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으로 김용환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5년 12월 8일 금산군의정동우회지원조례가 접수되었으며 금산군수로부터 2005년 12월 7일 2006년도금산군일반회계세출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고 금산군수로부터 2005년 12월 9일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금산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금산군수로부터 2005년 12월 13일 2005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금산군수로부터 2005년 12월 15일 2005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따른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정보실장 허덕용입니다. 2005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호 의장 직무대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5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5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내시분과 변경분을 정리하고 자체사업중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조정 정리하였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을 이월하여 다음연도에 계속 추진함으로서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총 2,064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08억 5,500만원보다 6.5%인 144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769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49억 1,700만원보다 79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2005년도까지 지원이 완료 예정이었던 소도읍 가꾸기 사업비가 2006년도까지 연장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집행 잔액이 조정되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94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9억 3,800만원보다 17.9%인 64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사업비가 2005년도에 기본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기 지원된 사업비로 추진하고 2005년도 사업비는 감액후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연차 지원계획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안의 경우 자체세입은 담배소비세 공유재산 매각대 등이 감액되었으나 주민세 진료수입 이자 수입 도계 안내표지판 설치부담금 재정보전금 등을 추가 확보하여 기정예산보다 5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세입은 금산읍 외곽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7억원과 신안사 극락전 정비, 마전 소방도로 개설, 쌀 소득 직불사업 과원 폐원지원사업 등을 추가 확보하였으나 소도읍 육성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배수개선사업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85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경우 먼저 보조사업의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그린공원 조성사업 군비 부담 5억 4,000만원 쌀 소득 등 직불사업 4억 5,200만원, 과원 폐원지원사업 2억 8,000만원, 하천정비사업 2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38억 8,5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비 38억 7,300만원 배수개선사업 10억,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 반영 내역입니다.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5억 4,700만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4억 2,100만원, 대둔산 도계마을 표지판 설치 2억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2,600만원, 추부매립장 전기요금 1억 3,600만원 등을 감액하여 보조금 부담과 자체사업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10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의 규모는 앞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 359억 3,800만원보다 17.9%인 64억 6,700만원이 감액되어 294억 7,1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사업기금 특별회계는 10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6,400만원보다 4.1%인 4,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의료보호비 3,8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나 진료비 군비 부담등이 감액되어 군비 전입금 8,200만원의 감액 때문입니다. 농공단지사업의 특별회계는 17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억 8,900만원보다 31.1%인 9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폐수종말처리장 군비부담분에 대한 군비전입금 5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추부농공단지 매각수입 13억 7,400만원과 금성농공단지 매각수입 1억 1,300만원의 감액 때문입니다.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 2,000만원보다 9,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과태료 수입의 감소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81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5억 4,400만원보다 53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2005년도 이월금 계상으로 증액되었으나 하수종말처리장 보조금 감액에 따른 군비전입금 6억 2,6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91억 6,300만원의 감액 때문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추부면 정자건립등 67건 228억 2,100만원등에 대하여는 공기 부족 등으로 부득이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비를 금번 추경에 이월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신활력지구 지원사업등 13건 191억 2,300만원으로 정리추경시 재원 변경 및 과목변경 등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도비의 보조사업비의 정리, 인건비 등 필수경비부족분을 반영하는 금년도 예산안을 총 정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재호 의장 직무대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