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환 의원 발언

건설과장 이인태입니다. 존경하는 오창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행정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여러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2억8,605만8천원인데, 농업기반조성사업에 59억8,127만8천원, 건설행정관리에 20억9,089만원, 도로건설에 71억7,944만원, 보상관리에 3,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소관 특별회계는 소싸움장 특별회계와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소싸움 특별회계는 27억2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8억2,497만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의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1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이 59억8,127만8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중 경상예산이 19,248천원입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59억6,203만원인데 보조사업이 59억2,203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가 5,40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2억500만원, 이중 시설비가 50억5,800만원인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416백만원, 503쪽입니다. 재해대비 노후수리 시설정비에 15억9,70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7억6천만원, 유등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1억6천만원, 운문댐 주변정비사업에 1억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사감리비가 1억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등지구 배수개선사업 감리비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1,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504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6억6,295만원인데 이것은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 박곡지구 경지정리사업에 6억2,5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비에 3,79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4천만원인데 이것은 수리시설 응급복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8쪽입니다. 건설관리의 총예산이 93억478만원입니다. 이중에 건설행정 예산이 20억9,089만원, 이중 경상경비가 8,009만원, 640쪽 사업예산은1,080만원입니다. 이 중 시설비가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하수 폐공관리비로 쓸 예정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8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이 2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도상설 소싸움장 조성비에 소싸움 특별회계로 전출 할 예정입니다. 다음 642쪽입니다. 도로건설에는 71억7,94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이 114,696천원, 643쪽입니다. 사업예산은 70억6,474만4천원인데 이중 보조사업이 29억2,6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28억8,760만9천원인데 내역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498,500천원, 청도 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25,350천원, 남산2교 개체공사에 199백만원, 안국교 개체에 199백만원, 송원도로에 196,150천원, 무등 덕암도로에 156,350천원, 오봉도로에 137,889천원, 칠곡도로에 984,070천원, 신촌도로에 391,3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38,39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46쪽 자체사업이 4,138,744천원입니다. 이중 재료비가 1,2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126,244천원인데 이중 시설비가 38억8,73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응급복구비 5천만원, 647쪽입니다. 서상 양원 4차로 확장공사에 3억원, 정상도로보수에 2억원, 도로 덧씌우기에 1억원, 교통안전 시설설치 3천만원, 도로표지판 설치에 3천만원, 지전 원정도로 확포장공사에 24억8,500만원, 서상 칠성도로에 1억원, 648쪽입니다. 옥산 덕양도로 확포장에 2억원, 문수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9,2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상 양원 4차로 확장공사 감리비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8,944천원입니다. 다음 649쪽입니다. 보상관리입니다. 보상관리 총 예산은 3,445만원, 이중 경상예산이 1,200만원, 650쪽입니다. 사업예산은 2,245만원, 이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2,175만원, 시설비는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75만원입니다. 651쪽에 자산취득비가 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싸움장 특별회계입니다. 1065쪽입니다. 소싸움장 특별회계 총 세입은 27억2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전입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금액은 27억2천만원이고 상설소싸움장 조성에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설소싸움장 조성사업비 20억원은 기성금액 33억원중에 20억원을 우선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도상설 소싸움장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기 설명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79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824,975천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537,820천원, 하천사용료가 1천만원 등입니다. 1085쪽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총 세출 예산은 824,975천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257,338천원, 1089쪽 사업예산은 5억3천만원인데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기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1069페이지 소싸움장 조성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소싸움장 공사했는 것 중에 저희들이 기성금액입니다. 지급잔액 50억원인데 기성금 33억은 전기가 4억6천만원, 통신, 소방에 2억6천만원, 토목 건축등에 25억8천만원의 기성금이 있습니다. 이 기성금 33억원에 대해서 우선 소싸움장 특별회계에서 20억원을 먼저 지출하고, 우사회에서 돈이 입금되면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최우석 위원입니다. 647쪽 제일 밑 부분에 서상 양원 4차선 도로에 3억원인데, 이 3억원은 모자라는 돈입니까 ?

3억원, 모자랍니다. 서상 양원도로가 총 예산이,

그러니 부족해서 얹었는 예산입니까 ?

아닙니다.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을 하고 우리가 95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5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2007년에 다시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서상 양원도로는 2006년도부터 시작을 안 합니까 ?

예. 2006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1년이상 공사기간이 걸립니까 ?

공사기간은 3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자라는 부족금액이다는 말이죠 ?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이양석 위원입니다. 503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4개면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

이것이 4개면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 예정을 각남, 풍각, 이서, 운문 4군데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 잡혔는 것이 균특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 내년도 사업에,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644페이지 남산2교 개체가 199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안국교도 마찬가지고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

안 됩니다. 남산2교는 총 예산은 10억을 봅니다. 안국교 개체는 7억5천을 봅니다. 금년에 도비가 1억원씩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같이 1억원을 세웠습니다. 9,900만원 해 놓았는데 모자라는 1천만원은 부대비이고 그래서 1억원, 1억원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을 도에서 2007년에 더 주기로 나머지 부분을 더 주기로,

2007년에 더 주기로 했습니까 ?

예. 그래서 이것도 남산2교하고 안국교 교체 이것도 공사기간을 2년으로 잡아서 예산관계 때문에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발주해서 해 놓으면 미리 구교량을 부서놓고 통행이 안 되면 통행에 불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하반기에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칠 그럴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6년도에 하반기 시작해서 2007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합니까 ?

예.

그리고 648페이지 옥산 덕양도로에 보면 민원이 다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 완료 되었습니까 ?

예.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완료된 부분에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커브가 심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앞으로 다소 참작이 가능합니까 ? 설계변경이 불가능합니까 ?

참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민원들,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이병태 위원입니다. 502쪽 일반운영비에 재해대비 관정 및 양수기 정비에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

예. 이것은 우리가 면에 재배정할 예산입니다. 면에서 양수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관정이 고장났을때 요청이 오면 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면에서 사업을 할것입니다.

그 밑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것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지금 물량은 도에서 3km로 배정되어 있는데, 지구는 아직 못 나누었습니다. 지구는 나누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구본쾌입니다. 존경하는 오창환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0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도시과소관 총 예산은 약 280억1천만원으로서 2005년도 기정예산 166억8천만원보다 약 69.1%인 113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59억3천만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 75억9,200만원보다 83억3천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120억8천만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 90억9천만원보다 29억9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주요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과목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리입니다. 상수도관리는 총 예산이 49억2,920만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 25억5,400만원보다 23억7,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상경비가 4,820만원, 사업비가 총 33억3,100만원입니다. 그중에 보조사업이 시설비 및 부대비를 합쳐서 총 31억5,100만원이고 자체사업이 1억8천만원입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이 25억9,500만원, 간이상수도 자동염소 투입기가 2억5천만원, 상수도 노후관 개량 및 갱생사업이 2억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31억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합쳐서 3,814만2천원입니다. 그것은 밑의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8천만원인데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 각남 신당 2리 간이상수도 관로교체, 각북 오산 2리 간이상수도 관로교체, 운문 지촌 간이상수도 관로교체, 매전 관하 1리 간이상수도 물탱크 및 관로보수, 매전 내1리 간이상수도 물탱크 교체, 그 다음에 매전 덕산 간이상수도 관로교체, 이상 합쳐서 총 1억8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가지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하수도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는 총 13억900만원입니다. 그중에 경상경비가 285만원, 사업비가 총 2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예비비가 12억8,7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회계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기타회계 전출금이 12억8,700만원, 그래서 토탈 13억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8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입니다. 건축행정은 총 17억6,400만원, 경상예산이 1,682만원입니다. 경상경비는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인데, 그것은 불법건축물 안내문 제작, 건축허가 대장유인, 건축법 해설법령집 구입, 건축물 대장발급 신청서 등입니다. 그것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7억4,700만원입니다. 그중에 17억2,900만원이 시설비인데, 그것이 금년도에 우리 도 주택과에서 이서 서원리 마을정비사업입니다. 정비했는 것이 전부 17억4,700만원은 거의 여기에서 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건축행정 17억6,400만원이 전년대비 17억3,800만원이 불었다는 것은 전부 이서 서원리 마을정비사업입니다. 그중에 시설비가 17억2,900만원, 시설부대비가 1,8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432페이지 도시계획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는 총 34억5,072만4천원입니다. 전년대비 88,479천원보다 33억6,2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산복도로 및 이서시가지도로, 지역현안사업에 33억원이 전부 도시, 토목사업입니다. 증 요인이 전부 그것입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이 1억1,500만원, 그 다음에 사업비가 435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예산이 33억3,500만원입니다. 그중에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지역현안 도시토목 사업으로 이서 시가지도로 확포장, 시설비가 996백만원, 그 다음에 산복도로 중로 2-4호 이것이 14억6,500만원, 그 다음에 도시토목사업으로 청도시장 진입로 개설 이것이 소로인데 이것이 2억8,00만원, 그 다음에 청도소방파출소 진입로 개설 소로 1-7에 이것이 199백만원, 그 다음에 송서2리 진입로 개설, 구 풍각면사무소 옆에 이것이 154백만원, 이상입니다. 이것을 합하여 총 시설비가 30억9,900만원이고 나머지는 6,087만원은 그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437페이지입니다. 청수빌라 진입로에 174백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도시계획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해서 70만원, 그렇게 합하여 앞에 나와 있는 토탈입니다. 사업예산 31억6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43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관리 7천만원 이것은 민원이 있어서 도시계획 편입부지 매수청구 토지보상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금이고, 439페이지 도시정비사업으로 총 3천만원인데 청도, 화양, 풍각등 주요 읍면에 아스콘 포장 및 보도블럭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689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주내용이 삼거리 확포장 및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사업비 원금 이자 상환인데 전체가, 예산서 689페이지에 나오는 지방채 상환 51억5,800만원은 화양읍 소도읍 개발사업등등 다른 과의 것까지 합쳐서 그런데 우리 도시과것만 말씀드리면 43억7,400만원입니다. 전년도 38억7,800만원보다 4억9,6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증 되었는 원인은 방금 말씀드린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사업비 원금 이자 상환입니다. 이자를 세부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중에 화양소도읍은 저희들 과가 아니고, 삼거리 도로확포장 9,375만원, 시가지 도로 확포장 1억200만원, 하수종말 처리장 12억2,700만원, 이 세가지 합쳐서 저희들 과의 것이고, 총계 올려 놓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90페이지는 하수관거 정비 9,300만원,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이것은 이자상환이고 원금상환은 방금 그 사업에 따른 삼거리도로, 시가지, 하수종말 처리장, 하수관거에 따른 총 액수가 원금상환이 35억700만원입니다. 양이 워낙 많아서 세부사항을 다 설명드릴려니까 너무 많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도록 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환경과 것을 제외하고 총 우리과인 도시과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20억 8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90억9,100만원보다 29억9천만원이 증 되었는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세부사항은 938페이지에 나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7억2,500만원인데 전년대비해서 16억9,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 되었는 것은 하남지구 운문댐물 공급사업 사용자 부담금 등 그런 사유로 증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7억2,500만원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14억7,400만원인데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12억7,700만원인데 하수도 사용료가 1억5,300만원, 상수도 사용료가 11억2,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사업수입이 1억6,900만원, 이자수입이 2,78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2억5,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이 15억5천만원, 부담금 4억원 이렇게 합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이 총 14억7,400만원입니다. 그에 말씀드린 14억7,400만원하고 아까 제가 합해서 말씀드렸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22억하고 토탈 합치면 37억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9페이지, 세출은 상수도사업이 총 37억2,500만원중에 경상예산이 11억8천만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22억3,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에는 인건비가 1억3,400만원, 인건비하고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합해서 1억4,7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경상경비중에 일반운영비가 10억2,800만원입니다. 운영비는 951페이지에 나옵니다. 일반수용비에 상수도고지서 전산용지, 수질검사 수수료, 상수도 관련 서식, 프린터 토너구입등이고,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하고 운영수당, 공공요금, 제세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피복비등 954페이지 국내여비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합해서 10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67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앞의 총괄에는 123억9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환경과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들 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0억8,100만원인데, 이중에 3억800만원은 환경과 것이기 때문에 포함되어서 그런데, 저희들 과의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에 우선 보기에는 하수도하고 상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120억8천만원중에 상수도가 37억2,500만원, 하수도가 79억8천만원, 상수원이 3억7,500만원 이래서 120억8천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7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이 총액이 19억200만원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9,500만원입니다. 그중에 수수료수입이 590만원, 사업수입이 9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8억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하는 것은 환경과것도 있고, 저희들 과의 것도 있는데, 저희들과의 것은 하수도 사용료하고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에 투자되는 돈,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총 18억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968페이지에 나옵니다. 보조금은 총 10,487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10,261백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22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0,487백만원입니다. 보조금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4,638백만원중에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이 1,384백만원, 하수관거 사업 3,254백만원, 그래서 4,638백만원이고, 나머지 기금은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816백만원, 하수관거에 698백만원해서 저희들 과것은 15억1,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하수처리장 운영비 등해서 환경과까지 합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은 전부 다 저희들 과것인데 226백만원인데 이것은 순수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입니다. 973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 7,980백만원중에 그 중에 경상예산이 4,600만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79억2,500만원, 그중에 사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976페이지가 나옵니다. 풍각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총계가 71억9,500만원인데 그중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26억5,600만원, 동곡마을 하수도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1억5,200만원, 청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3억8,700만원 그래서 합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총 76억6,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60백만원은 자체사업입니다. 용역비 상하수도 공기업 전환 학술용역비 1,500만원하고, 자체사업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하수 개량기, 하수도 준설, 찻집관로 응급복구비, 가정지선 연결공사등 총 합쳐서 260백만원입니다. 다음에 979페이지 운문댐 상수원관리 이것은 별도로 우리 운문댐 상수원에서 하는것인데 총 37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이 219백만원, 장 수가 좀 많아서 일반적 경상예산중에 주로 인건비인데 기본급, 각종 수당,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등해서 주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은 984페이지 각종 서식 인쇄 및 현수막 구입하고 사무용품 구입비, 공공요금, 그 다음에 그런 것등입니다. 이상 도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이양석 위원입니다. 436페이지에 보면 청도소방파출소 진입로하고 송서1리 진입로 개설이 있는데, 소방파출소 진입로는 거리가 몇 m정도 됩니까 ?

지금 200m입니다. 폭 10m로 해서 소로1루인데 지금 우리가 계획해 놓았는 것은 200m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200m를 하면 소방파출소까지 연결이 바로 됩니까 ?

소방파출소 지나서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소방파출소에서는 이 도로만 개설이 되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지금 폭이 소방차가 들어가는 것이 한 3m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10m로 하면 교행이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금액하면 보상비하고 도로 개설이 다 됩니까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구에 중로 2-4호가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고 들어가는 거리가 200m인데 지금 아직 정확한 감정을 안 해봐서 토지감정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 200m정도 계획을 해서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예.

그리고 송서1리 진입로는 지금 몇 m정도 계획을 하고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까 ?

이것은 한 1억6천만원인데, 여기에 나오는 사업비 1억5,400만원하고 부대비 600만원해서 1억6천만원인데 총 계획을 한 200m할려고 도에 요청을 해 놓았더니 좀 깍여서 반정도 밖에 못하는, 한 100m정도로 당초 계획보다 반정도밖에,

지금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100m정도는 할 수 있습니까 ?

그것도 감정을 해 봐야 압니다. 토지감정가가 어떻게 나올지, 공사비는 얼마 안 됩니다만,

지금 일부 구간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213m가 되는데,

약 200m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보상을 해주고 하면 이 금액이면 사실 100m도 못 나간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 돈으로 우리 측량수수료하고 또 감정수수료를 포함해서 미리 측량감정을 계획된 거리까지 해 놓고 할것인지, 아니면 이 돈으로 측량감정하고 도로 보상까지 나갈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일단 전체 감정을 해서 이 돈으로 우선 보상주는데로 주고 다음에,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전체 한 4억원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1억6천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은 확실한데, 다음에 추가로 확보를 더 해서 하더라도 일단 감정은 213m를 해 놓고,

감정은 다 할 계획입니까 ?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앞에서부터 끊어들어가면서 보상하고 공사기간은 얼마 안 걸리니까 ? 보상이 중요하니까, 또 하고 남는 것은 다음에 확보해서 하도록,

본 위원도 궁금한 것이 213m면 213를 전체 일단 계획을 세워서 1개 구간을 계획을 세워서 감정을 하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할 그런 계획입니까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이병태 위원입니다. 430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마을 정비사업, 이서 서원리하고 17억2,900만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가는데 사업개요는 어떻게 됩니까 ?

이것이 마을기반조성사업, 각종 상,하수도, 도로,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디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새로운 단지를 하나 조성하는 것인데, 주로 사업이 건축이 되기 전에 기반시설, 상,하수도, 진입도로 등등 종합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이 앞으로 우리 청도 일원에 안 그러면 앞으로 정비될수 있는 것이 됩니까 ? 안 그러면 서원리 특혜사업 비슷한 그런 경향도 보이는데, 이 17억원하면 적은돈이 아닌데,

그 17억2,900만원중에 국비가 12억7,800만원, 도비가 1억400만원, 군비가 3억4,700만원짜리인데 이것은 우리 이서 박위원님이 많이 신경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주택지적과에서 사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박위원님이 적극 나서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국,도비는 많이 지원을 받고 군비가 그렇게 많이 안 가는 것으로 상기가 됩니다만 이런 사업이 지역에 전개될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본 위원이 묻습니다.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개도에 3~4개 사업이 되는데 올해는 주택지적과에서 박권현위원이 가서 달라고 했고, 내년에도 다른곳에 희망하는 것을 받아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참 좋은 것인데,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많이 후달리고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이 많은데, 되도록이면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지역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전개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시에 끝내지 말고 전개해서 앞으로도 이 지역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 주시면 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곽명순 의원입니다. 438쪽, 439쪽인데 도시계획사업 시설편입부지 매수 청구토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해 주십시오. 특별히 어느 지역에 어디인지 ?

이것은 고수7리 민원인이 몇 번 제기하고 법원에 왔다갔다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마을과하고 우리 도시과하고 복합적으로 약간 걸린것입니다만 도로를 하면서 중간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한 400평 되는 것을 사 달라고 민원제기가 몇 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왔다갔다하고해서 결국은 그 땅을 사 줄려고 보상금으로 얹어 놓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필에 400평입니까 ?

이것은 7천만원, 2필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입로입니까 ? 마을 안길입니까 ?

고수7리 마을안길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지구,

안길에 땅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

안명훈 국토의 계획법에 도시계획 시설로 계상되어 있는 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매수청구권을 요구하고 소송을 걸어서 소송도 수행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쪽에 시가지도로 보수공사는 ?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도로보수공사인데 이것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

화양에 있고, 청도에도 일부 있습니다. 화양 범곡리하고, 주로 아스콘 포장관계, 지난번에 군수님이 지시한, 3-1에서 연결되는, 군청뒤에서 연결되는 것하고 한성주택입구하고 아스콘 포장이 대부분입니다. 지난번에 군수님 지시도 있었고해서,

도로 이름이 무엇입니까 ?

3-1하고 접합되는 군청에서 가는 그것은 시가지도로, 3-1은 군민회관에서 올라가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접합부분, 군청뒤에서 나오는 접합부분 그 도로하고 한성주택 입구하고 한 3~4군데가 됩니다. 보도블럭 깨어진 것 하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