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정봉학 의원 발언

제12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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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안 책자 목차 순서에 따라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실ㆍ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동사무소는 총무과 소관사항 다음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세입ㆍ세출 총괄부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무위원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중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청소과, 경제지원과,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고 월요일인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중 나머지 부서와 보건소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ㆍ세출총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세입ㆍ세출 총괄부분 3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식 위원님

광식

김광식위원

김광식 위원입니다. 3페이지 아니 맨 앞장 하단부분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에 대해서 당초예산 10억이었는데 5억이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학익2동 청사 및 도서관 신축관련해서 지방채 승인을 10억 받았는데 자금이 작년에 5억밖에 안들어갔어요 그 부분을 추경에 5억 삭감하고 본예산에 5억원 추가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됐습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네 김기환 위원님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보다 부구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기획실장님 들어가시고 부구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부구청장님이 행자부에서 오랜 기간 행정 경험을 쌓고 남구에 오신지 2년쯤 돼가시나요?

인평

황인평부구청장

1년 다 되어갑니다. 2월에 왔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예산서를 올해 처음 보셨다는 얘기네요

인평

황인평부구청장

물론 2005년 예산서를 늘 보고 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중앙부처하고 여기하고 예산 짠게 어떻습니까?

인평

황인평부구청장

제가 보기에는 중앙부처보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게 중앙부처는 기본적으로 돈을 마련하는 것은 기획예산처가 마련합니다 국세청이 돈을 걷어 돈 마련하는 것은 각 부처는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항상 세입을 생각해야 하고 두 번째로 편성할 때 각 부처는 기획예산처에 요구만 합니다. 기획예산처가 자르고 손대고 하는 그런게 있는데 저희는 우리가 수입을 생각해야 하고 내용도 우리가 완결시켜야 하는 독립적인 예산체제기 때문에 훨씬 더 책임도 크고 내용도 중요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부구청장님이 200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방향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어요? 남구라는 집행부가 가는데 있어서

인평

황인평부구청장

청장님께서도 예산 제안에 즈음해서 구정연설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일단 내년도에 구정목표가 복지공동체 문화도시를 구현하는 내용으로서 거기에 맞춰 예산은 상당부분 반영됐고 요구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보는 바는 복지 좋고 문화가 좋은데 지금 시장경제가 굉장히 나쁜 상태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절약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쪽으로 가야 될 부분 또는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부족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느껴집니다. 현재 본 위원이 전체 예산을 본 중에서 전전년도 내지 앞에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번 예산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남구라는 배를 하나 비교해 간다고 볼 때 선장이 고요하고 좋은 데로 가서 목적지로 순조롭게 항해해 가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배가 약간 방향이 틀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잘 안잡혀집니다. 배에는 부선장도 있고 갑판장 기관장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들이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왜 편한 길을 놔두고 태풍속으로 어려운 길로 남구라는 배가 가려고 하냐 이런 것을 느낍니다 예산서에서. 짜기 전에 이미 짜졌더라도 의회를 거치면서 약간은 바뀌어야 하지 않나 느꼈습니다. 원론적인 것은 그것만 하면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서 뒤에서 보조해줘서 67페이지 밑에 네 번째 보면 남구청사 신축비가 하나도 없어요 2006년도 보면 투자 계획에 없죠? 이 책자 갖고 있는지 2006년도 기금운영 계획서가 있어요 14페이지 보면 2005년에 25억 2006년에 50억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짰냐 예산 자체를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올해 짰던 예산에 대해서

인평

황인평부구청장

남구청사 신축은 매년 기금으로 넣고 있고

기환

김기환위원

조례도 있어요 그렇죠

인평

황인평부구청장

본예산도 있지만 추경예산 뒤에도 있고

기환

김기환위원

좋습니다 기획실 예산팀하고 얘기해 보면 항상 추경 추경 얘기합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 전부 다 살려서 추경예산 못뽑아주면 어떻게 하실래요? 무슨 돈으로 추경 마련해요? 추경예산하니까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추경에 들어와야 될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20억 가까이 있습니다. 왜 본예산에 안잡아요? 추경에도 안잡혔고 본예산에도 없는데 20억이, 20억이 언제 들어오냐면 내년 봄이나 적어도 4, 5월달 내에 들어옵니다 돈 자체가 그럼 잡혀야 된다. 얘기해 봐요 팀장님

인평

황인평부구청장

순세계잉여금 50억쪽에 그것을 많이 넣어서 예상해서 그쪽에 포함시켰다는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 얼마전에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 그렇게 많이 잡지 말자 해서 안잡는다 했는데 안맞죠 자체가. 지금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안나오는데 기획실장님 나와서 나머지 답변해 주실래요

봉휘

조봉휘위원장

부구청장님 들어가시고 기획실장님 나오세요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20억 순세계잉여금 그것이 몇 페이지에 나와있는 거에요?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2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비교증감에서 25억 줄어있는 거죠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고 했을 때 25억은 여기 들어가 있다 어쨌든. 들어오지 않았는데 들어가있게 잡혀 예산 짠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예상되니까

기환

김기환위원

확실하게 예상된다 확실하게 예상되면 잡아서 쓸 수 있는 데로 써야지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내년 초에 들어온다 하니까 내년 세입에 잡아놓은 겁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세입하고 순세계하고 다르죠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예산서 낼 때는 금년 안에 꼭 들어온다 해서

기환

김기환위원

아 들어온다 했는데 안들어 오니까 돌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네 정확한 답변이라고 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성화

박성화위원

7페이지부터 세입분야에 대체적으로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 부분에서 줄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8억8천만원 줄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6억 정도 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24페이지 보시면 사용료 부분에서 2억4천만원 줄었거든요 건설과 도로사용료 부분에서 1억7천만원 줄고 환경녹지과 공원점용료 부분에서 2억4천만원 줄고 수수료수입에서 4억7천만원 줄었습니다. 내용 보시면 청소과에서 쓰레기봉투 판매 관련해서 줄고 수수료 부분은 그쪽에서 4억7천만원 정도 줄고 징수교부금 3억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어제 세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세중에서 거래세인 등록세부분에서 세율이 인하되다보니까 징수액이 적어 거기에 따른 3%가 징수교부금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서 줄어서 3억 정도 감을 한 상태입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세입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임시적 세외수입 20억은 어제 재산회계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에서 20억이 되고 나머지 국유재산 매각이라든지 공유재산 매각부분에서 4억 정도 감소해서 세외수입이 줄게 됐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알겠습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박성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은동

이은동위원

총괄부분에서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께서 남구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선 우리가 내년도 세출 총괄이 전년 대비 3.7% 해서 아주 모범 답안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는 예산이 박우섭 청장이 취임하셔서 지난 3년동안 너무 너무 너무 많이 커져서 우려했는데 지금 보면 3.7%밖에 안된 것으로 모범 답안을 내주셨는데 거기에는 허구가 있었습니다. 해야 할 것을 안했으니까 구청사 건립기금 2006년도 계획이 25억입니다. 근데 1원 한 장도 안세웠으니까 세출에서 모범 답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 몇 가지 있어요 왜 안세우셨어요? 구청사 안급한가요?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청장님하고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도 김기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추경때 자꾸 미룬다 말씀하시는데

은동

이은동위원

실장님 추경에 그런 것을 합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예상외 수입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주안주공단지내 있는 도로 130억 또 학익동 휴스틸내에 있었던 국공유지 판매 이런 예상외의 공돈이 생겼을 때 망탕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남겨서 이런 말로만 구청사 짓겠다고 하지 말고 실현을 시켰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령도 필요없고 조례도 필요없습니까?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도 필요었습니까 막 가자는 겁니까 한번 막 갈까요?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때 꼭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동

이은동위원

추경이 어떤 재원으로 세웁니까? 어제 심의를 완료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 부분이 적기 때문에 잉여금이 적습니다. 어떤 거기서 다 불용시켜서 내년 2월 28일까지 쓸 것 안써서 순세계잉여금 남겨서 5월달에 결산검사해서 추경에 세울 겁니까? 어떤 재원으로 세울 겁니까? 자금 관리계획을 대보세요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은동

이은동위원

내년 추경에 세우시겠다고 했으면 어떤 계획하에 어떤 근거해서 어떤 예산가지고 세울건지 하자고요 말씀해 주세요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제가 더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청사기금 추경때 반영한다는 재원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 50억 반영했는데 그 안에는 동연산업 매각 22억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현주택지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에서 자금 19억해서 40억은 되는 거고 잉여금은 실제 15억 정도 계상한 겁니다. 그동안 잉여금에 대한 금액을 보면 2004년도같은 경우 71억 2003년에는 96억 잉여금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2개년도 평균해보면 80억 정도 발생합니다. 내년도에도

은동

이은동위원

잠깐만요 말씀중 죄송한데요 각론적인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2005년도 기금청사 예산을 다 세웠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이번 추경에 정리추경에 과연 2005년도 계획은 완수했는가 물으면 또 복잡해져요. 네 됐습니다. 위원장님 부구청장 여기 계시니까 예산 총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예산 총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조금 시간이 길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부구청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부구청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은동

이은동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내일까지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모두 마무리지어야 되기 때문에 힘드셔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장시간에 걸친 구정연설을 통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구청장의 구정연설은 우리 주민이 들으면 아 이제 우리 남구가 파라다이스의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착각 오도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정연설에 담긴 그 내용은 남구 연간예산 1조원씩 15년정도 가면 비슷하게 이뤄질만한 구정연설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정연설보다 더 멋있었습니다. 우선 정책과 시책은 예산편성으로 예산집행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또 예산은 합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법과 령과 조례와 규칙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계획에 맞춰서 나가야 이것이 올바른 재정투자고 계획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 남구는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 5월은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저는 우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당초예산은 무효다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는 제가 아까 드린 말씀대로 법 령 조례 규칙 모두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는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자치율이 30%대 맴도는 아주 낙후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구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 정부의 논리에 놀아나면 안됩니다. 정치인들의 인기 전술에 놀아나면 우리구는 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법령 조례를 어긴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어겼습니다. 시ㆍ군 및 지방자치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을 어겼습니다. 인천광역시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어겼습니다. 인천광역시보조금예산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어겼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시와 중앙정부와 보조금에 대한 부담을 나누는 법과 령과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이것을 모두 어겼습니다. 조례 그 정도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을 어긴 것은 아주 큰 정치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하게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지켜야 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서는 안될 입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인천광역시와 50대 50 비율로 해야 할 사업을 호도해 가면서 인천광역시가 총사업비 10억 인천시가 5억 우리구가 5억을 부담해야 할 것들을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또 우리구와 시가 우리구가 15억, 인천시가 10억4천만원 부담해야 할 용현3동 재난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또한 숭의1동에 소재한 쉼터 조성사업은 우리구가 5억, 인천광역시가 5억 제가 확보한 내용만 이렇습니다. 제가 확보하지 못한 숱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육경비를 무리하게 만들어냈습니다.무리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지 몇 달 되지 않아 한번 시행도 안해 보고 또 조례를 개정하려면 무리한 해서는 안될 일을 강행했습니다. 의회가 거부했습니다. 저는 우리구에 행정과 재정에 아주 걱정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부구청장님 이제 부구청장님은 우리구의 행정 수반이십니다. 부구청장님은 잘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주시고 못하는 공무원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높은 사람 눈치나 보고 뻔히 알면서도 쫓아가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통을 씻겨주십시오. 잘하는 공무원에게 훈장 표창 아낌없이 주십시오. 예산을 세워서 이번 기회에 전 위원님과 함께 세우고 싶습니다. 나눠주십시오. 해외여행 보내주십시오 업무연찬 할 수 있도록 학교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구는 우리구의 수봉산이 사기꾼들 손에 걸려 잃을 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구 고문 변호사인 홍일표 변호사가 김시중 사무관, 김유곤 사무관, 김영남 사무관, 지방임업 6급 허홍기, 이동현, 박세철, 7급 박홍서, 안상일 한정숙 이 직원들과 함께 4천여 평의 땅을 찾아왔습니다. 과연 우리구가 100억이라는 잃어버릴 재산을 찾았는데 뭐해 주었습니까? 홍일표 변호사에게 우리 구청장이 쓴 커피 한잔을 사주었습니 밥을 사주었습니까 오히려 업무 수행한 변호사가 직원들 밥 사주고 격려해 주고 누가 해야 할 일을 누가 합니까? 저는 간곡히 부탁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남구에 창녀가 득실거리는 학익동 특정지역을 우리구가 해 냈습니다. 민 관이 타협해서 부딪혀 싸우지 않고 해결했습니다. 이 문제 마무리를 우리구가 나서서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제 그들은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구가 행정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조기에 특정지역을 없애야 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에 제1호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에 대해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박우섭 구청장도 우리 구청사를 짓겠다는 선거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사 예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있을 때는 흥청망청 썼습니다. 2005년도에도 우리가 부담해야 할 조례로 만들었는데 조례도 지키지 못하고 예산 확보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에도 세워야 할 기금조성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남구청 청소과가 올바르게 처리한다면 일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 지난 12일은 동양제철화학이 안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천에 대현안입니다. 우리 남구가 30년간 안고 온 암덩어리입니다. 이제 처리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홀히 다뤄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이 많은 내용들을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매립 시설 설치승인서를 이것을 어떻게 열흘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동양화학 인근에 주민 민원이 아직도 잠자고 있습니다. 또한 동양화학은 그 폐기물을 외부 반출할 경우 1998년 2002년 올림픽 월드컵을 앞두고 관외반출하는 조건으로 4만2천평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5천평 토지를 무상양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동양화학 토지 80만평을 활용하게 할 경우 관외반출을 전제로 10만평 가까이 공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어서 관외반출을 못합니다. 그러면 시설매립합니다. 동양제철화학에서는 2001년 동양화학폐석회를 유수지 내에 2만8천평을 묻어 2만8천평을 공여하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10만평이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남구청과 의회만 힘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양제철화학으로부터 토지 공여 부분을 다시 재조정해서 다시 재조정해서 남구청사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식 위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라고 말함

봉휘

조봉휘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김광식 위원 발언해 주세요

광식

김광식위원

지금 예산결산 다루는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이은동 위원님 얘기한 부분도 옳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부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방금 김광식 위원께서 좋은 발언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은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는 부분 이해를 한다. 그러나 더 이상의 예산과 부합되는 말씀은 이 시간 이후에 충분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에 찬동하는 뜻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9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광식

김광식위원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하는데 있어서 예산과 관계없는 부분이 있을 때 중단하시고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봉휘

조봉휘위원장

방금 김광식 위원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겠다는 약속이 어제도 있었습니다만 방금 재차 제가 재론해 드렸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3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광식

김광식위원

김광식 위원입니다. 89쪽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했는데 전년 대비 예산이 삭감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은

광식

김광식위원

의제에 공동의장이 3인으로 돼 있죠 누구 누구십니까?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강광씨하고 청장님하고 동양화학 전무 포함돼 있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세 분이 공동위원장이란 말씀이죠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문드리냐면 남구의제21 위원회 의장이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해야 되고 동양제철화학에 전무는 남구의제21 공동의장이 될 수 없다고 수차에 걸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을 공동의장으로 계속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먼저도 김광식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청장님하고 방침을 이분을 교체하는 것으로 정해서 다른 분을 지금 물색중에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대답하는 분이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의사 발표하는 분이 없어서 지금 물색중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중에서

광식

김광식위원

좋습니다. 남구에 인재가 그렇게 없습니까? 동양화학 전무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남구에 도움도 있었지만 피해도 엄청나게 주고 문제점이 가장 많고 이런 분을 왜 차일피일 미뤄서 지금까지 나둬 문제가 생겼냐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재차 말씀드리지만 물색해서 하시겠다는 분을 우리가 20여명을 대상자 선정해서 한 분 한 분 얘기하고 있는데 흔쾌히 좋다하는 분이 안나와서 그러는데 빠른 시일내

광식

김광식위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누구를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20명 했는데 아직도 못했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 의지가 없어서 안하려고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행중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남구의제21 비정규직 근무하시는 분 몇 명 됩니까?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사무국에 직원 3명 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사무국 직원 3명입니까? 그러면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 보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공동 남구의제21 의장은 남구에 선망이 되고 남구에서 존경스러운 분을 하루속히 지명해서 남구의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박성화 위원님

성화

박성화위원

89페이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뭡니까?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관내에 일인이상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전년도말 기준해서 1월부터 4월중에 조사를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은 국비가 일부 지원돼서 시비 구비 부담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올해 통계청에서 인구조사했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지금 인구가 완전히 결과가 나온건 아니지만 중간집계 대충 뽑을 수 있죠? 지금 남구가 인구가 몇 명입니까?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10월말 현재 42만2천명 정도 됩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보통 구청장이나 위원님들 얘기할 때 43만 남구 이렇게 나오죠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현재 10월 31일까지 42만2천이다. 그러면 43만 되려면 인구가 모자란다는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43만은 연초 통계 부분에서

성화

박성화위원

이번 통계자료에서 중간결과를 뽑아보면 40만6천정도 나오죠 이것은 현재 거주하는 사람 사실조사서를 해서 나오는데 인구가 우리가 봐도 정확하게 43만인지 42만인지 그게 확신이 안서요 자료보고 말씀드릴께요 2000년도에 세대수가 13만9,190명입니다. 2005년도에 15만8,802세대수에요 세대수가 얼마 증가했냐면 1만9,600세대가 늘어났는데 인구수가 반대로 2000년도에 42만2,475명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42만024명 약 450명 줄었단 말이에요 세대수가 늘어나면 상식적으로 인구도 늘어난다고 보는데 왜 그렇습니까?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지금 5년치를 분석을 안해봐서 정확하게

성화

박성화위원

좋습니다. 인구조사를 이번에 인구조사 중간에 집계한것 거기도 보면 가구수가 늘어났어요 1만5,388세대가 늘어났는데 인구는 3,171명밖에 안늘어난 거에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각 동별로 인구 총계조사 중간 결과를 보면서 느끼는게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어느 동이라고 지정은 안하겠습니다만 세대수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인구는 줄었어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안하고 세대수가 약 960세대가 줄어들었습니다. 현 세대수하고 가구수하고 960세대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인구는 얼마 줄어들었는가 690명 줄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어제도 위원님하고 말씀 나눈 부분인데

성화

박성화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저도 어제 저녁에 검토해 보면서 체크해 보니까 이해 안가는게 또 하나 지적할께요 다른데는 다 세대수가 현세대수가 가구수가 줄었어요 24개동에. 그런데 단 한 개 동에 세대수가 3,443세대인데 이번 인구조사 결과에는 4,998세대로 늘어났어요 단 한 동만 또 인구수는 7,586명으로 돼 있는데 이에 조사한 것 인구수가 9,554명으로 단 한 동만 늘어나있어요 통계로 보는지 뭐를 기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한게 남구인구가 43만인지 42만인지 40만인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구통계는 모든 예산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하는데 기초 자료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5년마다 한번씩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설명을 이게 인구주택 총조사하고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수법에 의한 인구수하고 제가 보기에도 좀 괴리가 있지 않냐 주민등록 법상에는 주민등록세대가 전입 등재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인구주택 총조사는 주민등록과 관련없이 실제로 거주하고 사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고 지금 세대와 가구는 세대는 한 가구에도 세대가 여럿이 될 수 있는 부분있어서 가구가 세대보다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몇 개 동은 그와 반대현상이 나타나는데 현재 마무리 단계 있기 때문에 끝나면 우리가 분석해서 왜 그런지 분석할 겁니다. 아직 분석 안해서 정확히 말씀 못드리는데 그런 차이 때문에 지금 인구수도 실제로 주민등록 등재돼 있더라도 불응하거나 조사시 부재한 가구에 대해서 인구수에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빠지고

성화

박성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응하는 가구가 417가구 되고 부재가 약 1,120가구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군복무 관계 구치소 갔다든가 이런 관계 직업이 다른 지역에 있고 학교로 갔기 때문에 인구수 책정 안된다고 하는데 이번 조사보면 예를 들어 자기 아들이 지방대학을 가서 거주하고 살아요 그래도 기재할 때는 기재에는 자기 부모 자식들까지 다 기재합니다. 학교 거기 가서 기숙사 있다 해서 기재 안하는게 아니에요 남편이 구치소 가있다 다 기재해요 군대 가서 다 기재합니다. 사실 조사서를 봤는데 그런 현상이 나와요 물론 불응하는 가구나 부재가구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좀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인구조사를 재검토해 봐야 돼요 제가 대안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 현재 사실인구조사 한 것하고 세대수하고 빼가지고 조사하면 지금 현재 전입하고 전출입 안하고 간 사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세대수가 7천명인데 1,100세대가 왔다 갔다해요 이러니까 말이 안돼요. 검토를 심사숙고 해 보세요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니까 통계청에서 가구 인구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했고 여기에는 43개 항목을 해서 조사하는 거거든요 인구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문제되는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냐 얘기를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체크해 보면 뭐가 오차 난다는 것 기억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79페이지 하단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보면 조직관리 운영비가 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자체가 다른 과에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기획실은 다 합치면 거의 870만원이네 다른 부서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얼마나 돼요?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액이 2억 정도 2억1,250만원인데 이번에 편성된게 의회사무국에 870만원 되고

기환

김기환위원

예를 들어 한 과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는 얼마에요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는 청장님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서 거기 편성되기 때문에

기환

김기환위원

다른 과는 재산회계과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재산회계과는 135만원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세무과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좀더 많겠죠 82페이지 보면 계속 추진비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재정운영 내실화해서 실질적으로 예산팀에서 사용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다른 과에는 없는 거죠?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특수한 몇 개 부서에는 여론관리분야에 있고 국제화교류 청장님거고

기환

김기환위원

문화공보실같은 경우 어때요?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거기에는 행정홍보 및 보도 관리해서 청장님 홍보까지 포함해서 1,800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것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9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순 위원님

근순

이근순위원

이근순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2쪽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이 지금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몇 번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문화관광부에서 각 지역별로 미디어센터를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 봄에 신청했는데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들이 신청해서 그중에서 대구광역시하고 인천광역시남구청 2군데 선정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쪽에서 저희 계획서를 세밀하게 검토했고 현장에 나와 관련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미디어센터에 대한 사전지식이라 할까 마인드 이런걸 인터뷰 통해 면접조사를 받았고 어디 설치할건지 현장에 가서 시설물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선정이 돼서 국비 10억 지원받게 됐고 정률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50대 50입니다. 구비 10억 총 예산 20억 소요된 사항되겠습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보조금이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16쪽 보면 BTL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어제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경인부속초등학교 일부 부지를 사서 사회문화복지시설 지으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토지 매입비 일부 9억원 세워주셨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서를 일부 보냈습니다.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정밀검토를 거쳐서 저희 계획서가 타당하다해서 그쪽에서 1차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부지 매입비 90억 정도, 건축비용 200억 정도 그래서 300억 정도 소요되는 큰 대형사업입니다. 저희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주민들한테 어떤 편익이 돌아갈거며 그 시설 운영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 비교분석하고 수익률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회계 범위에서 검토하게 돼있습니다. 그 사항 검토한 다음에 고시해서 민간사업자가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해야 되거든요 민간사업자가 그 사업을 어떠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서 들어옵니다. 그 사업 계획을 받아가지고 전문기관 KDI 한국개발원에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워낙 큰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한가지만 더 학익어린이도서관 위원회수당 돼 있는데 도서관 운영에 이것은 국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학익2동 사무소 지으면서 1층 동사무소 들어가고 2, 3층에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갑니다. 구청에서 설립해서 운영할 도서관이거든요 거기 물론 도서관 총책임자가 있겠습니다만 도서 선정문제라든지 운영 방향 여러가지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분들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죠 신규사업이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부서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여성합창단 예산이 몇 개가 예비심사에서 깎였는데 111쪽 보시면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및 행사참가 보상금 150만원 당초 요구했는데 예비심사에 깎였고 각종 행사에 참가할 때 지휘자 반주자한테 20만원 10만원해서 1년 5회정도 각종 대회 참가할 때 참가비 주는 예산이고 매년 해 오는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거기 300 저희가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깎였는데 정기연주회할 때 여러 가지 레파토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옷 갈아입을 시간에 특별출연자를 초청해서 그 분들이 출연하고 노래를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수상이 되겠고 여성합창단 한복 1,350만원 요구했는데 그것도 삭감됐는데 10년전에 합창단 자비 부담으로 마련했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도저히 입고 공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 민요공연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한복이 없어서 이번에 꼭 구입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었습니다. 안타깝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근순

이근순위원

단복은 옛날에 해 주었었는데 낡아 못입는다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해 준게 아니고 자기들이 해 입었습니다. 10년전

근순

이근순위원

본인들이 부담해 해 입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이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래삼 위원님

래삼

박래삼위원

박래삼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원어민교사 잉글리시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신청을 받아서 영어 원어민교사 배치하는 사업 있습니다. 내년에는 6개교에 대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주로 1억2,042만원 서있는데 대부분이 소요되는 예산이 원어민교사에 대한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과장님 남구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총 51개교 있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51개교에 대해서 6개교를 콜렉트하는 겁니까? 어떤 규정 있나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우리구에서 이것을 지정한 건가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일방적으로 지정한게 아니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참조해서 교육청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정된 6개교에 대해서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본 위원이 원어민교사 잉글리시존 6개교에 대해서 질의 끝난 이후에 서면으로 6개교에 대한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근순 위원께서 지금 조금전에 질의한 부분 10년전에 한복 과장님 말씀하셨죠 바로 10년전에 본위원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한복을 해 드린 겁니다. 본인들이 각자 해 입은게 아니고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13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간부분 관ㆍ학교류 협력(POOL) 한 말씀해 주세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관ㆍ학교류 관내 있는 인천대 인천전문대 인하전문대 이런 학교하고 협약식을 체결해서 서로간에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총경비가 되겠습니다. 1년동안

래삼

박래삼위원

좋은 아이템이네요. 잘 되시기 바라고 11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간부분 학익어린이도서관 운영위원회 수당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이근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학익2동청사가 내년 7월 1일자로 준공하는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같이 어린이도서관도 개관됩니다. 어린이도서관 운영함에 있어서 다량의 도서도 필요하고 그 운영방향 타 지역에 있는 도서관들과 서로 연계방안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원장 도서관 관장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보다 어린이도서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효율적인 방향으로 도서관이 운영되게 할 수 있게 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운영위원회는 위원님들도 참여하시게 되겠는데 운영위원회분들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여기 보면 7만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4회 돼 있는데 12가 운영위원회 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운영위원회수는 12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지급 안되고

래삼

박래삼위원

실제로 지급되는 수만. 여기 만약 구의원이 들어가면 12명중 몇 사람이나 들어갑니까?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통상적으로 보면 2개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두 분 추천받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청소년합창단 운영 있습니다. 여성합창단운영에 조례로 정해져있습니까?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여성합창단은 조례가 마련돼 있고 이것은 청소년합창단이거든요 지금 조례 준비중 있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조례가 준비중인데 예산 올려도 되는 건가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여성합창단도 조례 만들기 전부터 합창단이 운영되면서 각종 수당 경비가 나갔거든요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업무처리 하기 위해 합창단이 창단됨과 동시에 관련 조례도 정비되는게 원칙인데 우선 합창단 창단 되고 후속 조치로 조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바로 입도선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싶은데 조례 정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어떤 근거로 세우셨는지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아직 안만들어져있지만 합창단이 창단돼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아직 조례는 안만들어져있지만 예산에 계상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 최소한 최대한 빠른 시일내 관련 법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바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시일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원칙에 의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가능합니까?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이상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박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체육진흥 부분 보면 승학체육공원에 대한 것이 엄청 많이 나와요 예산 자체가 지금까지 투자된 게 10억대가 넘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9억5천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11월달에 준공했습니다. 개장식도 가졌는데 상당히 큰 체육시설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각종 유지 보수비 운영비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승학체육공원이 다른 공원의 유지보수비에 비해서 예산 자체가 많이 과다하게 된 것 아니에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다른

기환

김기환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에서 다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환

김기환위원

체육시설은 공원하고 달리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공원으로 지정된 구역내 있는 체육시설중에서 환경녹지과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어떠 어떤 시설은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어떤 시설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옛날에 문화체육과였죠 구분이 돼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항목이 달라서 그렇지 승학체육공원에 일반경비가 600만원 쓰레기봉투까지 구입해서 체육유지보수비 800만원 124페이지 승학체육공원 시설비가 5천만원이에요. 앞으로 더 안들어가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119쪽 있는 것은 운영관리비가 되겠고 124쪽 있는 5천만원은 저희가 준공하고 난 전부터 이런 민원이 발생했는데 옆에 빌라세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체육공원 조성되기 전에 굉장히 조용한 환경에서 거주하시다 체육공원 조성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운동도 하고 거기서 담소도 하고 그러거든요 불도 야간에 켜놓고 거기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단식재공원하고 다세대빌라하고 차단식재하는데 예산 2천만원 정도 잡고 있고 그게 지금 물탱크 위에 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잔디 부분에 비가 오면 빠져나가지 못하게 밑으로 배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배수를 위한 유공관 설치를 수도시설관리소에서 강력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시설이 필요합니다. 3천만원 그래서 5천만원 상정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보완시설이라면 기본 공원을 만들어갈 때 그것을 생각해서 괜히 용역 주고 그런 것 해 나가나요 시설할 때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기본 설계과정에서 검토했었는데 우선 급한게 다른 거지 유공관 설치는 급한게 아니다 판단이 돼서 뺐었는데 수도 시설 남의 재산을 빌려 조성하다보니까 시설관리사무실에서 강력하게 이건 꼭 필요하다 주장해서 그분들 주장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추가로

기환

김기환위원

조그맣게 축구하는 것 뭐라 그래요 휀스 높여야 되는거 아니에요 풋살경기장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풋살경기장 지금 만들어진 규격은 담장도 마찬가지고 국제규격인데 만들어놨거든요 거기에 볼을 차다보면 밖으로 나와가지고 조깅하는 분이나 인라인타는 분들에 약간 방해 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려야 되는데 사실 규격에는 맞거든요

기환

김기환위원

혹시 체육시설중에 인천시 남구에 주민을 위한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남구 테니스장 있습니다. 어딘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기환

김기환위원

연수공원에 몇 군데 있습니다. 남동구에도 공단쪽에도 있고 주민들을 위한 테니스 부지가 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실래요. 그다음 129페이지 맨위에서 두 번째 보면 직장경기부에서 성과금 있어요 올해 얼마 나갔습니까?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올해 나간 금액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이것은

기환

김기환위원

그렇다 치고 11명 준다고 100만원씩 1등 한 사람도 있고 2등 3등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구분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대략 1,100만원이 나간다. 11명에 대해서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감독 포함해 선수들 한 해 성적 점수로 환산해서 기준이 100만원씩 11명1,100만원

기환

김기환위원

다음 132페이지인데 청소년 시설장비 유지비중에서 청소년 맞죠 CCTV 유지비 180만원이에요 CCTV 유지비가 지금 청소년미디어센터에 설치하고 그것 유지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추경에 사죠 800만원인가 들여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추경에 원래 서있던 건데 시설비하고 용역비 비목 변경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새건데 유지비가 필요해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거기 CD 구입하고 촬영하고 나서 보관비용 고장난데 사전에 예산이 있어야 그때 그때 할 수 있는

기환

김기환위원

새거고 AS 1년 이상 되는데 1년이상 안세워져야 되는거 아니냐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꼭 수리비 뿐만 아니라 소모품 자재비까지 포함해서

기환

김기환위원

정확히 예산 짠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끝으로 136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중간 남구 Y-P 프로덕션 3천만원 설명해 주세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YP라는 게 젊다는 Young P가 Professional해서 지금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영상물 제작하게 됩니다. 그쪽에 참여하는 학생들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영상물 제작해서 영상물을 각종 영화제 출품도 하는 프로그램 있습니다. 젊은이들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영상물을 제작함으로서 실제 그분들이 젊은이들이 실제 제작과정을 같이 해 봄으로서 습득하게 되는 작품가지고 출품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 분들이 거기서 그렇게 좋은 것을 배우고 나중에 주안영상미디어 이런데서 하는 건가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미디어센터에서 물론

기환

김기환위원

상영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네 상영도 할 수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더 투자해서 차라리 몇 십억씩 들어가는 것 여기에 조기 투자해서 더 공부시키는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주로 청소년미디어센터는 중ㆍ고등학생 위주가 되고

기환

김기환위원

일반 전문가도 온다면서요 강의해주든 뭐하든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끼리 그 방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다른가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청소년들 교육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지

기환

김기환위원

교육은 종이만 갖고 하나 기계도 있어야죠 실습해야 되니까 그러한 얘기죠. 지금 청소년합창단이 조례 없지만 운영돼 오고 있다 했는데 작년부터 하고 있었던가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금년 2월부터 활동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기왕 해왔으면 없애든지 필요하면 합창단복을 해 주어야 하든지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보면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시비 구비가 나오는데 시에서 돈준다 해서 우리 엄청난 청소년들 혜택을 주려고 준비했더니 시에서 돈 안줬다면서 이것도 그렇게 잡지 또 준데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당초 시에서 전부 부담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변경돼서 50%는 구에서 부담하라 해서 내년부터 시비 구비 50% 50%

기환

김기환위원

하나도 안내려왔다면서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내려왔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얼마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내려왔습니다. 금액 자료보고 말씀드릴까요

기환

김기환위원

시비 얼마 구비 얼마해서 이 사업을 했는지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시비 100%로 지급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구비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구비 부담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애초부터 본예산에 시비 구비 50대 50 세우는 사항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아니 추경예산 84페이지 보면 기정 4,600만원에 시비 3,600만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내려왔다는 거에요 할 수 없이 구비가 5,100만원 들어간 거에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일단 시비가 내려왔는데 1년분 전 액수가 내려온게 아니고 자기들이 부담할 액수만 줬거든요. 상반기에는 시비로 전액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학자금 줬습니다. 애초부터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서있었으면 50대 50 반반씩 학생들한테 지급하는데 나중에 구비가 서게 되니까 시비 내려온 것 가지고 전반기에 전액 학자금 줬고 나중에 하반기에 구비 세워 구비로 주는 것으로 시비는 내려왔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네 정봉학 위원님

봉학

정봉학간사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6페이지 디지털 인천광역시남구문화대전 편찬사업에 대해서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사업내역이 향토 문화 자원에 대한 컨텐츠개발비입니다. 옛날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지금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바꼈습니다. 총 5억으로 예산 잡고 있는데 5억중 3억은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2억 부담하는 것으로 내년 내후년 2년간에 걸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향토 문화 자료를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교육 연구자료로 제공하고 지역 역사 또 문화유산 총괄적 재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돼 있는데도 물론 있습니다. 성남같은데 돼 있고 내년 내후년은 우리남구가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같이 편찬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학

정봉학간사

국책사업인데 이것을 만약 삭감했을 경우 부작용같은 것 있나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언젠가 해야 되는데 뒤로 미뤄지는 거죠 어차피 할 일이면 빨리 함으로써 저희나 주민들한테 빨리 혜택 갈수 있거든요. 기왕 빨리하기 위해 신청하는 겁니다.

봉학

정봉학간사

130페이지 봐주세요 청소년미디어센터 방송장비 운영요원 인건비 부분에서 금년도에 인건비 지출이 얼마나 돼 있었나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총 5,400여만원 있었습니다. 일용인부 2명이었는데 한명이 저희가 기능직 공채 합격돼서 한명 가지고만 운영해서 지금은 1명 일용인부임만 세우는 겁니다. 금년에 5,400만원 소요됐는데 내년에는 3,900만원으로 요구했습니다.

봉학

정봉학간사

2명이었을 때 5,400만원이었는데 1명 3,900만원이면 기본급이 금년보다 인상된 부분 있네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일용인부 종류가 약간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일용인부하고 보조일용인부하고 금액 차이가 납니다. 보조일용인부가 그만두고 기능직으로 채용되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일용인부 금액도 올랐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지식 일용인부하고 보조일용인부하고

봉학

정봉학간사

전문지식 있다 해서 그 사람 한사람 갖고 충분한가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어렵긴 합니다만 그 외 계약직 공무원도 있고 일반직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봉학

정봉학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정봉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은동

이은동위원

우선 제가 아까 부구청장님한테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 못들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실장님 끝나는 대로. 우선 실장님은 홍보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 교육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내년 예산 성질과 부문별로 보면 잘한게 없어서 그런지 홍보비는 대폭 줄었습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떠난 것 같고 오직 문화예술과 교육지원에 예산이 편중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세입을 보니까 103페이지 전년도 세입을 0원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일체 하지 않았기 때문에 14억5천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전년 대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을 보면 141페이지 작년도 37억1,300만원이었어요 올해는 57억6천만원 약 20억 정도 늘어서 전년 대비 약 60억 정도 세출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 홍보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교육문제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 해 볼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각론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굵직굵직한 몇 가지 사업을 같이 보시자고요. 우리가 청소년미디어센터 미디어센터 청소년 따로 어른 따로인 것 같습니다. 또 문화예술 따로 소극장 따로 학산문화원 따로 동쪽에 이것 있고 서쪽에 이것 있고 남쪽에 이게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대충 지금 현재 기 투자돼 있는 동산 부분 부동산 부분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중에서 동산부분 부동산 부분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을 별도로 보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안역앞청소년미디어센터가 있는데 그쪽에 또 미디어센터 만든다 소극장은 문학동에 있는데 학산문화원은 용현4동에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영상예술영화를 주안역 근처에 또 만들고 아하 저는 집중과 선택 그리고 분산투자 할 것이냐 집중 투자할 것이냐 이것은 집행부가 판단해야 하고 의회가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정책의 실현과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 펴서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책 펴서 됩니까? 이것은 보나 마나 실패한 정책입니다. 돈만 퍼부었지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집중과 선택 이것 방향 잡아야 합니다. 이번 문화공보실 예산보면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으로 한게 있고 운영비쪽으로 준 것 있고 자체사업으로 하는게 있고 보상금으로 주는게 있고 통털다보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년도 사업에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한것 묻겠습니다. 115페이지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14억6천만원 아까 동료위원님들 답변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투자해 놓고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산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청소년미디어센터를 적다면 팔아서 청소년과 일반이 함께 쓰면 됩니다. 장비는 기존 장비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부분 팔아서 적 다면 그것을 팔아서 더 크게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시설중에서 부족한 것만 더 사면 됩니다. 또 우리가 작년에 소극장 문학동에 하겠다고 했을 때 엄청 반대했지만 숫자에 밀려 못했습니다. 더 투자할 필요없고 다시 처분해서 합치면 아주 좋은 건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동사무소인지 학산문화원인지 누가 주인인지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이것 바로 잡아서 열가지 해서 실패하느니 한가지만 확실하게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주십시오.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남구가 구성되는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일시에 조성된게 아니거든요. 기왕 조성된 도시에 각종 문화시설이 산재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 예산이 대폭적으로 문화관련 예산이 늘어났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인데 늘어난 근본적 원인이 지역공동미디어센터 영상미디어센터 소요 예산이 20억 되거든요. 다른 예산은 문화관련 예산은 현재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남구 인구 42만 43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도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 정도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전에 상임위원회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인천지역 문화마인드가 너무 낮습니다. 우리 남구가 문화관련 투자 예산이 타 시ㆍ군ㆍ구에 비해 많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많은 거지 42만 43만 인구 비례로 보면 그렇게 많은 문화시설은 아닙니다.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인상이 짙고 그 정도 전체 주어진 예산가지고 짤 때는 내년 구정 운영방침을 어디에 둘건지 기관장님의 마인드가 되겠습니다. 문화 이쪽이 아무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쪽에 투입 많이 됐고 원론적 이야기입니다만 저희가 문화쪽에 현재도 문화라는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 놀이가 고스톱 그리고 문화예술하면 노래방이 떠오릅니다. 이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앞서가고 있는 일본, 턱밑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중국 그사이 껴서 더 이상 미래발전적으로 볼 때 더 이상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의식수준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시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동

이은동위원

지금 수준 얘기 하셨는데 저는 정치 수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치 수준은 그보다 더합니다. 문제는 제가 재작년까지 거론 안했습니다. 작년과 올 2년 얘기만 했습니다. 2년동안 청장님이 무리한 것 안된다고 하세요 작년에 사업하면서 올 것 구상못하고 그러면 이렇게 한 겁니까? 그래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이 그래서 필요한겁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에도 각종 하드웨어 다 삭감하자는 겁니다. 왜? 사회복지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전반적인 트레이닝 짜서 나가야 되는 거에요 예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에요

봉휘

조봉휘위원장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실 기회 드린다고 틀림없이 위원장으로서 약속했으니까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른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은동

이은동위원

121쪽 일반보상금 민간행사보조위탁 미추홀 전국 중.고등학생 사격대회 작년 2천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전체 예산 줄었는데 행사비용은 증액됐습니다. 몇 %입니까? 129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직장경기부 운영비 작년 4천만원에서 올해 1천만원 늘어서 5천만원 몇%입니까? 정확히 25%입니다. 141페이지 맨하단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자치단체이전 우리는 51개교에 작년에 8억의 계획을 세웠다 8억8,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지원과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 농산물 어쩌고해서 얼마 총무과 얼마 뭐해서 얼마 복식부기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많습니다. 내년에는 3,100만원이 늘어서 9억2천만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으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경직성사업들도 못하면서 이런 것 늘려야 됩니까? 왜 실장님 이런 것 안됩니다. 절감해야 됩니다. 왜 못하셨습니까?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하고 대학교수 세 분이 오셔서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은동

이은동위원

그것 말고 교육관련해서 인천컬쳐힐시설 이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평생교육도시로 선정될게 확실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상당한 예산소요가 됩니다. 저희 공보실에서 이것보다 더 큰 금액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만 조례상 2%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잡은 거고 자식들에 대한 교육투자라고 넓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동

이은동위원

우리 조례가 정한 규정으로 지방세중에서 %로 하면 조례규정대로 맞도록 예산서가 짜여져있습니까?

경제지원과 있는거라든지 타 예산까지 다 교육경비 아닙니까? 보조 거기 포함됐습니까?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교육경비관련법에 해당되는 교육경비는 문화공보실에 올라있는

은동

이은동위원

조례에 있는 것은 문화공보실 것만요. 법은 어겨도 되고 조례는 문화공보실 하나만 위해 있는 조례로 해석하셨나보다 이상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기환 위원님

기환

김기환위원

141페이지 맨밑에 보면 누가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원어민교사 및 English zone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아까 자료해 드린다고

봉휘

조봉휘위원장

네 계정수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정수

계정수위원

141면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 이은동 위원님이 잠시 질의했는데 감사에도 지적했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전년도에 심지어 3개교까지 3번에 이르기까지 지원한 학교가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일단 유치원도 이번에 포함되니까 유치원부터 우선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네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교육경비 지원했는데 지금부터는 관련조례가 발효가 돼 있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심의위원중에 구의원님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 면밀히 검토해서 공평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계정수위원

예산서 보면 30개 유치원이 한 유치원당 300만원씩 9천만원 예산 올라왔죠 네 추경에요 그래서 2006년도 예산에는 우선해서 명단에 30개 유치원이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우선 지원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정수

계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정말 참 힘든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 질의 답변에 잘 응해 주셨습니다. 예산안 삭감 문제에 있어서 24건에 34억여삭감된 부분을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43만 구민들은 정말 도로가 파헤져서 지나가다 엎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하수도 막혀서 빙판길을 걸어야 되고 보안등이 컴컴해서 밤에 외부로부터 나쁜 사람들에게 침해 받는 일을 볼 때 사업부서 예산은 모든지 삭감되고 반영이 안되고 전시성 행사성 선심성 이런 경비에 대해서는 너무나 치우쳐있다는 것을 심각된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실감하실거라 믿습니다. 왜? 여기 보면 무슨 구청사타당성 조사용역, 대회의실 정밀안전진단 용역 또 BTL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 존경하는 이은동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정말700여 공직자중 정말 멋있는 두뇌가 좋고 이런 일꾼들이 많은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안하고 용역에만 의존하는가 이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행사성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행사 보상금 이게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단복구입비 아까 10여년전에 단복 구입해 준 것 또 영상미디어 설치관계로 인해 실날하게 비판받은 발언들 합창단 단복구입, 청소년합창단 이런 문제들 이것 참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반면에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부서에 부서장들의 민원 해결책의 예산이 반영 안됐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실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모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점에있어서 매니저가 해라 안된다 할 수 있는 NO를 더 많이 부르짖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예산이 청장의 뜻인지 아니면 마인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아쉬운 것은 여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컬쳐힐 이 사업 300억이라고 했습니다. 300억이라면 남구 사업에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큰 액수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 1억입니다. 왜 이해를 못시킵니까? 위원님들 몇이 있는데 이해 못시켜요 300억에 대한 예산 투입해서 사업하는 과정 왜 이해 못시켜 여기 예산 삭감이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300억이 적은 액수입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만 잘 시켜준다면 또 한가지 부구청장님 정말 여러 공직사회에서나 아니면 기자단이나 우리 위원들도 높이 평가합니다. 적재적소에 답변 잘하시고 임기응변에 답변 참 본인으로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산문제에 대해서 실날하게 오늘 비판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컬쳐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장께서 설명하는 건 전부 이해가 안되고 부구청장님 역시 그렇고 구청장님 출석요구합니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컬쳐힐에 대해서 청장님보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청장님 출석요구를 원하고 제가 알기로 이것 컬쳐힐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전개될 것 같고 이것이 어느정도 내막적으로 중앙정부의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도 받았던 것으로 받았는지 보고됐는지 이 사항도 제가 모르고 있는데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청장님 출석 요구합니다.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제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

봉휘

조봉휘위원장

이게 뭡니까 큰 300억 사업을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기본조사 용역 1억이 삭감됐다는 부분은 저로서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수

계정수위원

위원장님 부구청장께서 자리에 계시니까 부구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죠

봉휘

조봉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지금 존경하는 계정수 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께서 자리에 계시니까 부구청장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대신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기전에 아까 이은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 답변 못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보면 보조사업 제안이 있습니다. 세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 안되는 거고 보조금 지원에 대한 자치구가 부담할 경비를 부담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 3가지 경우 교육경비 지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는데 환경녹지과 그쪽에 시비보조를 받는데 구비 부담비율 있는데 이번에 예산에 계상 안된 것으로 우려의 말씀하셨는데 저희 조례나 법령에 보면 교부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된 후에 교부하기 전에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 교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동

이은동위원

조건부예산심의나 감사는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또 지방재정법상에 조건부예산심의, 감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정회시간에 법령 규정을 찾아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부구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지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컬쳐힐사업이 지금 약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죠 또 이것이 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요양복지시설 또 씨밀레 장애우를 위한 미술전시 및 창작공간 또 도서관 청소년들의 전통문화의 학습과 주민들의 정보화 교육에 공간을 마련하고 알뜰이에는 여성들의 제3의 생활 공간 회화 공예 서예 다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한 15억이고 스포츠센터로는 실내체육관 헬스센터 수영장 이게 50억 예산이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탁아소가 10억 예산 한울림 음악홀 연습공간, 아마추어 음악 동아리, 야외공연 및 문화활동공간 조성 15억 등 해서 한 300억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의 타당성조사가 1억인데 왜 이해부족으로 삭감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인평

황인평부구청장

이은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안계시기 때문에 오시면 답변드리고 먼저 위원장님이 하신 컬쳐힐사업에 대해서 우선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집행부가 충분히 준비를 못했는지 답변을 못했는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점에 대해서 저희도 심히 내부적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컬쳐힐 사업이 왜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남구 전체에 발전이나 주민복지 차원에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남구는 인천대가 이전하고 인천동양화학이 옮겨가면서 그쪽은 필수적으로 대개발이 나올 겁니다. 한 쪽 축으로 주안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영상미디어문화지대로 해서 그쪽 상권을 개발시켜야 하고 또 한쪽 축으로 남쪽에 문학지구는 인천에서도 자랑할만한 문화지구로서 성장됩니다만 남구청이 만약 이전할 경우 약간 우려되고 빈 공간이 생기는 부분이 현재 숭의동 또 주안동 부근을 비롯해서 이 가운데가 행정적으로나 복지적으로 문화적으로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공간을 남구청 이전과 더불어 여기다 문화와 체육 그리고 각종 복지 등이 되는 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문화나 복지에 대한 욕구를 채우고 발전을 균등하게 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계획된 것이고 방법이 사실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구비만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마침 정부에서 BTL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들고 나왔고 그 정책이 결국 기금 등 민간자금을 먼저 활용해서 짓고 난 다음 그에 대한 비용은 국시비로 구비 일부 들여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훌륭한 프로젝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 컬쳐힐 사업을 제안했고 제안 결과 정부로부터 매우 긍정적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계속 추진할 가치가 있고 남구 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시키고 보완할 분야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주민들 욕구에 따라 이 안에 어떤 시설을 넣느냐 하는 것도 현재 우리가 생각한 것을 더 발전시키고 더 개선할 여지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만한 사업을 하면서 결코 만만하게 사업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이나 결과 계획에 대해서 세밀한 요구를 하게 되고 그것에 대응하는 필수적 절차로 해서 1억이라는 용역비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점을 준비해 만전을 기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또 한가지는 두 번째로 행사성 선심성 또는 전시성 이런 예산을 조금 줄여서 사업부서인 지역 민원 해결부서에 대한 예산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반영시켜주셔야 됩니다.

인평

황인평부구청장

저희가 총체적으로 답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은동 위원님 아까 질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가 법령을 지키지 않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시면서 매우 크게 우려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집행하면서 법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제가 보기에 예산편성은 특히 주민복지와 욕구와 직결된 지방 예산의 경우 여러 가지 가변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입도 경우에 따라 생기지 않을 세입이 생길 수 있고 세출도 갑자기 많은 수요가 생겨 생길 수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가변적 요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 자체가 본예산 있고 또 일차추경있고 정리 추경은 필수적으로 있는 상태로 3가지 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최종 예산이 되고 그예산에 따라 모든 경비가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다소 저희가 법령을 지키지 않는 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본예산 하나로 끝나는게 아니고 앞으로 정리 추경도 있고 일차추경도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언제든지 법령을 지키도록 노력해 왔고 사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예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런 것을 전제로 한 행정에 대해서 충분히 나무랄 수 있는데 그러나 저희가 행정이 반복되고 예측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관례와 경험에 비춰서 위원님 얘기하신 법령 위반은 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양화학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양화학에서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신청서 접수까지 환경영향평가도 있었고 많은 절차가 있어서 이제 접수가 됐습니다. 다만 신청서는 법령 규정에 의해서 10일간 처리 기한이 돼 있어서 행정적으로 돼 있고 이것이 10일간이지만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등등이 계속 된 점이 있어서 집행부로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동양화학 이 건에 대해서 그동안 경과 아직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 이런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명심하면서 또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명백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법령이 정한 규정과 절차가 있고 그것도 지켜 가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해 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이은동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은동

이은동위원

10분만 할애해 주십시오. 답변에 대한

봉휘

조봉휘위원장

10분은 못드리고 딱 7분만 드리겠습니다.

은동

이은동위원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1분전에 신호만 주십시오. 우선 지금 제가 너무 장시간이라서 지금 답변중에 동양제철화학의 승인 절차가 10일간인데 법령에 맞춰 하겠다 답변 답을 드릴께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완 요구를 하시면 10일이 100일도 될 수 있습니다. 보완요구를 철저히 맞추십시오. 두 번째는 아까 컬쳐힐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특히 존경하는 조봉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학지구와 주안지구에 어떤 축에 대한 기본구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지구는 역사문화지역벨트, 주안역은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100% 인정하고 예술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축으로 이루기 바랍니다. 단 복지 그리고 국민체육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도로로 돼서 지하화가 형성되는 과정에 그지역에 종합복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문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청사가 이전했을 때 이 지역이 다른 지역 주민들에 허탈감을 채워 줄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과도하게 추진하고 있는 컬쳐힐 사업이 아니라 경인전철을 이용한 고급 주거지역화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되돌아보겠습니다. 저는 박우섭 청장이 2002년도에 구청장이 돼서 2003년도에 우리남구에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사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큰 그림 만들어놓고 벗어나지 못하게 조례로 만들어서 아주 하자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용역을 해 놓고 써먹지도 않는 용역을 해 놓고 지금 중구난방 분산투자를 2003 2004 2005년도 3년동안 하다 이제 와서 긴축으로 가면서 컬쳐힐 하는 겁니다. 이 컬쳐힐 사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최근에 BTL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외상 아니에요. 300억 지금 문화를 선도하고 또 구청사 마련하겠다고 했으면 그것 다해 놓고 다른 일을 해야지 아까 그것 못했지 않습니까? BTL사업이 기본계획 용역 타당성용역하면 알겠지요 음악 관련된 350석 음악홀을 여기 지어요. 그러면 영상은 저기 짓고 음악 여기 짓고 연극은 용현4동 문학동하고 바로 집중과 선택해 주십시오. 큰 틀로 가야 합니다. 각론적인 것 가지고 아까 예산이 법령에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 주시면 내년도 법령 맞춰 하겠다 이미 법령을 위반하고 세웠는데 그것을 치유해서 한다. 왜 그렇게 무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법령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근거에 의해서 수립해야 할 예산을 법령 무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치유해서 하겠다 어떻게 치유할 겁니까? 보조금 비율 안맞춰 놨는데 그리고 예산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건부로할 수 없도록 없다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을 입법하는 위원이 어떻게 법을 어기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는 빨리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을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3시 인사위원회 참석관계로 부구청장님과 자치행정국장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올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부구청장님 자치행쟁국장님 30분내로 오세요.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3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식 위원님

광식

김광식위원

김광식 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루기 전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에 철거민들 있고 한데 방금 포장마차가 또 생겼어요. 구청 청사내 있는 부서는 총무과라고 보는데 바깥 부분에서 건설과로 보는데 청사에 있으니까 이 부분 치워야 되지 않냐 봐요. 왜냐하면 저렇게 어떻게 노상적치물 포장마차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조치할겁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빨리하세요. 정회를 요구합니다. 치울 때까지 앞에서 저렇게 해서 되겠냐고 봐주는 것도 한도가 있고 좋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평

황인평부구청장

저희가 생각해도 해도 해도 너무 하고 구청을 조롱해도 정도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2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모르거나 안그러면 잘 알고 구청을 완전히 우습게 만들기 위한 2가지 방안이 아닌가 저도 심각히 고민하고 회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식

김광식위원

회의하면 뭐합니까? 지금도 포장마차가 있어서 앞에서 난리 치는데 건설과에서 바깥에 단속 어떻게 합니까? 저것부터 빨리 치우세요 그러고 회의 진행하자고요.

인평

황인평부구청장

가서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고 해서 용납하지 못한다 얘기했더니 저쪽 얘기가 그럼 치우겠다 치우겠는데 써붙이고 나왔으니까 조금만 하다 치우겠다 조금만 하다 치우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로 치우겠다 그것까지 얘기해서 조금만 말미를 주시면 않토록 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조금의 동정의 여지도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무단적치물 치우는 부분에서 용역회사하고 싸우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엄청 나왔는데

봉휘

조봉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김광식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업 예산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 하나도 없는데 불구하고 예산이 섰어요 삭감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76쪽 2,250만원 민간경상보조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이것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에서 금년 2005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260만원 지원했습니다. 근데 민주평통위원님들에게 협조 공문 복사해 배부해 드렸는데 평통자문회로부터 협조 공문을 접수하고 별개의 예산으로 계상해 달라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 요청에는 5천만원 요청했는데 저희 예산형편상 2,250만원 정도 계상하는 걸로 편성한 사업 신규사업 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전년도에는 평통 하루아침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년부터 쭉 있어왔지 않습니까 전년도 그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없었던 게 아니고 목 자체가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로 신규편성되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억5천만원 내에서 지원해 주다가 이번에 편성을 별도로 해 달라고 해서 요청 왔기 때문에 별도 편성한 사항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180쪽 유공 통ㆍ반장 산업시찰 800만원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 지속돼왔던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유공통ㆍ반장 산업시찰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모범 통ㆍ반장 포상받은 통ㆍ반장에 대해서 산업시찰했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원래 신규사업이 아니라 전자에 계속 쭉 해 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그전에 했는데 작년...

광식

김광식위원

팀장님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 통ㆍ반장 산업시찰은 말단 최대 행정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쭉 해 왔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라오스 유학생 지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99페이지 하단

총무팀장 「과거에 쭉 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IMF이후 이것이 몇 년간 안하고 있던 내년도 사업 다시 하는 것으로」라고 말함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와 교류관계는 당초 2004년도 4월에 라오스대사관에서 남구의회를 방문하면서 교류관계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2004년도부터 2005년도에 저희들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남구의회 의장님과 라오스 방비앵 간에 우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협약서에 바탕을 두어서 유학생을 지원하기로 아마 상호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2명 지원에 따른 생활비 1,728만원하고 그 사람들이 유학 와서 초기 집기류라든지 생활비지원 2명 1년동안 계산했을 때 1,728만원하고 초기 집기류 구입 300만원 정도 그다음 숙소이용에 따른 이용료하고 관리비가 연간 2명 1,200만원 정도해서 3,228만원 정도 소요되는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해야 된다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전문대면 2년동안

광식

김광식위원

2년동안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을 보게 되면 현재 우리 대학생들도 학교 못다니고 등록금 못해 포기하는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1년도 아니고 만약 한번 행사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넉넉하면 모르지만 그래도 1년 3,228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이 사항은 국제 신의상 라오스와 남구의회간에 협약에 의해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 국내사정도 있겠습니다만 국제신의를 봐서라도 내년과 2년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더해 주겠지만 이 사람들 초청해서 졸업할때까지 만이라도 2년정도 국제 도리상

광식

김광식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국제적으로 신의도 지키기 위해 이 사업 해야 된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좋은 사업하기에는 집행부와 의회와 뜻이 맞아 위에서 결정사항이 나서 이 사업을 세워야 되는데 불구하고 한마디로 그렇지 못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위원들이 모든 것 같이 했다면 막을 길 없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내가 배가 고픈데 다른 사람 어떻게 주겠습니까?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이 사업은 시초는 의회로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청장님도 다녀오시고 하셨습니다만 집행부가 별도로 협약서 체결한 사항도 아니고 남구의회 의장님과 라오스 방비앵하고 협력된 사항중에서 지금까지 서로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비록 어떤 과정상에서 결여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김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의 보충질문 있으신 이은동 위원님

은동

이은동위원

177페이지 민주평통사업 문제입니다. 저도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입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민주평통 회장이 곽한왕씨죠 남구의제21 집행위원장도 곽한왕씨죠. 곽한왕씨는 1년 얼마 전에 여당 국회의원 후보 예정자로 경선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정석항공고등학교에서 평통 행사 있는 것 아세요 22일 수요일 2시 수요일 오후 2시 민주평통 행사 알고 있습니까? 평화통일하는데 마라토너 황영조씨 모시고 강의합니다. 예산 안줬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그것도 못파악해요 아까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예산 안줘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구의제21 문학산살리기 잘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삭감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임의보조에서 안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이게 결정되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 안될 거고

은동

이은동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예년보다 이것만큼 줄여 신청했겠네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현재 신청 받고 있고 내년도 사업 계획

은동

이은동위원

의회 예산안에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더 많이 신청됐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에 3,700만원 4,150만원이

은동

이은동위원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라오스 유학생 하지 말아야 할 가슴아픈 일입니다. 세우게 된 근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가의 신의를 지켜야 할 외교적 문제 때문에 세웠다 했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과 라오스가 이러한 절차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1년에 한차례씩 외국에 선진국가에 지방자치를 배워서 활용하기 위한 비교시찰을 위한 여행으로 가서 거기서 즉흥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동입니다.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여행목적이 이렇다 일체 안하고 갔습니다. 현재 의회여행 다녀와서 한 보고내용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협약체결한 것은 의장님이 착각하셨는지 약주 드시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인한 것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있다 해서 의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사과하셨고 여행 경비도 문제가 있다 해서 반납했습니다. 거기에는 존경하는 위원님 세 분도 다 반납했습니다. 이 자리에 여행경비 반납하신 위원님은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올라왔다 위원님들 최종적으로 표결해서 6대 3으로 부결된 내용입니다. 박우섭 구청장님이 거기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다녀오시고 다시 예산 올라왔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사회복지기금내에 장학생에 대한 제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 학생 아까 얘기하셨는데 탈북 학생들같은 경우 국가가 학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이 많은 생활고에 의해 학습보조 예산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최우선적으로 우리 민족 서로 돕는 차원에서 동포학생들에게 먼저 해 주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2순위로 구소련 연방에 속하는 고려인 학생들을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에 있는 조선족 학생들을 우선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보다 못사는 저개발 베트남에 가서 우리가 씨앗을 뿌린 아이들이 이제 지금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한국에 데려다 공부시키기에 너무 많은 경제적 부담이 가니까 학습보조 자료를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사람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우리 국가 주민의 혈세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이은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성화

박성화위원

176 민주평통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 얼마였어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3억5천만원인데 그중에서 1,260만원

성화

박성화위원

올해 왜 이렇게 민간경상보조 왜 많아졌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원래 평통에서 평통예산은 별도로 단독항목

성화

박성화위원

왜 작년보다 이렇게 1천만원 이상 많아졌냐를 묻는 겁니다.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사유 설명을 드리고 2006도 사업계획은 총 4,500만원 정도

성화

박성화위원

사업계획 만약 1억 올리면 5천만원 세워줍니까?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계상

성화

박성화위원

예산이 지금 없는 판에 다른데는 줄이는 판에 여기는 왜 민주평화통일 예산에 4천 몇 만원 올려 2천만원 반 세워주는거 아니에요 만약에 1억 세웠으면 5천만원 세워주냐고요 제가 묻는 것 그거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제가 평통 간사하면서 예산안을 저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 올렸어요. 안된데 현재 긴축예산 세웠는데 여기는 1천만원 더 많아요 예산서만 올리면 된다.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해 주는 것도 문제이고 사회단체보조금 3억8천만원이죠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요구액 3억8천만원입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임의보조금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상관없습니다. 전체가 이쪽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하던게 통합되는 거죠

성화

박성화위원

3천만원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보다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사업 자체가 작년에 비해 물가가 인상된다든지 예를 들면 제반여건 인건비 고려라든지

성화

박성화위원

민주평통자문회에서 삭감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천만원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거에요 물가가 올랐다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주요 단체 어디입니까? 몇 군데만 얘기해 보세요 주요 단체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새마을, 바르게라든지

성화

박성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 2005년도 전반기 실적 정산보고서입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 지급하는데 보면 일률적이 아니죠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차등 지원해 줍니까? 기준이 뭡니까?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기준은 사업계획을 참고로 하고

성화

박성화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많으면 많이 해주고 사업계획 적으면 사업계획서 올리는 것은 솔직하게 말해서 구상만 올리면 돼요 근데 실제 사회봉사하는데 보조금은 적다 일예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어느 A라는 동에 만약 새마을 지원되는 것이 월 80만원이에요 월 아니라 1년 예산에 80만원이면 어떻게 통장님들이 1년 전체 받는게 보너스 포함돼 정확히 모르는데 거기 3분의 1도 안돼요 그런데 사회봉사 80만원가지고 1년예산 세워 통장 월급 3분의 1도 안되잖아요 그런데 돈 없으니까 못줘 여기 내역서 보면 거짓말 만들어 예를 들께요 어느 동이라 지적 안하겠습니다. 전체 다 그래요 남구에. 장갑 집게 필름 빵 음료수 빵 음료수 장갑 집게 필름 대빗자루 영수증 그대로 보는거에요 현상 호루라기 건전지 필름 랜턴 빵 음료수 현상 거리질서 캠페인 빵 음료수 실제 보면 이 분들이 빵 음료수 안드세요 식사하죠 밥 먹잖아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식사는 당연히 해야겠죠

성화

박성화위원

그 돈쓰고 영수증에는 거짓말로 붙인다 이게 현실입니다. 과장님 모르세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일일이 사업장 행사장은 못했고 서류 검토로 저희들이 검증하고

성화

박성화위원

안하시지만 말들어 보면 각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이 진짜 프랭카드 만드냐 빵 사먹냐 빵으로 살 수 있어요? 해장국도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빵 먹어 누가 먹겠어요 과장님 드시겠어요 못먹어요 지출범위가 있는데 알아요 이런 걸로 예산서 세워 영수증 처리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내려가더라도 이런 것 밥이라도 먹게 해주라 돈 많이 주고 적게 주고는 나중 얘기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뒷좌석에서 「지출범위가 있어요」라고 말함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봉휘

조봉휘위원장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고 답변 생략 네 김기환 위원님

기환

김기환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라오스 유학생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많이 다뤘던 질문인데 이은동 위원이 얘기했듯이 작년에 다뤘던 것 다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올라온다. 이 부분이 어느 몇 몇 분들 주장하면 올려주냐 예산에 문제가 된다. 이 사람들 와서 여기 있다 만약 아프거나 그랬을 때 의료보험 어떻게 되나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외국인의료보험은 현재로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아팠을 때 돈도 없는 사람들인데 맹장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그런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저희비용가지고 치료는 현재로서

기환

김기환위원

이런 경우 봤어요 외국인근로자인데 인하대학병원 갔더니 휴일날 오토바이 타고 3명이 가다 엄청 큰 사고를 당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런 경우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유학 올때 그런 사항까지 실행하기 전에 어떤 각서라 할까요

기환

김기환위원

각서 쓰면 뭐해요 그 사람들 돈도 없는 애들인데 우리나라에 엄청난 치료비 무슨 수로 할 거에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작년에 숙소비용 1천만원 세웠어요 지금 잡은 것 1,200만원돈 됩니다. 다달이 50만원씩 하숙으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뭐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팀장이나 누구 답변해 주세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50만원씩 2명 100만원 12개월 1,200만원인데 원룸이나 오피스텔 임대료 관리비 임대하는

기환

김기환위원

월세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자체가 사우디나 다른 나라에 유학생들이 외국가면 어떻게 하냐면 좀 여유 있을 때 집을 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유학이 끝났을 때 그 집을 팔고 가면 비용이 떨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해 주지 못하더라도 기왕 전세 얻어주지 그 돈은 남을 것 아니에요 날라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자체가. 생각 한번 해 보셨나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그 부분을

기환

김기환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돕는다하면 장애우나 무슨 사회단체나 위원님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많이 돕습니다. 자기부터 어느정도 도와주고 나서 나머지가 충당되어야 하지 않냐 안그러겠어요 누구는 못하겠어요 몇 억이고 남의 돈 쓸어다 거기다 주고 그런 사업하고 생색 자기가 낼수 있는 사업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제가 몇 가지 해드릴까요 여야대표 만나 받아다 해 드릴까요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조금 전 박성화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특히 관변단체라고 일컫죠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데 정액보조 나가고 그 외 단체는 임의보조 나가는데 보조금 자체에 활용도가 어느 범위에 국한돼 있습니까? 식사는 못하는 걸로 돼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원칙상 간식 이런 것은 식사나 친목회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하기 위한 사업에 용도에 맞게 쓰면 괜찮지만 회의하면서 식사를 한다거나 가급적 이런 방향으로 지양하고 있죠

봉휘

조봉휘위원장

그래서 다과하면 통상적으로 김밥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임의보조금 내에는 김밥도 통용이 안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과연 간식 범주를 벗어나는 사항들은 통상적 개념으로 이해가 가면 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하면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봉휘

조봉휘위원장

그것이 어떤 법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관한

봉휘

조봉휘위원장

하위법으로 조례 시 조례입니까? 구 조례입니까?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구 조례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기 말이 나왔으니까 그 조례를 어떻게 개정해서라도 현실화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 있습니까?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상위조례 시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어긋나게 개정할 수 없고

봉휘

조봉휘위원장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랬다고 여기는 남구청이지 정말 안타까운 일을 봤어요. 어디 가서 20만원짜리 영수증 해 달라고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들 뭔가 알아봤더니 밥 먹었으니까 밥은 해당 안되니까 제과점같은데 가서 통상 다과는 김밥도 해당되는데 김밥집 가서 해 달라고 했더니 김밥은 해당 안된다네 그래서 애걸복걸 심지어 사회단체에서 구차해서 안타는 단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것 아세요? 파악해 보세요. 일단 3개 단체 범위내에서 안타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왜냐 영수증 편법하기 싫어서 그러나 나머지 편법 안하는 단체가 없을 거라고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현재 조례나 상위법령 정하는 범위내에서 범위내를 벗어난 서류를 구비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서류상 묵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다면 보완하도록 시급히 추진하겠습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지난 번 육상경기대회가 문학경기장 있었죠 거기 수많은 인력이 동원됐죠. 동원된 단체들 애로사항 아세요? 바로 이런 문제점입니다. 지금도 서류 못해 쩔쩔매는 단체들 봐요. 아직 서류 못하는 단체들 있을 겁니다. 현실화를 시켜주기 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냐 없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현실화를 시켜줄 수 있는 법 조례를 만들어서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지출하는데 조속히 검토하겠습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25쪽부터 8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5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광식

김광식위원

김광식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중간부분 대회실 정밀안전진단 용역 600만원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대회실이 68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68년도니까 37년 정도 됐는데 실제로 보면 대회실 정문에서 오른쪽 뒷 편쪽에 보면 그쪽이 많이 노후화 돼서 어느 정도 기울기가 지금 있는 쪽에서 교대부속 쪽으로 기울기가 기울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37년 정도되다 보니까 종전에 있던 집들은 주로 기둥 자체를 콘크리트로

광식

김광식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대회의실 보수를 예산을 들어서 천장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같이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하고 또한 남구청사가 결국은 타지역 용현동 군부대로 이전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예산 600만원이 작은 돈이지만 올린 부분은 잘못됐다고 사료되는데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저희들이 자체판단을 할 때 보면 거의 D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할 때 벽돌자체가 열하현상이 일어나고 또 수리 할 때 보면 어떤 방식으로 수리할거라든지 종합적인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을려고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처럼 정밀안전진단보다는 그 비용으로 수리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알았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공가철거비해서 2식 1,300만원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저희는 국ㆍ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공가가 4군데가 있습니다. 주안 5동에 보면 용일초등학교 못 미쳐서 하나 있고, 인하사대부고 후문 동쪽으로 2개 있고, 용현4동 인하대 후문 쪽에 하나있는데 국ㆍ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다가 실제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주인하고 협의해서 공가를 철거하고 국ㆍ공유지는 저희가 관리해서 별도로 주차장으로 쓰던지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4군데 자료를 요청합니다.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네.

광식

김광식위원

다음은 209페이지 용역비 구청기본신축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이 용역을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고 여기에는 문제점이 따른다고 사료돼요. 애시당초 용현동 군부대로 이전하기 전에 우리가 사실 구청사를 경인교대부속 초등학교에 구청사를 짓겠다고 실질적으로 한 부분이 용현 군부대로 옮긴다는 것이 절충중 이잖습니까?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김기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중장기투자계획 67페이지 보게 되면 금년도 예산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군부대와 양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부대가 가지고 이것은 땅 9,140평을 저희 구에 양여하면서 저희 구가 군부대한테 부평 구산동에 군부대가 요구하는 시설이 막사라든지, 화약고, 무기고, 수송고를 지어 달라고 11개 시설에 약 3,000평 조금 넘은 시설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하면서 서로가 합의를 찾기 위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군부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 얘기했던 부분이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은 합의각서 체결 이후에 추진하라고 해서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저희도 일단은 합의각서 이후에 추진하는 걸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사이전 부분이 계속 군부대에 이전한다, 논의한다 이런 부분을 작년에도 들었고 회기마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진전이 아직까지 없다는 얘기지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아니지요. 굉장히 많이 진전됐지요.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군부대가 나가냐, 안나가냐

광식

김광식위원

그러면 중장기에서도 금년도 예산에도 20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야 지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기금목표액이 백억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3억 정도 모자라서 위원 말씀하신 것 처럼 저희들이 계획한 것 보다는 금액이적지만 많이 진전된 것으로 봐서 군부대가 일단은 구산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얘기 됐고, 중요한 것은 일단 군부대가 갖고 있는 9,140평을 저희한테 양여를 하면서 군부대에서 어떤, 어떤 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합의만 되면 바로 청사부지는 확보되는 상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접근이 됐고, 계속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합의각서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6천만원의 용역비를 위원회에서 삭감된 원인은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를 믿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삭감을 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군부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서로 기부된 양여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합의되고 여러번에 걸쳐서 얘기가 돼야될 뿐만아니라 최종적으로 국방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저희들도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말은 합의각서라고 하지만 접근하는 방식에서는 많은 까다로움과 많이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최대한 접근해서 빠른 시일내에 합의각서를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당초 경인초등학교 현부지에 남구청사를 했다면 모든 부분이 빨라졌을 것이고 진전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의회에도 보고됐고,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들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잘됐다, 못됐다 하는 것 보다는 어떻든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시일내에 청사부지를 확보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빠른 청사이전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이상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있어 공가철거비 여기서도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건지 공가철거비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봉휘

조봉휘위원장

예산만 지원하는 겁니까?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국ㆍ공유지에 공가가 4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용현5동 용진경로당 바로 옆에 있고, 2개소는 인하사대부고 후문에

봉휘

조봉휘위원장

됐습니다. 이것을 저는 예산을 사용 부서로 전환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직접 국ㆍ공유지 매입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그러면 그 전 페이지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 208페이지에. 이게 필지당 단가입니까, 감정평가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이것은 어디 기준입니까? 사 감정이 있고, 또 한국감정원이 있는데 한국감정원과 사 감정원과의 수수료 차이점이 있습니까?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측량수수료는 사 감정과 동구, 남구 지적공사와

봉휘

조봉휘위원장

감정이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감정은 같습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감정은 같아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네.

봉휘

조봉휘위원장

지금 우리가 감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 감정과 한국감정원 두 개가 일시에 하지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그건 다 사설감정이지 별도로 하지 않고

봉휘

조봉휘위원장

한국감정원은 지금 안 합니까?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한국감정원도 하는데 저희들이 제부령에 의해서 감정을 등록하게 되면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봉휘

조봉휘위원장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국감정원은 감정가가 굉장히 낮아요. 낮게 나오고 사설감정은 그래도 현시가에 중간정도로 나온다. 이겁니다. 많은 구민들이 사설감정을 택하는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느 감정계통으로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사설감정을 많이 하고 이건 구민들의 입장은 전혀 반대지요. 저희들이 국유지를 매각하면서 감정하니까

봉휘

조봉휘위원장

그러면 우리 거래 감정원이 많습니까?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네. 많습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어느 정도 되나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10여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자료 좀 주십시오.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근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순

이근순위원

원활진행을 위해서 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 예결위원님들이 많이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이근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님께서는 신속히 지금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나가셨지만 연락해서 신속히 올 수 있도록 처리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성화

박성화위원

227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체납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된 것은 순수한 구세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이 거든요. 그래서 구세가 약 62억 정도 됩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지금은 공무원한테 하는 거지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성과는 좋습니까?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성과는 예산반영 되는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2천만이지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네.

성화

박성화위원

그런데 전체 얼마 입니까?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다른데요. 과년도 구세,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2천만이고 성실납세 의무자에게 성실하게 납부한 분에게 포상해 주는 겁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우리 세무과에서 과오납한 것도 있지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네.

성화

박성화위원

많습니까?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전기분을 부과할 때 나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과오납 보통 얼마 정도 금액을 얘기해야 되나, 건수를 얘기해야 되나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건수를 얘기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잘못해서 착오에 의해서도 과오납이 발생이 되고요. 또 납세자의 착오로도 발생이 됩니다. 수시로 물건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양이 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12만건 정도되는데 일단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발송하는 그 사이에도 이미 물건이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착오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전산이지만 직원이 입력을 하다보면 착오 입력도 가능하고요.

성화

박성화위원

그런데 보통 건수는 얼마정도 돼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과오납이 지금 전체현황은 안 가져 왔는데요. 전기분 발생할 때는 몇 십건씩 발생이 됩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금액은 큰 금액은 건수별로 다른데요. 재산세 이런 거기 때문에 큰 것은 없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오납을 잘못하게 되니까 당하는 주민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우선 본인이 잘못 했을 때는 생각을 덜합니다만 행정하시는 분이 잘못했을 때는 이건만이냐, 이것도, 저것도 그럴 거 아니냐 이만큼 과오납하면 다른 것도 불신을 갖고 과장도 하고 그럽니다. 이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요. 본인도 그전에 과오납해서 반납을 해 드린적이 주안4동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심사숙고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이상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위원님. 김광식 위원님.

광식

김광식위원

231쪽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해서 7,177만5,000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올해부터 실시되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실시되어서 내년에도 이미 실시가 됐습니다. 내년도분이 매월 4월 30일날 공시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주택별로 평가사한테 검증을 받을 때 건당 약 5천원씩 수수료를 줍니다. 그 부분이 됩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꼭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매 건마다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신규사업이에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내년에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했다고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네.

광식

김광식위원

이상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5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성화

박성화위원

247페이지 지명위원회 있지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올해는 안 열렸을 거고 내년에는 열 계획입니까?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내년에는 열 계획이 아니라 저희가 볼 때는 남구는 여러 가지 주택개발 사업이 많습니다. 큰 도로를 만들거나 어떤 사유가 발생되면 열 계획입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말씀해 주시지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지명위원회에서는 3회에 걸쳐서 도로명사업을 하면서 우리 관내 도로명사업에 모든 지명을 결정하고 심의했었고, 특별하게 그 외에는 한 사항이 없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제가 구정질문한 거 기억나시지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네.

성화

박성화위원

그런거 지명위원회에서 다루는거 아니에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지난번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지명위원회를 소집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성화

박성화위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정확한 지명을 알기 위해서 해야 지요? 구청장이 답변할 때 계획서에 보면 없어요. 매년 지명위원회 수당 예산안올라 왔지 안 열잖습니까?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수시로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예비적으로 해 놓은거 거 아니에요. 할려고 마음먹고 세운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넘어가면 끝나는 거고. 내년에 죄송스럽지만 지명위원회 열어서 다음에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어서 하세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공시지가 요새 매년 하지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네.

성화

박성화위원

그 지가 잘 매깁니까?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지가 사실 저희가 필지가 많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지정해 줍니다. 30% 정도 그러면 저희가 현재 감정평가사가 6명이 있습니다. 남구에는. 6명이 나누어서 표준지가 별로 주변을 감정을 하는데 거기 감정을 하다보면 숫자는 많고 민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성화

박성화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보통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한 건이 더 많지요? 주민들이잘못 해서 한게 아니고 공무원이 공시지가를 잘못 매겨서 세금을 더 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성화

박성화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일단은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직원하고 평가사가 나가서 재검증을 하는데 재검증이 안 되는 데가 70%가 됩니다. 나머지 30% 정도는 재조정해서 올릴 것은 올려주고 내릴 것은 내려 줬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이 공시지가도 아까 세무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가를 내가 봐도 상식이에요. 사거리 코너는 지가가 낮고 그 옆에는 지가가 높아요. 이런 공시지가 어디, 어떻게 된 건지 코너는 낮고 옆에는 다 공시지가가 높아요. 그것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코너 지가 높은 것은 우리 초등학생도 아는데 쭉 보니까 전부 코너보다 더 높아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저희 공무원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감정사 얘기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게 용도별로 되어 있다면 거기에 맞는거 평가하고 도로변에서 근접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좋아요. 그건 지적과장님 얘기하시는 건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거리에서 어쨌든간에 이쪽은 큰 도로가 가깝고, 옆으로 가면 2m 도로가 가깝고, 그렇게 코너보다 거기서 약 코너집과 옆집하고 1m 차이 안 되잖아요. 경계선이.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사숙고하게 내 재산이다 하고 매기란 말이에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감정평가사와 같이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이런 건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면 과장님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상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광식

김광식위원

247쪽 하단부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시설장비유지비해서 1,819만4,000원이 나왔는데 지금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네. 이 사업은 저희가 1,819만4,000원인데요. 저희가 장비 컴플러 플로서 유지 보수비가 240만원이고, 건물번호판 및 반사지 구입이 150만원, 도로명 안내도

광식

김광식위원

됐습니다. 그 가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는 것은 뭐냐면 번호를 각 구마다 부여하는데 붙어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1,800여개소를 정비를 했는데

광식

김광식위원

다 잘 붙어 있다고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민원들어 오는 것을 봐서 고장나거나 보수할 것은 보수해주는

광식

김광식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우리 각 동에 동장님한테 통ㆍ반장 여러 단체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시면 빨리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돈만 들어가지 방금 얘기하신 대로 얼마해서 예산해서 하면 돼 있지 않는데 뭐가 다 돼 있다 그래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비해서 유지 보수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독려하고 그때그때 보고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그 부분도 미추홀 나이스에 홍보를 내주셔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은 잘돼있다고 하는데 당장 나가봐도 안 돼 있는데 뭐가 잘 돼 있어요?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사업이면 홍보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적극 홍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바로 밑에 보면 생활안내도면 제작(접지식)해서 2천만원 인데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네.

광식

김광식위원

생활지도가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타구에서도 접지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만들어서 통ㆍ반장을 통해서 핵심 맴버는 돌려 드리고 저희민원을 찾는 사람을 드리는 제도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현재 생활지도 큰 것이 아니고 조그맣게해서 적극 홍보하는데 그러니까 생활지도면 우리 남구에 있는 도로명 다 들어가는 겁니까?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혹시 하나 갖고 나온 거 있어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현재 인쇄제작은 안 들어갔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혹시 샘플로 하나 갖고 있는지 알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3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봉학

정봉학간사

과장님. 279페이지 봐 주세요. 지역사회복지 중장기계획 수립용역비 2천만원인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충모

오충모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중기계획으로 4년간의 사회복지업무를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중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대로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요. 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돼서 사회복지협의체 중심으로 4년치의 중기계획을 처음 수립하고 이것은 저희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모든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 보건복지부까지 저희가 기초단체에서 수립한 계획이 광역시나 보건복지부 계획에 까지 반영해서 하는 국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학

정봉학간사

국책사업이라고요?

충모

오충모사회복지과장

네.

봉학

정봉학간사

그러면 293페이지 봐 주세요.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참석수당 했는데 아동급식위원회가 꼭 필요한 거예요?

충모

오충모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에 일선기관 주요지침에 의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봄인가 그때 아동급식 문제가 어느 지방에서 문제가 돼서 굉장히 깜짝 놀라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걸 단순히 운영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급식을 하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학

정봉학간사

그러면 위원들은 어느 분들이신가요?

충모

오충모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의원님도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학교운영위원, 교사, 저희 행정공무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봉학

정봉학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봐 주세요. 국ㆍ공립어린이집 원장 해외연수 15명인데 이분들을 어디로 연수를 보내실 건가요?

충모

오충모사회복지과장

어제 박래삼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추경할 때 뒷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국ㆍ공립어린이집 원장 15명을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일본을 가서 선진지 시찰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무 과장인 제가 지난 8월에 장애인복지관 신축 건에 관해서 한진설계팀과 일본의 장애인시설을 보러갔었는데 그때 느낀게 많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을 봤는데 일본에서는 거울하나를 거는데 그것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쓰도록 머리를 서서 거울을 걸어서 휠체어가 그 거울을 보고 들고, 날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화장실 같은 것을 묘하게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한다든지 같이 한진설계팀에서 저희가 국내를 여러 군데를 보고 거기를 갔는데 10군데 이상 보고 갔는데도 똑같이 감탄하는 여러 가지 시설의 내용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외를 간다면 여기에 2천만원도 안 되는 1,900만원 정도인데 그 목적을 한 가지만 보고와서 여기 와서 한 가지만 실천해도 이 금전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다고 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봉학

정봉학간사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프로그램지원 해서 5,280만원 세웠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충모

오충모사회복지과장

강사 22명을 저희가 국ㆍ공립어린이집만 해도 학생들이 천여명 됩니다. 그래서 이 강사들로 하여금 지정을 해서 강사 일인당 비용을 여기서는 30만원 잡았는데 실제로는 이 예산이 적정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얻은 정보에 의해서 책정을 한건데 추상적으로 여러 차례 보육시설에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중앙에서부터 보육시설을 육성하는데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학

정봉학간사

그러면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교육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충모

오충모사회복지과장

원어민들에 각 보육시설을 지정해서 학생수라든지 어린이집에도 애들이 연령층이 각각 다르고 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원장들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순회 내지는 월 단위로 맞춰서 순회하며서 강사가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봉학

정봉학간사

강사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충모

오충모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여러 군데를 맡을 수도 있고 큰 곳은 한 군데만 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한 군데만 맡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봉학

정봉학간사

그리고 그룹홈 운영비는 무슨 얘기입니까?

충모

오충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작년에 받아서 금년도에 신동아에 여러 위원님들의 절차를 밟아서 어린이 그룹홈을 한 바 있습니다. 그거 운영비입니다.

봉학

정봉학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정봉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순 위원님.

근순

이근순위원

이근순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건강보험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충모

오충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그런데 보험료 얼마 이하입니까? 얼마 이하로 내시는 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충모

오충모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특색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통상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면 보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120%의 소득이 있는 그런 세대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람의 생활수준은 거의 국민기초수급자나 다름없는데 우리는 부득이 행정상 한계를 둬야되기 때문에 소득을 하다보면 소득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환경은 이 사람들도 거의 국민기초생활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료보험을 국민건강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병원 급한 일이 생기면 병원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극히 어려운 사람 적어도 1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평균보험료가 1만5,000원 정도로 잡아서 계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3,500원 정도로 보는데 1만5,000원 정도내면 아주 차상위 계층이 아니잖아요? 제가 건강보험 남구지사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특히 남구에서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50세대를 어떻게 산출 하셨습니까?

충모

오충모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 자료가 있습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실 거지요?

충모

오충모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성과가 좋다면 지속적으로 할겁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보험료를 못 내는 세대에 병이 나도 병원에 못 가는데 돈 십만원씩 도와 주는 것보다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착안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95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동상담사업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200만원인가요? 이건 어디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충모

오충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인천보육원에 여러 계층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애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심리치료 상담하는 교사가 전부터 꾸준히 경상사업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인천보육원에서 심리치료사를 두어서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애들을 순화교육을 하나요?

충모

오충모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거기도 이상한 짓도 하고 성격상 비뚤어진 아이들도 있으니까 교정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언제부터 인천보육원에 이런 시설이 있었으며, 언제부터 지원해 주셨습니까?

충모

오충모사회복지과장

시작년도는 모르겠는데 꾸준히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계속사업인가요?

충모

오충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충모

오충모사회복지과장

2,400만원입니다. 이건 반만 세워진 예산입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왜 반만 세웠어요?

충모

오충모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워낙 팽창예산을 하다보니까 나머지는 추경에 세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그러면 다른 보육원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하지요? 인천보육원에서는 이 사업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충모

오충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결과를 심사하거나 평가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근순

이근순위원

돈을 줬으면 결과가 어떤가 알아봐야지 돈만 주고 멋대로 하라... 이것 보다 지원을 해 줬으면 지원결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면 지원을 더 잘해 주시고 그럴 의향 있어요?

충모

오충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감사합니다. 3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이 있습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그건 환경녹지과입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이근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님입니다. 295페이지 원어민 영어프로그램이 기획실에 있는 141페이지 원어민교사 및 잉글리시존과 연결지어지는 겁니까?

충모

오충모사회복지과장

거의 연결이 안되고요. 계층이 다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보면 민간보육시설 교사 연구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9,000만원이요. 매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충모

오충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교통비 명목인가요? ...연구활동비니까, 좋아요. 그런데 지금 민간보육시설 단체가 120여개 넘지요?

충모

오충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가 공립보육시설이 현재 14개, 앞으로 하나 더

기환

김기환위원

민간만 하면

충모

오충모사회복지과장

민간만 하면 144개소 정도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140여개인데 250명이면 각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건데 두 명정도씩 보육교사들 한테 주는 건가요?

충모

오충모사회복지과장

여기에 해당되는 건 죄송합니다. 지금 민간보육시설 교사가 이보다는 많거든요. 250명 보다는. 지금 민간보육교사가 제가 알기로는 350여명 이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250명이면 담당이 없어서 제가 250명 숫자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나고 참고로 내용을 알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게 문화공보실에서 학교지원 하는데 있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유치원에 대해서 9,000만원 추경에 삭감된걸 이번에 그쪽에 포함시켜서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방에 가면 레미콘차량을 지입해서 들어간다고 해요. 기사들 그 사람들이 데모해서 떼써서 정부에서 예산해서 생활비 보조해 주거든요. 아까 이은동 위원님 무슨 장사를 가서 하겠다고 하는데 포장마차 같은거... 이 지원자체가 그러면 어떤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슈퍼같은거 하다가 무슨 연합회가 있고, 망했을 때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맥락이.

충모

오충모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행사비를 조금씩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느 부분은 시나 상급관서에서 지원하거나 권장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민간보육시설 교사연구활동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른 구에서는 이 이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만 하는게 아니고 전통이 또 작년도에 생긴게 아니고 꽤 오래전부터 해 오던 사항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까요? 유치원이나 이런 민간보육시설에 보조해 줍니다. 그러면 미술학원이나 음악학원 그런데 유치원 못가는 애들 유치원 가는데 40-50만원 든다. 아무리 싸도 20만원 든다. 그것도 없는 애들이 미술학원 다녀요. 그 애들은 왜 보조 안 해줘요? 그쪽도 보조해 줘야 돼죠. 오히려 그쪽을 보조해 줘야지 형평성이 맞지 않냐 이거지요. 그 사람들 머리 빡빡 깎고 서울에 가서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하면서 보조받을려고 하는데 안해 준다고 합니다. 무슨 근거법으로 해서 물론 법이 있겠지요. 미술학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더 열심히 교육시키는 사람들인데. 혹시 미술학원에 대해서 남구만이라도 앞서 가는 행정을 해 가는 구로써 지원해 줄 생각은 없어요?

충모

오충모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고려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일 위원님들 대부분 동의를 하시고 그런 상위법이나 우리 조례에 맞는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293쪽과 연결인데 294쪽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복지과 열심히 하는데 왜 15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까?

충모

오충모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시기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1쪽부터 3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근순

이근순위원

이근순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 327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이근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게이트볼장 건립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미추홀공원에 노인복지회관 옆에 게이트볼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한 공지에다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드리면 어르신들이 경기를 하셨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붕 말하자면 우기 때나 이럴 때도 하시게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5억원을 책정을 해 주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부대시설비도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그것도 시설비에 따른 부대시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 됩니까?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는 그쪽에 하나있고 가장 활동성 있게 하는 곳이 주안4동 그쪽에 있는 것이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용현3동에 비룡쉼터에도 게이트볼장을 1998년도인가 그때 공사를 하면서 바로 옆에 경로당이 하나 있어요. 장소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나가셔서 현지를 돌아 보시고 노인들 우리 어르신들이 방안에서만 있지 말고 그런 것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이상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기환

김기환위원

33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부분에서 공원시설 수시정비공사 41개소 41개 공원이 있다는 거지요?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6,000만원. 이게 2003년, 2004년 보면 몇 개 되는데요?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7개소, 어린이공원 33개소해서 41개소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가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가게 되는데 우리 재정규모를 봐서 2004년도에도 본 예산에 1억원을 계상해 주셨다가 추경에 또 1억원을 계상해서 2004년에도 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1억이 계상됐다가 현재는 1억4,000만원을 추경에 해서 2억4,000만원으로 일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지상에 발표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부산에 어린이 놀이터에서 그네가 쓰러져서 애가 압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남구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마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빨리했는데 거기에 따른 내년도 사업비로 4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재정상 6천만원 밖에 계상이 안 돼서 사실 내년도에 어린이 각 시설에 수시정비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 부분이 공원에 망가졌다든지 그런 기구 이런 것이 파손됐을 때 즉각 수리 할 수 있는 비용 아닙니까?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지속적으로 매년 해 왔던 비용 아니에요?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만약에 모자르면 추경에 합니까? 항상 추경으로 가는데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억을 세워 주셨다가 1회 추경때 또 1억4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기환

김기환위원

무슨 예산이 예산 뭐하러 짭니까? 솔직히 이렇게 보면. 쓰다가 모자르면 메꾸고 가지... 예산을 짠다는 것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해서 정확히 쓰다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추경으로 가는 거지 다 추경으로 갔어요. 예산 다 살려놓으면 나중에 추경은 무슨 돈으로 하실래요? 여기 지금 잘린거 다 살려주면?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33개소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도화1동에 어린이공원이 5년전 부터 모래가 밀가루 같아요. 그거 엄청 몇 달이 걸려서 모래만 두차 교환을 했어요. 리모델링 해준다고 했는데 도화1동은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지금 12월말에 용역준 것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현5동에 있는 거기에 시범적으로 어린이공원을 현대식으로 맞게끔해서 공사를 들어 갈려고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용역을 받은 다음에 순차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현대식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1년에 하나정도 밖에 못하네요?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시면 그 범위내에서

기환

김기환위원

이것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2억5천만원 가지고 하나밖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남구관내에는 30개된다. 도화동은 20년 지난 다음에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규모가 또 있으니까요.

기환

김기환위원

규모가 적은 것들은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네.

기환

김기환위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끝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공원은 뭐고, 녹지는 뭐예요? 3억8,000만원이나 들여서 정비를 하는데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저희는 공원관리팀이 있고, 녹지팀이 있습니다. 공원은 말대로 관내에 있는 공원 41개소 관리하는 것이고, 녹지팀을 가로수라든지 관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봉학 위원님.

봉학

정봉학간사

322페이지 봐 주세요. 과장님. 인천녹색포럼이 뭐하는 곳입니까?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민간경상 보조사업인데요. 인천녹색포럼은 작년에는 관학교류협력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 예산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인하대학교와 같이 행사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환경에 따른 영화와의 만남이라든지 디지털 카메라로 환경을 촬영한 사진전을 했고, 달팽이 환경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환경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있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 마당에 들어간 행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환경녹지과에 이 예산을 작년도 수준으로 세워서 계속 사업을 할려고 계상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학

정봉학간사

내년도에도 학계와 같이 합니까?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학

정봉학간사

그 밑에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야생동물 관계도 담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천연기념물이라든지 관내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인계를 받아서 조류관련 부서에 넘길 때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봉학

정봉학간사

325페이지 우리 남구에 분수대가 몇 군데 있나요?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쉼터에 하나 있고, 수봉공원 하나 있고, 학익2동에 구 도로로 넘어가는 길에 쉼터분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3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학

정봉학간사

그러면 동절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동절기에는 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학

정봉학간사

안전검사대행수수료는 줘야 되고요?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여기는 12월로 했습니다만 예산규모상 어떨 때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학

정봉학간사

보통 분수대를 가동하는 시기는 언제쯤 되나요?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여름철 아무래도 여름철이 더우니까 시각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름철에 주로 많이 가동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학

정봉학간사

숭의로타리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봉학

정봉학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 분수대 4개되는 거 같은데 숭의로타리는 분수대가 아닌가요?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숭의로타리도 분수대고요.

기환

김기환위원

학익동에도 있고요.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시민회관쉼터

기환

김기환위원

수봉산 4개네요.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수봉산은 아직 안 됐지요.

기환

김기환위원

수봉산은 없어요?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3군데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주인공원 분수대는 남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주인공원도 한 군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나요?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박래삼 위원님.

래삼

박래삼위원

녹지과장님 31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가로수가 총 몇 그루정도 됩니까?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1만9,800그루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이 변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변상금은 주로 아시겠습니다만 교통사고시 가로수를 들이박는 것이 있고, 건설과로 들어오는 도로점용 허가시 부득이 차 진입료를 내줄 때 나무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그때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보통 한 그루에 얼마나 받습니까? 수종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나무종류나 크기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보통 몇 십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알겠습니다. 333페이지요. 전년도 예산액이 5억9,970만원이지요? 20%가 감소됐는데 혹시 지금 1억1,700만원 이잖습니까? 감소한 자세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어디요?

래삼

박래삼위원

333페이지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보게 되면 전체 자체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줄었기 때문에 줄은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20%가 감소된 거 아닙니까?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확률로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그리고 전액 구비인가요?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네.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지금 우리 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녹지 관계가 어떻습니까?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사실 저희가 면적으로 봐서는 적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혹시 본 위원이 잘못 질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소홀하지 않았나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업무가 넘어 온지 몇 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판단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기에는 미흡합니다만 최대한 내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상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한 후에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녹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웠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해도 모자른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프랑스의 작가 루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은 거짓없이 진실 그대로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산이 죽으면 또 산이 죽지 않습니까? 이런 나무를 심어서 사람이 산으로 올라가서 산소를 마시면 1헥타르에 12톤의 산소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남구에도 많은 나무를 조성해서 우리 43만 주민이 다 살기 좋은 그런 구로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충분히 있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이 예산을 잘 이용해서 쓰세요.

영남

권영남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이상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박래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시기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봉학

정봉학간사

위원장님, 사회환경국 소관이니까 사회환경국만 남고 다른 분들은 퇴실을 하시지요?

봉휘

조봉휘위원장

3개과가 남았습니다. 위원장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39쪽부터 3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환경국 외에 간부들은 결재과정도 있고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가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학 위원님.

봉학

정봉학간사

349페이지 봐 주세요. 도로환경미화원 단체보험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이 140명이 있습니다. 매월 보험료가 나가는데 1년 동안 들어가는 보험료입니다.

봉학

정봉학간사

얼마 짜리에요?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평균 3만원 가량 되거든요. 일인당.

봉학

정봉학간사

일인당 3만원인데 보험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약 3만원 정도 되는거지요.

봉학

정봉학간사

보험계약이 1억이면 1억, 5천이면 5천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저희가 매월 지출하고 있거든요.

봉학

정봉학간사

매월 3만원씩 나가는데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봉학

정봉학간사

그러세요. 그리고 355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비에서 13대인데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저희가 무인감시카메라가 총 31대입니다. 모형감시카메라 5대이고, 나머지는 무인감시카메라인데 2002년도에 구입한건데요. 이거에 대한 유지비로 13대를 계상을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봉학

정봉학간사

그러면 13대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 거냐고요.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각 24개동에서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수시로 설치했다가 제거했다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한 대씩 있습니다. 무인카메라가

봉학

정봉학간사

그런데 무인감시카메라가 효용성이 있어요?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셨습니다.

봉학

정봉학간사

그리고 356페이지 봐 주세요. 파쇄기 유지비에서 2,400만원인데 파쇄기가 얼마 짜리 인데 유지비가 1,200만원씩 들어요?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파쇄기를 1억4천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칼날이 고장나서 고치면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2,4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과다하게 책정된 거같다해서 1,2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봉학

정봉학간사

수리비가 굉장히 비싸네요?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네.

봉학

정봉학간사

국산입니까?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국산인데요. 24개동에서 하루에 10톤 정도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대형 폐기물 같은걸 처리합니다.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고 대비하기 위해서 유지비를 반영을 한건데 예산사정상 삭감이 됐습니다.

봉학

정봉학간사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54페이지 미추골목 자율청결운동 공공용 봉투지원 540만원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저희 청소과에서 뒷골목을 깨끗이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 행정에 한계가 있어서 골목별로 10명 내외의 자율청결 봉사대를 조직해서 주민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조직을 올 3월에 만들었습니다. 현재 622개가 조직이 돼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소를 하면 쓰레기 담을 봉투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00리터 짜리를 4만6,770매를 지원해 줬는데요. 용량이 크다고 해서 내년에는 50리터 짜리로 축소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학

정봉학간사

이게 각 동으로 나가는 건가요?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각 동에 봉사단이 조직되어 있는데 봉사단에 월 10매 정도지원해 주는 걸로 계산 했는데 예산상 삭감이 됐습니다.

봉학

정봉학간사

실질적으로 각 동에 자율청결운동 대부분 다 할텐데요?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올 3월이 원년인데 사실 조직은 다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1일과 15일날 청소를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실제 잘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보다 더 활성화 시켜서 뒷골목을 깨끗하게 할 계획입니다.

봉학

정봉학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정봉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기환

김기환위원

조금 전에 정봉학 위원님 질의하셨던거 90원 짜리 봉투지요?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50리터 짜리 봉투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하나에 90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이건 산출기초는 제대로 표기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작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매단가가 아니고.

기환

김기환위원

그걸 해 놓으면 누가 수거해 가요?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동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지금 왜 질문을 했냐면 119페이지 승학체육공원에는 3,070원 짜리에도 봉투 하나가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그건 100리터 짜리인데 소비자 가격이 3,070원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여긴 공공용 아니에요?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공공용 봉투인데요. 저희가 쓰레기봉투 제작할 때 제작단가는 90원 정도 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무슨 뜻이냐 이 쓰레기를 90원 짜리로 만들어서 학익적환장으로 가져가겠다?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이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청소해서 나오는 쓰레기를 담는 봉투기 때문에

기환

김기환위원

파란색 봉투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네. 무료로 주는 거거든요.

기환

김기환위원

누가 수거해 가는 거예요?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동에서 미화원들이 수거해 갑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은 미화원들이

기환

김기환위원

미화원들이 어디 다 버려요?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적환장으로 가져갑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승학체육공원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기도 그쪽으로 가면 되지 뭐하러 몇 백만원씩 들여서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쓰레기를

기환

김기환위원

골목에 나오는 쓰레기는 좋은 쓰레기고, 승학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나쁜 쓰레기인가요?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저희도 본다며 수거업체가 6개 업체가 있는데요. 톤당 7만6,619원이 들어갑니다. 수거를 하면.

기환

김기환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일관성이 안맞는다는 뜻에서 질의를 한거고요. 363페이지 보면 학익적환장 파쇄기 콤베이어 설치가 있어요. 하나 더 늘리는 거예요, 뭐예요? 작년에 3천만원 이었는데.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작년에 콤베이어 파쇄기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파쇄기 설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콤베이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밑에 와서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냥 떨어지니까 먼지도 나고 분진도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콤베이어를 밑에서 선별업체가 가면 쓸 수 있는 것을 골아내 듯이 학익적환장에도 그걸 두 개를 연결해서

기환

김기환위원

차 갖다되면 실을 수 있게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집게차가 쓰레기를 집어서 파쇄기에 놓으면 조금 조금 놓는다고 해도 한 번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파쇄기에 영향이 가고, 가다가 스톱이 되고 기어가 역회전 하거든요. 그래서 칼날을 보존하기 위해서 콤베이어를 내년에 추가를 할려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작년에 설치된 건가요?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몇 월쯤 설치됐어요?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원래는 2004년도에 설치했다가 동력이 부족해서 8,000만원을 해서 동력까지 해서 올 2월에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저희가 먼저 콤베이어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천만원 정도인데 사용을 안 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설치해서 작업도 효율적으로 하면서 파쇄기 칼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현재 있는 것은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사용을 못하는군요. 그래서 추경에 그 돈이 들어가야 되는거예요. 본 예산이 아니라.. 그러면 그때 가서는 왜 못했어요? 2월부터 했으면 5월 추경에 그 돈 갖다했었어야지요?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추경에는 예산편성할 때는 재원의 제한도 있어서

기환

김기환위원

추경예산에 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없어서 일하는데 불편을 가져갑니까? 안맞지. 끝으로 364페이지 도로청소용 수차 30만원 10대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이건 환경미화원이 쓰는 리어커입니다. 수차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1년에 140명이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10대씩 해서 구입합니다. 노후된 것은 불용처분하고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 정도면 충분해요?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네. 리어커 구입해서 옆에 나무로 노란걸로 부착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래삼

박래삼위원

박래삼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이 약 62억 정도 되지요?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57억 정도 예산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측판단이 조금 덜 된 거 같은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를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액이 상당히 많아요.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에는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이 43억6,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까지 33억2,700만원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억3,000만원이 팔리거든요. 12월까지 계산보면 36억 정도가 계산이 돼서 작년대비해서 6억5,400만원 삭감 계상한 겁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하단에서 상습투기지역 경고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과장님 보시기에 상습투기지역이라고 하면 남구에 몇 군데 정도 있다고 보세요.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534개소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534개소. 그런데 100개소 라고 하는 것은 100개 만드는 겁니까?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도 300개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해 줬는데 나중에 추가요청이 들어 옵니다. 올해도 작년수준으로 계상 했었는데 자체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이런게 삭감이 되면 안되는데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학익1동도 상습투기지역이 있어서 경고판을 얻으러 가니까 없다는 거예요. 경고판도 없이 어떻게 상습투기지역이라고 얘기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얼마나 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까?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작년 600만원 계상 했었는데 올해는 300만원으로 반이 50%가 절감됐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그러면 600만원 하게 되면 200개 만드는 겁니까?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300개 정도 됩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이건 올리셔야 됩니다. 청소과장님이 각 동에 확인해 보세요. 상습투기지역 경고판이 필요한 만큼은 여기서 공급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로만 하고 안 주게 되면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

래삼

박래삼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리시던지해서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복진

김복진청소과장

감사합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이상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65쪽부터 3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래삼

박래삼위원

박래삼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재래시장공중화장실 운영비.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몇 개정도 있습니까?

상욱

고상욱경제지원과장

6개소가 있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6개소가 있는데 소유자는 어디에요?

상욱

고상욱경제지원과장

남구가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도화2동에 있는 도화시장 하나가 땅은 시장 땅이고 건물은 저희가 예산으로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자체 소유주는 남구예요?

상욱

고상욱경제지원과장

네. 남구가 되겠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재래시장 안에 있는데 남구걸로 됐어요?

상욱

고상욱경제지원과장

건물 전체를 저희가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안에 보면 토지는 재래시장 소유거 아니에요?

상욱

고상욱경제지원과장

도화시장 하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는 우리

래삼

박래삼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상욱

고상욱경제지원과장

네.

래삼

박래삼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면 소유자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굳이 우리 구가 전액 구비로 지원해 주는 상당한 이유가 있나요?

상욱

고상욱경제지원과장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 원래 화장실은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하던 사항인데 저희가 담당해서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고 같은 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전액 구비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상욱

고상욱경제지원과장

화장지라든지, 수도료, 전기료 공공요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하여튼 경제지원과에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신다니까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원이 되면요?

상욱

고상욱경제지원과장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상인들도 자구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변화가 돼서 대형쪽으로만 선호를 하다보니까 중소형 영업하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 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들으셨지요?

상욱

고상욱경제지원과장

네.

래삼

박래삼위원

하여튼 재래시장에 있어서 전액 구비로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고상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박래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기환

김기환위원

378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영문카탈로그 제작 안 만들어도 돼요?

상욱

고상욱경제지원과장

해외시장개척단 영문카탈로그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갈 때 이걸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당초에는 다른 시ㆍ군ㆍ구에서는 연 4회, 2회 이런식으로 나갑니다. 저희가 보니까 항공료도 당초 편도 항공료를 왕복이 300만원이면 150만원 지원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른 시ㆍ군에서는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걸 삭감을 시켰고, 이 부분까지 삭감을 하게 되면 이건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상임위원회에 심도 있게 한거 같은데. 그 다음 379페이지 EBS로봇파워 제작지원 5,200만원, 로봇대회운영 보조금 5,000만원, 로봇교실운영 보조금 5,000만원. 뭐가 두 개가 달라요?

상욱

고상욱경제지원과장

EBS로봇파워 제작지원은 저희가 EBS에서 9월, 10월, 11월 12월 내년도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와서 저희 경인교대부속 초등학교로 옮겨서 강당에서 매주 제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전기료, 공공요금, 난방비, 세이콤, 홍보비 등 이런 사항을 저희가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로봇대회 운영보조금은 저희가 올해 2회 했고, 내년도에 제3회 대한민국 로봇대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와 우리 정보산업진흥이 주관이 돼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로봇교실운영 보조금은 역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자체예산을 합쳐서 로봇교실 4개 교실이 있습니다. 로봇기초반과 연속적인 반이 4개 반이 있습니다. 4개 반에 대한 지금까지 수료생이 400명 가량이 되겠습니다만 로봇대회와 로봇교실이 하나의 맥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특화산업이 있습니다. 특화산업은 저희가 정보산업진흥원이 남구에 위치하는 좋은 여건을 이용해서 IT산업은 상당히 진행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 정보산업진흥원에 전통재래산업을 IT와 연결해서 로봇산업을 일으키자 정보진흥원 안에 로봇센터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오는 로봇관련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자해서 정보산업진흥원이 남구가 주관이 돼서 로봇산업업체에 대한 지원 우리관내에 기업체를 유치하는 효과를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보면 문화산업 클러스터 역시 남구에 문화 남구기 때문에 문화산업에 대해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것은 문화산업포럼 그 다음에 각종 세미나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문화산업을 우리남구에다 일으키는데 나아가야 할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EBS로봇대회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우리 나라에서 몇 군데서 합니까? 남구 하나뿐인가요?

상욱

고상욱경제지원과장

EBS로봇파워는 유일하게 공중파를 타는 정규방송이 유일하게 남구 하나가 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게 어느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외국인들도 이런 대회가 있나요? 외국도 이런 대회를 합니까? 됐습니다. 이 사업이 정보산업진흥원 거기와 IT, CT이러한 사업이 연결지어 지면서 도화동에 있는 진흥원이 그 쪽에 유치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연계된다고 보시지요?

상욱

고상욱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정보산업진흥원이 원래는 경제자유청이라든가 다른데로 나갈려고 하다가 이쪽에 유치가 돼서 건물사서 도화동이 정보산업의 메카로 할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상욱

고상욱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밑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상담실운영비가 있어요. 40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담실이 주안1동에 있는 거지요?

상욱

고상욱경제지원과장

외국인근로자 상담실 운영비가 주안5동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만 주안5동 재흥경로당 2층에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주안5동이요?

상욱

고상욱경제지원과장

네.

기환

김기환위원

찾아가기 어렵지 않아요?

상욱

고상욱경제지원과장

위치상으로는 그쪽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약간 주택가 골목 가운데 있어서 표지판을 많이 설치하겠습니다. 아직 위치가 외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9쪽부터 3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390페이지 총 예산액이 사회개발비 예산액 6,845만4,000원 전년도 과가 갈라져서 나와도 2,300여만원이 줄었는데 사업을 많이 해야 될 부서가 줄면 어떻게 합니까? 뭐가 이렇게 줄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우리 위생과는 인허가 신고부서라서 새로 신설된 부서로서 요구하는 액수가 1억1,000만원 됩니다. 거기에는 회의용 테이블, 의자, 방한복 그런 거였습니다. 예산이 열악해서 급양비나 여비같은 것이 많이 예산이 없어서 줄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1억1천만원 요구 했는데 6,800만원 주고 일을 하라고 하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대회같은 거 하는 것은 몇 천, 몇 억씩 퍼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 보시지 그랬어요? 1차 조정, 2차 조정 이런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잘 안 도와줍니까? 이상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시기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개발국과 보건소, 특별회계와 계수조정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