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학 의원 발언
명학
윤명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의 안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용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명학
윤명학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종원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을 펼치시는 윤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과 소관인 의안번호 04203번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장종원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수위원님!
일수
장일수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재단 의무에 보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러한 관계가 그것할 때 우리가 여가 있는 분이라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인원 첫째 동원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직을 만들 때 그 취지를 살려 가지고 자기 집에서 가정적으로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택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무슨 긴급한 사항이 벌어졌다 아닙니까? 그래 되면 직장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동원 과정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좀 인원 차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해 줬으면 싶습니다.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장일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형식적으로 구성만 해 놓고 실제 사람이 참여 안하면 유명무실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난 재해라는 게 갑자기 발생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성을 할 때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직장을 안 가진 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항시 빨리 활동에 참여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단원으로 영입하도록 그런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 개인 영업자들 재난에 필요한 장비를 운영하는 사장들이라든지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하고 있겠지만 좀 그런 분들을 데려다가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필요로 하는 인력을 좀 구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한번 더 저희들이 우리 동을 통하든지 저희들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우리 방재단에 다가 편입을 시키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김동환위원님!
김동환간사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구성요원이 재난 예방이나 복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단원으로 모집하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 전문지식 등이 없는 사람도 단원으로 편입될 수가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단원은 어떤 전문지식이 있을 필요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력 봉사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굳이 꼭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뭐 특별한 분야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지식을 가지지 않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김동환간사
그래 가능하면 자격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특전사 해병 동기회나 이런 것처럼 그런 구조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봅니다.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환간사
그리고 여기 단원의 임무 수행 중에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 보험을 넣어 준다고 하는데 이 재난은 언제 어느때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 보험을 그러면 1년 내내 보험을 넣어 놔야 되겠네요?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그러니까 방재청에서 아마 전체적인 어떤 그런 표준 지침을 내려 줄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괄적으로 방재단 전체가 보험에 가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환간사
그 뒤에 보니까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이런 것이 들어 있는데 이 방재단도 지역자율방재단도 사회단체로 분류가 되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 마련된 겁니다. 지원 가능합니다.
김동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게 저가 볼 때는 과장님 옛날에 재해 방재는 통합했다, 그지요?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전에 있던 수방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수방단이 자율방재단이 구성되는…
명학
윤명학위원장
수방이면 무슨 수방요?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해피해, 수해피해만 수방단은 그것만 활동을 하도록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반적인 재해 재난에 전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대된 그런 사항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과장님도 그러면 재해나 재난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일주일동안 받고 왔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서울 가 가지고요?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아니 수원 가서 일주일 교육 받고 왔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여기보면 제13조에 교육도 있는데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한다 이 말은 구청장이 진짜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는 겁니까? 이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어쨌든 구청장이 하든 과장이 하든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하든 그런 사항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소방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겠네요?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소방 방재청에서 자율 방재단이 구성이 되면 방재청 주관해서 교육도 있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평소 광고물 관리 행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윤명학 위원장님과 그리고 김동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관리과 소관인 의안번호 04204번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김학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김동환간사
김동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11조 거기보면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 당해 업소의 출입문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 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광고물 간판을 붙이면 주 출입문이 창문에 붙이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주로 전자대리업체라든지 큰 판매 시설에 주로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큰 시설물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소소한 건물에 대해서 손이 못 미치고 있는게…
김동환간사
그 다음 제13조에 공연 간판이 표시 방법에 있어서 제4항에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 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하는데 공연한다 하면서 보통 보면 번쩍번쩍 이래 점멸이 되고 그래야 분위기도 살고 공연 효과가 나는데 이것 못하도록 하면 됩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공연 간판의 경우에는 네온 전광 점멸등을 규제한 사유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너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미풍양속하고 관련된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풀어 줘 놓으면 물론 에너지 문제도 관련 있겠지만 사회 질서 문제가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규제심사기관에서도 이게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만 일단에 현실에는 규제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김동환간사
그래 내가 공연 간판을 거는 업자라해도 일반인들이 시선을 끌 수 있도록 점멸등도 있어야 효과적인데 광고를 하도록은 해 놔 놓고 점멸등은 못하도록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광고도 미풍양속이나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법이 허용이 되어야 되지 무조건 법에 주어졌다 해서 규제가 없으면 너무 규제 완화 쪽으로 가면 사회 질서가 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또 풀어줄 것은 풀어 주고 그래서 조화를 맞춰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환간사
그래서 미풍양속이나 그런데 저해되는 쪽에는 못하도록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업소에는 그대로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새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어느정도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환간사
알겠습니다. 다음 지정 게시대를 구청장이 설치한다는 항이 있는데 지금 우리 남구에 지정 게시대가 몇 개소나 됩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13개 있습니다.
김동환간사
13개… 이게 전부 다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구청에서…
김동환간사
직접…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김동환간사
여기 지정 게시대에 거는 사람은 신고를 받아 가지고 사용료를 받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수수료 받습니다.
김동환간사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여기는 주로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됩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공무원하고 사회 전문가하고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수하고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광고 전문가하고 이렇게 각계각층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간사
다른 보통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보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참가를 시키고 그러는데 여기 그런게 없네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의원님 한 분 계십니다.
김동환간사
한 분이… 그 분이?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건축전문가…
김동환간사
광고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분…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광고가 아니고 광고는 건축물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기 때문에 건축에 다소 식견이 있는 분도 가능하니까 의원 한 분을…
김동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광고하는 것 있죠? 차량…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명학
윤명학위원장
그걸 오늘 아침 용호동 거기 보니까 무슨 노래방차를 대 놨더라고요. 여자들 위에 조금 그것 해 가지고 아주 야한 글씨가 조금 선정적인 그런 것을 대 놓고 있던데 그런 것은 규제를 어떻게 합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차량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고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도 심의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수수료 받아 하고 있고 일반 유흥업소 차량은 단속하기 조금 여력이 안 미칩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그 문구 자체가 너무 야하더라고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너무 기동성이 좋으니까…
명학
윤명학위원장
업소 앞에 공기 넣어 가지고 커다랗게 있다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공기부양식…
명학
윤명학위원장
그걸 제가 다녀보니까 상당히 통행에 지장이 많더라고요. 인도에 아주 크니까 사람들이 그걸 피해서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야간에 밖에 없는데 보면 다니기에 보행자들을 위해서 자제를 해야 되는데 선전을 하기 위해서 그래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밤에 단속을 한번 나가 가지고 좀 단속을 하든지 업소에 꾸중을 하든지 두가지 중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그래서 매월 1, 3주 불법정비단속을 야간에 실시하도록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야간 단속을 하는데 1,024종을 수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기부양식 광고물도 크지 않습니까? 저희들 운반하기가 그렇고 계도 차원에 단속을 하면 금방 말을 듣습니다. 또 한 곳에 그 곳만 단속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동을 해야 되니까 대답만 하고 사실상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도 도로에 지장을 많이 주고 위해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광고물 이 규정이 심의 업무가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들고 어느정도 장비와 인력이 되면 거기까지 적극적으로 단속을…
명학
윤명학위원장
주로 야간에 하니까 공무원 다 퇴근을 해야 되는데 업무 보기 좀 그렇는데 이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구청에서 경찰업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벌금 정도 그 정돈데 공기 빼버리면 애매하기는 애매한데 단속을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05년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구 본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입니다. 그럼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명학
윤명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토지이용계획 전산화를 완료하여 기존 20분이나 소요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시간을 3분 이내로 단축시키는 등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성낙래 지적과장에 대하여 공로패 수여를 건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공로패를 수여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