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엽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정식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재무과 업무에 협조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계획을 청송군공유재산심의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에는 매입, 교환, 양수가 있습니다. 먼저 매입은 토지가 42필지에 면적 312,223㎡이고 추정가액이 18억2,400만원이며, 건물이 9동에 면적 1,557.14㎡이고 추정가액이 2억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환으로 인한 취득이 1필지에 면적이 228㎡이고 추정가액이 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양수로 인한 취득이 건물 4동에 면적 210.9㎡이고 추정가액이 1,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처분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은 교환으로 발생한 토지 1필지 221㎡ 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 사유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립야송미술관 부지매입은 3필지에 11,011㎡이고 건물이 9동에 1,557.14㎡이고, 소관부서는 문화관광과입니다. 그 다음에 약수탕 상탕 화장실부지 1필지 404㎡는 재무과소관입니다. 그 다음 마을숲조성부지가 1필지에 1,187㎡는 주민자치과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청송·영양소방서 신축예정부지 1필지는 17,199㎡, 재난안전관리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현서 월정보건지소 신축부지 2필지에 597㎡, 보건의료원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기느티나무천연기념물보호사업부지 2필지 811㎡는 문화관광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덕천민속마을정비사업부지 1필지는 1,881㎡는 문화관광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일의병성역화사업부지 31필지 279,633㎡는 문화관광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으로는 경찰청소관 1필지 221㎡와 군유지 1필지 228㎡가 되겠으며, 참고로 군유지는 경찰서 부지내에 있고 또 경찰청소관 부지는 국유지는 경찰서 부지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환하는 걸로 했습니다. 양수대상은 국립공원주왕산내 화장실로서 건물 4동 210.9㎡가 되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설명 및 지적도 현황과 사진대지는 별첨 관리계획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인순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등에 의거 취득·처분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정가액은 취득 56건에 20억9,398만7,000원, 처분 1건에 707만2,000원입니다. 본 안에 포함된 재산들은 취득시기가 2006년도로 계획되어 있어 같은 회계연도 내에 취득함에 있어서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그 대상과 그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국래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청송군투자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투자유치활동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자촉진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투자유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또한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3조 내지 제6조가 되겠습니다. 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는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외국인 투자자 지원범위, 지방세감면,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입지에 관한 사항,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다. 국내기업의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이거는 안 제18조 내지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라.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이거는 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 마. 특히 전략산업과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합니다. 안 제24조에서 제25조가 되겠습니다. 바. 투자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변경, 지원취소 등의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제27조 내지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사. 외자유치에 따른 실적보상의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이거는 안 제2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윤태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군수는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를 축소함. 마. 영리업무 및 겸직과 정치운동 규정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삭제함.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개발과장 박익환입니다. 청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자치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규정중 허가·신고 위원회 운영등 경미한 사항은 청송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로 규정하고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경상북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로 규정하여 오던 것을 2005년 6월 24일자로 개정 시행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에 의거 그 관리의 주체가 되는 도지사에서 군수로 위임됨에 따라 군조례로 규정하지 않았던 사항을 전부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청송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는 전부개정으로서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안 제2조, 옥외광고물의 표시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표시금지 물건의 추가사항 안 제5조입니다. 광고물의 표시제한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외 추가적인 표시방법 안 제7조,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세로 형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안 제8조 내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정구역 안에서의 광고물의 심의회에 관한 규정 안 제20조 및 제21조,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안 제20조 및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광고물의 안전도검사에 관한규정 안 제22조 내지 27조, 옥외광과업의 신고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안 제31조 내지 제33조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송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투자유치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따라 청송군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투자유치 지원체제 및 지원내용,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컬리즘과 세방화라는 말이 일반화되면서, 도내에서도 경북도를 위시하여 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동 조례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대외적 환경변화와 최근 의회의결을 거친 컨설팅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계약안에 체결과 관련하여 청송군에서도 대내외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히 하나의 사업이나 계획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이후 모든 투자유치기업에 관한 일반적인 관장사항이므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청송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 및 대통령령 규정에 따른 중복 부분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송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의 시행으로 기존에 도의 사무로 집행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허가필증 내지 신고필증을 득한 광고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등이 없으므로 관련 내용을 부칙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