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난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모두 7건으로 교육청 기획관리국 5건과 지난 14일과 15일 상정되어 계류되었던 복지여성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각각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하게될 교육청 소관 조례안 5건은 모두 기획관리국 소관 조례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영찬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3월 1일자와 9월 1일자로 개교할 초·중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각각 규정하고 토지지번 합병으로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해당학교의 지번을 변경된 지번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3월 1일자로 초등학교 2교, 중학교 4교, 병설유치원 4개원이 개교하는데 초등학교는 양지, 도산초등학교이고 중학교는 지산, 일신, 운리, 신창중학교이고 병설유치원은 본촌, 연제, 양지, 수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각각 개교하고, 2006년도 9월 1일자로 광림 및 빛고을 초등학교가 각각 개교합니다. 아울러 토지의 지번 합병으로 인하여 학교의 지번을 변경하려는 학교는 초등학교 6교, 고등학교 1교, 병설유치원 2개원 등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 신구문대비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공직자윤리법」의 일부 조항이 변경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가 변경되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정족수 중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개정하여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하는 조항이 변경되어 제3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및 4호의 준용조항을 각각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수입증지 발행계획을 세워 한국조폐공사에 수입증지 제조를 의뢰하여 사용해 왔으나 현재의 정액권 수입증지 외에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증지 제작비용의 절감은 물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입증지 판매처리시간을 단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 중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정액권에 의한 수입증지 외에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2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의 관장 업무 중 교육연구조사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이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의 ICT활용 교수학습지원 및 교육정보화 업무 등과 중복 분산되어 있어 이를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의 e-learning 지원체제 중심의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업무로 통합조정하여 교수학습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의 업무 중 교육연구조사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업무로 이관하고 둘째, 업무이관에 따른 관장업무의 변경으로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의 명칭을 광주광역시과학교육원으로 변경하며, 셋째,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의 업무 중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과학교육에 관장문제를 명확히 하며 넷째,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의 업무 중 온라인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업무를 신설하고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의 업무이관에 따라 각 호에 일부 업무내용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며, 소속기관의 장이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둘째,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당해연도 잔여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발생시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1/2범위 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연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학교의 특성을 감안하여 학교 근무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주5일 수업제가 완전 실시될 때까지는 제22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 상정순서에 따라 먼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입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반입량을 각 구청별로 조정하며 반입수수료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일반사업장과 감량 의무사업장 등에서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상황을 분석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5조 반입의 제한 제2항 중 자원화시설 정기점검·정비 등을 삽입하고 안 6조 반입지역의 조정을 반입량 조정으로 하며 조문 중 “반입 대상 지역을 지정고시하거나”를 삭제하고 안제7조 반입수수료의 징수 중 제3항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수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영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수 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한 의결은 생략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므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선옥 위원으로부터「광주광역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지여성국 소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