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부터 4페이지 특별회계까지는 어제 2차 본회의 때와 제안설명이 중복되고 있어서 생략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액의 총액은 1,035억 5,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66억 3,300만원, 특별회계가 69억 2,600만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1,017억 200만원 대비 11.8%가 증가한 것입니다. 금년 추가경정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추가경정 승인 예산 등의 반영과 당초 예산액 편성된 각 상임위별 집행잔액을 삭감하기 위한 필요한 추가경정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그 동안 운영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부분을 조정 정리하여 불요불급성을 잘 분석하여 집행상의 효율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보여져 추후 예산편성 시는 재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대상 부서 선정 및 회의진행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의 경우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꺼번에 23명씩 들어왔고, 근무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퇴직관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대신 퇴직한 직원들의 월급이 많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차액이 있습니다.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보시면 국외여비가 영도구 우호대표단 방중하고 선진행정 벤치마킹, 일본쓰시마 행정교류 세미나 참석이 전부 다 317만 8,000원하고 그 밑에 1,000만원하고 약 2,210만원 삭감 됐는데 이것은 과다하게 원 예산이 기정예산에서 많이 깎였는데 그렇다면 기정예산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대로 전부 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관계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정교류 세미나는 아예 안 하도록 해버리고 그 다음 선진벤치마킹 이 부분도 초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연말에 해당되는 한 팀은 아예 취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봉래로터리 가면 소나무 세 그루하고 교통섬에요, 그 밑에다가 나무 조경을 하고, 그 앞에다가 웰컴투 영도 LED전광판하고 영가비하고 같이 해놓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봉래로터리에 GS 주유소 앞에 조그마한 화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하나 설치를 하고, 그 다음 거기서부터 기동대를 지나 가지고 덕수탕을 올라가는 골목까지 오는 중간에 인도에다가 홍가시 나무를 수백을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수백하고 그 다음 경희어망 못 가서 주공을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조그마한 화단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해 가지고 1억 4,000이고요. 그 다음 방호벽도 태종로, 절영로 해 가지고 방호벽 도색, 그 다음 노후게시대는 플래카드 게시대, 그 다음에 전주에 벽보 첨부 부착 방지용 방지판 그것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계 예산서 상에 약 3,000만원 칩니다.

도시계획선이 아니고 앞으로 그쪽 건너편에

부분적으로는 뜯어 가지고 재사용 가능하도록 시공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전하려고 하면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설계했습니다. 나무도 심어놓았다가 나중에 다 옮겨야 되고 하니까 나무 옮길 때 같은 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은 듣고 있기로 상당히 보기가 좋고 앞에 잘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설계서 작성할 때 설계내역에다가 포함시켜서 바로 한 겁니다.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165만 3,000원이 깎였는데 여러 단체에서 지금 사회단체 풀 보조금 받으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개 단체 같으면 내년에는 23∼24개 단체, 단체는 많아지고 금액은 깎였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예산도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임금을 전체적으로 80%로 책정하는 바람에 20%가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20%는 다 삭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일률적으로 20%를 안 하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얼마만큼 활동을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조금 더 조정을 하려고, 그래 가지고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거기도 진입을 시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로 풀 보조금 받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지금 각 동을 빼고는 21개 단체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20% 깎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 받을 단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체방법이 뭐냐 말입니다.

좌우지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깎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민체육대회를 치르려고 기정예산액 5,700만원 확보를 해놓았다가 금년에 체육대회를 안 했죠?

예,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뭡니까?

선거법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음식물 제공도 못하게 하고, 부상도 못 주게 하고, 그래하고 나니까 5,700만원 중에 실질 집행할 수 있는 게 1,400만원밖에 집행 못 하겠더라고요, 검토를 해보니까. 나머지는 전부 음식물 제공이나 아니면 운동복, 그 다음에 각종 경기시상 용품, 거기에 다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것을 일체 못하게 하는 바람에 돈 1,4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싶어서 취소한 겁니다.

기정예산 확보할 때도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때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 아닙니까?

예, 한다 안 한다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배려를 해줘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행사를 치르지 못하고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내년에 선거가 있다는 것은 기이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관계를 미리 알아 가지고 조치를 했더라면

그런데 작년도에 선거법으로는 그 법을 가지고는 관계가 없었는데 8월 5일자 선거법이 바뀌면서 강화가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어쨌든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하니까 치를 수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참고해 가지고 차후 착오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61쪽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4,400만원, 공무원자녀한테 장학금 대여해 줄만한 자녀가 모자랐다는 이야깁니까?

편성할 무렵에는 전체 급여액의 몇 % 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해에 공무원 자녀가 얼마만큼 대학생으로 들어가는 수가 많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이것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실질 신청이 적게 들어온 겁니다.

63페이지에 기타보상금 보시면 국민운동 유공자포상, 아파트한가족운동 시상이 있는데 선거법에 의한 것 같으면 시상이나 포상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밑에는 아파트 한가족 시상은 완전히 삭감되었고, 국민운동 유공자 포상은 기정에서 조금 깎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징수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만원 짜리 하나는 기이 포상을 한 겁니다.

그래 그것도 선거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루어지기 이전에 기이 한 명에 대해서는 미리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또 내년도에 시행되는 건 줄 알고.

예,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평생학습관 선정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3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는지, 자녀 같으면 일반인이 하는지 대학생, 중고생을 하는지 어느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서관장 손병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300만원 받은 것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교육 기관을 지정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300만원을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작년 8월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사용한 내용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어머니 동화구연반을 운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영어 초보엄마를 위한 영어동화교실, 그리고 어린이 대상으로 한 영어뮤지컬 잉글리쉬,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 교실과 과학실험교실 그런 것을 수업을 했었습니다.

전부 어머니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2개는 어머니 대상이고 3개는 어린이 대상입니다.

주일마다 합니까, 일주일에?

주 1회씩 했습니다. 2개월 과정, 3개월 과정,

지금도 합니까?

아닙니다. 끝이 났습니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강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들 평생학습관 들어가면 프로그램 안에 강사추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사님도 오시고 주변에서 잘 한다고 추천해 주시는 강사 그런 분들을 썼습니다.

어머니 두 과목, 어린이 두 개 과목이네요. 이상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강좌들 우리 도서관에서 기관을 선정한다고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우리 도서관에서 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도서관이 지원해준 거죠? 300만원 가지고 지원해준 거잖아요. 어느 기관에 지원해 준거죠? 어디어디.

각 대학교 다섯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복지관이 또 영진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은 관내 10개 도서관하고요. 한마음 부산마음 수련사회교육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 여성사회교육원 이렇게 부산시에 40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자치구 40군데 중에서 우리만 지정 받았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어디어디 지원했습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강의를 했습니다. 주부나 어린이들

그러면 강사료로 나갔네요?

예. 강사료로 나갔습니다.

호응은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어린이들은 아침에 모집하면 저희가 9시에 문을 연다 아닙니까? 그러면 7시 반부터 와서 줄 섭니다. 마감은 9시 10분되면 마감 되 버립니다.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은 좀 어떻습니까?

어머니도 마찬가집니다. 동화구연은 여기서 배워 가지고 어머니들이 또 초급반, 중급반 이래 가지고 어머니들이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도서관에서 소리항아리라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 동호회에도 가입을 하셔 가지고 그 동호회 회원들은 도서관에 유치원생을 모아놓고 연극이나 이야기 읽어주기 할 때 이 어머니들이 자원봉사도 하십니다. 작년에는 이 강사료가 좀 줄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3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올해 강의를 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69페이지하고 70페이지에 자산실사 입력 전산보조인부임, 복식부기 확대시험 운영경비, 복식부기 벤치마킹 출장여비 여기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명시이월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게 복식부기가 정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전면시행하는데 이게 확산기간 해 가지고 부산시에 3개 기관은 올해부터 시범시행을 해왔고 저희들은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인데 올 연말에 국비가 확정되고 이러는 바람에 올해 예산으로는 쓸 수가 없고 내년도 예산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금년 말에 왔기 때문에 내년에 쓴다 이 말입니까?

예, 국가에서 올 12월 달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식부기가 도입되면 행정체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효과를 거양할 수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은…… 복식부기가 팀도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별도 정원이 정부에서 방침에 의해 가지고 기초단체는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해서 팀을 이루는데 저희 구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인력 또는 재정여건 상 팀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인 복식부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주로 돈이 나가는 마지막에 지출 될 때 기준으로 하는 회계입니다. 그래서 복식부기에 대응하는 단식부기였다고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새로 관계 되는 돈이 들어오면 나가고 또 상대되는 개념인데 나가는 것만 있으니까 전반적인 입체적인 사항을 볼 수 없다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는 복식부기 앞에 발생주기가 먼저 붙습니다. 발생주기 복식부기인데 생략해서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에서 최초에 배우는 차명과 계열, 자본의 감소와 재산의 증가, 이게 항상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금까지는 금전적인 회계부분의 제도입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구에서 모든 유채, 무채무를 또는 도로, 공유재산을 환가로 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동시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는 각종 교육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아직까지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게 되면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재정이 어떤 식으로 쉽게 말해서 선심성으로 쓰고 있는지 재정은 나쁜데,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바로 지방재정에 대한 교부금까지도 연계시키려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겠네요.

예,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가 최우선 시 될 겁니다.

언제부터 도입이 될까요?

이게 2006년도에 마지막 확산이라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 3개 자치단체는 해왔고, 작년에 시범으로 몇 개, 부산시 같으면 3개 구가 되었고, 내년부터는 13개 구가 다 됩니다. 본격적인 것은 200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게 당장 효과로 나타나는 것은 2008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런 가 하면 2007년도는 그렇게 복식부기를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그게 결산이 익년도니까 2008년도 결산을 할 때는 복식부기와 병행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70쪽 맨 위에 교육대상이 16명이면 안 부족합니까? 동에는 어떻게 합니까? 각 과별 회계담당자하고 교육을 해야 될텐데 교육대상이 16명밖에 안 됩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어떤 세부적인 플랜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줄 때 다 그렇게 준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3쪽에 구청사 청소 위탁관리 수수료 많이 빠졌거든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기관에다가 우리 청사를 청소 위탁관리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용역기관에서 영도구청 전체 청사를 운영하는데 1억 2,700정도 들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반드시 법에 입찰을 붙이도록 합니다. 공개입찰, 공개입찰하면 경쟁이 있으니까 팍 다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것도 당초 저희들 설계를 하니까 2억 8,000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니까 2억 5,7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 2억 8,710만원이지요? 장애전담어린이집 신축 이게 청학2동 32통 이번에 문제된 거지요? 지금현재는 민원이 많아서 어느 정도 사업자가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에서 바로 내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쓸 필요가 없으니까 시로 바로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주민들하고 저하고 보육사업 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안 되어 가지고 보육사업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포기하겠다, 다른 데 장소를 말씀을 했거든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받은 게 아니고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 잡아놓은 것을 명시이월로 하려고 했는데 시하고 의논해 가지고 삭감을 해야 되는지, 현재로 봐서는 사업은 포기했으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하고 의논해서 적절한 예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시 된 것만 잡았습니다.

봉래어린이집 신축 그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저도 머리가 아픈데 그저께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봉래어린이집 때문에 공작맨션 아파트에 가 가지고 주민들 20명 모아놓고 대화를 했습니다. 현재는 대화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게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과 너무 갭이 크니까 제가 설득을 못했습니다. 개인사업도 아니고 구에서 하는 사업이고 일정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총 예산 2억, 평당 250만원밖에 안 됩니다. 썩 좋은 시설이 아니다, 주민들 이해를 해달라, 사업자가 구청이 책임지겠다,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것, 주민들 생각하는 피해본다는 주장을 우리가 구청이나 일하시는 분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말씀해 달라, 오늘 당장 연락해 달라 말씀해 놓고 왔는데 몇 분이 굉장히 방해하더라고요. 한번 저희들 마음대로 더 접촉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신축할 때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이의가 있다 위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때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을 동안에는 어린이집을 딴 학원이나 어린이집에 분산 배치할 필요 없고 위탁했다가 신축이 다 끝나는 것 같으면 준공 받으면 하겠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다른 데 다른 시설에 임대해서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처음부터 신축예산이 편성됐을 때부터 감사 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민원문제로만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자기들 피해만 자꾸 제기를 하는데

무슨 피해를 봤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2,500만원을 줘야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짜리 공사에 2,500만원을 내놔라 하는데 지금 봉래어린이집이 있으면 원 출입구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아파트 상가가 있고 공작맨션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차를 넣어야만 공사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입로,

맞습니다. 아파트 들어오면 아파트 하수구가 파손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유재산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주차장 쓰는데 월 15만원씩 150만원 내놔라, 간접적으로 소음, 분진 피해보니까 한집 당 얼마씩 해서 2,400만원 내놔라, 터무니없지만 솔직히 깨놓고 말씀 드리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피해를 주장한다면 그 앞에 아파트가 더 피해가 가면 갔지, 덜하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보고 그렇게 했어요. "돈도 없습니다. 국가예산이 그렇게 됩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줄 수도 없고 동네사람들 다 달라, 용인 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용인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면…… 만약에 영선동이나 이런 곳에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해줬다 하면 여러분들 내 목 안 자르겠습니까? 예산 지출하는 것은 구청장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이것은 여러분들 돈 아닙니까? 어떻게 세금을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누가 얼마 달라한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 대한 피해보상을 줘도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그 나온 금액은 공무원이 예산 잡아 가지고 의회승인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건데 개인사업자 같으면 제가 손해를 보든지 간에 보상 원하는 데로 다 해주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건물이 재해위험건물이었고, 붕괴위험도 있었고, 건물이 얼마나 낡았습니까? 주민들도 주변의 건물까지 위험하다고 말씀 많이 안 했습니까? 그래서 건물 깨끗하게 보기 좋게끔 짓는데 협조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맨날 공무원 태만하다 그러면서 저희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셔야지, 그러나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은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하수구 손을 봐달라라든지, 주차공간을 보상을 해달라라든지 직접적인 피해를 볼 때는 주차장부분까지는 말할 수 있으니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상은 검토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하니까 이야기가 아예 안 되고 해서

그 밑에 옹벽은 보강을 시켰습니까?

옹벽은 그라우팅 방법으로 해서 한 30㎝ 파 가지고 지주를 넣고 철근을 다시 까는 식으로 해 가지고 위에서 하중을 줘도 힘의 균형이 전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설계하는데 검토를 해달라, 암벽을 새로 쳐야 될 것인지 보강을 해야 될 것인지 했는데 검토한 걸로 그렇게 하면 이상 없다 설계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말썽이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타협을 잘 봐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출입구를 오른쪽에 둔다든지 그렇게 하면 공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정 안 되면 업자하고 주 출입구를 그 쪽에 가도록 공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전담어린이집 신규내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월요일 날 최종 계수조정 하게 될텐데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됐다 하더라도 시에서 어떤 공문으로 내시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어제 결론 났는데 사업하는 분도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시던데 시하고 의논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한번 보십시오. 경로당 운영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운영비 상에

월 9만원하고 난방비 40만원 이것은 나가야 되니까 그것은 놔두고 연말에 시에서 조금 모자란 구가 있으니까 조정을 한 겁니다.

기존에 66개소 9만원씩 준다 아닙니까? 난방비 40만원하고, 난방비는 연 1회죠?

그래도 1억 정도 됩니다. 1,0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에 시설차이는 있습니다만, 난방비 40만원 가지고 한겨울 못 넘기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한두 명 오시더라도 불을 안 켤 수는 없는 일이고 한데 증액시켜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차등화 내지는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시에 몇 번 이야기해도 잘 아시겠지만 시기적으로 좀 그런 것도 있고, 아파트 같은 데는 경로당이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민들 많이 사는 고지대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시설을 보면 연료비도 많이 소요될만한 건물의 구조를 가진 데가 있고, 실제로 연료가 많이 안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하고 계속 절충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 질의했으니까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93쪽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구호비, 취로비 사업을 이미 실시했습니까?

예, 현재는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올해 신설된 사업인데 이것도 하반기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3개월 정도 하는데 일종의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집에서 놀고 가정이 어려운 사람, 한계가 애매한데 일종의 취로사업, 특별취로비는 취로사업 시키는 거고 대게 어렵다 싶은 사람들의 경우는 아동이 있는 사람은 낫게 주고 아동이 없으면 한 달에 5만원씩 3개월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지원을 받으면 자녀교통비가 나가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자녀교통비를 안 주는 거라요. 그래서 일부러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받으면 다른 게 삭감되니까. 애들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받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시비를 받을 때 12월 달에 집중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애들 교통비 다 나가고 난 뒤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소득기준의 120%를 보고 있습니다. 1인이 최저생계비가 40만 1,000원 아닙니까? 120%면 48만원, 49만원 정도 되지요. 재산가치는 별도로 계산을 하고 생계비 지원만 받을 때는 차차상위는 150% 지금 열거를 하면 1층, 2층, 3층, 4층 이렇는데 4층은 180% 가까이 되는데 4층까지 수혜가 간다고 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제가 볼 때는 봉급생활자도 거의 고소득 봉급자만 빼고 4인 가족 기준해서 4층까지 100% 다 해준다고 하면 월 소득 200만원 정도 되면 4층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거의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4층까지는 기초수급자로 보긴 어렵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안 되겠습니까? 그 때 되면 거의 가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단계는 120% 정도

교육비 같은 경우에 2층, 3층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1쪽 교육복지투자지역선정 사회기관 프로그램 사업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전에 말씀 드렸지만 동삼 1, 3동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학교별로 학교에 나가는 게 10억 정도 나가고,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 구청에 구 단위 지역사회에 5,000만원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도 5,000만원 해야 되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은 사업자가 하고 청소년수련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투자한 게 작년에 3,900만원, 약 4,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5,000만원은 다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뭘 했느냐 하면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1, 3동 지역에 말씀드렸듯이 보육료 지원을 2층 애들 전액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료가 20만원 같으면 기초수급자는 20만원을 국가가 다 해주거든요. 2층 애들 같은 경우는 60%, 80% 지원해주니까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다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커버를 다 했는데 하다가 조금 남았습니다. 700만원, 작년에 7월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진어린이집의 기능보강사업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장 사업 시행하기 어려우니까 명시이월로 해서 집행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아직까지 내시만 됐고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내려왔는데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예산이 완전히 안 내려왔습니다.

증축한다 말입니까?

예, 시설 개보수 말고 별도로 한 개층 2층 올리는 게 아니고 안에 내부 수리 좀 하고, 복지관도 내부수리하고 복지관에 사업이 배정이 되었는데 일부는 배정이 되었습니다.

파랑새아이들집 그 건물은 거기 기능보강사업은 어떻게 됐는지?

아이들집 기능보강은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집하고 전문요양시설하고 아이들집인데 전문요양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새로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니까. 아이들집이 좀 낡았는데 2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애들 안에 내부도 그렇고 기능도 보강을 하고 난방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 보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보일러 시설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문틀도 안 좋은 거는 전반적으로 수리하고

해마다 연말 되면 사회적으로 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다 남은 돈이 다시 보충이 많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경로연금이 상당히 뒤늦게 보조가 된 겁니까? 받은 겁니까?

경로연금은 다 받았습니다.

2억 400만원 이 부분하고 노인교통수당 이 부분하고 설명을 해주세요.

경로연금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가 노인분들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국민기초수급자만 드립니다, 65세 이상. 이것은 예산이 순수하게 늘어난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예산 늘어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 100억이면 100억 책정합니다. 그러면 시·군·구별로 대충 보조를 해줍니다. 연말 되면 인원이 정해지고 줄이는데는 줄이고, 더 주는 데는 더 주고 수요에 맞춰서 나갑니다. 우리가 더 요구해서 주는 게 아니고 국·시비가 다 그렇습니다. 경로연금은 그렇고 교통수당은 잘 아시겠지만 65세 노인들에게 전부다 줍니다. 일반노인은 3만원이고, 국민기초수급자는 4만 3,000원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고소득 노인분들도 다 주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데 작년에 시에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도 많이 했는데 시에서도 여러 가지 없앤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기는 어렵다 해 가지고 조금 개선한 게 국민기초수급자 노인들은 좀 많이 주고 일반인들은 작게 준다 그런 쪽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더 줘야 되지 않나, 솔직히 월 소득이 1,000만원이든 1억이든 원하면 다 받아갈 수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넘어가고 나서 아직까지 내가 볼 때는 예산관계가 그런 게 있는데 작년 같은 때는 연초에 42억인가 예산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우리가 쓰는 게 한 20 몇 억 쓰는데 40 몇 억이 내려오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혜택을 줘도 돈이 10억 이상이 남겠더라고요. 무슨 돈을 이렇게 주느냐 그랬는데 역시 연말에 한 10억이 남았는데 보육인건비 이것은 보육관계 기능도 자꾸 보강하고 수혜자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 줍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빼고 저희들이 보고 남는 것은 삭감한다는 게 안 주고 삭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육교사들 인건비 전체 봐서 그 정도 남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구는 그렇게 안 모자란데 어느 구가 좀 많이 남는 데가 있는데 영도는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일반 사회복지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들 급여가 정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왜 그렇습니까?

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부산시도 다 마찬가집니다. 올해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왔고요. 예산 부담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 달 정도는 늦게 주는 게 아니고 원장들이 줘야 될 게 선 부담을 하고 하는 경우가 타구는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문제가 나올 뻔 했었습니다.

제때 못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일인가 늦게 준다던데.

그러니까 예산이 늦게 내려오면 그 배정이 늦게 됩니다. 그런데 원장들이 하는데 마다 우선 자기 돈으로 주고 예산이 늦게라도 내려오니까 부족분을 시에서 조정하고 그러니까 여성부에 더 요구하는 것은 요구하고 그래서 그 달 분하고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연말에.

원장이 그렇게 영도에 몇 개 어린이집 중에서 5개인가 어린이 집의 원장이 직접 주는 어린이 집도 있습니까? 자기 돈으로?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있으니까 왜 구청에서 뭐가 어떻게 됐길래

우리 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시 다 그랬습니다. 우리 구보다 예산이 더 부족한 데는 더 했지요.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부족분이 덜 한 편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덜 한 편이었습니다, 예산 문제가. 다른 데는 아주 심각한 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2월에는 정상적으로 맞춰지네요?

예, 그것은 우리 영도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다 그렇게 됐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어린이 보육시설이 여성부로 넘어가고 나서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구에 관내 어린이집 경우에 지적을 받은 경우가 있죠? 여성부로 넘어가고 나서.

무슨 지적을 말씀하십니까?

시설 부분에서. 어린이집 비상구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적 받은 게 없습니까? 타구에는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린이집이 54개에서 56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민간시설입니다. 지금 민간시설로써 지정을 못 받는 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 안 있습니까? 20년, 30년 되가지고 현행법에는 안 맞습니다. 사실상 그 대로 인정은 해주는데 근래 법 개정 이후에 된 어린이집은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그런 시설에 비상구 문제로 지적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육시설도 기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강화가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과거 같으면 위험물 시설 그런 것 관계없이 몇 m 내에는 위험물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자꾸 보강이 되니까 지금은 우리 관내도 솔직히 말씀 드려서 현재 법상 기준을 가지고 가면 시설 기준에 안 맞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해놓은 거니까 지금 시정이 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예를 들자면 20년, 30년 전에는 2층, 3층에 보육시설이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 1층이라야 된다 아닙니까? 이미 2층에 있는 것을 현행법 가지고 폐쇄하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결국 폐쇄하게 됩니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거기로 안 갑니다. 자연히 시설이 낡고 하니까 안 가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분들 몇 명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고민을 하고 있습디다. 그만둬야 되느냐, 계속해야 되느냐, 그렇지만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도퇴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보육시설만은 공립이 인기가 있습니다. 시설이 최고 좋아서도 아니고 보육료가 저렴하고 그래도 민간시설에 비해서 공립이나 법인에 있는 시설들의 교사들이 좀 열의가 높고 그 열의가 높다는 게 민간시설은 너무나 대우가 취약하기 때문에 어제아래 방송이 나갔습니다만, 민간시설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율화 시켜 준다 교사들 인건비니까. 지금현재는 어디 가도 보육시설은 공립이 대체적으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봉래어린이집을 과장님하고 일정을 맞춰서 신축하고 있는데 한번 현장 방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겸일 위원님도 거기 동 출신이라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 김겸일 위원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현장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찌 됐는지

원하시면 안내는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10시 30분에 제6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최은보 황보승희 김종진 정순필 김철훈 송영수 출석공무원( 5 명) 기획감사실장 김 태 근 총 무 과 장 류 춘 희 재 무 과 장 박 종 대 사회복지과장 박 경 빈 도 서 관 장 손 병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