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동 의원 발언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4억 중에서 3억4천이 집행이 되고 6천만원이...

예,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2억5천입니다. 건설과에 2억 올리고 저희과에 5천만원입니다.

거의 해결 다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내년에 2억만 하면 충분하고 그 외에 건설사업 외에 다른 부서에서 나오면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과 소관에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거의 전부다 수합해서 받아서 했습니다.

그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쇄비에 주요업무평가결과보고서는 아직 인쇄를 안 했습니다. 12월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유인하는 거고요. 그 밑에 시행계획서는 연초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구표 유인도 다 했습니다. 한 것은 과목부기상에 안에 부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가져왔는데 15가지 됩니다. 과목 내에서는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결국은 쓰다 보니까 여기서 각종 복사용지나 토너 대금을 지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특이한 사유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걸 줘야 연말에 토너와 용지값 외상이 해결됩니다.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식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특별교부금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구향교 대성전 보수 추경성립전 기 집행했습니다. 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 관풍루 포장공사입니다. 나무 기둥 일부분이 훼손되어서 시에서 150만원이 지원되어서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6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2회 추경 세출부분은 예산액이 14억5,773만3,000원이 됩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9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보관리입니다. 국내여비에서 7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1명이 결원돼 있다가 충원됨으로서 증가된 예산입니다. 아래 부분에 96만원 기타보상금이 감되었는데 중구소식지 퀴즈당첨자 보상이 감되었고 71페이지 중구소식지 칼럼 원고료 3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72페이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 해서 분권특별회계가 270만원 감됐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무형문화재 행사지원 해서 시비보조로 편성했습니다.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되겠습니다. 동성로 축제 행사지원 추경성립전에 심의를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1천만원 집행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보조 50만원 시비 감했습니다. 가운데 시설비 관풍루 방연제 도포공사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추경성립 전에 집행했습니다. 3억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봉산문화거리 장승 유지보수입니다. 2000년도에 봉산문화거리를 지정하면서 설치된 나무로 만든 장승이 두 개 있습니다. 일부 파손되어서 보수하고자 합니다. 봉산문화협회에서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이 현지 답사하니까 보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되어서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협회에서 50만원 자부담하고 저희들이 300만원 부담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75페이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시구 씨름왕 선발대회 선수보상 52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건 구 자체에서 씨름왕선발대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선수인원이 적어서 개최하지 않음으로 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감시켰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구 대항에 시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식지 낼 때마다 안내를 냅니다만 금년도에는 퀴즈당첨자가 없었습니다.

예.

2004년도에는 퀴즈 보상했는데 금년도에는 호응도가 적어서 제재 자체를 안 했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 요구할 때만 해도 필요성을 느끼고 편성했었는데 2005년도에는 호응이 적어서.

내년도에는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다시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집과정에서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호응도가 적어서 편집하는 난도 부족해서 제외하는 바람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극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창용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쪽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노후된 청사승강기 교체를 위하여 특별교부금 2억5천만원이 2005년 7월 13일 교부되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45쪽입니다. 2006년도부터 시행하는 복식부기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11월 14일 교부되어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총무행정에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억2,162만원이 감액된 57억1,418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에 인건비는 상용․일용인부임 퇴직금 26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2005년 충무화랑훈련에 필요한 현황판 제작비 등 192만원과 방염커튼 구입비 1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여비는 당초예산 1,922만원보다 3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2쪽에 자산취득비는 총무과와 부속실, 당직실에 노후된 TV교체와 문서세단기 등 구입비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당초에 8명이 출산휴가를 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명이 출산휴가를 했습니다. 집행잔액 5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직무교육 위탁교육비 600만원과 직원능력개발비 300만원 등 집행잔액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4쪽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900만원과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정산결과 잔액분 2억908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직원과 환경미화원 등의 국민건강보험금은 인건비의 감액으로 인해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4쪽 연금지급금은 재해보상급여비로서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무원증 비닐접착기가 노후되어서 이를 위한 교체 예산 54만원을 편성하였고, 86쪽에 일반운영비로 복식부기 PC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에 보조사업비로 자산취득비는 복식부기에 따른 PC 등 구입비로 국비와 구비를 합해서 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7쪽에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환경개선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무실 2개층을 개방형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1개층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대구은행에서 증축예정인 청사증축이 완료되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잔액 1,10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행정과 담당 신설에 따른 사무용 의자구입비 등 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청사관리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사전기사용료 부족분 1천만원과 상하수도 사용료 부족분 180만원, 난방연료비 부족분 800만원 등 1,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용역비는 집행잔액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9쪽에 시설비입니다. 앞쪽에 설명드린 개방형 문서보관함과 관련되는 겁니다. 사무실을 한 층만 설치하고 남은 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구시의 특별교부금으로 노후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청사 승강기 교체를 위하여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타워 조정실 시스템 변경공사 예산은 2006년도에 주차타워를 철거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집행잔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주차타워의 전기가 누전되고 있어 원인을 규명해서 완전 수리하기 위하여 수리비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곤드라의 받침대가 부식되어서 이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변압기 조정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 엘리베이터를 현재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할 필요성이 없어서 35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90쪽 직원자녀보육수당 지급잔액 4,661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업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재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정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내시액에 대한 변경분과 필수사업비를 증액하고 삭감하는 등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28만8,000원이 증가해서 2억8,562만6,000원으로 되었습니다. 37쪽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중앙에서 이관되는 업무인데 건축물 150㎡ 이상 신․증축 시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10만원을 감했습니다. 45쪽 중간부분에 국비보조금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추경성립전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3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7쪽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4억5,776만8,000원보다 1억2,758만2,000원이 증가한 15억8,535만원으로서 주된 증가 요인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조사사업비와 PC구입 등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자료정리인부임이 259만2,000원 계상되었고 하단부에 행사지원비로 전국대도시중심구청장협의회 올해 하반기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APEC관계로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392만원 감이 됐습니다. 97쪽에 기타보상금으로 구민상시상금 400만원과 메달 60만원은 금년에 선거법 때문에 구민상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원래 예산을 얹어놓고 계획을 했습니다. 선거법이 8월 4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고를 했습니다. 7월31일자로 공고를 하고 나니까 1년 전부터 전혀 못 주게 되었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습니다. 선거법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렇게 개정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중선거구다 이런 말은 있었지만 추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체 공고했다가 취소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에는 하반기에 가능합니다.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1년 전 걸리기 때문에 5월 31일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조사관련 추경성립전 일반운영비로 179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쪽 마찬가지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업무조사를 위해서 여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난 6월부터 중부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인데 방범용 CCTV를 설치해달라는 사업입니다. 지방청에 생활안전과장과 제가 6월에 중구서장님과 같이 회의도 하고 서면상으로 요구도 있어서 타구에는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중부서에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사업비입니다.

아닙니다. 99년도 사서 6년이 되어서 노후되어서 세무과, 예산계, 통신계, 정보관리계 배치되었습니다.

예, 전화기입니다. 2002년도 샀는데 부청장님하고 국장님, 보건소장님이 되겠습니다.

이건 상사업비가 아닙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청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하고 도시국장님 외상값입니다. 죄송합니다. 세분 외상으로 드렸습니다.

우리국장님하고 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물어봅시다. 휴대폰 85만원짜리 어떤 겁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휴식할 때 국장님 거 잠시 빌려오겠습니다.

휴대용컴퓨터 자기 책상에 어떤 용도입니까?

예산하고 세무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할 때 출장 가서 작업할 때 들고 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은 서면 심사하기로 돼 있으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창용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기정 4억8,587만2,000원에서 경정 5억8,076만4,000원으로 9,489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7페이지 증지수입입니다. 금년도 수수료 수입에서 기정 8,721만원에서 1억1,849만8,000원으로 경정하여 3,128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페이지 하단 부분에 기타수수료입니다. 전자정부 발급수수료가 기정 179만6,000원에서 경정 300만원으로 1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기정 3,900만원에서 경정 1억140만원으로 6,2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2억5,346만9,000원에서 경정 2억6,867만7,000원으로 1,520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8페이지 민원관리 예산 국내여비입니다. 민원업무 추진비로 직원수 증가로 인하여 기정 3,844만원에서 3,968만원으로 경정되어 1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인원감축과 주5일 근무제로 인하여 근무일 감소로 기정 2,194만9,000원에서 경정 1,742만2,000원으로 452만7,000원이 감소했습니다. 99페이지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정 461만원에서 경정 2,436만원으로 1,9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합민원창구 인감사고방지를 위하여 지문인식 본인확인장치 1,170만원, 민원창구 프린트기 180만원, 무인민원발급기용 무정전전원장치 35만원, 민원안내 홍보막 설치 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1페이지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번호판 설치예산을 기정 500만원에서 374만5,000원으로 경정하여 125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지적 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도로명주소안내판 제작 설치비 525만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한 안내판 표준규격을 2005년도 상반기까지 확정하기로 하였으나 연말까지 연기됨에 따라 2006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종합민원과 전체 직원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쇄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가셨어요? 저도 아까 여기서 혼동이 와서 뒤에 계속 있는데 없는 거라. 여하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상문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상문입니다. 정창용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무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9억7,4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면허세가 기정예산액보다 2,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면허건수는 신규면허가 그 이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보다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33억2,0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방세제 개편에 의해서 1차 예결할 때 22억4,770만원을 감액하고 2차에 33억2,030만원을 총 55억6,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건 43쪽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세로 5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5,200만원이 증가한 10억4,700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은 2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 등 부동산공매를 통해서 저희들이 2억7,000만원을 좀 받기 어려운 걸 받았기 때문에 이건 세입에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관계는 마치고 104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7,02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고지서우편송달건수의 증가와 2005년도 7월 1일부로 등기우편요금이 건당 200원이 인상됨에 따라 1,2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2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그건 저희들이 육아휴직이 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고 다음은 105쪽에 자체사업입니다. 지방세정 정보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방세 전산 표준코드 정비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수경비만을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예산 순서이지만 이번 추경안의 경우 인건비 중심의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