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덕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으로서 12월 16일 자로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정성태입니다.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쉬시지도 못 하시고 의정활동을 계속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정말 한편으로 송구스럽고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명덕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당초 7,407억 7,000만 원 보다 36억 원이 증가한 7,443억 7,000만 원으로 2005년도당초예산 6,291억 1,000만 원 보다 1,151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270억 원 보다 36억 원이 증가한 6,306억 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1,137억 7,000만 원으로 증감내용이 없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지원사업비 등 추가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34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1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437억 3,0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전국체전대비 간이야구장 개보수비 등 56억 1,700만 원이 증가한 4,350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을 위해 예비비 21억 9,400만 원을 삭감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청소사업특별회계예비비 9,800만 원을 조정하여 해도2동 재활용창고 부지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17건에 47억 1,300만 원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같이 편성 했으며 세부내용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제출한 579억 3,900만 원 보다 9억 원이 증가한 588억 3,900만 원으로 전체 규모는 8,167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555억 원 보다 9억 원이 증가한 56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 아동보육료지원 등 국고보조금 5억 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신광 흥곡2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비 등 도비보조금 3억 9,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는 변경된 내용이 없으며 사업예산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인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7억 4,800만 원, 두자녀보육료지원 5억 2,200만 원 등 15억 2,7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국도보조사업의 시비부담을 위하여 예비비 6억 2,700만 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의 주요 투자사업은 총 8건에 19억 3,000만 원을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사항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 편성한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이자수입이 1억 8,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에 따라서 다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안 편성한 지 1달이 안 되었는데 그 사이에 사정 변경이 생긴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자수입에 1억 8,000이 늘어났는데 그 자체가 특별한 이유는 없고 계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가장 편리한 과목이 그 과목이라서 전체 세입을 조정하는 과정에 그 목에 전체 조정이 숫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꼭 그렇다면 예비비를 그 정도 줄이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꼭 이자수입으로 늘린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예비비는 전체 예산에 대한 일정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지키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까?

예.

재정관리과 소관이겠지만 조정된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5쪽에 해도2동 재활용창고 부지매입을 특별회계에서 가능합니까? 청소사업에.

재활용창고기 때문에 이게 청소사업은 전체가 특별회계입니다. 청소과에 모든 지출은 청소사업특별회계로 이루어집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해도2동만 재활용창고 부지매입만 하면 다른 동네에도 이렇게 부지매입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는 모르지만 제가 청소과장할 때의 예를 들어보면 다른 곳에도 이 재활용창고가 해마다 몇 건씩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콘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재활용창고로 콘테이너 박스를 해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