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923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9.3%가 78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11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9.3%가 늘어난 77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가 늘어난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과 5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실․과별 주요세출 주요증감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1억9,100만원으로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2,100만원으로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6천만원, 시비보조금 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에서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대불금 상환 및 예금이자반환에서 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로서는 대부분 특별교부세, 교부금 및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대구향교 대성전 보수 외 22건으로 이월사유는 주로 사업지연 및 동절기 공사불가 또는 공사기간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29억7,4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이 5억9,200만원, 지방교부세가 58억원, 조정교부금 14억9,300만원과 국고 및 시비 보조금 28억5,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7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 2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개설 및 도로굴착 원상복구비에서 투입된 사업예산은 73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주민숙원사업과 복리증진 사업에 투자함으로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기금에 세입예산 국시비 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내역은 의료급여사업비 6,600만원과 대불금 상환 및 예금이자반환 400만원으로 총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대구향교 대성전 보수 등 22건으로 이월액이 162억9,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감사실장 김재옥입니다. 정창용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 소관은 4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지방교부세에 종합부동산세 교부세가 55억입니다. 내용은 특별교부세 3억과 종합부동산세 교부세 55억을 합쳐서 58억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봉산동 도로개설사업은 3억인데 결산추경에 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다 완료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조정교부금에 특별교부금이 신천둔치화장실 설치 등 8건에 14억8,300만원입니다. 기획실 수입면은 이게 다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억9,499만8,000원이 감 조치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일반운영비에 3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주요업무평가결과보고서를 유인합니다. 1년에 2번하는데 130만원이 부족합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할 때도 부족하다고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서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5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구표 유인 인사발령 나면 책상위에 직원들 이름이 있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라서 횟수가 바뀝니다. 2회 했는데 올해 실제로 3회 했습니다. 자금이 80만원 부족합니다. 충무계획 유인이 100만원입니다. 이걸 새로 한 이유는 종전까지는 일반운영비에서 돈이 좀 남아서 100만원 정도는 거기서 처리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삭감이 많이 되어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60만원을 꼭 해 주셔야 이 부기 내에 있는 모든 종류하고 밸런스가 맞아서 지출이 가능하겠습니다. 65페이지 예산운영에 인건비는 삭감이 6억1,500만원 이건 법정경비로 잔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감이 4천만원 됐습니다. 내용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6천만원이 감 조치되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신천둔치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특별교부금이 2천만원 내려왔습니다. 감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예비비에 2억6,04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실과에 남은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신천둔치 게이트볼장 화장실은 신규로 설치합니까?

신규로 설치합니다.

앞으로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관리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느냐, 관리사무소가 하느냐 이러다가 우리 보고 하라고 하기에 신천둔치관리사무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래서 2천만원을 받아서 한 겁니다.

관리사무소는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아닙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석동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억을 요구하셨다가 6천만원을 반납하는 내용이죠?

예. 4억 중에서 3억4천이 집행이 되고 6천만원이...

사업이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까?

예,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2006년도는 얼마를 요구하셨죠?

2억5천입니다. 건설과에 2억 올리고 저희과에 5천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과대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6천도 반납하는 입장인데 현재 소규모 사업이 없습니까?

거의 해결 다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내년에 2억만 하면 충분하고 그 외에 건설사업 외에 다른 부서에서 나오면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과 소관에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각 동에 그래도 한 번...

거의 전부다 수합해서 받아서 했습니다.

아까 운영비에 360만원 요구하셨는데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쇄비에 주요업무평가결과보고서는 아직 인쇄를 안 했습니다. 12월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유인하는 거고요. 그 밑에 시행계획서는 연초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구표 유인도 다 했습니다. 한 것은 과목부기상에 안에 부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가져왔는데 15가지 됩니다. 과목 내에서는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결국은 쓰다 보니까 여기서 각종 복사용지나 토너 대금을 지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특이한 사유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걸 줘야 연말에 토너와 용지값 외상이 해결됩니다.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특별교부금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구향교 대성전 보수 추경성립전 기 집행했습니다. 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 관풍루 포장공사입니다. 나무 기둥 일부분이 훼손되어서 시에서 150만원이 지원되어서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6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2회 추경 세출부분은 예산액이 14억5,773만3,000원이 됩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9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보관리입니다. 국내여비에서 7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1명이 결원돼 있다가 충원됨으로서 증가된 예산입니다. 아래 부분에 96만원 기타보상금이 감되었는데 중구소식지 퀴즈당첨자 보상이 감되었고 71페이지 중구소식지 칼럼 원고료 3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72페이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 해서 분권특별회계가 270만원 감됐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무형문화재 행사지원 해서 시비보조로 편성했습니다.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되겠습니다. 동성로 축제 행사지원 추경성립전에 심의를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1천만원 집행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보조 50만원 시비 감했습니다. 가운데 시설비 관풍루 방연제 도포공사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추경성립 전에 집행했습니다. 3억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봉산문화거리 장승 유지보수입니다. 2000년도에 봉산문화거리를 지정하면서 설치된 나무로 만든 장승이 두 개 있습니다. 일부 파손되어서 보수하고자 합니다. 봉산문화협회에서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이 현지 답사하니까 보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되어서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협회에서 50만원 자부담하고 저희들이 300만원 부담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75페이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시구 씨름왕 선발대회 선수보상 52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건 구 자체에서 씨름왕선발대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선수인원이 적어서 개최하지 않음으로 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감시켰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구 대항에 시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입구에 들어오는 도로에 나무로 만들어놓은 그겁니까?

예, 맞습니다.

보수하는데 350만원이나 들어간다 말입니까?

협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점에 보면 장승이 두 개 있고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운데 봉산문화회관 개소하면서 안내판도 철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돌로 만들어서 비석도 세웠습니다. 상당히 좁은 공간에 복잡합니다. 안내판은 남편 입구 쪽에 이설하려고 합니다. 이전비를 협회에서 부담하려고 하고...

장승 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도색을 하고 훼손부분이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훼손부분도 보완하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특수하게 작업해야 된답니다. 일반사람들이 하기는 곤란한 작업입니다. 견적에 의해서 요구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보수하는 데 나무를 깎아서 한 걸 300만원 같으면 비싼 것 같은데?

저희들 견적을 받아봤는데 특수한 기술자가 해야 되고 보수부분이 있어서 비용이 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70쪽에 기타보상금 중구소식지 퀴즈 당첨자 보상은 예산만 세워놓고 안 했습니까? 응시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소식지 낼 때마다 안내를 냅니다만 금년도에는 퀴즈당첨자가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예산을 그래도 반영했으면 하도록 노력하셔야지 전액 불용처리...

2004년도에는 퀴즈 보상했는데 금년도에는 호응도가 적어서 제재 자체를 안 했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 요구할 때만 해도 필요성을 느끼고 편성했었는데 2005년도에는 호응이 적어서.

앞으로 폐지할 그런 계획입니까?

내년도에는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다시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집과정에서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해야지 하다 말면 안 되지.

호응도가 적어서 편집하는 난도 부족해서 제외하는 바람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전액 반납하시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창용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쪽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노후된 청사승강기 교체를 위하여 특별교부금 2억5천만원이 2005년 7월 13일 교부되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45쪽입니다. 2006년도부터 시행하는 복식부기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11월 14일 교부되어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총무행정에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억2,162만원이 감액된 57억1,418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에 인건비는 상용․일용인부임 퇴직금 26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2005년 충무화랑훈련에 필요한 현황판 제작비 등 192만원과 방염커튼 구입비 1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여비는 당초예산 1,922만원보다 3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2쪽에 자산취득비는 총무과와 부속실, 당직실에 노후된 TV교체와 문서세단기 등 구입비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당초에 8명이 출산휴가를 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명이 출산휴가를 했습니다. 집행잔액 5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직무교육 위탁교육비 600만원과 직원능력개발비 300만원 등 집행잔액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4쪽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900만원과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정산결과 잔액분 2억908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직원과 환경미화원 등의 국민건강보험금은 인건비의 감액으로 인해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4쪽 연금지급금은 재해보상급여비로서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무원증 비닐접착기가 노후되어서 이를 위한 교체 예산 54만원을 편성하였고, 86쪽에 일반운영비로 복식부기 PC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에 보조사업비로 자산취득비는 복식부기에 따른 PC 등 구입비로 국비와 구비를 합해서 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7쪽에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환경개선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무실 2개층을 개방형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1개층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대구은행에서 증축예정인 청사증축이 완료되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잔액 1,10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행정과 담당 신설에 따른 사무용 의자구입비 등 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청사관리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사전기사용료 부족분 1천만원과 상하수도 사용료 부족분 180만원, 난방연료비 부족분 800만원 등 1,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용역비는 집행잔액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9쪽에 시설비입니다. 앞쪽에 설명드린 개방형 문서보관함과 관련되는 겁니다. 사무실을 한 층만 설치하고 남은 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구시의 특별교부금으로 노후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청사 승강기 교체를 위하여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타워 조정실 시스템 변경공사 예산은 2006년도에 주차타워를 철거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집행잔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주차타워의 전기가 누전되고 있어 원인을 규명해서 완전 수리하기 위하여 수리비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곤드라의 받침대가 부식되어서 이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변압기 조정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 엘리베이터를 현재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할 필요성이 없어서 35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90쪽 직원자녀보육수당 지급잔액 4,661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재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정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내시액에 대한 변경분과 필수사업비를 증액하고 삭감하는 등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28만8,000원이 증가해서 2억8,562만6,000원으로 되었습니다. 37쪽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중앙에서 이관되는 업무인데 건축물 150㎡ 이상 신․증축 시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10만원을 감했습니다. 45쪽 중간부분에 국비보조금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추경성립전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3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7쪽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4억5,776만8,000원보다 1억2,758만2,000원이 증가한 15억8,535만원으로서 주된 증가 요인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조사사업비와 PC구입 등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자료정리인부임이 259만2,000원 계상되었고 하단부에 행사지원비로 전국대도시중심구청장협의회 올해 하반기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APEC관계로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392만원 감이 됐습니다. 97쪽에 기타보상금으로 구민상시상금 400만원과 메달 60만원은 금년에 선거법 때문에 구민상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석동위원입니다. 구민상이 선거법 때문에 못 하셨다고 했는데 금년 초에 해도 저촉이 되나요? 일찍 당겨서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원래 예산을 얹어놓고 계획을 했습니다. 선거법이 8월 4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고를 했습니다. 7월31일자로 공고를 하고 나니까 1년 전부터 전혀 못 주게 되었습니다.

그걸 미리 예측을 해서 일찍이 시행을 해야지.

선거법 개정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습니다. 선거법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렇게 개정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중선거구다 이런 말은 있었지만 추정할 수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구민상 자체 발굴을 못 했네요?

자체 공고했다가 취소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에는?

내년에는 하반기에 가능합니다.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1년 전 걸리기 때문에 5월 31일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조사관련 추경성립전 일반운영비로 179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쪽 마찬가지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업무조사를 위해서 여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난 6월부터 중부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인데 방범용 CCTV를 설치해달라는 사업입니다. 지방청에 생활안전과장과 제가 6월에 중구서장님과 같이 회의도 하고 서면상으로 요구도 있어서 타구에는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중부서에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설치는 돈을 줍니까? 우리가 설치까지 다 합니까?

중부서에 돈을 지원해 줍니다.

3,250만원을 주고 산식이 이렇게 나와서 견적받아서 이렇게 됐습니까?

예, 중부경찰서에서 공문올 때 견적을 붙여서 왔는데 저희들도 분석했습니다. 최고급은 안 됩니다.

몇 대입니까?

11대입니다.

장소는?

장소는 서문시장하고 교동시장이 주가 돼 있습니다.

11대를 설치하고 돈만 주면 관리도 자기들이 하고?

돈만 지원해주면 설치도 서에서 하고 관리도 거기서 하기로 지방청 생활안전과장님하고 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합의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95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키폰설치공사 482만4,000원, 구내정보통신시스템 선로증설 및 보강공사 400만원은 집행잔액을 감하는 것입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팩스서버 634만원과 침입차단시스템 구축은 184만원 집행잔액 감하는 것입니다. 하단부에 휴대폰 개체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쪽 일반운영비 PC구입에 따른 기본 소프트웨어 구입이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PC구입비 70대에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에 전산개발비 웹하드용 보안프로그램 구축하고 집행잔액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휴대용컴퓨터 4대 구입에 800만원, 레이저프린터 구입 6대 540만원, 웹하드 시스템구축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재태위원입니다. CCTV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당 가격이 얼마 됩니까?

300만원 더 치입니다.

만약에 하다가 고장이 나면 수리비용은 누가 댑니까?

자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서장님하고 저하고 자체 회장들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치해서 유익한 점이 뭡니까?

금은방하고 보석골목에 지난 상반기에 굉장히 도난사건이 많았습니다. 중구에도 많아서 지방청에서 한 게 아니고 서울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지시했는데 저희들 구가 제일 늦습니다. 아직 실시 안 했습니다. 동구나 경산이나 수성구나 전부 다 설치했습니다. 저희들도 확인하고 청장님 방침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되면 공용이죠?

예. 도로에.

자체 안에서 개인적으로 CCTV를 할 건데 그렇지는 않는가요?

개인적으로 업소에는 별도로 합니다. 도로에 하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집안에 있는 것은 선을 끊고 한답니다. 이건 달아날 때 판독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97쪽에 휴대용 컴퓨터 4대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년에 반영하면 안됩니까? 올해 꼭 해야 됩니까?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 그러면?

아닙니다. 99년도 사서 6년이 되어서 노후되어서 세무과, 예산계, 통신계, 정보관리계 배치되었습니다.

95쪽에 휴대폰은 누구 겁니까? 전화기입니까?

예, 전화기입니다. 2002년도 샀는데 부청장님하고 국장님, 보건소장님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사업비입니까?

이건 상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에 해도 될 건데 이걸 꼭 추경에 요구를 하고? 기존에 없어요? 개체인데 있던 건데 2개월 더 써도 될 건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청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하고 도시국장님 외상값입니다. 죄송합니다. 세분 외상으로 드렸습니다.

윗분들한테 잘 보이시려고 그랬나?

우리국장님하고 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할 때 국장님 거 잠시 빌려오겠습니다.

예산하고 세무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할 때 출장 가서 작업할 때 들고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창용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기정 4억8,587만2,000원에서 경정 5억8,076만4,000원으로 9,489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7페이지 증지수입입니다. 금년도 수수료 수입에서 기정 8,721만원에서 1억1,849만8,000원으로 경정하여 3,128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페이지 하단 부분에 기타수수료입니다. 전자정부 발급수수료가 기정 179만6,000원에서 경정 300만원으로 1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기정 3,900만원에서 경정 1억140만원으로 6,2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2억5,346만9,000원에서 경정 2억6,867만7,000원으로 1,520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8페이지 민원관리 예산 국내여비입니다. 민원업무 추진비로 직원수 증가로 인하여 기정 3,844만원에서 3,968만원으로 경정되어 1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인원감축과 주5일 근무제로 인하여 근무일 감소로 기정 2,194만9,000원에서 경정 1,742만2,000원으로 452만7,000원이 감소했습니다. 99페이지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정 461만원에서 경정 2,436만원으로 1,9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합민원창구 인감사고방지를 위하여 지문인식 본인확인장치 1,170만원, 민원창구 프린트기 180만원, 무인민원발급기용 무정전전원장치 35만원, 민원안내 홍보막 설치 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1페이지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번호판 설치예산을 기정 500만원에서 374만5,000원으로 경정하여 125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지적 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도로명주소안내판 제작 설치비 525만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한 안내판 표준규격을 2005년도 상반기까지 확정하기로 하였으나 연말까지 연기됨에 따라 2006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종합민원과 전체 직원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에 종합민원과 타이틀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빠졌습니까? 과가 시원찮습니까? 기획실에서 잘못됐습니까? 누가 잘못됐습니까? 예결위원장님 예산서 종합민원과 앞에표지가 없어요. 과가 시원찮아서 그런 모양이네. 예결위원장님 나중에 지적하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실에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서상문입니다. 정창용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무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9억7,4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면허세가 기정예산액보다 2,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면허건수는 신규면허가 그 이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보다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33억2,0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방세제 개편에 의해서 1차 예결할 때 22억4,770만원을 감액하고 2차에 33억2,030만원을 총 55억6,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건 43쪽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세로 5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5,200만원이 증가한 10억4,700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은 2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 등 부동산공매를 통해서 저희들이 2억7,000만원을 좀 받기 어려운 걸 받았기 때문에 이건 세입에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관계는 마치고 104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7,02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고지서우편송달건수의 증가와 2005년도 7월 1일부로 등기우편요금이 건당 200원이 인상됨에 따라 1,2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2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그건 저희들이 육아휴직이 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고 다음은 105쪽에 자체사업입니다. 지방세정 정보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방세 전산 표준코드 정비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수경비만을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