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태석 의원 발언
상용
김상용위원장대리
(용봉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용봉동)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송광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용
김상용위원장대리
(용봉동) 경영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공공청사 정비에 있어서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런데 동사무소를 보면 거의 다 신축동사무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두암2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굉장히 비좁고 낡은데도 정비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넓고 쾌적한 동사무소거든요. 이렇게 정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63쪽을 보면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신축동사무소 원금상환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아니라 공공청사를 정비했던 원금을 가져왔던 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계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비용이 아니고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예, 상환입니다. 그리고 163쪽을 보면 원금상환이자, 그 돈의 원금이 계상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대리
(용봉동)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156쪽 중앙동사무소 자료 신청했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중앙동사무소 화재보험료라든가 공동관리비가 구입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동 쪽으로 나가고 있지요? 그 대책을 한 번이라도 세워보셨어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중앙동사무소 화재보험료 등 별도로 여기에다 부기를 더한 것은 민간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청사와는 분리해서 예산편성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사무소 화재보험료 같은 것은 구청 일괄로 세워졌지만 중앙동사무소는 민간과 우리 기관이 공동건물이라 별도로 계상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한다든가 해서 근본대책을 세워야지 구입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근본대책을 세워야지 매년 공동관리비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지금 많은 지적사항도 나오고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일곡동사무소 신축주차장이라든가 보건소, 장애인재활센터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곡동사무소, 임동사무소, 북구청주차장, 보건소, 장애인재활센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당초계획서를 말씀하십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예, 세부내역이 아니고 당초계획서하고 또 한 가지 동사무소 차량배정이 있습니다. 차량배정 내역서를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주차장 용도는 교통과에서 하지만 우리가 별도로 얘기해서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동사무소 차량배정 있습니다. 배정내역서를 주십시오. 오후에라도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예, 가능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대리
(용봉동)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질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용봉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곡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 위원입니다. 1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민주·인권관 운영 민간위탁금 2,600만원과 도서구입 1,000만원, 어제 우리가 동사무소 총괄예산을 보니까 동사무소 자치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도서구입비가 서 있더라고요. 전에 비해서 이번에 도서구입이 적게 서 있거든요.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요구를 조금 한 것입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요구는 했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1,0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제가 보기에 책을 구입하는데 너무 인색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사이버 민주·인권관 운영은 누구에게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5·18문화재단으로 위탁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건물은 일곡도서관 내에 있는 것이지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우리는 서버만 관리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거기에 사무실 있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컴퓨터 서버만 관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5·18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요.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2,600만원은 일종의 용역비하고 똑같네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5·18문화재단은 주로 인건비로 홈페이지 담당 전문인력을 채용했거든요.
호신
김호신위원
몇 사람이나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한 사람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한 사람에 2,600만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그것하고 홈페이지 재구축 관계로 해서 한 달에 200만원…….
호신
김호신위원
200만원이면 2,400만원이고 기타 200만원은 부품비용으로 쓴다는 것이지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홈페이지 재구축이나 운영위원회를 한 번씩 하거든요.
호신
김호신위원
이 예산을 보면 작년에도 2,6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인건비하고 다른 것은 일체 없는 것입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인건비로 나가고 운영위원회 한다고 하고 사이버 홈페이지 법정요율에 의해서 재구축하는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대리
(용봉동)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고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도서관 이용자도 들어가 있고 현재는 옛날에 구청장님 하셨던 조보규 씨가 위원장으로 계시고 우리 운총위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각계각층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런 데는 우리 구에서 퇴임하신 분들 좀 넣어주시고 또 구의원들 의정협의회가 있는데 전에 의정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고루 넣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고 사이버 민주·인권관의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을 안 보았는데 금년도가 2,600만원입니까? 그러면 사이버 민주·인권관 운영은 주로 무엇으로 합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저희들이 2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5·18문화재단에서 인권관을 따로 구축을 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국제관, 국내관, 커뮤니케이션 이런 식으로 있어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 전에도 사이버 민주·인권관 홈페이지를 보면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실 필요없는 돈이 상상 외로 지불만 되었지 주민들이나 특출난 사람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볼만하고 의식도 있고 재미도 있어야 하는데 돈만 지불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솔직히 이런 돈을 들여서 사이버를 운영하려면 차라리 우리 북구의회 홈페이지에 넣어서 읽게 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관장님 여기 들어가 보셨어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광수
송광수위원
관장님 보시기에 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돈에 비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조회 횟수는 많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런 것을 관장님이 운영하고 주관하시니까 좋게 다듬어서 보면 즐겁고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교감할 수 있게 운영하십시오. 복잡하기만 하지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대리
(용봉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183쪽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휴일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근무배정표가 있지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근무배정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리고 184쪽을 보면 청소용역비가 있고 청사방역비가 있습니다. 청소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저희들이 입찰해서 1년 단위로 회사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입찰해서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상주인원 3명씩으로요.
태석
김태석위원
인건비입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저희들이 일정 금액 회사로 주면 거기에서 인건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청사방역은 우리 구 자체에서 안 합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이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방역비가 잡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방역 한 번씩 하는데 30만원에서 40만원듭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 말이 아니라 우리 구 자체 보건소에서 안 하냐는 말입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안 해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해주면 방역비가 필요 없겠네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우리 구 자체적으로 동사무소 방역하듯이 똑같이 해주면 방역비가 필요 없지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면 좀 더 꼼꼼하게 하고 인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태석
김태석위원
각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하면 더 꼼꼼하게 잘 해요. 그러나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해주면 이 예산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그러기야 하겠지만 저희들이 하면…….
태석
김태석위원
알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187쪽을 보면 화장실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왜 거기를 보라고 하냐면 일곡도서관 설비보수공사를 3년 전에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설비보수공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하셨지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
태석
김태석위원
서류 보시면 3년 전에 몇 천 만원 들여서 설비보수공사를 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다시 화장실 보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한 것이 몇 년도 안 가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곡도서관에서 제일 위험한 시설물이 어디라고 관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특별한 것은 없는데…….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좌측에 원형으로 되어서 전기라든가 배선이 그 때 당시 어디에서 했는지 몰라도 전기안전검사 받아보면 바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점검해 보시고 그런 데 먼저 보수를 하지, 화장실은 매년 보수가 들어오면 이렇게 지출해도 되는 것인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위원님 말이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화장실이 엄청 막히거든요.
태석
김태석위원
근본적으로 현대식으로 보수를 하시든지 해야지 2005년도, 2004년도 보면 보수비가 한두 번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매년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집을 관리하면서 보수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도서관에 대해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전체 점검을 해서 용역을 맡겨서라도 근본대책을 세워서 보수비를 올려야지, 올해는 화장실, 내년에는 별관, 이런 식으로 매년 올릴 것입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매년 올릴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용역을 맡겨서라도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리고 188쪽 보시면 동아리 자원봉사자 실비가 있습니다. 회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일단은 사회교육이 16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개월 과정인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수료생들이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자원봉사자 글씨를 빼 버리고 동아리실비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이것은 그 쪽에 주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 회원들이 이야기교실이나 노인교실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저 실비를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회원명부, 봉사했던 부분 내역서 있지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대리
(용봉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사이버 민주·인권관을 언제부터 도서관에서 운영했어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작년 2004년부터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 전에는 문화정보실에서 했지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왜 도서관으로 가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하라고 해서 했어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사이버 민주·인권관 구축하는데 약 10억원 가까이 들어서 매년 운영비가 3,000만원 가까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인권관 운영할 때 작년에 업자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공개모집 했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몇 명이 입찰했어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5·18문화재단에서만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5·18문화재단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이버 민주·인권관을, 업무를 위임받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왜 한 업체에서만 입찰해서 낙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물론 자격조건은 여러 가지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말에 의하면 이것이 해봤자 손해가 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입찰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해봤자 손해난 것이 아니라 입찰제한을 과도하게 한 것 아닙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제가 읽어보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 시설이 도서관으로 들어와서…….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서버만요.
우상
김우상위원
서버는 부피가 어느 정도입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컴퓨터 하드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것도 하나의 시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저희들은 시스템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안의 홈페이지 내용은 그 쪽에서 하고요.
우상
김우상위원
시설유지를 포함해서 맡은 업체가 그런 것 다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그런데 처음에 조건을 그렇게 했더라고 요.
우상
김우상위원
조건을 그렇게 한 것이 맞아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말에 의하면 전부 넘겨버리면 그 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서버 쪽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우상
김우상위원
서버 하나인데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것은 시설운영한 업체가 담당해야 할 것 아닙니까? 2,600만원을 받고 하는데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그렇지요. 시설 쪽 유지하고 홈페이지 유지인데 그 쪽 업체도…….
우상
김우상위원
홈페이지 시설유지하는데 그것이 특별하게 큰 장비가 아니고 서버인데 그것 운영하면서 1년에 2,600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600만원으로 운영하면서 적자를 본다는 얘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표현하는 말로는 적합하지 않고 또 186쪽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 나와 있어요. 서버 하나 유지하는데 운영비가 2,600만원, 서버유지보수하는데 200만원,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일단은 계약기간이, 그런 것은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관장님 제가 언제 운영하냐고 했을 때 지난해부터라고 했지요? 시설유지보수비가 필요 없다고 예산에 안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또 예산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 그 쪽에서도 업체하고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년 간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요.
우상
김우상위원
업그레이드 조건을 포함해서 운영비가 2,600만원 아닙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그 쪽은 홈페이지 쪽이고 즉, 내용 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기계 쪽을 얘기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서버 운영하는데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야 합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서버는 저희 전산직이 다 겸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데 운영비로 해서 업체하고 수의계약해서 2,600만원이 나가고 있지요? 그러면 2,600만원은 뭐한 돈입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그 쪽에서는 전문직원을 채용했고요.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전문직원을 몇 명이나 채용했어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1명이요.
우상
김우상위원
그래서 뭘합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홈페이지를 그 사람이 집중 관리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우리 전산직 직원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우리 전산직 직원은 거기하고는…….
우상
김우상위원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아닙니다. 우리 전산직은 도서관 관리를 하고요.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담해서 서버 하나 운영하는데 많은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설이라는 것이 서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시설유지비 200만원이 왜 필요하냐고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전산 쪽은 기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본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위에 보면 도서관리시스템이 서 있듯이 언제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용량이 커지면 업그레이드 해주어야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산이나 기계 쪽은 거의 다 요율로 해서 %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지보수 쪽이…….
우상
김우상위원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운영업자 있다고 해놓고 유지보수비의 업무를 주면서 1년에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중으로 들어가냐고요?
상용
김상용위원장대리
(용봉동) 186쪽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운영비로써 일곡도서관에서 쓰는 것이고 189쪽은 5·18문화재단에서 민간이전해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상
김우상위원
전체 서버를 이관 받아서 하는데…….
상용
김상용위원장대리
(용봉동) 김우상 위원님 다 끝났어요?
우상
김우상위원
관장님이 답변을 안 해주시니까요.
상용
김상용위원장대리
(용봉동)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서관에 서 있는 200만원은 시설 서버 쪽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 있는 예산이고 189쪽에 2,600만원은 그대로 5·18문화재단으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결제해 주는 금액입니다. 2,600만원은 그대로 다 갑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시설도 도서관에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큰 장비가 아니에요. 그것마저 시설유지장비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필요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어떻게 필요해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말씀드렸듯이 전산이나 기계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드가 바꿔진다든지 그래서 전산장비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시설유지보수비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겠네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저희들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계약을 하는데 시설유지에 필요한 명목이 아니면 돈을 써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작년에 얼마나 썼어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작년에는 6%였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작년에 사이버 민주·인권관 운영 시설유지비로 해서 얼마가 들어갔어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1년 계약해서 매월 지출되고 있거든요.
우상
김우상위원
무조건 주는 경비가 아니라니까요. 혹시라도 잘못되었을 때 사용하는 비용이고…….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일반적으로 기계나 대행수수료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1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매월 나눠서…….
광수
송광수위원
답변을 분명히 해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말에 맞춰서 답변하는 것이 어디 있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솔직히 금액까지는 제가 못 외우니까요.
광수
송광수위원
1년 계약이면 계약이라고 하고 넘어가야지 김 위원이 얘기하니까 나중에 그것에 맞춰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우상
김우상위원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186쪽에 있는 시스템 유지보수는 도서관에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버유지보수를 위해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드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할 때 쓴다고 했지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이상이 없으면 안 써야 할 것 아닙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월별로 나눠서 업체에 지급하냐고요? 운영비로 해서 2,600만원이 나가고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도서관에서 소지하고 있다가 시설유지보수가 필요 있을 때 사용한 것이지 월별로 200 얼마를 12월 나눠서 업체에 주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1년 계약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연초 계약을 많이 합니다. 수수료나 유지관리 쪽은요.
우상
김우상위원
서버가 통째로 망가졌다 해도 이것만 받으면 업체에서 해줍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운영비 보조형식의 금액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상용
김상용위원장대리
(용봉동)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관장님 사이버 유지보수비는 원래 1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2,600만원은 홈페이지 관리한다고 구분해서 처음부터 해야지 관장님께서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면 때에 따라서, 처음부터 모르면 담당 불러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면 시간이 안 가지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처음 문화정보실에서부터 돈을 들여서, 이것은 얼토당토 아닌 돈입니다. 이것을 물어보면 괜히 집행부하고 사이만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는데 처음부터 들어간 예산 빼달라고 하면 엉망이라니까요. 그리고 아까 이 운영비가 들어가서 너무나 형편 없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이것은 운영비, 이것은 업체운영 한계를 갈라주시면 끝났지요. 그리고 모르면 담당 있을 것 아닙니까 불러서 하면 되지요.
상용
김상용위원장대리
(용봉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곡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용봉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193쪽 공연장, 갤러리 사용료 수입료와 195쪽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수입료 가지고 운영 못 합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공연장하고 갤러리, 아트샵 수입료는 통상적으로 많이 유치하면 실적이 좋지만 지금까지 보면 이 정도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센터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기본적인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계속 적자라는 얘기죠?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세입하고 운영비하고는 차이가 나죠.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부담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태석
김태석위원
통상적 비용을 우리 수입료를 가지고 운영을 못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계속 적자라는 얘기네요?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세외수입 분야에서 충당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공성이기 때문에 수지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일반운영비를 보면 5개 분야 아닙니까? 여기에서 5개 분야를 다 할 게 아니라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195쪽 운영비에서 총괄적으로 해놨는데 이것도 개별적으로 나누다보면 어디 줄일 데가 없어요. 예산팀에서 총괄적으로만 표시를 해와서 거기에서 작년보다 20% 줄여놓은 금액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줄인 것은 아는데 수입료 가지고 운영 못 하죠?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를 지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향토문화센터에서전통공예품이라든가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에게 알리고 서비스해 주는 차원에서 설립했지 이익을 갖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그리고 별도의 문제입니다만 향토문화센터에서 사업이나 공사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일반적인 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북구청 앞에 물레방아를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발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당초에 문화시설물로써 했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시설물이죠? 시설물도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느냐고요?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부분적으로 그것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제는 안 하신다고요? 앞으로 계속 하시지 왜 안 해요?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구재정 여건도 있고…….
태석
김태석위원
재정만 있으면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많이 하시겠네요?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주민들에게 해줘야 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검토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196쪽을 보시면 5월 가족시·산문 낭송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는 예산을 주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대리
(용봉동)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 위원입니다. 197쪽 북구 문화의 집 위탁지원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세부적인 이야기 좀 해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지…….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문화의 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말하자면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각종 제세공과금을 지급하면서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수시로 출장을 가거나 분기별 보고서를 받아서 점검해서 당초 우리 조례대로 운영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강사를 초청해서 운영하고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적으로 문화에 관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당을 한다거나 악기를 한다거나 외국어 강좌를 한다거나 구연동화를 한다거나 각종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강사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195쪽 전통공예학교 운영도 문화의 집 위탁 지원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직영하는 직영체제이기 때문에 성격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문화의 집이 청소년수련관에 있죠?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주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거기에 문화의 집을 해서 별도로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데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세부적으로 보면 전문가라고 해서 수준급 이상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30% 정도 들어가고 각종 제세공과금이나 일반적인 수용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향토문화센터라든가 전통공예학교를 운영해 보면 의외로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1억 2,000만원이면 큰돈인데 산불감시니 이런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합니다.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해요. 그 사람들 돈 10원도 안 줍니다. 당연히 휴일근무수당을 줘야 할텐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돈을 안 주는데 우리가 향토문화센터에서 문화의 집에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위탁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문화의 집이 다 있는데 통상적으로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각화문화의 집 운영하는데도 2,000만원이 듭니다. 우리 구청이 부도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꼭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소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10억, 20억 주면서 너희 20% 부담해라 그러면 2억원이나 3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2만 7,000원 예산 세워놨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판에 문화사업에만 이런 엄청난 돈을 해서 주민이 그 만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발전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상용
김상용위원장대리
(용봉동)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북구문화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훈
김태훈위원
거기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현재 1억 3,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또 줍니다. 각화문화의 집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13일 개관하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 1층에…….
태훈
김태훈위원
이것도 사회복지과에 운영비가 따로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과목을 나눠서 해놨는데 나눠져 있다보니까 운영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통공예학교를 수강료가 2,400만원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출이 4,000만원이에요. 수익이 많은데도 많이 지출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로 문화학교 예산을 나눠서 분배해야 합니다. 일반수용비라든가 제세공과금을 따져보면…….
태훈
김태훈위원
전통공예학교도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구우치동사무소에서 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직영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관리인원이 따로 있습니까?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 1명이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지출이 많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박상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향토문화센터 공예학교 관련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대리
(용봉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용봉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234쪽 경로당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북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306개소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 중에서 북구청 소유는 뭡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북구청 소유는 아파트경로당이나 마을 공동소유가 아니고 북구청 명의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20개소밖에 안 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20개소가 더 되는데 예산이 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호신
김호신위원
그럼 북구청 소유가 몇 개소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1,000만원 가지고 우리 소유에 대해서만 손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전번에 조례로 제정되어서 아파트에 소유된 건물이나 거기에 관계된 가로등이나 모두 구민의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필요하면 수시로 보수해 줘야 된다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구청소유만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이상하고 306개 중에서 개인소유로 있는 것은 동의를 얻으려면 복잡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발생하면 손을 다 봐줘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형식적으로 1,000만원을 세워 가지고는 계산이 안 되는 돈인데 이런 돈을 세우려면 많이 세우든가 조금 세우면 의원들이 서로 자기 동의 경로당을 보수해야 된다고 싸움거리가 될 수 있어요.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작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저희 구 재정형편상 내년에는 1,000만원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주부문화공간 운영지원 7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문화공간이 있는 아파트 내에, 북구 관내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문화공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1개소에 연간 100만원씩 7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거기에서 뭐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요가교실을 하는 경우가 있고 방과후 학생들 독서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요가는 각동 주민자치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주민자치센터에 있습니다만 아침, 저녁은 아파트 문화공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주민자치센터도 아침 일찍하거나 저녁 늦게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공무원 특근수당이니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서도 돈이 없어서 못 줄 형편인데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 또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화합한마당이 있는데 작년에 800만원이었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호신
김호신위원
모든 예산이 깎이는 상황에서 왜 여기만 돈을 올려줘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올해 1,000만원이었고 늘어나는 여성인구, 보다 발전적인 내용을…….
호신
김호신위원
돈이 많으면 1억원을 줘도 좋죠. 돈이 없어서 더 급한 사업도 못 하고 있잖아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올해와 같은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이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대리
(용봉동)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안 들어가고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의료비, 시설운영비는 전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금사업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상담소를 어떤 방향으로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성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성민우회라고 해서 사단법인인데 임선숙 변호사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가 1개소 시설에 3명 정도 근무하고 시설운영하고 상담도 하고 적당한 조치를 하고 치료 회복…….
태석
김태석위원
적당한 조치 범위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병원에서 치료토록 하고 그 사람들이 쉬면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이 사람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 생계비까지 포함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상담소 운영하면서 성폭력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고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의 최종보호 대책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성폭력 피해로 인해서 심신의 정서회복을 위하여…….
태석
김태석위원
문구를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사례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현재 7명이 있는데 오치동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인데 옆집 건너편 아저씨로부터 당해서 온 경우도 있고, 그런 애들은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데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치료하다가 본인들이 원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간병사로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가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거기에서 보호하면 좋지만 부모들이 원치 않는 경우도 있어요. 치료하다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역애로사항을 보호한다는 목적은 좋은데 민우회를 만들어서 민우회에서 상근 근무자가 3명이라고 했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국비, 시비가 전년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국비, 시비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민우회 법인체가 있다면 거기가 어디에 있는지 홍보 한번 해보셨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성폭력쉼터는 언론에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태석
김태석위원
언론에 공개를 못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민우회라는 좋은 단체가 있다면 국·시비를 갖다 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 차원에서 홍보해 보셨느냐 그 말이에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선정은 여성민우회에서 여성부에 신청해서 사업을 따온 것이거든요. 저희 구청에서 지정해서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국비, 시비는 정부 예산 아니에요? 돈을 갖다만 줄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가 있다고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각 동에 확인을 해보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보다 더 철저히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구비가 아니라고 해서 이런 예산을 갖다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관리가 중요한 것이지 예산만 갖다 주고 너희 멋대로 해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철저히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행사나 이런 데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홍보활동을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상용
김상용위원장대리
(용봉동)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의 정의부터 내려주시겠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정의는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좋은 내용도 아닌데 공개로 말씀드리기…….
양구
박양구위원
성폭력상담소라고 했는데 남성이나 여성이 주먹으로 폭력을 쓰는, 추행이 아니라 주로 남자가 여자에게 폭력을 쓰는 상담을 운영하는 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지원되는 비용은 성폭력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상담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성폭력보다도 성희롱 예방 차원도 되겠죠.
양구
박양구위원
저도 민우회라는 것은 처음 듣거든요. 국비, 시비도 우리 혈세인데 이런 좋은 일을 하시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민우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보는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도 모르는데 일반 주부들께서 상담을 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는데 남한테 썩 환영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2006년도에는 5,400만원이 성폭력 상담을 운영하는 운영비인데 구민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상용
김상용위원장대리
(용봉동)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사회복지과에서는 국·시비가 많은데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국·시비를 나눠주고 난 뒤로 우리 돈 아니라는 식으로 던져버리는 예산집행은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시고 정산서를 철저히 받으셔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구비의 많은 부분이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살림이 아시다시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 등등의 예산이 대부분 행사성, 선심성, 일회성,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살림이 어려울 때는 화장이나 사치스러운 옷을 덜 입고 전구가 떨어졌다면 우선 전구를 갈아야 되고 방이 샌다면 방을 고쳐야 되고 구청이 이런 실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심성, 일회성이 강한 민간경상보조금의 많은 부분이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북구청 사회복지과장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북구청 간부로서, 북구를 운영하는 일원으로서 이런 것은 줄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 많습니다만 보다 더 철저한 지도 감독과 2005년도 예산을 집행해 놓고 보니까 보육예산이 125억원이었는데 189억원으로 53%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의 어려운 형편에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25% 부담이라는 것은 저희 사회복지과 사업에서는 많은 부담이 되거든요.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안 된다면 사회복지과 전 직원이 지원되는 아동수에 대해서는 구청 전 직원을 풀어서라도 숫자 확인 및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우리 세금이 새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경상보조 사업비 쪽은 상당히 많이 삭감된 부분이고 저희 사업비로는 여성화합한마당과 김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행사 몇 개가 있는데 보통 5, 6회 이상 해온 사업인데 그것을 갑자기 중단한다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의 필요성, 적정한 통·폐합이 가능하다면 더 연구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감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께서 예를 들다시피 사실 여성한마당은 한국부인회 등 여성들이 몇 명 모인 단체에서 몇 분 나오셔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렇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20개 단체에 30명 이상 600명 정도 참석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렇다면 여성화합한마당이라고 하면 북구에 여성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23만명이 넘죠.
우상
김우상위원
600명이면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일부분입니다만 그 분들은 어떻든 간에 우리 북구 지역에서 여성단체를 이끌고 계시고 여성단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주는 못 하지만 그 분들을 격려하고 보다 많은 봉사활동을 해주십사 하고 화합과 능력 지원 차원에서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위원들은 예산심사를 할 때 북구 전체의 예산을 보고 심사하고 있고 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본위원하고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북구청 간부로서 지금 현재 상태를 감안할 때 그런 일회성, 선심성에 불과한 행사를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대리
(용봉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질의 내용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익구
여익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자 환경과장님을 참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경범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 위원입니다. 244쪽입니다. 북구의제21추진 인부임, 북구의제21추진, 북구의제추진협의회 운영 참석수당, 북구의제실천사업 추진, 북구의제 세미나, 북구의제21사업단 운영 협의회 워크숍 등 다방면에 예산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환경을 잘 했다고 상 탔지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상 탄 이득이 무엇입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환경부에서 2004년도에 환경관리 실태를 평가해서 그린시티 상을 수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북구가 전국적으로 환경 모범도시라는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그만큼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사업에 노력해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 타 지자체에 비해서 환경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가 전국적으로 환경 모범도시로 홍보되고 이미지 제고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 때 상금 얼마 받았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상금은 없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프리미엄을 준다고 했잖아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상 받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 홍보해서 지자체 이미지를 제고하고 환경부에서 보조하는 예산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래서 작년에 환경부에서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반영한 것 있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그린시티 후속사업추진을 위해서 각 실과를 대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11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신청했습니다만 3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사업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환경개선 그린시티 1등 모범구가 된 이상 거기에 부합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편성된 내용을 보면 예산방향이 너무 흐트러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금년 여름에 광주 같은 데 온도가 너무 높았어요.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그만큼 온도가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이 좋게 되려면 그린시티 다운 도시를 가꾸어야 되는데 그런 데 예산은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에서 공무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하루종일 근무해도 수당을 못 받는 직원이 있어요.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어요. 그런 세울 수 있는 돈도 못 세우는 처지에 북구의제21추진협의회라는 명목으로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지금 북구의제21추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2년 6월에 브라질에서 유엔개발회의가 개최되어서 전지구적 차원에서 환경개발 본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전국적으로 237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의제21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2002년 9월 10일에 북구의제21협의회를 구성하고 2003년 3월에 의제명칭을 살고 싶은 북구21로 정하고 6개 분야 36개 행동원칙을 작성해서 실천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 기업, 행정, 전문가가 다 참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 온난화, 도시에서 기온을 몇 도라도 낮추기 위해서 녹지공간도 확보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환경분야 사업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환경, 복지환경, 사회환경, 일반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총망라해서 의제실천계획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방금 녹지공간조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04년도에 녹지공간을 조성한 곳이 있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녹지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시비, 구비해서 1,000만원이 서 있는데 폐비닐수거가 경제과에도 서 있습니다. 폐비닐은 수거해서 재활용해야 하니까 당연히 수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국비고 여기는 시비, 구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없는 실정에서 여기는 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농촌폐비닐 수거량에 비해서 보상을 많이 못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만 6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었고 하반기에 나머지 예산 30여 만원을 지급할 계획인데 이 보다 훨씬 많이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를 기피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줄인다면 그만큼 폐비닐을 방치하고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결과가 될 것으로 우려 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니까 국고를 많이 받아야지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쪽 대형폐기물처리용 파쇄기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금광공사에 위탁대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15일부터 매립장이나 상무소각장에 대형폐기물 반입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대형가구나 가전제품인 냉장고, TV 등 폐기물이 나오면 집게차로 대충 크게 파쇄해서 반입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15일부터 반입기준이 30㎝ 이하의 크기로 파쇄를 해서 반입하도록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쇄기가 없어서 수거가 지연되고 많은 인력이 소모되어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불법투기된 대형폐기물이 1일 2.6t이 나오는데 기동처리반에서 수거해서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작업효과도 안 나고 그때그때 수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을 위탁대행해 주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이것을 설치하려면 장소가 넓어야 될 것인데요. 우리 북구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쌓아놓으면서 차근차근 파쇄를 하려면 장소가 넓어야 되는데 금광공사에서 소득이 없는 일인데 그렇게 큰 땅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겠어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금광공사에는 공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수수료가 1,850만원인데 제가 듣기에는 이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파쇄기 기계 도입비가 1억 6,340만원이고 고압선 인입공사비가 2,000만원, 그리고 한전부담금이 143만원해서 약 1억 8,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익구
여익구위원장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살림이 하도 어렵다보니까 예산을 줄이고 뱃살 빼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가격이 언제부터 현행 가격을 받았죠?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2000년 12월부터 현재 가격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쓰레기봉투 가격을 조금 현실화해서 구 재정지출을 조금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5개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우상
김우상위원
지금 5개 구청 가격이 똑같아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우리 구청만 현실화해서 높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지금 무료제작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무료배부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통장들에 대해서 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1인당 월 50ℓ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쓰레기봉투 가격에 비해서 재정적자가 상당히 심하지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래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5개 구청과 연관시켜서 한다면 우리 구청 과장님이 주도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공짜로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통장님들에게 무료로 봉투를 나누어주는 것은 통장업무 수행하면서 아파트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가 있다면 좀 주워서 담아서 버리라는 뜻이지 통장 개인이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에게 쓰라고 준 것입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개인에게 쓰라고 준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통에서 불법투기된 것이 있다면 주워서 쓰라는 의미 같아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통장님들에게만 어떤 이유로 공짜로 줍니까? 통장님들 개인이 쓰라고 줬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통에서 버려진 쓰레기가 있다면 그것을 주워 담아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통장에게 대신 무료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연구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익구
여익구위원장
김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243쪽 보면 미화원 사기진작비가 있는데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음지에서 어려운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1년에 두 차례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은 일이고요. 바로 위에 부상야생조류 및 동물치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치료를 몇 차례나 했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태석
김태석위원
그 보호법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치료를 몇 차례나 해본 적이 있냐고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지금 부상당한 야생동물 진료에 대해서는 용봉동 소재 아나푸게 동물병원과 위탁대행 계약을 해서 실제 치료비를 청구하게 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연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고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245쪽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관리 등 오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 지역 중 주거지역이 가장 많은 곳이 중흥1·2·3동, 중앙동, 풍향동, 우산동 일대가 될 것 같은데 개인정화조가 자기 집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골목골목에 있어서 하수구 공사도 못 하고 포장공사도 못 하는 예가 한두 건이 아닌데 그 문제의 처리방법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개인 단독주택 지역에 수거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옛날 재래식 정화조가 골목골목에 있는데 우리 동만 해도 30개 이상입니다. 하수구를 대형으로 바꾸고 싶어도 정화조가 묻혀 있어서, 제가 작년에 지적하면서 정확하게 검토해서 보고 올려주라고 했는데 보고는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추진과정의 계획이 있느냐고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자기 시설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수세식으로 개량하도록…….
태석
김태석위원
자체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숫자 파악해 본 적도 없지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숫자는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은 일이십 억원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더라도 빨리 개선되어야 할 대책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빨리 저에게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저한테 보고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상의해 본 적도 없이 유명무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예산편성이 불요불급하지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어 있는데 빨리 개선할 부분입니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친다면 이삼백 만원 정도…….
태석
김태석위원
수세식으로 고친다는 것이 아니고 재래식 건물 외에 있는 정화조의 개선책을 구상해서 시비, 국비가 마련된다면 개인부담 얼마 해서 초안을 잡아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비나 시비로는 그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올려야지요. 울지 않는 아이에게 젖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대안책을 해서 국비나 시비를 가져오자는 것입니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해서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문제입니다. 그 자료를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미처 못 갖다줘서 미안하고요. 쓰레기봉투가 처음에는 중량 외 곱으로 담아서 들어도 묶는 부분의 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를 보면 제대로 정량을 담아서 들어도 그 끈이 떨어집니다. 그 약해진 부분에 대해서 9번 도로에 공장이 있어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봉투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약품이나 재질 등 그 재료의 서류가 이 정도 됩니다. 제가 약해진 부분의 원인을 찾아낸 것인데 그것을 분석해 보면 그 용량이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것을 점검해서 결과를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저하고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공장을 모르면 제가 공장을 알려 드릴게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시나 5개 구청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방위산업체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만 내려줄 것이 아니라 약해진 부분을 발견해서 관리 감독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 제가 화공약품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발견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빨리 개선함으로써 우리 구민이 봉투를 제대로 쓸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인장강도나 재질에 대한 제작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영기관에 시험분석 의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없는지 다시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기준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처음 쓰레기봉투를 인가 냈을 때의 봉투와 거기에서 만들었다고 주는 것을 비교하지 말고 공장에서 나온 비닐 하나만 가지고 비교분석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만 보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처음에 승인 받을 때 봉투의 강도 등을 측정해서 전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 몇 개 담아주면 그것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기계에서 바로 나오고 있는 것하고 처음에 인가 받았던 것 한 장씩만 가져와도 금방 분석이 나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치함으로써 우리 구민이 원만한 봉투 사용을 하지 않겠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이경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이경범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제안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즉시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경제과의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주요쟁점사업 관련 질의와 답변을 경제과장을 출석시켜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294쪽입니다. 기타보상금 폐비닐 수거비지원금 400만원인데 환경과에도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환경과에 있는 것은 환경과에서 지방비 부담을 해서 농림부에 지원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시비와 구비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먼저 시비, 구비를 투자해서 수거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한 농림부 사업입니다. 이 명칭은 농촌지역 폐비닐수거사업으로 되어 있고 투자한 시군에 인센티브 방법으로 농림부에서 거기에 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이 돈을 경제과에서 환경과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환경과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지원실적 통보오면 그 쪽에 지원해 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그것을 환경부에서 별도로 돈이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환경부에서 농림부로 지원요청해서 농림부에서 이 돈을 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306쪽 태양광 발전시스템 1억 1,900만원이 작년에는 없던 것인데 갑자기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작년에는 민간위탁자본적보조로 전남대학교와 무등사회복지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전남대학교에 시설해서 연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전남대학교 공대에 했고 자담이 많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동림동 무등사회복지관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애육원은 작년에 했고 금년에는 무등하고 전남대학교에 했고 내년에는 이 예산 세워서 할 것이고요.
호신
김호신위원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효과는 우리가 불을 쓰고 있는데 낮에 태양광발전이 되면서 한전에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서 전력비를 절감하는 시스템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겸용해서 전력이 들어오면 이 전력은 다운시키고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5㎾짜리로 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희망자를 모집할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우선 공공기관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광주사회복지관을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모집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목적이지만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홍보효과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관계된 건물에 시설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익구
여익구위원장
김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289쪽에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농업인 자녀 장학금은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1㏊ 미만의 농업인이면 다 가능합니다. 실업계고등학교와 인문계고등학교…….
호신
김호신위원
중·고등학생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295쪽에 무등산 수박 중형관정 개발 2호가 있는데 시비, 구비 50%인데 물이 없어서 관정을 2공을 파야 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무등산 수박은 산에다 재배하기 때문에 수리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2공을 파서 관수를 할 계획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무등산수박 재배 개발체계에 대해서 몇 년간 연구용역을 맡겼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93년도에 3년에 걸쳐서 용역을 줘본 적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결과는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결과는 받아서 채종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브랜드를 특허 받아서 쓰고 있고 당초에 우리가 무등산 수박 당도가 8도에서 10도였습니다만 지금은 10도 이상 12도까지 올라온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박보다 못 하다는 광주시민의 소리를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만 무등산 수박의 맛 평가를 할 때 무조건 달고 크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이고 무등산 수박은 무등산 수박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향을 높이 평가합니다. 당도에서는 조금 떨어진 것 같고 또 박보다 못 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수박이라고 하면 선입견이 첫째는 무늬가 있고 속이 빨개야 되는데 무등산 수박은 종자도 하얗고 색깔도 연한데다 당도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듣고 있고 저는 무등산 수박에 대한 홍보를 크다는 것, 늦게 나오는 것, 향이 있다는 것에 중점적으로 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과장님, 계절에 맞지 않게 나온다는 것 하고 무등산 수박 크기는 설명을 안 해도 광주시민이나 전라도민은 거의 아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후조건이 그때 상황하고는 다르겠지만 전통 재래식 수박재배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보다 못 한 무등산 수박, 우리 용역 맡길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연구비만 3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연구비도 좋고 다 좋지만 그 지역에서 옛날에 재배해 왔던 전통재배방법으로 다시 만들어 내는 것이 교수진보다 훨씬 더 명확한 무등산 수박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모두 말합니다. 1억원이고 2억원이고 예산이 많아서라기보다 좋은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299쪽 동물보호운영관리비 지원이 여기에도 있고 환경과에도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경제과하고 환경과에 같이 들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환경과는 야생조수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유기견을 주로 합니다. 길거리에 개가 나와서 돌아다니며 방황을 한다든지 고양이가 있다면 그것을 임시보관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야생조수는 환경과 소관이고 동물은 우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동물보호소를 만들어서 임시보호소를 하고 있는 관리비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편성할 때 2,500×150마리×30일인데 이 통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우리가 동물보호소 생긴지 약 7년 가까이 됩니다만 해마다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사육두수가 평균 150마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다 동물보호소에 놔두기 때문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알았습니다. 302쪽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 전년도에 제작한 홍보물을 볼 수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익구
여익구위원장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동물보호소를 7년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전남대학교 내에 시비 5,000만원을 투자해서 동물보호소를 지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환경과에서 한 것도 전남대학교에서 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야생조수를 환경분야의 환경단체에서 하고 우리는 시내에서 방견을 잡아다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동물보호소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개만 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개, 고양이 등 야생조수도 위탁하면 일단 우리가 보호를 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도 그것이잖아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고양이도 들고양이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시내 중심에서 200m 떨어진 데서 하면 들고양이 아니면 집고양이이고 노루 같은 것이 자동차에 부딪혀서 다쳤으면 야생조수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처리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보호하는 것은 어차피 전남대학교 농대에 가야 하잖아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환경과는 거기에 가거나 동물보호소에서 치료 후 다시 방목합니다. 우리는 주인을 찾아서 주는 것이 주 목적이고 환경과는 치료해서 다시 방목하는 것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런데 저번 신문에 보니까 잡아서 보호하는 것이 너무 많아 도살해서 묻어야 할 형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맞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동물을 발견하면 포획해서 가져와서 애완견이나 집고양이는 주인 찾는 공고를 먼저 합니다. 주인이 안 나오면 분양해서 키울 사람 있으면 키우라고 분양공고를 합니다. 다쳐서 애완견으로서 가치를 못한다거나 피부병이 심해서 동물보호소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의사가 판단해서 안락사를 시키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알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김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03쪽에 물가관리 유공자 표창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부분의 표창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물가관리 유공자 표창은 업소대표나 우리 공무원 중에서 물가관리에 특별한 공이 있으면 표창하는 것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합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서 물가관리를 잘했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물가모니터 요원이 어느 지역이 굉장히 비싸다 하면 거기 나가서 인하조치를 하고 권장하고 업소 같은 경우 우리 업소는 담합하지 않고 가격을 안 올리겠다고 하면서 가격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잘 부치면서 인근에 파급효과를 내는 업소나 우수한 공무원에게 표창합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그러면 업소주인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나 공무원들이 물가관리에 대한 마인드도 높이 칭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포상금이 너무 적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상장과 부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돈을 무작정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익구
여익구위원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이것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혹시 적극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이것말고 시비에서 인센티브제라고 해서 모범업소에는 쓰레기봉투하고 수수료도 감면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파생되어서 우리 북구가 더 잘 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또 304쪽에 말바우시장 주차장 및 고객휴게실 건립이 균특자금이지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아니오. 국비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이것은 100% 국비로 주차장을 짓는 것이지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국비가 있고 시비, 구비가 있는데 구비는 여기에 안 하고 교통과의 특별회계에서 합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자금이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오나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익구
여익구위원장
말바우시장 주차장 건립 자금을 국비로 가져올 때까지 노력한 직원은 누구입니까, 과장님이십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저는 공이 있어도 직원에게 돌리겠습니다. 유재록 담당님이나 실무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주무부서에게 고생하셨다고 치하를 드리고 말바우시장 주차장은 어느 시장의 현대화 시설을 보고 리모델링하시나요? 전국에 현대화 시설하는 재래시장이 많이 있는데 말바우시장 자체로만 하는지 아니면 다른 잘 되어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지으실 계획인지 묻는 것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금년에는 말바우시장 주차장에 중점을 둡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제 말은 현대화 시설을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시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재래시장의 잘 되어 있는 시설을 보고 리모델링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없으시냐고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우리는 시장특색을 살려서 지역에 맞는 개발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좋은 점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국비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을 때 효율적이고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조규칠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질의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주요쟁점 사업 관련 질의와 답변을 보건행정과장을 출석시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 위원입니다. 338쪽 자율방역소독 민간위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자율방역을 보건소에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했지요, 잘 되었다고 소문이 났던가요?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올해 전 동으로 위탁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민원은 더 줄었고 특히 신고 반복지역이 나 그런 데는 특별관리해서 최대한 했습니다. 다만, 모기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제가 보건소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약 가져간 적이 있었지요. 주민들의 원성이 하도 많아서 제가 통을 메고 소독을 했는데 금년에 자율방역소독은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하면서 통을 메고 다니면서 소독한 일은 처음인데 주민들이 세금 가져다 어디다 쓰길래 소독을 안 해서 모기냐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율방역소독을 할 때 민간위탁을 각 동으로 위임해서 동에서 선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자는 아침에 일찍 한 사람이 호스 들고 차로 쭉 돌아버립니다. 그런데 동에 책임을 줘서 통장단이나 새마을회에 시키면 어느 때고 동에서 오라고 하면 빨리 오거든요. 어디 잘못되었다고 얼른 가서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자율방역 위탁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업무 자체가 구청업무고 동으로 내려갈 업무가 아니어서 직협하고 논란이 되었고 전에 일부는 위탁으로 하고 일부는 동 자율방역소독으로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기계로 뿌려버리다 보니까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기름값만 부족한 기현상이 있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전 동 14개 권역으로 묶어서 실시했습니다. 지도 감독 방법을 효율적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것이, 사회산업위원 김상용 위원님 계십니다만 성충잡기보다는 유충잡기에 역점을 두고 저수지나 빈집, 정화조에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한 푼도 없이 다 깎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가을철에 아파트 지하나 건물지하에 모기가 많아서 뿌리러 갑니다만 아파트 지하는 차를 다 비워주어야 하는데 가서 뿌려버리니까 물 떨어졌다고 원성이 많아서 바닥에 대충하게 되는 실정이고 방역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 도심 속에 용봉제랄지 비엔날레 운암제랄지 농사짓기 위해서 고무통 놔둔 데하고 땅을 파서 비닐로 저수조식으로 해놓은 데가 모기 유충이 나오는 데거든요. 그 쪽으로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유충 한 마리 잡으면 모기 1,000마리 잡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해서 그 쪽으로 연구하고 성충은 올해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특히 용봉동 같은 데, 14개 권역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늘려서 효율적으로 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내년에는 방역소독에 말썽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십시오.
익구
여익구위원장
김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위원회 활동할 때도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안동 김호신 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때 흥분하고 금년 방역 잘 했냐, 못 했냐 따지고 내년에 업체를 바꿔주라고까지 했는데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 줄 압니다. 내년에 방역소독은 우리 위원들에게 질타를 안 받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신경 써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동으로 이관하든지 구상을 잘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안천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개최한 주요쟁점사업 관련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충분히 들으셨으므로 본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열성을 가지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여 성실하게 보고를 해주신 실과장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3차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