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지난 12월 16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 하였던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대한 해당 실ㆍ단ㆍ국ㆍ소ㆍ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2회 세 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양규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인수 기획총무위원 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05년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예산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85억 9,589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은 28억 7,020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04년 결산 결과 미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을 추가 반영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세출예산 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85억 6,293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9,654만원 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예비비는 6억 6,723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9,6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부족재원인 법정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성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박종열 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인수 총무위원 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예산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1억 880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충장로축제 추진에 따른 특별교부금 1억 5천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변동내시로 무형문화재 전승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8억 632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충장로축제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어 경상예산 1억 5천만원, 무형문화재 전승비 시도비 보조금 변동내시로 보조사업 1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예산, 2006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조성추진단 명시이월 예산은 광주충장로 축제 특별교부금 1억 5천만원, 동구문화센터 건립 20억원, 2개사업 21억 5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열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기획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유년 한 해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총무국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9억 7천6,60만 5천원보다 3억 4,776만 4천원이 증액된 213억 2,436만 9천원으로 총무과는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용산생활체육공원 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 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계정보과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인센티브 조정교부금과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사업 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3,62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과는 지방세 수입중 재산세 수입을 감액하고 감액분에 대한 지방교부세 보존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1억 8,936만 9천원보다 4억 7,276만 4천원이 증액된 146억 6,213만 3천원으로 총무과는 총무관리 4억 4천만원을 증액하고 청소년관리 25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3,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정보과는 회계관리 173만 5천원을 감액하고 재산관리 3,8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62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과는 세정관리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 예산 2006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무국 명시이월예산은 용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5개사업 20억 7,3,6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2005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9페이지 국ㆍ시비 보조금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만성질환 사업등 7개 사업의 사업비가 변동됨에 따라 993만원이 감액된 12억 1,874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 ㆍ 시비 보조금 이 변동됨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2, 078만원이 감 액된 38억 8,1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석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당초 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세입합계 105,500,924 102,034,389 3,466,535 3.4 세입 입 지방세수입 8,893,000 13,593,000 △4,700,000 △34.6 세외수입 16,162,401 16,180,094 △17,693 △0.1 지방교부세 11,410,695 5,710,695 5,700,000 99.8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및 재정보전금 34,053,500 33,661,000 392,500 1.2 보 조 금 34,581,328 32,489,600 2,091,728 6.4 지 방 채 400,000 400,000 0 0 세출합계 105,500,924 102,034,389 3,466,535 3.4 세출 출 경상예산 40,146,379 39,812,493 333,886 0.8 사업예산 62,398,556 59,071,567 3,326,989 5.6 채무상환 1,125,813 1,125,813 0 0 예비비등 1,830,176 2,024,516 △194,340 △9.6 1,055억9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20억3,438만9천원보다 34억 6,653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47억원(△34.6%), 세외수입 1,769만3천원(△0.1%)이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 57억원(99.8%),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9,250만원(1.2%), 보조금 20억9,172만8천원(6.4%)이 증가하였고

경상예산 3억3,388만6천원(0.8%), 사업예산 33억2,698만9천원 (5.6%)이 증가한 반면, 예비비는 1억9,434만원(△9.6%) 감소하였습니다. Ⅰ-1.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수정 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세입합계 105,502,793 105,500,924 1,869 0.0 세입 입 지방세수입 8,893,000 8,893,000 0 0.0 세외수입 16,162,401 16,162,401 0 0.0 지방교부세 11,410,695 11,410,695 0 0.0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및 재정보전금 34,053,500 34,053,500 0 0.0 보 조 금 34,583,197 34,581,328 1,869 6.4 지 방 채 400,000 400,000 0 0 세출합계 105,502,793 105,500,924 1,869 0.0 세출 출 경상예산 40,146,379 40,146,379 0 0.0 사업예산 62,400,425 62,398,556 1,869 0.0 채무상환 1,125,813 1,125,813 0 0 예비비등 1,830,176 1,830,176 0 0 1,055억27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55억92만4천원보다 186만9천원 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이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2.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비 율(%) 합 계 15,632,022 15,040,167 591,855 0.9 세입 입 지방세수입 6,530,000 11,230,000 △4,700,000 세외수입 2,870,204 2,770,204 100,000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재정보전금 720,000 550,000 170,000 보 조 금 811,818 489,963 321,855 지 방 채 0 0 0 지방교부세 4,700,000 0 4,700,000 합 계 17,477,476 17,070,834 406,642 세출 출 경상 예산 8,595,298 8,332,034 263,264 사업 예산 8,214,939 7,875,021 339,918 채무 상환 - - - 예비비 등 667,239 863,779 △196,540 가하였으나 지방세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구 분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비 율(%) 합 계 37,490,279 37,083,637 406,642 0.9 기획홍보실 18,562,938 18,759,478 △196,540 △1.0 문화기반조성추진단 4,863,243 4,712,043 151,200 0.9 총무 국 무 국 소 계 10,182,797 9,710,033 472,764 0.9 총 무 과 8,928,303 8,490,803 437,500 0.9 회계정보과 947,971 911,707 36,264 0.9 지 방 세 과 306,523 307,523 △1,000 △1.0 민원봉사과 0 0 0 0 보건소 3,881,301 3,902,083 △20,782 △1.0 동소관 0 0 0 0 3.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단위:천원)

는 기정예산액 39억 208만 3천원보다 2,078만 2천원 감소한 38억 8,130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ㆍ시비보조금이 변동됨에 따라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김영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과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도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청취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항목별 설명청취와 세부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가일수를 초과했을 때는 1일 40% 기준해서 급여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당겨서 연가일수가 추가되었을 때,

당해년도 퇴직하는 경우 2005년도에 2006년도를 당겨쓰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을...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