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동현 의원 발언
현철
김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시간외근무수당 등 전부서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사업과 예비심사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쪽수를 명시하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우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세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2006년도 세무과 세입세출안을 편성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38쪽에 세무과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260만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지요?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260만원 준 것이, 일반수용비에 필요예산이 좀 줄고 징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이것저것 해가지고 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잖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일반수용비가 업무 전산화로 징수부 유인이 폐지되고 지금 예산 전체가 소요예산의 70∼80%나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모여서 260만원이 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내가 묻는 요지는 이렇게 줄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금년 2006년도 예산이 470만원만 하면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징수부를 금년까지는 인쇄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징수부가 전체 전산화됨으로써 징수부 유인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이 감액이 15만원인데요? 15만원 밖에 없는데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작년에 징수부 유인이 30만원하고 예산 자체가 지금 소요예산의 70∼80% 밖에 편성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산 자체가 줄었다는 것은 70∼80%만 하면 되니까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모자란단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예. 내년에 추경편성을 좀 해줘야
동현
김동현위원
추경편성을 한다고요. 그럼 이런 건 더 깎아도 되겠네요. 완전 고무줄이네요.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그런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올해 전체 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런 것은 깎았다가 나중에 다시 추경에 올리면 되겠네요.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세무과장님, 우리 세무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도 대부분 답변에서 궁색한 답변 중에 하나가 추경편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의 정의가 어떻게 되지요? 돈 쓰다가 모자라면 편성하는 것이 추경예산입니까? 추경예산의 요건은 법적요건, 사실적요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요건은 말 그대로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것이 추경예산입니다마는, 사실적요건은 본예산의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에 과부족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추경예산입니다. 본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유는 새로 생기는 겁니다. 사정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성립할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추경을 들먹거리면 어렵지요. 있는 대로 쓰고 나중에 남으면 더 당겨쓰고 바꿔 쓰고 한다 하면 예산을 성립시켜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예산이, 재정이 빈약해서 예산부서에서 감할 때에는 그 감하는 범주를 충분히 감내해 나가거나 아니면 편성 작업시에 "그렇게 하면 1년간 일 도저히 못한다. 차라리 부서를 해산시켜라"라든지, "이 업무를 하지말자"라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염출하기,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부서가 존치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어떤 범주면 그것은 확실히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노력, 대신에 다른 부분들, 직원을 우리가 몇 명 뺀다든지 아니면 지금 편성했던 우리 예산같이 직원 10% 인건비 안 받겠다. 10% 안 받아도 지금 뒤에 필요한 일들이 70% 밖에 반영 안 되었으면 우리 세무과는 20% 기본급 반납하겠다든지, 이런 결연한 의지 속에서 해야지 1년 동안의 사업들을 나름대로 결정하고 생각하는 대로 밀고 갈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뭐가 죄송합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께서 미안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기획실에서 뭔가 잘못했을 것입니다. 생각을 잘못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 과장님들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기가 좀 그렇네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산서 이렇게 편성해서 총 마무리하면서 국장님과 그 위에 부청장, 청장 이렇게 해서 설명회도 하고 쭉 했지요? 집행부 내에서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하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하는 내부적인 설명회도 있었고 했지요?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그것은 타 실과에는 금년도 10월 달에 구청장님께 2006년도 업무보고 하고 예산부서에서만 참여해서 하고 우리 일반 실과에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실과는 참석 안 했어요? 보고회 이런 것 할 때 참석 안 해요?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저는 하는 걸로 아는데?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아닙니다. 해당부서장만 참석하는 걸로 해서 설명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세입부분에, 우리 지방세 중 보통세 특히, 재산세 마침 오늘 마지막 2005년도 3회추경 예산안이 올라와서 보니까, 재산세가 이렇게 저렇게 감해진다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2005년 추경에 50억 편성인데, 2006년도에 추정치로 51억8,000만원, 그런데 여하튼 지금 종부세가 신설되고 이렇게 되면서 생긴 부분은 충분히 반영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예. 2006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51억8,000만원이 2006년도 예산으로 되면 2005년도 추경에서 50억 하는 것도 너무 감액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 52억 거두어서 2억 더 거두었다고 하려고 이렇게 해놨습니까? 연말작업이니까 웬만큼은 알 수 있을 텐데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이것은 내년에 조금 더 51억,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에 우리 남구 관내에 재개발이라든지 아파트 입주하는 데가 세 군데 있어서 그것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세 군데 입주하는 데가 어디어디에 언제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내년도에 이천동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가 2006년 4월 입주예정입니다. 준공이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동 대성산업에서 하는 재건축은 9월이고 월드건설에서 하는 것도 9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고 내년에 우리가 재산세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가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는
현철
김현철위원장
주공아파트 내년 4월에 입주한다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11월인데요?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준공예정 일자가 4월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입주예정일은 11월인데요. 11월을 4월로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니, 대성유니드 보다 공사를 늦게 시작했는데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완전 날림공사해서 많이 당겼나 보지요?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사업승인 나고 자기들 하는 것은 건축주택과에서 자료를 받았을 적에는, 당초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이천동 단지가 5월 달에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원래는 일찍 시작해야 되는데, 보상 문제나 퇴거하는 문제가 상당히, 현재 가보면 공사 공정진도도 대성유니드 보다 턱없이 늦습니다. 대성유니드는 지금 내부 창까지도 달고 있지마는 대한주택공사에 3, 4단지는 아직까지 그것 따라가려 해도 몇 달 멀었어요. 현장 확인을 하니까 원래 계획들이 100% 추진이 안 되고 공정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 임박하는 시점에서는 좀 그 관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우리가 대한주택공사에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확인했다고요?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확인했는데 지금 대성유니드 보다 공정도가 늦는데 어떻게 일찍 들어갑니까?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자기들이 당초에는 5월 달에 준공하려고 했는데 좀 당겨서 4월 달에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 간판에도 그것은 11월 입주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래서 세수추이를 할 때에, 임박한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실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한번 보셔서 세수추이나 이런 것 잡는 데에 큰 기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빠트려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예.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237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개별주택가격조사용 레이저프린터구입,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반액은 국비지요?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데 레이저프린터를 새로 구입하는데 A3칼라로 해서 이렇게 1년간 쓰려고 하면 소모품 구입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비용은 어디 반영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233페이지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것은 기존의 수용비 아니었습니까?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233페이지 기존하고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니,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기종 같은 것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레이저프린터 토너 구입비 이것은 지금 사는 것하고 전체 다 토탈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나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세무과에 쓰는 레이저프린터 총 몇 대입니까?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레이저프린터를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고 1대 더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세무과에 레이저프린터가 2대 밖에 없어요.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칼라프린터가 2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니, 총 몇 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레이저프린터 토너에 CHP4500을 쓰는 프린터가 몇 개이고, CLBP7303을 쓰는 게 몇 대예요?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9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보유대수가 9대지요.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예. 9대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럼 지금 보유대수가 9대면 추가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보면, 작년에도 얼핏 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뭐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서 감당하려고 합니까?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일단 저희 계획은 레이저프린터를 4월경에 구입하고 사용료는 나중에 추경시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현철
김현철위원장
만만한 게 추경입니까? 아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안 되면 추경이고 그만큼 편성했으니까, 편성한 사람의 월급을 반을 삭감하든지, 사업비 조달을 못하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정히 그 돈으로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 세무과장님 초반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별주택특성조사가 지적과의 개별공시지가와 맥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 공동작업을 벌이든지, 지가와 주택가를 조사할 때에 지적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이중 일이 안 되도록 해서 비용을 줄이시든지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지금 국세청, 건교부 하던 것이 2006년도에는 거의 업무가 통합되면서 저희들 알기로는 건설부에서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통합하든 안 하든 우리는 자치단체 내에서, 우리 구내에서는 같이 작업을 벌여서 경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제가 집주인이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조사요원이 구청에서 1년간 몇 번 나올 걸로 예상됩니까? 제가 조그마한 집을 가지고 있는데 조사요원들이 몇 번 올 것 같습니까?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지적과에서는 공시지가를 하면서 주택에 되어 있는 토지는 조사를 안 하고 우리 세무과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건물에 딸린 지적은 2006년도 우리 세무과에서 일괄 조사를 하기 때문에 되어 있고 개별법에 지금 전체 다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세무과, 지적조사는 지적과에서 하고 나서 일단, 모든 방법이 건교부에서 업무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내려올 때까지는 개별로 해야 되지 않겠나,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우리 할 일은 우리가 하면 되니까,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되요. 지금 보면 각 부서에 그런 개별사업으로 인한 일시사역인부가 잡혀있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지적과 그렇게 잡혀있고 세무과가 그렇게 잡혀있지요, 환경관리과도 교통환경유발부담금 때문에 일정면적 이상의 업소에 대한 조사, 대부분 물론 업소 단독으로 있는 것도 있지만, 주택과 딸린 점포 이런 등등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를 총괄해서 업무를 한 사람이 가서 요것저것 보면 되잖아요. 서로 나눠서 가면 교통비도 덜 들 테고, 그래서 그런 업무의 맥을 같이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업무의 유기적 관계들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협조를 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남는 예산이 지금 미처 예정하지 못했던 범주에 그렇게 예산이 갈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것이 인건비 삭감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귀찮은데 인건비 덜 받고 말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추경 얘기는 하지말고 인건비 덜 받고 말겠습니까?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236쪽에 일반보상금 불친절 민원처리 신고보상, 불친절 민원처리 건수가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2005년도까지 집행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과장님,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신 중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부끄러운 예산편성 아닙니까? 지금 혁신하고 5S운동 실천한 지가 벌써 얼마인데, 불친절 민원처리 신고보상, 금액이야 미미하지마는 5S운동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사실은 편성을 해놓고 사람이 하는 일인데 혹시 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2005년도까지는 아직 집행실적은 한건도 없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럼 5S운동을 하지 말지, 불친절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것 충분히 다 알건데 구태여 5S운동할 필요가 있습니까? 5S운동 한다고 그래놓고 불친절 민원신고 보상금이라는 예산편성을 할 필요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하여튼 불친절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장상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장상곤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과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일반수용비, 전체적으로 지금 0. 7, 0. 5 이런 쪽으로 지금 내년도에 예산의 산출기초를 냈는데, 지금 세무과에 이 부분을 100%로 봤을 때 전체금액이 약 얼마쯤 됩니까?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다 하면 0. 5는 국비가 내려오니까 제외하고 다 하면 한 5,000만원 정도 추가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우리 지난번에 김현철예결특위위원장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이, 사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럼 지금 전체 실과의 내년도 예산에 보면 사실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꼭 행사를 한 해 연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계산을 만들어 나가면 사실, 예산 자체가 상당히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참 답답한 부분이 많거든요. 결국은 추경을 하든, 어떻게든 각 집행 실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예. 장상곤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좀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우리 지방세 수입 이것을 보면, 33억이 줄었잖습니까?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결국은 33억 이 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로 보전해 주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이러한 현상 때문에 지방자립도가 매년은 아니고 급격히 줄게 되는, 어떤 부분에서는 줄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지금은 금년도 지방자립도가 19%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과거에 제가 3대 때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때 지방자립도가 34%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19%라고 하는데, 어떤 공무원은 이 ％가 낮은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보통 흔히 이야기할 때는 지방자립도가 낮아서 이것은 안 된다. 지방분권이 되고 나면 실제로는 지방자립도가 높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도 든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제개편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떤 일이 여기 세무과에서 벌어졌는지, 세무과에서는 남구 살림을 하기 위해서 세원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떻게 돈을 거둬서 중앙정부에서 받아오든 또 여기서 지방세 보전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구 살림 사는 돈을 만들어내는 곳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이런 쪽의 생각을 할 때, 세제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무과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2005년도에 정부에서 재산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34억 정도 감액되어서 지방교부세로 보전되면서 상당히 우리가 세정업무에 혼란도 있었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김동현위원님 말씀대로 분권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국세하고 지방세에 대해서 세목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내년 연초 정도 되면 무슨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국세와 지방세 세목조정도 하고 있다라는 것하고 사실은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세무과에서는 2005년도 1년 동안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로 보전을 한다고 하지마는 아직 돈도 안 내려오고 연말이 내일 모레 다되어 가는데, 돈 내려온다는 소식도 없고 해서 상당히 답답한 지경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소프트상의 프로그램만 변경을 해서 사람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세제개편이 되니까, 프로그램을 또 바꿔서 거기에 또 사람을 새로 재편입해서 투입하고 이런 과정에서 혼선이 생겼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우리 직원이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작업을 하는데, 한 5개월 정도 걸려 작업을 해서, 개편된 세제에 의해서 고지서 발부하고 징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을 숙지하고 하는데, 기본실력이 다 갖춰져 있어서 바로 딱 적용할 수 있었다?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한 5개월 동안 작업했습니다. 처음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했지마는 내년도 재산세 부과하는 데 시점에 대해서는 에러나는 전체 다 보완하고 해서, 부과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자립도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자립도가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자립도에 대해서는 평소에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세무과장 입장으로서는 남구 세수에 대해 일부분을 부담하고 전 세입관계는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자립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세입관련 같은 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세무과는 세수만 하면 되니까, 별 생각은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궁금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김동현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해주시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240쪽 포상금 관련인데, 세무과장님은 세무과에 체납세를 받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요?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데 여기 직원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보면, 지역교통과에 가면 6,000만원을 예정해서 5/100 체납징수포상금 300만원인데, 우리는 1억4,000만원에 대해서 총 징수포상금이 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납세 징수하는 것보다는 지역교통과에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의 정리실적이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예년기준으로 보면, 어떤 것이 낫습니까? 지역교통과의 자동차과태료에 대한 체납처분이 낫습니까, 세무과의 체납세가 많이 걷혔습니까? 예정했던 비율에서,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체납세 징수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무래도 포상금을 좀 더 주면 좀더 열심히 움직이겠지요.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그것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다. 포상금 준다고 열심히 하고 포상금 안 준다고 열심히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빼도 상관이 없겠네요?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니, 이게 나름의 인센티브로 작용을 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데 줘도 열심히 안 하고 안 줘도 열심히 하고 하면 안 주는 게 낫겠네요. 치사하게 이것 몇 푼 때문에 하는 것 아니라고 하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과의 포상금의 인센티브보다 약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실적상,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 처분한 것에 대한 실적이 우리 구청에서 더 높았지, 체납세를 우리가 징수한 실적이, 우리 구 내의 일입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예정한 액수, 얼마를 거두어들이겠다. 체납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이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포상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 총력을 다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직원들이 총력을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한 부분들을 안 했다. 지역교통과는 그러니까 전부다 5/100를 적용하는데, 직전 년도하고 그 전년도간에 토탈해서 5/100를 적용하는데 우리 세무과는 지금 직전 년도는 1/100, 그 전년도는 5/100 적용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면 주려는 것들도 이 부서, 저 부서에 대해서 공통적인 어떤 범주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우리 부서장이 기여하는 바가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세무직의 특수한 세무직의 사기진작하고 이런 것 때문에 최소한으로 편성을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교통과든, 세무과든 고생하는 것은 맞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에 주정차위반 단속공무원 포상금도 따로 있고 1,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월액여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년에 300건 이상 한달에 300건인가 이상 떼면 포상금 주고 이런답니다. 그러니 눈에 혈안이 되어서 막 붙이러 다니겠지요. 그러면 우리 세무공무원들도 1년에 건수별로 몇 건 정리하고 하면 다닐 것 아닙니까? 사무실에 앉아있기 보다는 나가서 열심히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체납세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될 테고, 그래서 세무과장님께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을 업무상 지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기진작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가, 열심히 독려할 수 있는 구조도 연구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현
윤우현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 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대원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시간외근무수당 등 전부서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해당 과 사업과 예비심사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쪽수를 명시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문대원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문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를 다하고 계시는 김현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번에 예비심사 할 때 쟁점된 사항만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세입부분부터 총괄로 뽑아드릴까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일단, 총괄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대원
문대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참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고 원안대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이야기 되었습니다마는 안전관리위원회 하고 안전관리 관련한 계획서 등등 사업과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법이 신설되어서 아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아니겠느냐 해서 법률적 검토를 좀더 하셔가지고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소관업무를 좀 분명히 해서 한쪽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맞지 싶거든요. 상호 검토를 좀 하셔서 할 수 있는 범주를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대원
문대원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을 지난번에 제안 설명을 드리고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안전관리 수당을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제대로 못 살렸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괄 계상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필요시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재난안전관리과로 정산을 하면 됩니다. 운영의 묘를 못 살렸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수긍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예산을 재정이 없는 관계로 상당히 넉넉하게 잡지 못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제가 결산추경서도 지금 보니까, 그 부분도 감안한 그 이하로 수용비라든지 일반 소모품비 같은 경우는 지금 책정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나마 쭉 보면 관례적으로 잡는 것이 있는데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사무소마다 케이블TV시청료 1만7,000원 다 잡혀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동장님 경험이 있으시니까, 케이블TV 보통 민원실에 배치된 곳이 잘 없지요. 거의 동장님 손님 접대하는 그 코너에 보통 있지요.
대원
문대원자치행정과장
민원실에는 민원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업무에 지장도 있고 해서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를 택하다 보니까 동장실에 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직원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보도록 하고 또 주민들도 와서 봅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년에 따라 계속 작년에 했으니 올해도 하고 올해 했으니 내년에도 하고 그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필요한 경비가, 1만7,000원짜리 케이블TV는 영화 나오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이슈 나오는 것은 요새 국민채널해서 한 4,500원, 심지어 3,000원 정도면 YTN이나 이런 뉴스프로그램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 몇몇 동사무소에 가니까 그게 업무시간에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야구, 프로농구, 골프 이것이 동사무소 업무상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실에 구청사와 같이 민원인들이 잠시 또는 역 대합실 이런 경우는 프라이드, K1 이런 것도 잠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주로 동장이 근무하는 공간에 그런 것들이 과연 필요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비용들도 실제 얼마짜리, 지금 우리 케이블TV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회사가, TCN 대구방송과 큐릭스 대구방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은 그 동의 자유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긴급하게 볼 수 있는 뉴스프로그램이라든지, 국정뉴스라든지, 국회, 포괄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채널을 했을 때 얼마 드는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산정하셔서
대원
문대원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년간 동장을 했지만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 채널을 선택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영화들도 나옵니다마는 국가홍보처에서 운영하는 정책TV라든지 이런 것도, K-TV에서 나오는 것 저희들이 필요한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 프로그램 나오는 게 소위 요새, 국민채널 그래서 시청료 3,500원 정도면 되고 그 3,500원하고 공중파에 대해서 공영시청료 2,500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딴 데 곱하기 0. 5, 0. 7해서 인위적인 부분보다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 물론, 시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것보다는 프로야구나 메이저리그, 축구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걸로 보여 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경비를, 절감한다고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진짜 이것이 효용적 가치가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도 우리가 최대한으로 허리를 졸라맬 때에 그만큼 다른 부분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단은 동을, 자치행정과에서 설명을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변화가 된 것이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지금 전화요금 문제인데 기존의 일반전화 회선이 하나씩 있다가 그것가지고 요새는 연락하려면 휴대폰 이런 것 하는 경우에 상당히 요금도 그렇고 행정전화가 안 풀려서, 정보통신과에서 풀어줬지요? 그것에 따르면 전화요금의 상당 부분은 이쪽에 구청 정보통신과로 옵니다. 그렇지요? 총괄로 그쪽에서 내기 때문에,
대원
문대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기편성된 전화요금 부분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옛날에는 동사무소 일반전화, 고유전화로 오다가 요새는 동사무소 오는 전화도 구청전화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주로 휴대폰 전화는 그 전화를 쓰거든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변화사항에서, 우리가 변화가 되었음으로 인해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어디이고 또 더 늘려야 할 비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유지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실 모자라거든요. 그렇지요.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다보니까 책정에 맞추는 것이지, 줄인 비용들을 회수해서 우리 자치행정과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늘일 수 있는 부분은 상응하게 늘일 수 있는 이런 편성이 되도록, 어떤 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원
문대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시에는 예산과장님과 의논해서 동 행정지도를 잘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서영조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때 조정내역 알고 계시지요?
대원
문대원자치행정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우리 구 재정 사항이 어렵다는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런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 들어간다는 것은 구 재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이 부분 다 수용하시겠지요? 예비심사 때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대원
문대원자치행정과장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 재정 형편이 어려운 것은 다 알고 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이 어려워도 꼭 필요한,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것은 계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통장체육대회 실비보상금액,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벌써 수년전부터 북구를 제외한 타구청에는 잘 하고 있고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구만 유독 자꾸 빠지고, 대다수의 구청이 다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선진지 견학도 보내주고 체육행사도 하는데, 남구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계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대명4동사무소 다기능복합건물 신축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것도 노후청사를 연차적으로 신축해간다는 그런 큰 목표를 두고 지금 매년 한 동네씩 청사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명4동의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시설비는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계용역비만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이유가 시설비를 확보해서 그 때 가서 또 하려면 늘 공기에 쫓깁니다. 일정에 쫓기고 이렇기 때문에 미리 설계용역을 준비하자, 해놓자, 시설비는 예산이 허락할 때 그 때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추경이라든지, 내년에 부득이 안 되면 그 다음 년도에 계상을 하더라도 일단은, 추진은 해야 되겠다. 준비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6,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지금 과장님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통장체육대회, 지금 대덕제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대회가 많이 있는데 구태여 또 우리가 통장님들을 위해서 체육대회, 그러면 각 단체마다 체육대회를 계속 개별적으로 열 때, 남구에 1년 내내 체육대회 하다가 볼일 못 보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평통에서 주관하는 기관단체 체육대회도 올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열 때도 있고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할 때도 있고 또 특히, 대덕제 이런 부분에서 같이 뭉쳐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통장님들이 별도로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 물론, 자발적으로 체육대회 행사를 한다는 것은 모르지마는 우리 어려운 구 재정에 다른 구청이야 어떻게 하든 간에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자기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 걸 비교하고 할 바에야 지방자치가 뭐 필요합니까? 실정에 맞는 운영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타구와 비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지금 통장님에 대해서는 인기가 좋아서 할 사람도 많은데 사기진작이 문제가 아니고 통장님 지금 하실 분들이 너무 많아서 과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얘기도 안 되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대명4동 다기능복합건물 신축, 설계용역비만 해서 설계만 해놓고 시설비가 내년에 안 되면 다음으로 또 연기하고 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설비 자체가 확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구 종합청사 예산을 보면 대구시에 올해 하나도 안 잡혀 있잖아요. 올해 안 잡혀 있으면 지금 중장기계획에 보면 대구시에서 주기로 한 것이 올해 60억 하고 내년에 40억, 지금 다목적공원에 올해 30억, 내년에 30억, 잡혀있는 것 지금 하나도 대구시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미 거기는 특위도 다 끝났습니다마는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용역비만 들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뒤의 것은 설명을 안 하셨는데 나눔장터, 벌써 한 지가 얼마나 되는데 홍보물 인쇄를 해서 계속 이렇게 돌리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도 홍보지를 인쇄해서 돌린다는 것 하고 나눔장터운영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4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지금 횟수는 줄었잖아요. 분기별로 하다가 내년도 2006년도에는 3회 하기로 되어있지요.
대원
문대원자치행정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다가
대원
문대원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3회입니다. 3회인데, 쭉 말씀하시니까 지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알뜰나눔장터 홍보지부터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지 관계는 횟수가 지나도 알고 있는 주민들이 있고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어느 행사든지 간에 주민들이 100% 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뜰나눔장터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활성화시켜 나가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동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인쇄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영조
서영조위원
홍보지 이런 부분은 남구사랑지도 있고
대원
문대원자치행정과장
이 문제와 같이 관련되어서
현철
김현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위원님 질문이 끝나고 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홍보지 문제는 우리 남구사랑지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해도 되고, 또 통반장님을 통해서 해도 알뜰나눔장터 운영에 대해서 아마 남구의 주민들이 모르시는 분은 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저희들도 참여를 하면서 보면 매일 여기 참여하시는 분만 참여하시지 실제 일반 주민들은 참여하시는 분이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대원
문대원자치행정과장
그런 분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또 217쪽에 나오는 나눔장터운영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자원봉사 하는데 돈까지 하면 자원봉사단체의 의미도, 자꾸 전 예산대로 집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400만원이라는 돈을 증액을 해가지고
대원
문대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증액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내용을 깊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청에서 무대를 임차한다든지 천막을 임차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에게 밥을 사 먹여야 합니다. 이런 제 경비가 사백수십만원 얹혀 있었습니다. 구청의 것을 감액하고 그 돈을 가져다가 자원봉사센터에게 넘겨줌으로 인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어차피 이런 행사는 민간행사로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그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증액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알뜰나눔장터 하는 데 구청 마당에 무대 꾸며가지고 대낮부터 말입니다. 대명천지에 춤추고 노래하고, 알뜰나눔장터 하고 무대 꾸미는 것하고 무슨 크게 연관이 됩니까? 무대 없어도 알뜰나눔장터의 취지가 뭔지를 알고 해야 되지, 지금 이 행사를 보면 알뜰나눔 행사의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홍보, 결과적으로 나와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알뜰나눔장터는 뒷전이고 특정인 나와서 인사하고 노래하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부각되어있지, 알뜰나눔장터 하는데 무대가 뭐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초기에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무대를 설치해서 한두 번 정도는 초청가수를 부르고 하는 것은 좋지만 행사할 때 마다 꼭 그런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대원
문대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행사를 하다보면 다 느끼겠지만요, 무대를 설치해서 볼거리를 제공해줌으로써 관심도가 높아집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더 장터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했지, 이걸 누가 나가서 인사를 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지 어느 행사든지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행사 내용이 꾸며놓은 자체가 괜찮다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냥 그런 것이 없고 아무 이벤트행사가 없고 그냥 장만 서 있다 하면 주민들이 아마 참여하는 수가 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해놓은 것이지,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구정 질문 때도 알뜰나눔장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재래시장에 계시는 상인분들은 이런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루에 사람이 움직이고 써야 될 비용은 한계가 있는데, 먼저 여기 모여서 몇 몇 사람이라도 움직여서 돈을 써버리면 재래시장에 안 오니까 재래시장 상인들은 이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남구 주민 전체를 할 때 재래시장 상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안 되겠지마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마련이라든지 아케이드 설치하고 계속 여러 가지 국비하고 주민 자부담, 우리 구비하고 여러 가지 매칭펀드를 해서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특히, 여기에서 진열되는 물건을 봤을 때 알뜰나눔장터에 여러 가지 상품이 정말 못쓰는 것이라든지, 서로 교환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직접 파는 참기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식품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행사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그 부분에 자꾸 고집만 하시지 말고 검토를 해보십시오.
대원
문대원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당초의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식으로 흘러갔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재래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마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분기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불만이라든지 원성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안 그래도 지금 건설과에서 노상적치물 해서 여러 가지 인도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사람들이 하는 말이 구청에서 행사하면서 인도 다 점령해서 위치해 가지고 하면서 여기는 왜 단속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물론, 구에서 행사하는 것은 불법으로 해도 괜찮고 주민이 거기에서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연구 검토를 하셔서
대원
문대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알뜰장터가 사실은 물건을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들이 물건도 교환하고 그런 물건도 가지고 와서 이런 알뜰나눔장터를 하면서 화합의 장으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가져보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담겨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는 대로 상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요. 과장님 방금 답변하시면서 알뜰나눔장터가 장터의 어떤 기능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주민화합의 장이 아니고 선전의 장이 아닌가
대원
문대원자치행정과장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화합의 장이라고 보지마는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특정 목적의식을 가진 선전의 장 이렇게 보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서영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장체육대회, 우리보다 더 나은 북구도 안 하고 있는데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여러 구도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재정형편이 좋은 북구도 안 하고 있는데 어려운 우리 남구에서 이 시점에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기획하고 받아들였으면 좀더 선심성이라는 눈치는 피해나갈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내년이 선거입니다. 임박해서 얼마 전에 신문도 통장직 서로 선호한다고, 남구를 모델로 해서 기사화 되었던데, 그럼 이걸 하는 시점도 주무부서에서 재작년부터 받아들여서 차츰차츰 갔다든지, 아니면 올해는 도저히 아니다. 내년에는 도저히 지금 선거도 임박해 있는 속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얘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 인건비까지도 못주는데, 다른 사업까지도 모자라는 판에 이런 것들은 지금 현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들로도 우리는 달리 시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명4동사무소 다기능복합건물과 관련해서도 절차를 잘 지키면 이런 일 없습니다. 문제가 비롯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집을 짓는데 순서도 순서 나름의 정확성을 지켜야 될 것이고 노후화 와 여러 가지 어떤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을 지으려 하면 먼저 땅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땅을 확보하고 그 대지에 맞는 설계가 들어가고 공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절차가 딱 맞으면 누가 그렇게 토 달일 없습니다. 언젠가는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절차가 갑자기 무시되고 나온다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우리 봉덕2동사무소 물론, 대명5동사무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봉덕2동사무소를 하는데, 봉덕2동사무소 갈 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브레이크 걸릴 뻔 했습니다. 왜 공원을 자꾸 잠식하느냐? 그 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인 교수님들이 나와서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있는 공원 더 넓히지는 못할망정 왜 자꾸 잠식하느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공원이 잠식되지 않고 공원 외에 다른 어떤 부분의 여건을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님, 이전에 봉덕3동장으로 계실 때 그 때 봉덕3동의 순서가 제일 빨랐습니다. 여건과 여러 가지, 주차장이나 그런 것이 안 되어서 원래는 봉덕2동사무소 전에 1순위로 아마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고 해봐라 하는 그런 게 아마 있었을 겁니다. 부지확보 못해서 결국은 넘어갔잖아요.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인 순서와 여건 이런 것들 감안하는 순리적인 형태로 갔으면 여기서 크게 논란 안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그런 순서와 절차와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왜 깊은 고민을 안 하셨는가? 이게 문제지요.
대원
문대원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선정은,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지금 건물을 어느 정도 규모로 짓는다는 것은 대충 윤곽이 잡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그리고 부지 선정을 안 하고 왜 공원부지를 자꾸 잠식을 하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희들도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장님과 동장 또 저 이렇게 몇 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부지를 물색해 보니까, 대지값이 만만찮았습니다. 대지값이 평당에 700만원 혹은 오백몇십만원 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대지를 구입했을 때에 약 한 14억 정도 부담을 또 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압박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공원부지에 보면 경로당이 또 있습니다. 경로당도 오래되어서 어차피 새로 해야 하고 하니까, 경로당과 합쳐서 전체 어린이놀이터가 한 350평되는데, 그 중에 150평 정도를 잠식하고 지금 현 청사를 소규모 공원으로 꾸며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면 잠식된 것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저희들도 만약에 여기 하게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승인이 날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의장님께 이런 안 밖에 안 나옵니다. 아니면 엄청난 재원을 떠 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협의도 하고 의논도 했습니다. 부득이 공원부지가 잠식이 되더라도 현 청사를 소규모 공원으로 조성하면 지금 현재 있는 걸 꾸미는 것보다 훨씬 더 효용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충 안을 잡아놓은 것이지, 거기에 꼭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 하든지 간에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꼭 한다는 안이 아니고 이러면서 가는 게 지금 해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 지금 우리 좀 있으면 또 3회 추경합니다. 여기 보면 문화공보실의 실내체육관 사업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 때도 대명3동 명동어린이공원 안에 지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민들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봉덕2동에 가면 땅이 있으니 거기 지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계속 끌고 갔습니다. 또 주민들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들었습니다. 전액 스스로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반납하겠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제가 구체적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생각은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문대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대원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시간외근무수당 등 전부서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소관 사업과 예비심사 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쪽수를 명시하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저희 총무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우리 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였으므로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50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수입 228-01 불용품매각대 해서 300만원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불용품 무엇무엇 매각합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불용품이 3342, 의전용 국장 차가 매각되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되면 어차피 내용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 따른 매각을 하면 그 매각대금하고 기타 저희들이 일반 불용품, 의자라든가 기타 그런 불용품 나오는 것 매각대금 포함해서 150만원 더 추가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그 매각하는 데는 의자, 차량은 그렇게 매각하고 그 다음에 의자만 있는 게 아니고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기타 다른 것도 많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컴퓨터도 있고 여러 가지, 캐비넷 못쓰는 것 전부 다 고철로 들어가기 때문에 150만원 더 잡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업체는 어디서 사가지고 갑니까? 어떻게 팝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주로 우리 구의 재활용품 민간위탁한 곳 안 있습니까? 당초에 재활용 기사분들이 나가서 만든 회사에 민간위탁 시킨 것 있잖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판매를 그렇게 합니까? 공개적으로 판매 안 합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거기도 가져가고 또 재향군인회도 가져가고, 이렇게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단가에 의해서 고철은 kg에 얼마라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불용품을 매각하는데 인터넷상에 띄웁니까? 언제언제 뭐 판다고 띄웁니까? 안 하지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그것은 안 띄웁니다. 차 같으면 하는데 이런 폐지라든가 기타 다른 물품은 안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폐지는 별개의 문제고요. 실제로 프린터 같은 경우는 가져가서 일반사람들 수리해서 리스도 해주고 하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리스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우리 전산실에서 다시 수합해서 쓰는 것은 노인복지시설이나 기타 시설기관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거기도 주고 영 못쓰는 것은 고철로 들어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객관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불용품을 매각할 때는 우리가 사서 한 5년 기한이 되게 되면 그냥 못쓰는 것으로 불용품으로 해서 처리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실제로 이 수입보다 더 될지도 모릅니다. 수입에 있어서,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물량이 대량이 아니기 때문에, 대량 나올 때는 봉덕1동에 제가 있을 때도 일부 수리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에 중대본부에 필요하다 하면 그걸,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사들이잖아요. 그리고 매년 또 불용품으로 매각을 하고 그렇지요. 매각하는 이 자체가 매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여러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그냥 공개적으로 팔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구수입이 조금 더 오를 수가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물론, 편의주의로 하게 되면 할 수 없겠지마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작년도 예산이 150만원인데, 150만원 플러스 300만원,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일용인부라든지 기타직에 보면 4대보험료 부담금이 있지요. 185쪽 관련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이 각각 다 몇 ％ 입니까? 지금 우리 구청의 일용인부나 일시사역인부 쓰면 공히 적용되는 게 다 같지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4대보험 말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다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국민연금은 사용자부담금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은 봉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장
액수는 틀리지만 요율은 같은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요율은
현철
김현철위원장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4. 5% 맞습니까? 총 9% 중에 본인이 4. 5%, 월급을 주는 측에서 4. 5%, 총무과장님 부담금 계상하셨을 때 어떻게 이 돈을 계산했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건강보험 4. 31％를 사용자와 본인이 나눈다. 맞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부담금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몇 ％ 되는가,
현철
김현철위원장
거기 되어 있는데요. 고용보험은 13/1000, 산재보험은 28/1000 이것이 총무과는 두개 이렇게 적용했는지 상세한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 다른 부서에 가면 조금 틀리는 게 나와요. 제가 생각할 때 기준치는 같지 싶은데, 산재보험 정도는 위험작업에 노출된 사람은 좀 높을 수 있겠지만 행정 관련의 일시사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의 이 요율이 아니겠느냐? 조금은 미묘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일단 차이가 있는데 나름대로 물론, 부서별로 지급하는 것은 부서별로 지급하지마는 총괄적으로 우리 구청공무원 전체에 대한 연금부담 이것하고 똑같은 개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총괄하시면 다른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틀린 게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 총괄관리 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는 또 이 기준요율 하고 다른 것은 왜 다른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이런 것은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김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183쪽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기록물 데이터베이스구축 용역비 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기록물관리체계 구축, 기록유지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문서 즉, 말하자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요.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문서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보존을 하는데, 용역비로 되어 있네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무슨 용역입니까? 용역이라고 하면 일하는 것 아니에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그렇지요. 구축하기 위한 용역이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그게 문서를 스캔해서 전산화하는 그런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잠시만요.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광재
이광재행정관리국장
보존문서하고 생산된 문서가 있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문서고에 보존해서 있습니다. 그 문서를 데이타베이스화 해서 현재는 편철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직원이 다 못하니까 업체에 용역을 줘서 전산화시키는 작업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이것이 작년에 1억이네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1억, 2006년도에 1억, 2004년도에도 있었지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지요. 2005년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1억이 있잖아요. 2006년도 1억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증액 없고 그냥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4년도에 없었습니까? 2004년도에도 있었는 것 같은데?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구축하는 기계관련 해서고 용역비는 없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축하는 데 돈이 있었고 용역에는 없었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돈이 필요해서 2004년도에,
철우
이철우원가분석팀장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입비로, 2004년도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장비를 구입해서 2005년도부터 용역을 하는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기계는 어디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원가분석팀장
정보통신과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용역을, 일을 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철우
이철우원가분석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정을 하면 해 줍니다. 용역업체 결정이 나면
동현
김동현위원
장소를 어디서 하느냐고요. 기계가 정보통신과에 있으면 정보통신과에 와서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원가분석팀장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것은 용역이 되면 용역회사가 스캐너하고 복사기는 자기들이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스캔을 뜨고 하는데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솔루트 시켜서 탑재하는 것은, 자기들이 기술적인 것을 하는 것이지, 그걸 정보통신과에 있는데 가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직접 하고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잠깐만요, 문서를 보존하려고 하면 문서가 밖으로 유출됩니까?
철우
이철우원가분석팀장
내부에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내부에서 해야 되지요.
철우
이철우원가분석팀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스캔을 뜨고 뭘 하든지 하면, 스캔 뜬 걸 가지고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해서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이야기대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정보통신과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재
이광재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문서고에 있는 문서를 업체가 카메라 가지고 사진 찍어서 작업하는 것은 자기들 작업장에서 하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그 업체에 대해서 보안관계 하고 협의를 합니다.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전에 우리가 보안서약을 받고 정보통신과에서 작업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거기에서 스캔을 사용하든 카메라로 찍든 할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에서 찍어서 서류를 밖에 유출 안 된다고 하니까, 유출 안 된다고 했지요?
철우
이철우원가분석팀장
예. 내부에서
동현
김동현위원
내부에서 작업을 해서, 그 나름대로 정리는 가져가서 자기는 스캔한 것을 가지고 밖에 가서 작업을 해서,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여기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서 합니까?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일하는 거 맞네요.
광재
이광재행정관리국장
작업량은 총무과에서 정해주고 기밀보존이라든지, 일을 하는 기계장치가 일반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정보통신과에 두고 작업을 그렇게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람만 와서 일 한다.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원가분석팀장
사람하고 일부 스캔 장비하고 보조 장비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정보통신과 기계로 작업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업체가 어디에요? 이름이,
철우
이철우원가분석팀장
조달에 용역을 입찰의뢰 합니다. 지금 용역 공고 중에 있어서 아직 업체는 안 정해졌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작년은 어디 했습니까?
철우
이철우원가분석팀장
작년에는 용역을 안 했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기계구축, 구입도 조달의뢰해서 조달구입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작년이라고 하는 것이
철우
이철우원가분석팀장
2004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우리가 2006년 것을 하잖아요. 2005년도에는,
철우
이철우원가분석팀장
2005년도는 지금 현재 조달청에다가 용역비 1억에 대한 것을, 업자를 선정해 달라고 계약의뢰 해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아직까지 1억을 안 썼단 말이에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시작은 아직 안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내일이면, 내일 모레가 2005년 끝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장
김동현위원님, 잠시만요. 답변하실 때는 나중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 대신 하시더라도 마이크 앞에 가서 답변해 주시고 용역비 1억 관계가 왜 지금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조정되어서 삭감이라고 나왔냐하면, 2005년도 1억 배정해놨던 것을 지금 명시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받은 3회 추경예산서에 보면 1억이 전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되었고, 사업을 2006년도 5월 정도에 아마 구축할 예정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삭감 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예산도 1년도 못쓰고 묵혀놨다가 6개월 넘어가는데 물론, 총사업비는 한 6억 정도 들지요. 우리 구청에 전부다 예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밀린 것,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훨씬 더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난번에 5억6,0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문서보존 해야 될 자료, 지난번에 1억 배정할 때에 한 6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1억씩 반영한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또 달라졌어요?
철우
이철우원가분석팀장
현재 계획상에 보면, 저희들이 문서창고에 보존하고 있는 영구, 준영구 문서, 도면, 대장까지 연차적으로 다 하도록 정부기록물관리소에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그것은 알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총사업비 전년도에 자료관시스템 만들 때 이 부분, 데이터베이스구축에 대한 용역비가 들 것이고 거기에 대한 돈이 얼마냐 했을 때 시스템 구축비가 한 2억5,000만원 그리고 이 용역비가 한 6억 정도 해서 10억 내외면 전체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었는데 총무과에서, 또 달라졌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185쪽,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3억4,500만원이 줄었네요? 줄었는데, 일반운영비에는 3,000만원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여비관계 해서, 연금부담금 이렇게 해서, 포상금도 늘었네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왜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 늘었지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큰 이유,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늘어난 것은 위탁교육비, 그것이 작년에 2,200만원인데, 이번에 5,300만원해서 약 3,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위탁교육비가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위탁교육비는 그러면 2,200만원 늘었는데, 여기 여비부분에는 이게 줄었다 그렇지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국내외여비 해서 2,500만원, 국외여비 해서 중견관리자과정 해외연수해서 줄었네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이 준 것이, 이대로 줄어도 괜찮은 겁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먼저, 2005년도에는 공무원 해외연수가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줄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그대로 하면 된다 그렇지요? 또 모자란다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그것은 추경할 때 재원이 있으면 어차피 그 때 가서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때 가서 보고 올린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얼핏 보니까 교육과정이 있던데 교육과정이 굉장히 비용이 많더라고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 것 같던데 186쪽에서 188쪽,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지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위탁교육비 말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작년에는 대구지방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비가 없었는데, 2006년도부터 위탁교육비가 새로 추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늘어난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교육비가 예를 들어서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위탁교육비, 500만원 3명이네요. 500만원, 어떤 교육이기에 이렇게 많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그것이 지금 6급 중견관리자 과정이라고 해서 1년간 위탁교육 하는데 소요되는 교육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년간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계명문화대학교에서 합니다. 지금 위탁해서 대구시에서 우리 는 4명 교육받고 있는 중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005년도에도 하는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지금 올해는 4명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예산 봐가지고 3명 계상을 해서 1,500만원 해놨습니다. 1명 준 셈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 위의 것 "가"번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앙위탁교육비, 중앙에 35명하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 주로 5급 이상 또 직원들 중앙의 자체인력개발원에서 교육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서 교육하는 교육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중앙교육 여비 밑에 국내여비를 한번 볼까요. 여비에 보면, 중앙교육 여비해서 50만원 40명, 이게 명수가 어떻게 위에는 35명이고 밑에는 40명입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중앙교육 위탁교육이 있고 그 외에 워크숍이라든가 기타 중앙에 당일로 위탁교육이 아니고 가는데 따른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위탁교육비하고는 인원이 차이가 날 수 있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5명 플러스 한 겁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확실히 5명이 더 추가될런지, 그것은 예측해서 더 넣어놓은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밑에 3번 한번 볼까요. 5급 승진자과정 교육여비 해서 150만원 되네요. 여비가 150만원, 이 산출 근거는 뭡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5급 승진되면 중앙인력개발원에서 4주간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한사람의 숙박비하고 전체 교육여비하고 포함을 해서 150만원입니다. 거기서 합숙이 아니고 비합숙이기 때문에 합숙비 포함해서 계상한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비합숙으로 한다고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전국적으로 다 모을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5급 승진자 과정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모을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모아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호텔이나 그런데서 시킬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디서 시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자체인력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개발원에서 교육하고 점심은 거기서 하지만 자는 것하고 아침하고 저녁은 자기 개인적으로 사서 먹어야 됩니다. 숙소하고,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교육여비가 아니고 교육 및 여비이네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도 여비에다가 202해서 목에 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교육비는 별도로 하고 숙박비하고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교육비 포함이라면서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숙박비하고 식비하고는 여비에 다 포함합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
동현
김동현위원
숙박은 포함이 되는데 교육비는 여기 같이 포함시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교육위탁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기로는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숙박비, 교육비 해서 비합숙으로 해서 150만원,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숙박비
동현
김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로 숙박비 입니까? 교육비는 아니고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이것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조금 전에 그것과 같습니다. 1년,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1년에 230만원 가지고 안 되지요. 밥 먹고 자고 하는데, 거기다 교통비까지 포함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1년 할 수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장
총무과장님, 5급승진자 과정은 자치행정연수원에 가서 하는 것이고 중견관리자 과정은 아까 계명문화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위탁하는 것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거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휴직상태입니까? 교육을 가면, 우리 구청에서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파견근무지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파견근무,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른 수당이 빠지는 걸 보존해주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광재
이광재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님이 알면서 답변을 확실하게 잘 못 드리는 것 같은데, 5급승진자 과정은 비합숙입니다. 잠자고 교통비하고 여비는 밖에서 하고, 교육은 자치행정부연수원에서, 교육장에서 강사와 강의실하고는 행자부에서 조치를 해주고, 아까 중견반 1년 코스 있잖습니까, 그것은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고 교육은 계명대학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 여비는 일부 교통비만 지급되고, 강사료라든가 모든 것은 시로 들어가서 시에서 각 구에 모아서 공통으로 계명대학으로 지급이 됩니다. 교육여비가, 그래서 아마 거기에 교육여비라고 되어있는 것은 5급 승진반은 합숙비와 교통비가 포함된 것이고 교육비는 별도로 행자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6급들 교육받는 1년 교육은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주는, 교통비는 개인에게 지급되지마는 순수한 교육비는 우리 구에서 시로 가서 시에서 계명대학으로 공통으로 그렇게 지급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밑에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성과상여금 1회에 6억6,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성과상여금, 이것은 80% 계상해서 대구시 구·군 전체 다 지급하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무조건 직원들에게 다 갈라주는 겁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특히,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성과상여금은 계급 또는 등급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계급 등급을 통합 또는 세분화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연 1회,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을 어떻게 줍니까? 전체를 다 주는 겁니까? 등급별로 해서 이 사람이 성과상여금 받을 수 있겠다. 거기에도 기준이 있어서 산정해서 나눠줍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그렇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예를 들어서 돈을 A는 1,000원을 받고 B는 900원 받고 C는 800원 받고 이렇습니까? 같은 급수에서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등급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등급별이라는 것은 급수별이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급수별이잖아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급수별이 아니고 동급에서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계급도 있고 등급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계급 이야기하시는 것은 3급, 4급, 5급 이 이야기이지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등급을 이야기하는 것은 연차별입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연차별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같은 해에 같은 기가 들어왔을 경우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중에서 80명은 받고 20명은 못 받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S등급 상위 20%이고 A등급은 상위 30%, B등급은 또 40% 이렇게 ％가 다 있습니다. 30%, 40%, 20% 아닙니까, 10%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10%는 못 받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그것을 자치단체장이 그 비율을 조정해서 줄 수도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과거에는 다 줬잖아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다 주다보니까 성과상여금이 무슨 필요하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등급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차별을 했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예. 그러면 보통 6급의 경우에 A급수 같으면 얼마나 받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장
김동현위원님, 관련업무 하시는 분이 인사담당인데 오늘 계시지도 않기 때문에 상세한 건 나중에 확인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총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영유아보육수당 그리고 정규직등 건강보험금, 그 다음에 연금, 보전금 등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반영을 제대로 못했지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성과상여금은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아까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보육수당, 건강보험금, 연금부담금 이것은 다 법정 경비지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법정경비를 100% 다 반영하고 성과상여금이 그래도 남으면 그 남는 액수로 편제하는 그런 수정예산안을 지금 예결위에 제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위원장님, 우리 구만 성과상여금 주는 것이 아니고 전 구가 다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구만 성과상여금을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 다른 구에는 영유아보육수당,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이렇게 10%에서 30% 삭감한 예산 없습니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그것은 삭감한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니, 예산서에 삭감되어 있잖아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아니, 우리 것은 그런데
현철
김현철위원장
타구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산도 없는데 그것은 왜 타구처럼 안 하고 성과상여금 자꾸 타구 타령합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 되어있는데, 예산이 없는데 반영해야 될 예산까지 반영 안 하고 이것 챙겨간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런 범주를 우리가 지금 증액을 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영유아보육수당이 올해 신설되었는데 지금 5,820만원이 미반영 되어있고 연금부담금 관련해서도 이것만해도 한 육억몇천만원,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관련해서도 이것만해도 한 2억 얼마, 그러니까 지금 반영해야 될 돈을 보니까 이것 세 가지만 하더라도 8억7,000만원 그러니까 8억 넘게 반영을 못했는데, 성과상여금 6억6,000만원 달라. 이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것은 법정비용이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도 예산에 형편이 생기고 할 때에 성과상여금 주는 것 아닙니까? 성과상여금 예산의 범위 내입니다. 그렇지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당초에 말씀하시는 것 영유아보육수당 이라든가 기타 이것도 저희들이 계상은 다 했는데,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다 반영이 안 되니까 몇 % 감해서,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감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우리 의회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면서 특히, 또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보면 성과상여금 우선 빼고 나서 그 다음에 6억6,000만원 빼고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총무과에서 확보해야 될 것은 직원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 하는데 법정경비, 신설된 영유아보육수당 이것은 여직원들이나 신생아 출산장려와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반영해야 되고, 공무원연금 관련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그것도 반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다른 데서 돈이 염출되면 성과상여금을 원래대로는 아니지마는 규정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아마 기본급의 80％인가? 기본급의 80% 정도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잡혀있지요. 6억6,000만원이,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6억6,000만원이 잡혀있으면 우리는 올해 도저히 20% 밖에 못 잡겠다, 또는 10% 밖에 못 잡겠다, 지금 6억6,000만원이면, 전 직원을 600명이라고 보고 나누면 1인당 110만원이 갈 수 있는 액수입니다. 물론, 호봉에 따라 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110만원이면, 작년에 110만원 줬더라도 올해 이런 예산사정 때문에 올해는 10만원 밖에 안 돌아가겠다든지, 20만원 밖에 안 돌아가겠다든지, 이게 바람직한 예산편성 아닙니까? 성과상여금 말 그대로, 이러저러한 성과가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 지급하는 건데, 예산이 지금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지금 해달라, 그것은 무조건 타구에 하니까 반영해야 되겠다.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수조정 작업하기 전까지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스스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 여력을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비심사에서 이렇게 조정내역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과상여금이 들어가 있고 아까 전에 또 김동현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전산개발비의 기록물데이터베이스구축 용역비 같은 경우도 2005년도 사업하라고 준 것도 실컷 주물거리다가 내년까지 넘어가는데, 그 사업에 대해 수주 줘서 받아보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검증한 다음에 2차 발주할 것 아닙니까? 주자마자 또 들어갈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1차 단계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하느냐 안 하느냐 평가한 다음에 2차 발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한번도 안 해본 일을 처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사업을 선차적으로 해야 될 것들과 예산을 우리가 당면하게 확보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또 질의해 주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194쪽에 보면 차량관리가 있습니다. 4,700만원 늘어났는데 차량관리가 왜 4,700만원 늘어났지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남는 것은 주 요인이 뒤에 아까 말씀드린 199페이지 3,600만원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보급, 이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보조사업에 늘어났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우리 차량은 지금 환경관리과의 청소, 또 음식물쓰레기차 이런 것 빼고는 총무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의회도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소, 의회 것 빼고, 일반 화물차나 이런 것 등등은 환경관리과 말고는 총무과,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실지 운영은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그런데서 작업하러 나가는 차도 모두 총무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늘어난 차량구입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국비하고 구비해서 싸게 차량을 구입하게 됩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전기하이브리드 말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수도권 오염지역 대기개선 대책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에 우리한테 1대하고 각 구에 몇 개하고 서너 대 되지 싶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한 곳이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 구는 처음이고 다른 구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다른 구도 처음입니다. 시범적으로
동현
김동현위원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는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타시도는 모르겠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중앙정부 그쪽은 모르겠지만, 대구가 그렇다고 하면 자치단체는 처음이겠다. 그렇지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이것 성능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무조건 쓰다가 고장나면 수리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저도 아직 차를 안 봤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는데 차량 가격은 비싸도 연료비라든가 기타 비용이 많이 절약되는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명칭에서 왜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썼지요? 그건 어디서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전기로 이용하는 차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명칭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나온 것이라서 명칭을 저희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니까 저희도 그렇게 쓸 수 밖에 없는
동현
김동현위원
환경부에서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썼어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 명을 따라서 전기하이브리드라는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은 환경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게 명칭이 전기하이브리드의 전기라는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이거든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전기로 사용한다고 해서 앞에 전기를
동현
김동현위원
전기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밧데리가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김동현위원님, 예산과 직결되는 걸 중심으로 하십시오. 국비보조 내려오면서 이름을 이렇게 달아놨겠지요. 우선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창호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시간외근무수당 등 전부서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의회사무국 사업과 예비심사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 쪽수를 명시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휘석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정을 다 바치신 김현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사무국을 아껴주시고 지원해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 드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 없는 애정의 손길로 이끌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 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제안 설명은 의회사무국장께서 해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98쪽 업무추진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증감이 없네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 이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 누가 사용합니까?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요?
동현
김동현위원
예.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우리의회사무국 기관을 운영하는 데
동현
김동현위원
사무국에서 씁니까?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밑의 시책추진비는요?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5급하고 4급하고 공무원들 업무추진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5급, 4급 그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사무국, 전문위원실 이렇네요? 그럼 밑의 직책업무추진비 4급, 5급 이것은 무엇입니까?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보수 성격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101쪽에 그 PDF변환기, 이게 뭡니까?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 드렸지마는, 내년도부터 회의록전산화 구축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드는 각종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데이터베이스, 거기에 필요한 경비, 우리가 한 2,500만원 드는데, 소프트웨어는 회의록 검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주요기능은 회의록 검색하고 관리하는 기능 그리고 우리가 각종 질문 검색 관리, 회의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PDF변환기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변환해 주는 일종의 부품인데, PDF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안 찾아 봤는데 소프트웨어를, 각종 기계로 데이터베이스를 전환해 주는 그런 전환기능을 하는 전자부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회의록검색 프로그램, 이게 어디서 합니까? 이렇게 비쌉니까? 검색 프로그램이 1,600만원이네요?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요?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관련되는 회사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이 가격은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 가격을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회사는 어딥니까?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품목으로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공급을 해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조달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견적 받은 곳은 삼덕동의 유통단지 안의 전자관에 가면 주식회사 제윤이라는 곳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그 회사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컴퓨터하고 주변장치, 전자상거래 각종 신용카드 적립 할인카드 발행사업, 인터넷 자료처리, 광고기획 이런 서비스 통신 관련한 업체인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내용하고 회의록검색 프로그램하고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내용, PDF변환기, 서버, 스캐너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을 때 한 2,56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윤이라는 이 한 군데뿐입니까? 이런 것 하는 데가,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그 주변에 몇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제윤에서 하지요?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모릅니까, 그런데 왜 한군데, 미리 내약이 된 겁니까?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견적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물건을 이 집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물가를, 시장조사 한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회의록 검색하는 이 프로그램을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타 의회도 하지요?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예. 이 회사가 이 분야에서 좀 선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이 회사에 견적을 받은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회사에서 견적 받은 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달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가격상의 덤핑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없는 걸로 압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프로그램의 조달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든 조달청에 신고하면 그 쪽에서 허락을 하면 조달가격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여기에 대한 적정가격 여부를 전부다 검색을 해서 하지, 조달청이 정부기관인데, 업자가 신고한다고 해서 바로 조달 여부가 결정이 안 됩니다. 규격에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 이런 것을 전부다 판단을 해서 가격을 매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뭔데요. 소프트웨어인데, 그렇지요. 그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잖아요.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아니, 프로그램 용역하는 단가 용역규정이 또 있거든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닐 거예요. 아니고 결국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얼마다, 얼마다 하는 그 사람들이 조달청에 산정할 능력이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예. 조달청에도 전산파트하고 각 분야의 전문직이 다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가 흔히 쓰는 것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볼펜 같으면, 볼펜도 조달가격이 다 틀리지요?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회사별로 틀리지요. 물품이 볼펜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그 안에 규격하고 안에 든 용액 정도하고
동현
김동현위원
디자인 값이나 여러 가지 포함을 해서 자기 회사에서 이 가격을 받아야 되겠다고 신고를 하면 거기서 적정성을 나름대로,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 하에서 그런 걸 한다는 말이에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예. 이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은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 기술 분야의 공무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스캐너 있지요?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스캐너가 마찬가지로 이 회사에서 하는데 이것은 양면지원하고 조건이 부록회의록을 고속 입력할 수 있는, 30ppm 이상의 조건에 의해서 자기들이 약 300만원 단가가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견적 받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 사제품입니까? 소위 사제품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겁니까? 제윤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스캐너는 제윤에서도 도·소매업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하는 공장은 아닙니다. 이 업태가, 전산제품의 서비스, 도·소매업 그 다음에 통신판매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공장을 하는
동현
김동현위원
제조는 없다?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회의록 구축은 어디에서 합니까?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일괄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데이터 구축, 전체 용역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체 같이 제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회의록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아니, 아직까지 제윤에 우리가 견적을 받은 것이지, 결정된 건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과연 무얼 이야기하는지 확실히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이것이 기계인지, 아니면 용역을 이야기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은 아닌 것 같고 기계 같다.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것은 용역비이지요. 기존의 회의록을 넣어야 되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용역 같으면 이것도 제윤에서 합니까? 그 업태가 뭐라고 하셨지요? 아까 전에,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서비스 도·소매업 통신판매,
동현
김동현위원
서비스 도·소매업 판매, 서비스에 들어가네요? 스캐너 이것은 어디 겁니까?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아직 그 제품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확정이 안 되고 가격이 대강, 어느 것도 모르고 그냥 300만원 책정을 한 겁니까?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제가 아까 고속입력을 할 수 있는 30ppm 이상 양면 스캔할 수 있는 스캐너를 하니까 약 300만원 정도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300만원 정도하는데, 품목이 무엇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품목이 이런이런 것이 있는데, 삼성 것이 있고 LG 것이 있고 등등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은 얼마 얼마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300만원 정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그 제품, 종류는 우리가 저쪽에 용역 견적을 받을 때에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부록회의록을 고속 입력하는데 약 30ppm 이상 되는 것이 있어야 프로그램하고 이것이 호환성이 있다 해서 아마, 제품 이름은 명시 안 해도 양면 지원할 수 있고 전력이 우리가 220이상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여기를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 7명 이렇게 되어있지요. 이것은 언제, 어떻게 쓰는 겁니까?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기록이 오계가 나왔는데 명이 아니고 7회입니다. 7회인데 7명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회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7회라고 됐지요.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예상을 7회로 잡아놓은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2005년도 예산서에도 7회로 되어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예.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변동이 없거든요.
동현
김동현위원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아니,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명"과 "회"가 틀린 것 같은데, 2005년 예산서 한번 주시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장
7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7명
동현
김동현위원
2005년도에 "명"으로 되어있다고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하네요. 그럼 2004년도에도 "명"으로 되어있을 거예요. 2003년도, 2002년 쭉 가면서 다 "명"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회"라고 한 이것은, 그럼 앞으로 그럼 "회"로 정정해야 된다. 그렇지요?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우리가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결위 한번 할 때 비용이 한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연간 예산이라는 것은 가정이거든요. 꼭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하는 것이 아니고 예결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데, 비용을
동현
김동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7회라고 하고요. 작년도 예산 700만원이지요? 2005년도 예산, 그렇지요?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700만원인데, 700만원 언제 어떻게 썼습니까?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작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썼냐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예.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장부를 제가 여기서는 이야기를 못하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2005년도, 금년도 이것은 2006년 것이잖아요. 2005년도에 어떻게 썼는지,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 집행한 실적이요?
동현
김동현위원
예. 그렇습니다.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장부가 없으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자료 가져와 보세요. 2004년도 것도 괜찮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니, 그건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잘 제대로 안 하셔서 생기는 문제 같은데, 이 비용이 지금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중 예결위 경비로 700만원 정도를 내정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예결위원회가 결성되었을 때 공통경비로써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결위 심사 때에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중식은 보통 이런 비용으로 나가고 그렇지요?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예. 그 밑에 업무추진비하고 의정공통추진비하고 제가 착각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밑의 60만원 5회 해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그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이 위의 1번에 의정운영공통경비 480만원 13명해서 6,200만원 되어있지요?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되어있는데, 여기서 주로 썼을 거란 말이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00만원은 실제로 필요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세워놓는지 나는 3대 때부터 모르겠더라고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왜 그렇냐 하면요, 원래 이렇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자치구 의원 1인당 480만원 인원수입니다. 그것 외에 예결특위 비용을 별도로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 부분을 빼버리면 480만원 13명분 말고는 편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별도 계정을 두면 그만큼 추가로 편성할 수 있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 이것이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산결산위원회를 계속 하는데 1년에 몇 번 안 합니까? 그렇지요. 1년에 몇 회하지요? 본 예산까지 몇 번입니까, 많이 하면 4회이지요. 3, 4회 하는데, 이 돈을 과연 어디서 어떻게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중식비용으로 나갔다고 하잖아요.
동현
김동현위원
중식비가 여기 100만원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원래는 모든 게 중식비용이나 이런 게 아닌데,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할 수 있는 명목에 예결특위가 결성되어서 생기는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을 투명하게 앞으로 잘 쓰란 거예요. 이제 4대가 끝이 나는 입장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투명하게 안 쓰더라는 말이에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니, 우리 비용으로 쓰는데 투명하게 써라. 이렇게 하면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이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예결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지요. 어떻게 이야기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쓰란 것이지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엄밀하게 따지면 6명에 전문위원까지 하면 7명, 그리고 보조하는 직원 하면 9명 정도인데, 식사하러 가면 배 이상 안 갑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게 해도, 그것으로만 쓰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지요.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김동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 제가 사과드릴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인당 시도는 200만원, 시 군구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별도로 계상할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되어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밑의 업무추진비하고 착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이것이 "회"라는 것은 아니고 잘못 된 겁니다.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예. 저는 밑의 걸로 착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국장님 하신 이야기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지금 앞으로 시행령 등이 바뀌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월정수당을 현재 회기수당으로 10만원 연간 80일, 800만원의 기준이 지역과 여러 가지 실정에 따라 월정수당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언론은, 대우가 어떻다. 이런 것은 차치하고 어쨌든, 기준까지 되려면 나름은 상향이라 할까요. 이 부분이 된다고 보면, 언론에서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부분으로 봐서 연간 5,000만원내지 6,000만원 이러면 총액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상당수 지금까지 우리가 회기수당을 포함해서 요구받았던 것을 뺀다면 월 3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또 1월 1일부터 하기로 되어있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자체적인 어떤 부분으로 대처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 안이, 시행령이 개정 안 되었기 때문에 행자부에 14일날 보도자료가 있어서 행자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된 것을 보면 주민소득에 따라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의정활동비하고 회기수당하고 두 가지를 받고 있는데, 의정활동비는 그대로 110만원 존치합니다. 그리고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는데, 회기수당은 시행령 개정안에 보니까 부칙에다가 조례로 개정될 때 까지는 회기수당을 지급하고 나중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월정수당을 정산할 때 그 돈을 월정수당으로,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회기수당을 30만원 받은 걸로 가정하고 월정수당이 예를 들어 800만원 같으면 800만원에서 3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는 그런 것이 부칙에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 제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내각에서 결정되어서 오면 한 2∼3월 되어야 저희들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추경을 해서 그 차액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월정수당을 정하는 규정이 애매하게 되어있습니다. 주민소득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보도된 것을 보면 부단체장 수준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전부다 그냥 어림짐작이고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의원님들이 받고 있는 것이 연간 한 2,130만원 정도 되니까, 지금 부단체장 연봉수준이 한 5,500만원 정도 됩니다. 5,500만원 정도 되니까, 많게 잡으면 좋지만 적게 잡으면 한 5,000만원 수준으로 해서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월 400만원 수준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는 110만원 이것을 제외하고 차액을 맞춰서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 400만원이든, 35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다 좋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회기수당이 없어지고 다른 것을 줄인다 하더라도 이 비용으로는 안 되잖아요?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현재 우리가 의정활동비, 전체예산을 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많아질 것이라 예상을 하잖습니까, 그렇지요?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남겨둬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지, 지역의 경제수준이고 이런 수준 치우고, 당장 수준만 보더라도 제가 이렇게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우리 청경이 연간 4,000여만원, 환경미화원이 연간 4,200만원입니다. 부단체장은 치워버리고 청경, 환경미화원 수준만 되어도 상당한 예우가 되겠지요. 우리는 꼭 부단체장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도, 청경이나 환경미화원 수준의 우리 의원들의 월정활동비가 지급된다 하더라도 모자라는데 그러면 현재 기획실에서 예비비로 남겨둔 것은 원래 법정경비로써 전체예산액의 1% 이내, 1%와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 대한 보전금 중의 일부, 10%이상 득표했을 때의 보전해 주는 비용 일부 외에는 지금 예비비에 남은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것이 어떤 수준으로 예정되든, 청경 수준이 되든, 부단체장 수준이 되든, 환경미화원 수준이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도 남겨둬야, 그 시행령이 확실히 개정되어서 나왔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때 없으면 무슨 예산가지고 합니까?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산편성 할 때 공무원들은 예산이 없어도, 성과상여금 이런 것 꼭 가져갈 것은 다 놔둡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예비비 성격이라든지 이런 데서 뭔가 여지를 남겨둬야 추경을 할 때 별도의 경비 마련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현재 의정활동비는 우리가 연간 확보한 게 1억7,000만원이 안 있습니까, 그리고 월정수당도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감액하라고 했는데 못하게 한 것이, 우리가 지금 확보해 놓은 것이 약 1억 해놓았는데, 이것하고 두개 합쳐서 월정수당하고 주게 되면, 월정수당이 1인당에 차액에 400만원 치면 한 110만원이니까 3개월 정도는 이것을, 조례가 개정되면 줄 수 있습니다. 추경하기 전 까지도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3개월 주면 나머지는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나머지는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지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니, 추경에 재원이 그 때가서 재원이 갑자기 안 생기잖아요.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 이 지침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못 준 것이지,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니, 지금 전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지침이 없어서 안 준다고 하는 것이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예정되어서 최소한 지금 법은 바뀌었고 시행령은 지금 아직 미진하지마는 6개월분은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 의회에서의 의정활동 관련 예비비가, 그건 무조건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결정되어야 가져가는 건데, 의정활동 분야에 대한 예비비가 최소한 2억은 더 필요하다. 3억은 더 필요하다. 이걸 해서 반영을 시켜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기획실에 이 이야기가 되어서 기획실에서 예비비로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비비, 지금 설명대로 그런 예비비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법정 1% 하고 선거보전비용에 대한 예비비는 있는데 의원들의 의정활동 관련 비용이 올라갈 것이라는 예비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인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없다. 이것이 기획실의 답변이었습니다.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제가 저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할 때도 들어보니까 그 비용은 확보되는 걸로 이렇게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니, 그런 비용 없었습니다. 확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었으면 있었지, 그게 확보되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우리 비용가지고도 김동현위원님께서 사무국에서 잘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미리 사전에 비용이 이렇게 계상되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용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쓰고 안 쓰고는 우리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쭉 예산을 보면, 어쨌든 공무원들이 자기 개념대로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같이 생각해 줘야 될 범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빼버립니다. 지역교통과에 보십시오. 교통전문직 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인원 잡는 데는 빠져요. 정원으로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직하는 것, 계약전문직하고는 별도로 해서 손실 보는 것이 몇 몇군데 나타납니다. 부서운영비부터 시작해서 보면, 몰라요. 별도취급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 군데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마는 저는 옛날부터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부단체장이니 기초단체 국장 대우니 그것 다 놔두더라도 환경미화원 수준만 되어도 괜찮겠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도 하여튼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환경미화원이 직원보다 보수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청경도 4,000여만원이고 환경미화원도 4,0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안내 발간하는 것이, 앞의 94쪽 예산에 전년 동 550만원 있는데, 올해 곧 이어서 할 2005년도 3회 추가경정, 소위 결산추경 때 보면 550만원 전액 삭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이런 비용들을 지금 선거를 앞두고 배 이상 튀겨서 언론에 기존의 의원들이 선거운동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비판도 받습니다마는 책정된 예산도 한번 제대로 활용할 생각도 안 하시고 다 삭감을 했는데 또 내년도에 할지, 안 할지 모르면서 또 내는 것, 이것도 문제고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안 수준으로 확보했는데, 현재는 선거법에 의해서 의회소식지 발간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유보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데 원래 우리 남구사랑지는 선거법에 저촉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런 것을 이상하게 소극적으로 해석 하시는데,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선거법에 시비가 걸리지만 기존에 해오던 것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왜 자꾸 선거법 관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전화 한 통 한다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다 정답 아닙니다. 앞으로 질의 회시를 하시려고 하면 중앙선관위에 정식 공문으로 하십시오. 자꾸 이상하게 소극적으로 해석하시고 하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선거법 시비에 거의 안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록 검색시스템 관련해서 아까 전에 김동현위원님한테 이런저런 설명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업체밖에 없을 겁니다. 거의 지방자치 기초의회, 광역의회 할 것 없이 95% 아마 하고 있는 업체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회의록 검색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회의록 발간비 1,100만원 편성 안 되었지요? 전년도 대비했을 때,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대체하면 회의록이라면서 두껍게 의원들한테 내지는 관련기관이나 이런 곳에 만들어 배부하는 걸 이제 안 하시는데 검색시스템만 구축해놓고, 그래도 뭔가를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이문서로 만들어 책자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CD를 발간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짧게는 CD 내지는 디스켓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전혀 없어요.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회의록발간 대체방안은 우리가 회의록 CD를 제작해서 보급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 일반수용비에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별도로 계상은 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수용비 성격하고 이 비용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회의록 발간하는 것이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1,100만원 회의록 발간하던 게, 이제 한 두번 하면 회의록 검색시스템을 구축해서, 향후에 소요되는 어떤 인력이라든지 추가되는 경비들 절약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으신데 그러면 이걸 구축하면서 아까 전에 이런 기계나 프로그램 들어오는 것 문제뿐만 아니라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CD로 발간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계상을 해놓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CD를 제작해서 열 몇장 돌리고 말 것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CD로 이것을 복제를 해서 한다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예전에는 책자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CD가 비용이 적게 들면 도서관이라든지 인근 지자체라든지, 많이 돌리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비용도 열 몇장 쓴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끼리 나눈다고 하면 별 문제 아니겠지만 그 비용도 꽤나 들 겁니다. 우리가 수용비를 얼마나 많이 넉넉하게 잡아놓았는지 몰라도, 다른 부서도 보면 그래요. 세무과나 이런데도 보면 새로운 것을 한다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추가비용은 전부 염두에 두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칼라프린터, 복사기를 산다고 해놓고 원래 1년간 장비유지 하려면 토너값이 총무과 같은 경우는 그 비용만 백 몇 십만원 잡아놓던데, 그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계상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 다른 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확보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진하게 하면 다른 데 압박이 가해질 것 아닙니까? 그런 여지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제도가 바뀌고 새로운 것이 도입될 때는 추가될 수 있는 소지가 무엇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절약될 소지는 뭔가, 이런 것에 따라서 비용을 산출하고 감해야 될 것은 감해야 되고 늘려야 될 것은 늘려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휘석
한휘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의회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관식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사업 중 예비심사 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 수용과 반론에 대해서만 쪽수를 명시하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관식입니다. 지난번 제안 설명 올릴 때 매듭이 되지 않았던 몇 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은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특히, 153쪽에 관련된 401-01 시설비 관련해서는 지금 목 편제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영사기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수정예산안, 8,000만원에 대해서 목 분류를 새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리고 우리고장남구이야기 발간에 대해서, 지금 책자가 두 번 나왔습니까?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예. 2004년도, 2005년도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2004년도, 2005년도 나왔을 때 똑같은 책이 나와서 비용은 똑같이 들었지요?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책 내용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페이지수도 증면이 되었고 내용을 또 선생님들이 한번보고는 이렇게 바꿔주었으면 좋겠다. 사진도 저런 걸로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90% 정도 바뀌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2004년도, 2005년도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럼 2006년도 또 그렇게 바뀔 예정입니까?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선생님들과 회의를 한번 해보면 또 교체 요구사항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데 우리고장남구이야기에 들어갈 중심내용이, 남구가 그렇게 1, 2년 새에 급변했습니까? 갑자기 동네가 13개에서 한 스물 몇 개 되었고 수성구같이 갑자기 벌판에 아파트가 생겼고 재개발되어서 아파트단지가 막 들어오고 이랬습니까?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학생들이 교과서만큼 아주 애지중지 가방에 넣고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자료라고 학생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1차년도에 나온 책자하고 2차년도 나온 책자가 있는데 1차년도는 우리가 주도되어서 했던 것이고 2차년도는 선생님과 보완해서 한 것이라고 하면 3차년도에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될 내용이 많을까? 이것은 부수를 줄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원가계산서를 나름대로 산정해본 결과,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실지는 조판료고 삽화거든요. 그림하고 조판료인데 이 비용에서 비슷하게 간다면 상당히 금액이 줄 것이다. 그것이 반영된 것인데, 1차년도에는 삽화가 거의 없고 사진으로 대체된 것이 2차년도에는 이렇게 삽화가 들어갔으면, 그 판단의 여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설명하신, 165쪽 청소년 역사문화탐방은 계획이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민간이전이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데 줘야 되는 건데, 이전이 되어야 되는 건데 구청에 청소년담당직원이 바로 가거나 하는 것은 또 말이 안 맞는 이야기이고 지금 자체사업이 아니고 민간이전사업 이거든요? 청소년지도위원회에다가 돈을 줘서 하게끔 하는 사업으로 예정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안 맞다 하면 이렇게 할게요 하면 계획이 조금 불투명한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사업이라면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우리가 좀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맞지,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는 스스로 할 생각도 없는데, 그리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물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모아서 가는 게 맞을 것이냐 아니면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현장학습이라고 합니까? 수학여행 갈 비용이 없을 때 차라리 좀 지원해 주는 게 맞을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또 이런 학생들 대상으로는 복지관이나 여러 단체에서 보면 또 상당히 그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사업도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 조직이나 단체에서 자발적이든, 정부보조를 받든 이런 사업들이 나름대로 생기는데 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구태여,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해줘야 될까? 특수시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만큼 이런 사업들을 해서 성과가 무엇이며, 또 비슷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돈 없어서 옛날 말로 수학여행 못 따라가는 애들을 보태줘서, 학생들은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 것을 제일 선호합니다. 비용은 제가 얼마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 유대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예산에서는 중학생 중에 기초수급자, 이런 것부터 한정해서 조금 더 늘려 가보자라든지 이런 계획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마 삭감대상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예. 147쪽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증액되었고 이번에 또 300만원 우리가 예비심사 때 감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특위활동하면서 예비심사 때에도 부서장들이 설명을 하시면 하시는 말씀이 남구의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이것이 서두부터 제일 먼저 붙는 것이, 너무 재정환경이 열악하니까 아주 불요불급하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이런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시거든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급량비 부족분이라고 했습니까?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급량비라고 이야기하기도 곤란한, 사실은 기자들한테 설명회하고 나면 사람이 움직이면 돈 드는 것은 정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요즘은 여러 가지 근원관계를 현재 정부에서도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정립하고 있고 옛날에는 유착이 되어서 갔지마는 지금은 여러 가지 현 정부에서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남구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부분을 또 증액하는 물론, 현 연도와 같이 이렇게 하면 몰라도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증액한다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아까 전에 153쪽에 영사기 문제는 목 편제가 잘못되어서 그랬다니까 그것은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154쪽에 대덕축제, 민간위탁 했네요. 이것도 비용이, 사실 선거 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줄이고 하는데, 구태여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서 선거를 치르고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형편이 어려울 때는 한 회 쉬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5월 31일날 선거를 치르고 나면 새 단체장님이 오실런지 유임될런지,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바뀌실지, 거의 다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민화합 차원에서도 한번 개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준비하는 저희들도 힘이 생기고 그렇지, 하반기에 언제 추경이 편성 될는지 조금 불투명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이런 행사는 혹시,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마는 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바뀔 수도 있다고 조금 전에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것은 누구도 모르잖아요. 저희들도 어떤 상황으로 변화될지는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단체장이 바뀜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자기가 연구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어차피 선거전에는 치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새로운 단체장이, 또 현 구청장님이 재임되신다면 그 때도 어떻게 치르더라도 9월 달로 미뤄도 되니까, 이게 꼭 언제 해야 된다,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해야 되는 그런 행사도 아니거든요. 이것은 축제이기 때문에 좀 미뤄서 9월 달 이후에 일기도 좋고 할 때 할 수도 있으니까 현재 어려운 우리 남구 재정환경 속에서는 이 예산은 삭감해도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선거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태여 본 예산에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본예산에 올리는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올리는 부분하고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비비로 나뒀다가 하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탄력적으로,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미리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지 저희들한테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준비작업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165쪽에,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이 부분도 재정이 어려운데, 문화공보실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내년도 업무계획 중에 특수시책으로 잡았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특수나 역점이나 내용 차이점이 없는데,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 구 재정이 넉넉하고 하면 모르는데 인건비도 지금 100% 다 잡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런 특수시책을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사업추진 하는 시기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연중행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연중행사는 특별히 설명 드릴만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추석, 설 또 수능시험 전후 이럴 때는 특별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님들이 대거 동원이 되어서 선도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하고 또 연말에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청소년지도위원들 전원을 참여시킨 가운데 교육도 시키고 사기진작책으로 표창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보고 드릴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우리 구에서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까?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얼마쯤 됩니까?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액수를 지금 얼른 기억을 못하겠는데, 각 동에 상반기, 하반기 30만원씩 활동보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동에 그러니까 60만원씩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1년에 480만원쯤 되겠네요?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780만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 어쨌든 민간이전이라 보면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협의회 쪽으로 가든지,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계장님들이 인솔을 해서 가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사문화탐방이 우리 남구 관내에 청소년 관련, 우리 예산이 잡히는 범위 안에서는 이렇게 역사의 문화적인 탐방은 좋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또 우리 남구관내에 청소년 중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청소년들로 해서 탐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목이 민간이전이 되어있기 때문에 목변경 하기가 상당히 힘 드는 부분 아닙니까?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예.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넘겨줘서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냥 넘어가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52페이지에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평가용역비 500만원 계상되어있는 것, 그걸 제가 제안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2004년, 2005년도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 운영평가는 문화예술관계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평가 시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리라고 판단이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 평가위원님들이 문화예술계에 직간접적으로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권장사항은 차치하고라도 지적사항을 똑 부러지게 지적을 잘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 삭감을 하신다면 금년처럼 자체평가위원회 수당, 그것만큼은 완전 100% 삭감을 하면 곤란합니다. 곤란하니까 자체평가위원님 수당만큼은 좀 계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빠트린 것은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것은 제가 거꾸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왜 삭감이 되었냐하면, 평가위원들 의견해서 대덕문화전당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제고를 해서 경쟁입찰이든, 새로 업체를 바꿀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모색을 하라고 했는데 그냥 줬단 말이지요. 남구문화 계속 하도록, 계속 하도록 해서 용역 줘봤자 그 결과물 써먹을 일 없지요. 당분간, 그렇지요? 이것은 평가가 되어서 다음해 자료로 삼아야 되는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 하게 되어있는데, 불러서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성격상으로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위원들도 지도점검 해도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안 바뀌느냐? 그래봤자 우리가 다시 수주 받으니까, 위기감이 없어요. 그것 뭐 하러 돈 투자합니까? 사전에 유능하신 문화공보실장님과 담당직원들이 평상시대로 하시면 돼요. 괜히 비용 더 들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다른 유사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당장에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나 그런 것들이 없는데, 뭐 하러 합니까? 안 하는 게 낫지, 그런 어떤 의도가 지금 담겨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상은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부분을 하는 게 맞는데, 아무 쓸모없는 형태의 500만원 날릴 일 없다. 지난번에 최초의 대덕문화전당을 민간위탁 할 때의 용역, 점검과정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준 자료 거꾸로 해서 맞춘 거 아닙니까? 그것 하는데 500만원 들었어요. 그 쪽의 입장을 들어주기 위한 그것을 용역보고서라고 껍데기 만들었데요. 과정 속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원 거기 못 맞춘다 그거예요. 그 사람들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할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름의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변화시키는데 드는 사업비라면 충분히 그건 반영해 드려야 되는데, 해주면 형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끝날 부분에 대해서 뭐 하러 그걸 굳이 한다고 하느냐 말이지요. 줬으면 준대로 3년 동안 그냥 하라 그러세요. 망하든지 말든지, 일상적인 점검만 하시고 그겁니다.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저희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반영한다고 나름대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것은 다른데, 우리가 다른 데를 주고 이걸 매개로 했을 경우가 생겨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3년이 그냥 재계약 된 상황에서는 내년에 그것을 평가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건 조금 더 있다가 사업비를 예를 들어 5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 2,000만원 들더라도, 2년 후에 3년차 되어서 이걸 그동안 2년에 대해서 재계약하고 2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절대 중요한 자료가 되어가지고 3년차에서는 그걸 재계약이나 갱신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럴 때에는 충분한 사업비 들여서 하실 필요가 있겠지요.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러시더라도 자체평가위원 수당만큼은 좀 계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자체평가위원 수당도 두 사람, 거기서 자기들이 운영위원 하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요.
관식
홍관식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최초 평가한 위원님들처럼 그런 위원님들 모시고 또 평가를, 해마다 그건 하도록 협약서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현철
김현철위원장
협약서 내용에 1,000만원 이상 드는 건 마음대로 알아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 협약서 만들어서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관식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서인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예비심사 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해 쪽수를 명시하면서 보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지난번 내무상임위원회에서 심의시에 조정 내역으로 발췌된 사항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은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기획감사실에 예비심사 때 직원 인건비를 전부 10%씩 감편성한 것, 그 다음에 총무과에 가서는 직원들에게 연계되는 각종 연금, 건강보험료 그다음 영유아보육수당 등 30% 감편성 등등, 상당히 법정경비를 반영하지 않고 편성한 데 대해서 그걸 정상화시키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냐고 한번 여쭤봤는데, 아직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규모가 금년도 가용재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100억 이상이 현저히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선 인건비성 경비는 법정경비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본예산에 일부 감액편성을 하고 나중에 추경 때 1년간 집행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추경 때 반영해서 원활하게 집행하고자 당초의 예산에서 일부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게 정상적인 편성이라고 보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이 어느 정도 운용에 적정하다라면 당초에 전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게 합리적 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일부 주민들 욕구 수요라든가 기타 사회복지비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후순위로 일부 감액편성 하였음을 위원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항상 추경을 전제로 하신다면 그럼 6개월만 하지요. 그럼 가용재산이 많이 남겠네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당초 예산편성에서 가용재원이 좀 부족해서 일부 예산을 감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새로운 세입을 좀 늘려서, 말씀드리면 의존재원이라도 좀 많은 확대를 하고자 예산편성 했음을, 이런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산실무부서장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예측에 따라서 예산의 전체를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추가편성 할 경우에는 추가로 새로운 세입이나 특수한 지출이 있는 경우에 추가편성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가용재원을 최적의 상태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위주로 하니까 이렇게 편성되었다 하는 점을 위원님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니, 자꾸 이해만 하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다른 부서장들 오셔서 전부 하는 이야기가 모자라는 건 추경에서 하겠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정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정의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하면 추경입니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을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본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고 알 수 있는 사항은 본예산에 담아야 됩니다. 성립 이후에 급박한 환경의 변화라든지 예기치 못한 것들이 생겼을 때에 경비에 가감을 하는 것이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전제로 해서 본예산을 편성한다. 이건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는 현재 상임위에서 언급했던 예산을 지금 비정상적인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정상을 위해서 기 제출된 예산안이 아닌, 바르게 해서 할 수 있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도 가용재원을 총 세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추가경정 예산의 조건은 예산반영 후에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2006년도 가용재원이 너무 많이 부족하기에, 예산편성의 고충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가용재원이 없으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해야지요. 1997년에 소위 IMF가 왔을 때도 그 이후에 이듬해에도 예산을,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예산을 감편성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제가 예산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IMF가 와서 가용재원이 배 이상 떨어질 때는 일부 직원들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편성은 해놨었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점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 때도 이런 식으로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98년도 편성 자체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재원이, 세입이 상당히 현격히 떨어지는 범주의 보완책에 대해서 다른 회계전용이나 이런 것들을 했지, 기본편성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경비 몇 개를 삭감하는 범주는 있었지 법적경비를, 인건비 자체를 감편성하거나 이렇게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요. 지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에 어찌 되었든 간에 예를 들어서 대덕제는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2002년도 자료 보니까 2002년도에는 선거를 한 해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안에서도 안 나왔고 대덕축제에 대해서 없습니다. 심의과정과 추경과정에도 없어서 200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런 시대상황적인 배경과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편성, 그 당시에는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나 이런 일정으로 인해서 할 수 없고 굳이 그렇게 없는 재원에 그런 것까지 넣을 필요 있겠느냐? 아마 그런 판단을 하셨겠지요. 추정컨대,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편성안을 보면 2006년도에 추정할 수 있는, 누누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도대체 누구의 의사입니까? 집을 짓는데, 땅도 확보하기도 전에 설계도 그리는 거, 이런 것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옵니까? 순서가 맞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거의 돈이 없어, 무조건 모든 일을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순서대로 순차대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면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런 범주에 대해서 인정하고 동의도 해나가겠지마는 지금까지 쭉 보면 순서가 전혀 맞는 게 없습니다. 성과상여금을 꼭 지급해야 됩니까? 법적경비입니까? 가용재원이 없으면서 어떻게 성과상여금부터 주고 시작합니까? 기본급도 다 반영 못하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성과상여금 주고 나서 시작하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본급 주고 봉급 주고 그 다음에 성과가 많이 남으니까 갈라가는 게 성과상여금입니다. 그것도 일하는 데 따라서, 그러니까 누차 각 상임위에서든 지금 예결위에까지 와서도 일이 안 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연계되는 범주라서 우리 이번 본회의가 끝나면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또 다루어야 되는데 오늘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인 일반예비비 3억 감편성을 했는데, 3억 어디 당겨썼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세무과 세입 중 재산세 관련해서 약 34억원 결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저희들이 14억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결산추경에서 아직까지 내시금액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시하고 협조해본 바에 의하면 약 17억 정도 지원이 될 걸로 이야기가 있고 판단이 됩니다. 그 17억 정도라는 이야기는 종합부동산세를 40% 이상 징수를 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 약 17억 정도 예상이 되기에 그래서 나머지 부족액 4억원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우선 충당해서 결산추경을 하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세수를 확보 못했으면 다른 데서 최대한 더 줄여서 사용하든지 해야 되지, 그걸 예비비에서 당겨서 한다.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예기치 못한 사업이 발생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세수 자체를 확보 못했다고 그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예산편성 운용상에, 예비비를 12월 말경에 저희들 의회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바에 따라서 26일날 결정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금년도 예산운용 기간은 26일부터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세입이 일부 부족한 데 대해서 예비비를 일단 당겨 와서 편성 운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저희들 세수부족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저도 운용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위원님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건 다음에 이야기 되어야 할 사항이겠지마는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표를 작성한 뒤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들어서 예산편성과 지출의 범주에서 보면 진짜 지방재정법부터 시작해서 정부예산회계법까지 쭉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꼭 위법사항이다. 절대 안 되는 건 안 하겠지만 거기서 통칭적으로 흐름을 보면 저는 상당히 벗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인 면에서, 우리 남구가 그만큼 재정적 위기상태라는 이야기인데 옛날 국가적 위기상태는 소위 IMF고 현재 그러면 남구가 4년간 과정 속에서 얼마나 재원을, 외형을 늘리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내실이 없이 엉망 되었느냐? 우리 단체장 요새 행사 가면 올해 예산 1,000억 넘었습니다. 1,010억입니다. 1,020억쯤 될 겁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러십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결산서를 보면 980억, 그런데 1,000억 되면 뭐하고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1,007억이네요. 1,000억 되면 뭐합니까? 1,000억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갖은 사업 남발해서 거기 끼워 맞추는 1,000억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골병드는, 공무원이 골병들고 사업도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없고 순리적으로 해야 집행이 되지요. 지금 그렇게 해서 1년, 2년 지나면 다시 순서 제대로 가려고 하면 낭비적 요소가 너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땅도 없는데 설계 해놓고, 13억, 15억 들여서 설계 해놓아 두고 땅 되는데 따라 맞춰서 삑삑 돌리면 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돌려도 됩니까?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서 집 짓다가, 그럼 설계변경 무척 할 것이고 공사비 많이 변화될 것이고 그 골병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하시는 것이, 골격을 세우는 것이 기획감사실인데 첫 단추 잘못 끼워놓고 다른 부서에 자기 재원들 확보해라, 필요한 일들은 소관 부서에서 알아서들 확보하라는 식으로 하고 이번 예결위 골병들게 생겼어요. 어찌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서영조위원입니다. 실장님 124쪽에 남구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만약에 이 예산 승인되면 언제 용역 줄 겁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예산 성립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일단 업무추진 계획을 확정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자료를 수집하고 하반기쯤에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내년에 5월 31일, 지방선거 일인 것 알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지방선거가 되면 청장, 새로운 청장 후보님들이 여러 가지 공약도 내세울 것 아닙니까? 새로운 단체장 공약하고는 이것은 전혀 무관한 겁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자면 공약하고는 사실 무관한 사항입니다. 새로운 공약이 나와서 새로운 비전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2007년, 2006년까지 기본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작업을 해서 2007년도부터 장기계획을 연계시킨다는 계획 하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선거 이후에는 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재선되고 하시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새로운 청장님이 당선돼서 들어오신다면 여러 가지 계획이 변화되는 건 예상 안 하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변하는 게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모든 계획에 큰 줄기는 장기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계획이라든가, 재정계획이라든가, 우리 구의 예산 범위라든가 봐서 크게 줄기가 갑자기 근간이 흔들린다고는 저희도 보지 않습니다. 일부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구청에서 장기계획으로 입안하고 계획해놓고 협의한 사항의 근간이 바뀐다고는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지금 선거를 이렇게 내년 5월 31일로 둔 상황에서 이런 연구용역비를 낭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새로 선거를 치르고 난 이후에 충분히, 지금 중장기발전계획도 있고 현재로 대충은 골격은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선거 이후로 미뤄서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새로 해서 이런 것은 용역을 줘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6쪽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현년도보다 100만원 올려서 400만원으로 되었는데 현재 구청장님이 가셔서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주 내용이 뭡니까? 각 234개 자치구에서 400만원씩 돈 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업무 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현재 회장님은 서울 강남구청장입니다. 전국의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조직하고 거기에 사무국을 둬서 각 자치단체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출현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협의라던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가장 쟁점사항이, 3선 제한이라든가 기타
영조
서영조위원
뭐라고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3선 연임제한 헌법 소원하는 사항,
영조
서영조위원
3선 연임제한, 돈 내서 그런 것이나 하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별로 의견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한다든지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 부분에 만약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구청장님들 개인 돈 내서 해야 되지, 3선 연임하고 지방자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3선 연임제한 관련해서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한 개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업무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이 협의회에서는, 전체를 보면 시도지사협의회 그 다음에 이런 협의회와 연계해서 행자부장관님이나 국무총리가 국가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각 자치단체에 의견을 서로 교환해서 정부에 요구한다든지 여기 보면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번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님과 협의를 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현재 80대 20의 비율을 60대 40으로 요구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에서 내려온 홍보자료에 의하면 긍정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가 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은 대구지역협의회장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협의회는 전국의 235개 자치단체장이 다 포함된 협의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니까 대구의 협의회 회장님이 구성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또 전체적으로 회장님이 되시고 구조는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하면서 이런 단체 자꾸 모아서 정말 지방자치 발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하면 모르지마는 현 정권이나 비판하면서 모여서 턱도 아닌 소리를 하는 이런 모임이 오히려 돈 400만원 들여서 아무 발전도 도움도 안 되는 이런 데만 전념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란 말입니다. 정말로 400만원 들였으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확실하게 무언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호텔에 가서 밥이나 드시고 하는 것이지 모여서 지방자치 발전에 대해서 크게 나오는 여러 가지 안이라든지, 현재까지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제가 사무국에 자료를 얻어서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당초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협의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아니, 구청장님도 같이 가시면 이 정도는 내실만한 돈은 되잖아요. 돈이 되면 각자가 내서 하지,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 간식비나 보충해주는 게 낫지, 이렇게 엉뚱한 데 돈 쓸 바에는, 그리고 127페이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현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더 새로운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국제화재단 운영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을 구성원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이 재단은 국제교류업무 이런 업무에 자치단체의 자문에 응해주고 협의를 지원해주는 이런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자치단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에서 적게 말씀드리면 우리 대구지역에도 금년도까지 전체 다 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출현금의 배정은 인구가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얼마, 그 다음에 30만 이하일 경우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인원을 배정을 합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몇 년 전부터 매년 출현기금이 750만원입니다. 그 점 위원님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출현금, 지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재단의 배분방법은 인구가 30만 이상이면 1,250만원, 그 다음에 10만 이상이면 750만원, 10만 미만이면 500만원, 이런 식으로 일종의 배분율을 두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출현금을 안 내면서 재단에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출현금은 성립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지금 서울에 어디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서울에 있으면 이 전체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234개의 자치단체로부터 출현금을 이렇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시도별로 총 합쳐서 248개 자치단체, 시도가 16개, 30만 이상 구가 63개, 인구 10만 이상 구가 78개, 인구 10만 미만이 90개가 총 모든 지역의 자치단체가 다 재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방금 몇 개의 자치단체라고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2003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도의 자료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2003년도의 자료를 보면 총 자치단체 수가 총 248개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 234개의 자치단체 중에서 출현금 납부하지 않은 단체도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구시에는 2005년까지는 각 구청이 다 납부를 했습니다. 저희 구만 납부가 안 되었다고 얼마 전에 또 저희들이 독촉을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거기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국제화재단을 만들어서 물론, 국제적인 교류, 이런 관계들의 목표는 좋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뉴욕에도 사무소가 있고 파리에도 사무소 있고 나간 공무원들의 보조도 아마 여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해외연수나 갈 때 공무원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연수계획 잡은 것 한번도 못 봤어요. 여행사 통해서 계획 잡았지, 왜 비싼 돈 내놓고 활용을 안 합니까? 한 번도 갔다 와서 국제화재단의 현지사무소에, 프랑스 가서도 그쪽 현지사무소 직원이 나와서 인사하고 브리핑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그냥 위인설관적으로 나타나는, 주로 보면 여기 가있는 사람이 현직도 있습니다마는 퇴직공무원,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구청장협의회 우리 의장단협의회 거기 전문위원이라는 사람들 전부 퇴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앉아서 사무처장이다. 사무총장이다 하고 앉아서, 사무국장이라고 앉아 있고 실지 일 하는데 왜 비용들을 별로 안 쓰냐 하는 것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돈 냈으면 그런 것 충분히 발언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것 안 하면서 돈 못낸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국제화재단에서 해외연수 계획이 1년에 몇 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계획이 구나 의회로도 계획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해외연수계획을 따르려니까 일정상 맞지 않아서 별도로 계획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자치단체가 국제화재단에서 출현하는 해외연수에 참여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나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참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한 1∼2년 전입니다마는 의회에서 국제화재단에서 계획한 해외여행을 추진한 적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알아봤는데 돈 더 비싸게 받고 하니까 안 가지요. 여기 연수비용은 비싼 돈까지 줘서 제공해 놨는데도 연수비가 보통 보면 일반 시중가보다 70%∼150% 더 비쌉니다. 실컷 돈 줘서 키워놓은 조직이, 그러면 그것 놔두고 비싸니까 못가고 최고급대우 해주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놔두고, 예를 들어서 유럽 어디를 간다고 하면 자기들이 나와서 안내하도록 해야지요. 아니면 코스라도 제대로 개발해 주든지, 다른 기관에 섭외를 해주든지, 그런 것도 요구도 안 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돈주면 끝이지요. 그래서 책자 가끔씩 내려오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7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인 19일에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예결특위 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4차 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