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에 대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양규성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전인수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클린행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지방행정 혁신강화를 위한 행정자치부 기구ㆍ정원 보강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인력 증원과 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고는 물론 혁신기능 강화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서민 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 전담인력 5명을 증원하는 한편, 주민 편익증진 및 고객 만족행정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은 금년 12월 31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디지털 재정팀 한시정원(행정6급) 1명을 상시정원화 하여 운용함은 물론, 현재 설치 운영중인『혁신분권팀』분리 강화를 통한 지방행정혁신 가속화를 위해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게 될 전담인력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과 현 정원을 고려하여 신규 증원을 억제하는 대신 자체 부서별ㆍ직급별 정원 조정(증 행정6급, 감 행정8급)을 통하여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신규 증원 및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른 비용소요 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지방행정혁신 강화를 위한 자체 정원 조정을 통한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자구 노력은 물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불가피한 증원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동구클린행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구는 2002. 2. 21부터 계약 및 인사분야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광주광역시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계약분야로 청렴계약제 시행과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제 시행. 둘째, 인사분야는 인사기준 사전공개, 승진대상자 사전공개, 직위공모제 및 다면평가 실시, 직장협의회의 인사위원회 참관 등이며, 이에 대한 감시 평가 및 행정수행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동구클린행정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제17조제1항의 5급이상과 6급이하 공무원의 다면평가위원회 구성비율을 현행 “50 대 50”에서 “30 대 70” 으로 6급이하 공무원의 비율을 확대 조정하여 다면 평가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클린행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성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일괄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서비스 증가와 전달체계 개선 및 지방행정 혁신강화를 위한 행정자치부 기구정원 보강지침에 따라 기구 및 전담인력 보강을 통한 복지행정 서비스제고와 고객만족과 지방행정 혁신강화를 위하여 제안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5명 (6급1명, 7급1명, 8급1명, 9급2명)을 신규증원 하고, 고객만족행정 및 혁신기능 강화를 위하여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디지털재정팀 한시정원(1명)를 상시 정원화를 하는 집행기관의 정원 총수를 현행 603명에서 608명 (증 5명)으로 조정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혁신관련 전담팀(한시) 설치에 따른 직급상계 조정을 위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써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고객만족행정 및 혁신강화를 위하여 자체 정원조정을 통해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불가피한 증원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가 2002. 2. 21부터 현재까지 계약 및 인사분야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시행중인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계약분야에서는 청렴계약제 시행과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제 시행, 인사분야는 인사기준 사전공개, 승진대상자 사전공개, 직위공모제 및 다면평가 실시, 직장협의회의 인사위원회 참관 등이며 이에 대한 감시평가 및 행정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 방지규정 내용중 인사분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면평가위원회의 구성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7조제1항의 다면평가위원회의 구성비율을 현행 5급 이상과 6급 이하 공무원 ?50 대 50?을?30 대 70?으로 조정함으로써 다면평가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법제처의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부합되게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인사분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면평가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가 지금 맞습니까? 개정 안하고 현행하고 8급이 현행과 같다고 했는데 7급은 한명 늘고 8급은 현행과 같다고 별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하고 틀린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직이 늘고 행정8급이 감됐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8급자체가?

네.

8급하나 늘고 7급은 하나 줄어드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직에 6급이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그러면 7명까지 우리가 늘릴 수 있는가요?

네, 지침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대진표같은 경우 규칙이 바로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인가요?

네, 규칙 제정에 의해서 내년에 되는대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평가위원 보면 당일 부구청장이 결정하고 개별통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결정합니까?

인수부문에 있어서 말씀이십니까?

평가위원이요?

그것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비밀이 조장되기 때문에 아침에 과별로 인원안배를 해 가지고 30명을 바로 통보해 가지고 다면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30명이면 7대3이면 50대50으로 하는데 15명이 6급 이하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종전 규정대로 5급이상이 15명, 6급이하가 7명인데 새로운 ..

3대 7로...

이것을 보니까 타구도 5급 이상이 20에서 30정도...

네,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기준은 지금 동구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전 직원들을 알 수 있는 사람끼리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번하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평가위원을 각 실과에서 추천을 해 줍니다. 우리가 바로 인사부서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킵니다. 저희는 인원만 안배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류현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전인수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코자 함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3조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주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제15조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조례 제18조에서는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재직기간 3년을 기준으로 3년미만은 1일, 3년이상은 2일씩 각각 축소하였으며 넷째, 제23조의 특별휴가를 대폭 정비하여, 포상휴가 및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하고, 장기재직휴가 및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를 일부 축소하여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근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2005년도 6월 개정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개정한 조례이므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현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을 위한「지방공무원복무규정」일부개정령이 200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위하여 제안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는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8조는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재직기간 3년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은 1일, 3년이상은 2일씩 각각 축소하여 최대 23일을 21일로 축소하고 안 제23조는 특별휴가 제도의 일부 조정으로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하며 장기 재직휴가 및 경조사와 관련된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 사망과 관련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며 안 제26조는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8조는 공무원의 범위를 신설한 조항으로써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한 것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국영 기업체에서 몇 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15조의 경우를 보면 현행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되어 있고 개정안은 민원 편의 및 공무수행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단체장의 재량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같은데 사례를 들어 가지고 이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개정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사례의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단체장이 근무를 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굳이 이렇게 개정을 해서 입법적인 이득이 어떤 것인지,

종전의 규정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긴박한 사회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수 있고 이번에 개정된 복무조례안은 민원 편의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함으로써 시간외 근무라든가 공휴일근무폭을 확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기존의 규정대로 한다고 한다면 단체장이 근무를 명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린다,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재난 발생이라 할지 그럴 때 특별히...

재난발생은 긴급이나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하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규정을 바꾸지 않아도 돼요.

사무처리하고 민원편의...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무처리하고 민원편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동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을 다 치워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날 쉬는데 치우지 않으면 교통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기존 규정대로 한다면 그런데 이 규정을 그대로 두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적정한 사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처리상 긴급이 요할때는 재난이라든가 예로 들 수 있고 만약 민원처리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라고 하는 것은 사례를 들어 말씀 드린다면 추석에 또 설에 외지에 민원들이 많이 밀려올 때 직원 몇 명을 민원실에 대기시켜서 민원편의를 본다든가 그런 사례로 해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지, 조항을 바꾸는 취지를 이해할 수 있어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충장로 축제를 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장로 축제를 하는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거쳐서 축제를 한다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하면 토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축제때 공무원들 나오라고 하면 현행 규정대로 한다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무처리상으로 그것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토요일날 충장로 축제 때문에 근무를 명을 했을때 현행 규정가지고도 문제가 안된 다면 굳이 왜 이 조항을 저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에요.

민원처리상이나 복무수행...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재해나 재난발생이나 그런 것이 민원발생이 되겠죠.

그런 것은 사무처리라는 것을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장이 민원처리상 추석때나 명절때 그런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명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민원실에 누구누구 나와서 근무해라 이렇게 ...

아니오, 물론 청장이 직접 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과장에게 몇 명 나와서

특정부서를...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공무원 노조법이 내년 1월부터 여기보면 단체 협약과 관련해서 노동법에 보면 단체협약에 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약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사간에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이 더 우선이니까 복무규정보다는, 예를 들어서 민원상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청장이 명을 했어요. 그런데 노조에서 거부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런 거부할 수 있다는 사항이 협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개인생각으로는 현행규정이나 개정안 규정이나 사실상 청장이 근무를 명할 때는 직원들도 다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명을 할텐데 굳이 강의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19조 6항을 보면 신설조항이 있거든요. 당해 년도에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연가일수의 2분의 1범위안에서 다음 년도의 연가일수를 당해년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내년 것을 당겨서 쓴다 이거에요.

근로기준법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검토를 안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은 연가일수를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도 법률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올해 내년 것을 당겨쓰고 퇴직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극단적인 경우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안되죠.

그러니까 제가 헛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가일수를 당겨쓴다는 것은 연가보상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죠.

만약에 어떤 특정인이 당해 년도에 법에서 정한 연가일수를 쓰고도 해외에 나갔다던가...

연가의 의미가 뭡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연가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결근을 했다고 합시다. 결근을 몇 번 했을 때 연가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근이라는 것이...

연가를 최고가 20일인데 예를 들어서 6년이상 근무했다고 해서 다 20일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결격사유가 있을 때도 주는 것입니까?

결격사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휴수당을 줄 때 5일근무 했을 때 주휴수당을 주잖아요. 월차수당은 만근을 했을 때 나가잖아요. 연가는 어떻게 됩니까?

연가는 그러니까...

관계없이 나갑니까?

관계없이 나갑니다.

총무국장님 관계없이 나갑니까?

주휴는...

우리 연가가 현행 6년이상은 23일까지 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쓰는 것은 대다수가 일주일 이내에 쓰고 있고...

제가 묻는 것은 연가를 예를 들어서 6개월이상 1년미만은 6일을 쓸 수가 있는데 결근을 한5일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근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왜냐 하면 우리가 특별휴가의 경우는 아까 연가일수에 포함이 안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던가, 부모 생신이나 어떤 사유가 있어서 특별연가를 규정을 했거든요. 어떤 어떤 것은 몇 일간 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연가에 포함이 안 됩니다.

연가라고 하는 것은 근무를 했을 때 당연히 쉴 수 있는 숫자에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다음 년도 것을 당겨서 썼다고 했을때 결격사유가 있으면 연가를 다 쓸 수가 없는 것인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당겨서 2분의 1을 예를 들어서 5년이상 6년미만 근무한 사람이 10일을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2006년도를 2007년도 것을 10일 당겨서 쓰는 상황이 발생해서 2007년에 결격사유가 왔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2007년에 연가사유가 발생할 때에 그 말씀이죠?

당겨서 써서는 안 되는 사람이 당겨서 썼다 이거에요. 총무국장님 근무연수만 차면 연가 무조건 됩니까?

지금 연가를 다 안쓰지요.

연가를 안쓰고 수당으로 많이 가져가는데 수당을 줄때도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가일수를 뺍니다.

연간 20일을 휴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무슨 장기 결근을 했다던가 이런 부분은 줍니까?

장기결근은 결국 무단결근을 했을 경우 제외가 되죠.

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되고 아까 병가는...

내가 말하는 것은 당해년도에 발생하면 별문제가 아닌데 당겨서 썼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때, 물론 그것도 징계사유가 되겠지만...

연가일수가 다음 년도에 5일이면 5일 다 써 버렸다, 그뒤로 안나온 것은 연가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연가를 사전에 승인을 안해 버리죠.

그래서 다른 일반 근로기준법에도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저도 이해를 잘 못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더 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의회 의원하고 단체장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방의원같은 경우도 지금 복무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방의회 의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일반 복무규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공무원 복무조례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공무원의 경우는 정치운동 금지라든가 집단운동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복무규정에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 가지고 지방의회 의원을 규정한 의미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제26조 영리업무의 금지조항을 보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지방의회의원들이 제26조 제4호에 보면 그 밖의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목적을 행하는 업무를 하는 것도 금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도 금지거든요.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범위가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규정이거든요. 이것은 지방의원들도 해당되는 복무규정이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지방 공무원법 3조3항에 보면 57조1항 및 58조 규정은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외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범위가 이렇다 하더라도 그 규정에 의해서 예외로 한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범위에는 포함이 된다...

공무원은 되지만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로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19조6항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사무처리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사례를 잘 못들으셔서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개정조항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임택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심사 보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 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 구청장 제출)

지방세과장 김흥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주요 조례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시행규칙」제15조(수수료)규정이 개정(행정자치부령 제287호, 2005. 6. 28공포)되어 2005. 7.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수도)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수수료 규정을 법령에 부합되게 보완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 내용 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란 1. 일반행정 관계의 (2)전기(수도)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요액을 당초 “100원”에서 “250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맞추어 개정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철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5조(수수료)의 규정이 행정자치부령 제287호로 2005.6.28 공포되어 2005.7.1 시행됨에 따라 전기(수도) 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수수료 규정이 변경되어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수도) 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수수료를 당초 100원에서 25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5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한 내용이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해당주민들이 하는 것입니까, 해당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면을 받는 주민들이 합니까?

예, 그러니까 한집에 다가구가 살 때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것이 아니라 확인만 동사무소에서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한전이나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전이나 이런데서 하는게 아니고요?

예.

그런데 150% 인상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향조정된 것은 왜 그래요?

요율로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떼게 되면 여러 가구를 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건당 350원인데 열람만으로 해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수수료 현실화에 부합되게 주민등록법 상위법에서 250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통일사항입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료를 우리집 10집이 살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을 안하면 10집이 기본이 얼마해서 알 수 없으니까 주민등록이 그 세대에 단독세대로 여러 세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료를 분할을 해 주기 때문에 전기료가 싸지요.

일정한 신청서는 해당 한전이나 수도 본부에 있고 그 신청서에 동에서 확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하는 저소득층 전기요금 감면은 이것하고는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 부분은 사회복지에서 확인서떼고 그런 것이 되겠네요?

네.

지금 100원으로 250원으로 그렇게 폭이 높게 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확인만 해야 된다하면 행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되어야 된다, 금액이 250원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100원짜리를 250원으로 150% 인상한다는 것은 대단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수료에 대한 어떠한 경영수지 분석을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 단지 상위법규인 주민등록법시행규칙에서 당초 10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이 되어 7월 1날 우선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상위법규개정에 따른 관련 제증명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1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