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형래입니다. 제1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및 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 2006 명시이월안, 학동2지구 등 14개 지구 주거환경개선 계속비 사업이 제출되어 같은 날, 기획총무ㆍ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12월 13일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긴급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사회도시 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12월 15일에는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9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일반안건을 심사한 결과, 전인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중국 광주시 월수구와의 자매결연 승계계획안,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12월 15일에는 김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제1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 의결,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학동 2지구 등 14개 지구 주거환경개선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각각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중 의안제출 사항 및 위원회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중국 광주시 월수구와의 자매결연 승 계계획안 동의의 건(동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우 의원입니다. 2005년 11월 18일 동구청장으로 제출된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학동2지구 등 14개 지구 주거환경개선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지난 11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기획홍보실장의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국ㆍ소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이어서 해당 실ㆍ단ㆍ과ㆍ소장의 항목별 설명에 따른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다음 계수조정을 통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본 예산안은 1,025억원으로 일반회계 971억원, 특별회계 54억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는 바, 실ㆍ단ㆍ과ㆍ소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에 있어서 세입예산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국고보조금 중에서 2006년도 본예산안 제출 후 보조내시 변동에 따라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 7억 9,808만 8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또한, 시비조보금중에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비 7억 9,808만 8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있어서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인 예산참여 주민위원회 수당 504만원중 50%인 25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세출예산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 광주충장로축제 예산에 있어 위원님들 간에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축제예산 낭비 및 행정공백을 우려하여 1억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인 운림동 석실고분 정비에서 구비 300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사업중 증심사 대웅전 및 보호각 단청정비에서 구비 1천만원, 약사암 주변정비사업 구비 7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자본보조 사업중 원각사 대웅전 단청정비 사업이 2006년도 공사가 완료 예정임에 따라서 추가 소요자금 구비 2천만원에 대하여 운림동 석실고분 정비에서 삭감한 구비 300만원과 증심사 대웅전 및 보호각 단청정비에서 삭감한 구비 1천만원, 약사암 주변정비에서 삭감한 구비 700만원 등 총 삭감액 2천만원이 구비로 증액 편성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살맛나는 경로당 활성화사업비 3천만원중 50%인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중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과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예산이2006년도 본 예산안 제출 후 국ㆍ시비 보조내시 변동에 따른 세입삭감으로 15억 9,617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있어서 민간이전인 민간위탁금중 쓰레기대행사업 민간위탁금중 일반관리비의 비율(4.3%)과 이윤의 비율(4.0%)이 2005년도 본예산 심의시 비율과 서로 다르므로 동일하게 비율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있어서 2006년도 임시회 속기록보조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52만 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총 예산액은 15억 9,617만 6천원이며, 순 삭감액 3,199만 1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먼저, 세입예산으로 도심공영주차장건립에 따른 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과태료 수입중 주정차위반과태료 5억 9,05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도심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에 5억 8,897만 2천원을 시설부대비에 159만 5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면서 광주시에서 재원교부가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동시에 요구하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 총액에 각각 5억 9,05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들에 대하여 중점적이고 깊이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도청이전과 상권의 신도심으로의 이전 등 도심공동화에 따른 세입재원의 구조적인 취약과 사회복지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세출 여건 등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면서 집행기관에 보다 나은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생산적인 예산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특징은 2005년도와 마찬가지로 그 동안 여유자금으로 장기 예치되어 당해연도에 만기되지 않는 자금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하여 기금운용 규모가 과대 포장되었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적과 기금운용 기본 지침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회수되거나 예치되는 자금만을 수입ㆍ지출에 편성하고, 만기되지 않은 예치금은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자활공동체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신규로 편성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총 운용규모는 13억 1,500만원입니다. 먼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은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93년 11월에 설치하고 2002년 5월 13일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운용중이며 2006년말 현재액은 6,6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92년에 설치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과 95년에 설치된 노인복지자금을 2000년 4월에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말 현재액은 3억 3,3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1년 4월에 설치하여 운용중이며 2006년말 현재액은 2,4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0년 7월 설치하여 운용중이며, 2006년말 현재액은 2억 2,400만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동구 쓰레기매립장 조성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사업을 목적으로 98년 9월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6년말 현재액은 3억 9,7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시민영양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1년 3월에 설치하여 운용중이며 2006년말 현재액은 3억 1,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99년에 설치하여 운용중이며 2006년말 현재액은 4억 1,500만원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방금 보고 드린 2006년도 7개 기금운용 계획안은 운영계획에 부합한다고 보았으며, 향후 의회에 제출된 계획안대로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구청장에게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동 2지구 등 14개소 주거환경개선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결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