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문화공보관광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산군보는 군의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시행규칙에 제정이나 개정 기타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발간을 하는건데요. 당초 저희들이 부기 착오로 인해서 9,9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착오를 발견을 하고 1,056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군보발간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비슷했습니다.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금년도 예산하고 수정한 예산이 비슷한 사항입니다.

본예산 요구 낸 다음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늦게 됐습니다. 도 환경관리부에서

이거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금년에 늘어난

농약병 같은 거 빈병은 수거 했죠. 거기에 플러스 돼 가지고 추가로 되는 겁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한테 추가로 보조 내시가 돼 가지고 그건 농림과 있으면 같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연말에 한 7,000 나갑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2000년 12월에 사업이 일단 확정이 돼서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그간 세차례에 걸쳐서 내시가 왔었습니다. 4억 4,000 6억2,000 왔는데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마무리추경때 확인을 한 결과 국비기금 총 지원액이 11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시됐던 6억 6,000 금년에 지금 편성이 돼 있는 6억 6,000 부분이 기금으로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건립에 따라서 한층이 더 들어가는 부분으로 도에서 원래는 군비를 22억을 부담하도록 와 있고 한데요. 그건 군비로 대체를 해서 마무리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현 관련해 가지고 인삼축제때 초청을 하려다 그걸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엑스포 대비해서 들어있는 걸로

예.

글쎄요. 어차피 교류협력을 맺었으니까 친선쪽 이런 식이지 경제적으로 큰 이득은 없는 걸로 지금,

그런 부분도 저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래 중국사람들이 무슨 경제교류니 업체 이런 것 등등 자기들 유치하려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는 상당히 노력들 하다가 실질적으로 그런 자기들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조금 금산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요. 내년도는 엑스포도 있고 그러니까 초청을 해볼까 그런 생각이

500 돼 있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입니다.저희는 1건 있는데요.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44억 8,650만원에서 42억 3,650만원으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에 사업 5개 지구를 하는데 국비보조금이 일부 감액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금 부분적으로 비율에 대한 감액부분이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위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군비는 반영 없구요. 왜냐하면 이것은 국비가 당초에 줄었는데 추경예산에 정리를 했어요. 도비는 이 사람들이 연락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정리추경에 이것이 발견이 돼 가지고 내놓으라고 해서 정리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두원입니다. 62쪽입니다. 이 부분은 우선 4억을 감해서 수당 부족분으로 채워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 분 15가지 수당이 부족해서 기본급은 남고 그래서 기본급에서 깎아서 수당으로 넘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퇴직금 6,500만원인데 당초 한 사람 퇴직할 걸로 봐서 3,50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추가로 두 사람이 더 퇴직을 하는 관계로 해서 퇴직금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그리고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퇴직금은 문화의 집에 근무하던 일용직 한 사람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근무하던 그런 사람이 한 사람 퇴직을 하는 관계로 해서 퇴직금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63쪽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부족이 돼 가지고 지금 교육 간 사람들에게 여비를 지급하지 못한 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일제 강점화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인부임이 한 사람이 부족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목을 변경해서 인부임을 확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64쪽 전산개발비 재적부 전산화 사업 6,4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후에 입찰이 끝나고 나서 잔액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도립대학교 우수자 장학금 이 부분은 청양대학 한 사람에 대해서 한학기 우선 한학기분을 주는 거고 내년에는 한 사람에 대해서 2학기분을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한학기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도에서부터 요청이 있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는 4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일인당 180만원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내년에는요. 올해는 150만원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각종 시책교육 참석보상금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개정됨에 따라서 각종 행사를 하는데 거기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예산 4,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연금부담금 부족분 4억 2,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기본급이 증가가 됐고 또 부담비율이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기정예산에 대해서 4억 2,0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6쪽 자원봉사단체 해외벤치마킹 여비를 삭감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자원봉사단체 선진해외벤치마킹에 대해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돼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하단에 우수자원봉사단체 시상도 역시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개인 자원봉사자를 선정해서 봉사단체나 봉사자를 선정해서 시상이 불가능하다 해서 이 부분 역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두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재무과

67쪽 일반운영비 복식부기 국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저희 시범기관으로 되고 2007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국비가 400만원이 결정이 됐습니다.그래서 계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일시사역인부임 부족액 4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주차수당이라고 해서 일주일 근무했을 때 하루를 인건비로 주는 인건비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계상이 안돼서 3명에 대해서 52일분 부족액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연료비 부족입니다. 유가가 계속 인상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평균 23%가 인상됐습니다. 벙커씨유가 5%이고 경유가 22%, 등유가 16%가 올랐습니다.따라서 유류 인상에 따른 부족분 64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회계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지금은 현금주의이고 복식부기는 발생주의인데 쉽게 말하면 대차대조표식으로 하는 건데요.

하는 것이 우선 인부임은 저희들이 자산 실제조사를 해야 돼요. 부동산부터 유가증권까지, 또 거리에 서있는 가로수도 전부다 수용이나 소관법으로 해서 가격을 메기거든요. 이런 걸 자산적 실사조사하는 인부임이고요.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직원 교육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주유소도 있고 저쪽 청산회관 앞에도 있고 몇군데 됩니다.

있습니다.

예.

예.

탱크로리를 받는데 1년분을 한번에 해서 보관하면 좋은데 그런 용량이 안돼서

한번 그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신 실과장님들께서는 자료 준비를 오후까지 하셔 가지고 답변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87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 인부임 말씀이죠?

이게 감시킨 뜻은 원인은요. 좀전에 설명 드렸듯이요. 이게 도비보조사업이 아니고 교부금하고 군비로만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도비를 거기 세운 것이 당초에 잘못 세운 겁니다. 도비를 감시키고 교부금하고 군비로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건 없는데요. 이거 도비보조사업이 없어도 되는 예산입니다.

잘못 편성된 예산입니다. 교부금과 군비로만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이건 실무진에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일부러는 아니고요.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광학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장 최정민입니다. 저희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쪽입니다. 제일 위에 일시사역인부임 4,144만원은 당초에 추부매립장 진입하는 걸로 보고서 저희가 인건비와 그 밑에 있는 매립장 관리 전기요금과 연료비를 넣었습니다만 금년도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을 시키고 이와 비슷하게 내년도 예산에 다시 군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83쪽에 감리비입니다. 매립장 정비사업이 20일날 개찰이 됩니다만 당초 예산에 감리비를 계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시설비에서 아래에 있는 목변경을 시설비에서 1억 6,300을 감을 시켜서 감리비로 1억 9,300을 하는 사업으로서 시설비 사업은 지장이 없고 이걸 계상해서 설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기사천 자연형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13억 9,496만원이였었는데 국비와 군비가 4억 3,700이 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정보실에서 설명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6억 2,630만원이 감됐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먼저 248쪽을 한번 봐 주시죠. 248쪽 하단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09억 4,96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하실 때 거론됐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하수도 확충사업은 2억 4,500이 기금이 오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거기서 감액을 시켰고 우리 기금으로 부담을 해서 기금이 왔기 때문에 도비와 해서 예산이 됐고 그 밑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추부 하수종말처리시설, 남이 하수종말 처리시설, 남이하수종말처리시설이 이번 다 감됩니다. 감이 되는데 거기에 군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 군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6억 2,030만원을 전출을 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계상이 됐던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에서 전체가 다 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출시켰던 군비가 사실상 전출을 안시켜 줘도 되기 때문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6억 2,630만원은 이번에 감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3쪽입니다. 세출예산 앞에 207쪽입니다. 환경관리 기본급 수당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만 기본급과 수당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수당에서 삭감을 시켜서 세워주고 기본급에서 감을 시키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9억 9,052만 5,000원을 갖다가 반납을 하기 위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이 예산은 먼저 250쪽을 위원님들 봐 주시죠. 250쪽에 보면 국고반환금이 9억 9,952만 5,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녹조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때라도 한번 거론이 된 적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축산폐수와 축산분뇨와 공공처리시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하기 위해 가지고 76억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금으로 온 겁니다. 환경청에서 . 그 4억이 이루어져야 녹조방지사업 습지조성이 사업에 의해서 하려고 저희가 그 예산을 기금에서 타왔었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습지조성 온 돈을 다시 반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4억 95만원을 반납하고 환경청에서 저희가 언제든지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시작이 되면 이 사업비는 저희한테 기금으로서 배정을 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배정을 반납을 하고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바로 이 사업은 갖다가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4억 9,980만원과 분뇨처리시설 8,050만원은 2004년도에 국고사정에 의해 가지고 양여금이 그때 대폭 줄어들었었습니다. 의회에 보고도 드린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양여금에 오는 비율에 따라 가지고 기금도 같이 오는데 양여금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 그 비율만큼 하수종말처리 설치와 분뇨시설이 기금이 갑이 되는 겁니다. 돈은 왔습니다만 그래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저희가 연말에 반납을 하는, 그런데 이 사업도 양여금이 다 들어오는 따라서 기금이 다시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기만 차이만 나는 그런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운영비입니다. 그 밑에 99만 1,000원은 하수도정비 한 4억정도 쓰고 나서 거기에 국비 99만 1,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주는 사업이고 진흥사업도 마찬가지로 893만 4,000원, 사업중에서 전체 잔액이 국비를 갖다가 반납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9억 9,052만 5,000원 돈이 와 있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편성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비전입금 6억 2,630만원 아까 세입 부분에서 설명말씀드린 대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감 시키는 겁니다. 금산읍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추부 하수종말처리시설, 남일 하수처리 고도처리시설, 남이 하수처리 고도처리시설 101억 7,300만원이 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도 저희가 계상이 되지 말아야할 예산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당초 예산 요구 낼 때도 요구낸 적이 없고 편성이 돼 있는데 이 관계도 기획정보실에서 원인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건 당초 기금이 추가로 보조가 됐습니다. 보조된 내용은 당초 기금과 군비를 6대 4로 계상하도록 지시가 됐는데 마무리에 변경이 기금이 9억, 그 다음에 군비가 10% 이렇게 부담하라고 기금이 더 와 가지고 군비를 깎고 기금을 더 추가로 세워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당초는 군비와 기금을 5대 5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편성했습니다만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기금이 90% 군비가 10% 기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2억 4,350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금은 수계기금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돈을 갖다 저희한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환경청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돈을 더 타올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환경청에 요구를 하는 도와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사업으로서 변동이 돼 가지고 늘어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에 댐 상류에 상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도비가 1억 6,200만원이 2006년도 금년도 예산에 와야 됩니다.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더 예산이 세운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아주 확보를 하라고 미리 더 돈을 준 겁니다. 그래서 1억 6,200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 이 금액을 제하고 어차피 이건 이해를 꽤하는 사업이기때문에요. 그렇게 편성을 시켜서 이번 추경에 당겨줘서 6,200이 더 왔습니다.그래서 편성을 시킨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5억 1,000만원은 상단에 있는 101억 7,300만원 예산에 감을 시키는 부담했던 돈입니다. 당초 국비가 깎이기 때문에 따라서 군비도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탁 두가지 수당 부족분과 연가보상비가 연말 마지막에 모자라 가지고 연가보상비에서 깎아 가지고 수당부족분으로 채워주는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그건 환경사업소의 인건비는 기금과 군비가 같이 인건비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금산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이 앞에서 보고드릴 때 12억 4,350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깎고 기금을 늘려 가지고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사업입니다. 34억 사업은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분뇨처리는 기금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기금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 과목을 바꿔주는 겁니다. 예산액 증폭은 없습니다. 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회계 관리에 의해 가지고 분뇨처리사업은 저희 특별수질관리 특별회계로 과목만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기금이 더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를 감을 시키고 맞춰서 기금과 도비가 더 와 가지고 앞에서 도비가 내년도걸 미리 줬기 때문에 기금과 같이 추경에 세워서 이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부터 남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앞에서 보고드릴 때 설명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전액 앞에서 설명드릴 때 참고로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5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매립장이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건 100% 다 감시키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다시 예산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군비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금년이죠. 금년에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도 주민과 대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이쪽 내구연한 되고 매립이 완료되 가기 때문에 내년도는 기필코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양해를 해 주십쇼.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