밑에 가공공장이나 그런건 그렇지만 재배단지 조성......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시설비로 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건 가공산업 부분에서 만약 가공사업이라면 시설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를 했을 때 형평성이나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자본보조하지 말고 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 쪽에서 위탁관리하듯이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겁니다.

개인들 공장짓는데 지원해 주는건데 시설비로는 곤란합니다.

넘어갑니다. 73페이지, 76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종합민원실 85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 88페이지, 89페이지, 90페이지, 문화관광과 93페이지, 94페이지, 95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

레포츠시설 개장식 개최지원은?

앞에 래프팅 전국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선거와 관련해서 못 하고 말았거든요. 어차피 레포츠 시설은 다 했는데 오픈은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오픈식할 때의 행사비입니다. 이벤트회사도 오고 했습니다. 그 과목이 있는거니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했습니다.

황매산 화장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국도비 지원온 겁니다. 국도비 지원금에 따른 부담금해서.

새로 짓는다는 겁니까?

예.

밑의 주차장에 할겁니다.

큰 주차장 앞에 지을 겁니다.

환경복지과,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 114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

108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그 부분에 뭣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약속한 겁니까?

공사가 변경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렇고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공사 변경된 사유가 없는데 사업비가 늘어서 올라와요?

실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118페이지, 119페이지, 120페이지, 121페이지, 123페이지, 농업축산과 125페이지, 126페이지, 산청군 농민역사학교가 제목이 바뀌었습니까? 보상금에서 민간자본으로 바뀌었습니까?

과목이 안 맞아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한 군데 깎고 다른데로 들어갔습니다.

127페이지.

예산계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1개소 어디로 계획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127페이지, 넘어갑니다. 128페이지,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 132페이지, 133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 건설과 139페이지,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147페이지, 148페이지, 150페이지, 151페이지.

금서농공단지 인입공사 성립전인데 인입공사를 삼양이 해줬다는게 무엇입니까?

그 관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폐수관로 도로옆에 묻은 그 구간인 것 같습니다. 매촌삼거리에서 농공단지 입구 산림조합 임산사업소까지 폐수관로를 묻은 것 같습니다.

201페이지, 202페이지.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시간이 되겠죠? 실장님, 4대의회 마지막 본예산 심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심의를 하면서 한 가지 느낀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추경, 그리고 200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거나 제안한건 거의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산을 짠건 전부 집행부 누군가 한 사람의 즉흥적인 발언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4대의회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말 한심함을 느꼈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을 우리 4대의회에서 추경을 할는지 안 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시에는 우리의장님을 비롯해서 11분의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예산을 짤 때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의원으로서 예산심의를 다 마치고 나니까 과연 이런 식으로 꼭 예산을 짜야 되느냐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에는 우리 11분의 위원의 의견도 수렴하고 반영해서 예산을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민명식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내용이 지금 현재 집행부의 뜻에도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을 적극 참여하는 예산편성 방향쪽으로 하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들의 뜻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장님의 보충설명을 잠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하신 추경의 관광안내지도가 10,000천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금년도에 산청관광안내지도하고 가이드북을 도청 문화관광과에서 도민홀에다가 전 20개 시군 제작물을 다 비치해서 어느 시군의 것이 우수한가를 평가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우리군 관광안내지도가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진흥기금으로 10,000천원 내려온걸로 했습니다. 군비가 아닙니다. 다음 문화복지관 관계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지분야 600,000천원을 포함한 8,000,000천원을 예상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상비등 1,700,000천원을 제하고 6,300,000천원 정도 수치상 남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시행했는데 입찰결과 약 753,000천원 정도 입찰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사실상 복지분야 600,000천원이 안 내려온 것이 사실상 이 쪽으로 매꿔진 결과가 나왔고 또 작년 12월31일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500,000천원을 사실은 국비인데 예산편성에는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국비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난 7월달에 의회 간담회 결과 의견 넘어온걸 보니까 국비가 확보할 타당성이 있다면 착공을 하고 늦으면, 지연이 되면 자꾸 물가가 올라가니까 착공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착공한 겁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아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753,000천원 집행잔액이 생겼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비 600,000천원이 국비로 편성 안 되고 군비로 예산지침상 그렇게 된상 싶습니다마는 군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결국 국비가 수치상 확보안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흘러 들어갔고 감리비하고 측량하고 부대비 해서 20,000천원 해서 698,000천원은 753,000천원 집행잔액중에 이미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가한 부분은 1,400,000천원이지만 실제상 증가된 것은 저희들은 분석한 것을 봐서는 710,000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단히 큰 실수를 한 것은 몇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다문 얼마가 증가되든간에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 또는 사전 간담회시나 이럴 때 협의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것은 금액 고하간 불문해서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토목공사나 도로나 농로는 하다가도 예산이 부족하면 중단되면 다음에 하면 되는데 건축이라는 것은 공사의 특성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징계를 받아도 받겠습니다. 이것은 실과간 업무를 따지는건 아니지만 사업소에서 하다가 다시 넘어왔는데 징계받을 것은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건 인간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마는 그러나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문화와 예술과 관광과 체육이 다 어우러져야만이 수준도 높아지고 우리군민들의 삶의질도 향상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농사에,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치중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분야도 동반해서 그에 못지 않게 따라갈 수 없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예산을 어려운 형편이지만 우리군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또 문화관광 자체가 한방약초축제를 비롯해서 그것도 역시 군민소득을 위한 축제 아니겠습니까? 행사를 위한 축제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다 정말 성공해가고 있는 축제라는 것을 저희군민보다도 객지에서 먼저 알고 있습디다. 제가 너무 강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는 누가 보든간에 문화, 관광, 예술, 체육분야는 분명히 함께 동반적으로 걸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