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조용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발전적인 대안과 적극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80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억 1,900만원보다 28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재산임대수입 2,300만원과 증지수입 500만원, 재산매각수입 31억 2,700만원, 시ㆍ도 반환금 수입 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기타 잡수입 6억 1,300만원과 과년도 수입 1,8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여권발급 6,000만원,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9,100만원, 복식부기회계제도 1,2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공공자금채인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정비기금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08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9억 1,500만원보다 8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소관 기정예산보다 7,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일용인부 건강보험금 및 퇴직금 9,000만원과 직무수행경비와 포상금 1억 600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9,000만원, 재해부조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보상금 등은 예산절감운용계획에 따라 총 3억 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면 명예퇴직수당과 청원경찰 인건비, 그리고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과 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5억 9,500만원을 부득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또한 4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내역은 민주의 종 건립기금 지원 소요예산인 6억원은 독지가의 기탁금으로 조성 완공됨에 따라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자치단체 보조금 등에서 예산절감 등으로 1억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제야의 종 타종 및 시민송년축제 1억 1,000만원, 대외협력 요청 간담회 개최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여권발급 업무와 일제강점하 강제피해조사 진상규명 관련 인건비 1,800만원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여권전용 사무비품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1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내역은 일시사역 인건비 600만원과 소송관련 실비보상 등 기타보상금 1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9,600만원 등 총 3억 4,600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국고보조사업인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 예산도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 등 3,500만원은 예산절감운용계획 등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 보존문서 기록물 데이터 베이스 구축 사업비 1억 1,700만원은 준영구 이상 보존문서를 기록물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항구적인 보존관리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데이터 베이스 구축 1차 사업은 2004년 9월부터 금년 4월에 마무리하였고 2차 사업은 사업소 보존문서를 대상으로 금년 7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사업특성상 연내 마무리가 불가하여 부득이 2006년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예산안으로 학생회관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에 따른 기념탑 비문을 새기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단체간 기념탑 명칭과 비문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을 생각하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최소한의 사업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시 재정을 보다 더 생산적으로 운영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위원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제야의 종 타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야의 종 타종을 한다고 하는, 사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몇 시부터 행사를 시작하는 것입니까?

22시 30분부터 0시 30분까지입니다. 10시 반부터 그날 새벽 0시 30분까지입니다.

그러면 3시간 동안 하는 것이지요?

두 시간 동안입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이 예산 자체가 즉흥적이라고 하는 것, 너무 즉흥적이고 2시간 하는데 과다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즉흥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즉흥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민주의 종 건립이 지난 시민의 날, 11월 1일날 완공을 봤고 민주의 종이 있거나 아시다시피 종각이라든가 타 도시 서너 군데서도 종 있는 시·도에서는 저녁에 제야의 종소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실시하는 행사입니다만, 식전 행사 60분하고 타종 행사 45분, 식후 행사 15분 정도를 소요하면서 2시간 정도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종을 보유하고 있는 시·도에서는 제야의, 저녁에 행사를 시·도가 전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즉흥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다소 이의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민주의 종이지요, 제야의 종이 아니고. 민주의 종이 언제 건립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과다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 1,000만원 소요예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무대 시스템 설치비용이 약 6,000만원 정도, 각종 섭외하고 진행비가 약 3,000만원 정도, 그리고 TV 프로 제작하는 생방송, 지역 방송과 협의해서 식전 공연, 식후행사를 생중계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타 도시와 비교해서 어렵습니다만, 서울 같은 데, 부산 같은 데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본 위원은 여전히 즉흥적이고 두 시간 쓰는 예산에 1억 1,000만원을 배정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회, 처음 하는 것이고 또 서울에서 제야의 종의 타종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이라고 하는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라 상징성이라고 하는 서울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동시에 양쪽에서 방영을 했을 때 과연 광주에서 제야의 종 타종하는 것을 방영하는 것과 서울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시간에 동시에 나갈 것인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측면 속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종이 있으니까 제야의 종으로써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사를 축소시키고 해서 검소하게 제야의 종을 타종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67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여장학금 부담금을 4억 9,600여만원을 이번에 편성했는데 이런 내용 정도라면 미리 알고 미리 편성되었거나 정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어쩌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번에 차이 나게 됐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대부실적을 기준해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늘어나니까,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전년도 기준해서 장학금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액이 많아져서 4억 9,600만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전년도 지내왔던 것을 참고 삼아서 그 다음 연도에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측을 미리서 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알맞는 내용을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전년도 대비했던 것보다도 더 정확하지 않는가 그런 감이 있는데 전년도 것만 참고하고 오는 것은 예상하지 못 했다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났네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4억 9,000만원이면 예산이 많습니다만, 전년도 대부액하고 상환액의 3년간 평균 변동률까지 합했습니다만, 조금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데 쓰여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다르게 얘기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다음에는 이런 것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대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는 연도에 대한 예측도 당연하고 또 효과있게 우리가 관측을 하고 편성하는데 기본 자료로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환에 대한 3년간 평균 변동률을 감안하고 했습니다만,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70쪽에 제야의 종 타종 및 시민 송년 축제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자치행정과장께서 저한테 보고를 하길래 제야의 종 타종식 및 시민 송년 축제는 서울이라든지 부산에서 하고 있는 성격과는 약간 다르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야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기보다는 민주의 종이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가 타종식을 1차 준공식을 겸해서 한번 했습니다만, 송구영신의 개념 뿐만 아니고 민주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타종식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송년음악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송년음악회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역예술단체가 출연을 하고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도심에 대한, 구 도청 부지가 되겠습니다만, 그쪽에 도심공동화현상도 조금 더 충당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참여 분야, 이런 분야까지 합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을 하게 되었으면 1억 1,000만원이 아니어도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산 절감을 하더라도 1억 1,000만원은 최소한 소요가 되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저희들 판단은.

서울에서 유명 가수들을 초청을 하게 되면 초청비가 사실은 엄청나게 비싼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송년음악회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기본적인 흐름만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년음악회는 첫째로는 식전하고 식후,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요. 식전 공연에 있어서는 조대 무용과 북 공연이라든지 광주 오페라단 성악 공연이라든지 또 민중 가수가 참여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야의 종 타종 행사와 관련해서는 광주시립합창단하고 시민들 현장 인터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식후에서 좀 네임이 있는 유명가수를 초청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민주의 종 타종식이, 제야의 종 행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각종 행사 때마다 하는 즐기기식의 행사 내용이 되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색이 민주의 종인데 민주의 종을 타종하면서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이 전혀 개입이 되지 않는 일반적인 놀자판의 행사 계획이라고 한다면 않는 것이 좋다. 저는 지난번에 처음 보고를 20일 전에 하셨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그 내용도 다시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의미가 충분히 살려질 수 있도록 이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도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보완을 하시기를 제가 권고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 집행부가 행사를 치르고 나서도 비판을 받지 않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서울이나 부산에서 하는 제야의 종 타종식과는 좀더 면면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권고하신 그런 내용, 특히 민주·인권·평화도시로써의 상징성, 그런 행사가 아울러서 될 수 있도록 맡겨만 주시면 하여튼 금년 행사가 멋지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용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18일 행정자치부에서 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중 재직기간별 연가일수가 조정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 편의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원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시행중이던 주 40시간 근무제를 우리 시 조례에 명시하여 명문화하였고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소속기관의 장이 직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1시간 범위 안에서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의 장이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주 40시간 근무로 인해 자칫 놓치기 쉬운 주요 민원 사항을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편의와 행정 능률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에게 재직기간별로 차등해서 시행되어 오던 연가일수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재직기간별 세부 조정내역은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당초 연가일수보다 각각 1일씩 축소하였으며, 3년 이상일 때는 연가일수를 각각 2일씩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본인이나 친인척의 경조사가 있을 시 일정 기간의 휴가를 실시하던 것을 일부 폐지하고 일부는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훈장 또는 포장이나 「정부표창규정」에 의해 표창을 받을 때 6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하는 것을 폐지하였으며,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 연가 이외에 1회에 한하여 10일간 주던 장기재직휴가를 5일로 축소하고 퇴직 예정 공무원의 퇴직준비를 위해 3개월 실시하던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연가나 특별휴가를 축소하는 대신 당해연도에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연도의 연가를 1/2 범위 안에서 미리 사용케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복무조례」에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사항과 정치적 행위의 한계를 규정한 사항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되어 우리 시 「복무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안 내용은 결국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전 공무원들이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전국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상위기관에서부터 내놓았다 하는 그런 내용 속에 들어있으니까 다른 얘기야 있겠습니까? 표창 규정에서 포상휴가를 폐지했다라든지 또는 연가 이외에 쓰던 10일을 5일로 축소한다라든지 퇴직 준비 3개월을 이용해서 쉬던 것을 폐지했다든지 하는 것은 마지막 부분은 좀 서운할는지 몰라도 다른 것은 휴일이 많으니까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기왕 추세가 5일 근무제로 되어 있고 또 이 내용들 중에서 항상 걱정했던 점심 시간에 대한 민원업무 배려,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안이 나와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근무규칙으로 해서 시간 조정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 업무와 관계된 부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부규칙이 있어가지고 순환제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민원인들은 마음이 바쁘거나 형편에 따라서는 점심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기관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와서 보면 점심시간이라 해 가지고 옆에 여타의 사람이 있는데도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도와주거나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지침이 서고 또 일반민원인들이 와서 보았을 때에 민원업무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편의를 볼 수 있는 내용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시 근무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생각지 못한 내용 속에서 좋은 제도처럼 보여집니다. 일요일인 공휴일까지 해 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내하는 사람이라든지 대행해서 자기가 그 업무를 봐줄 수는 없어도 그 상황이라든가 또는 그 이튿날 전화 혹은 서류를 접수해 놓으면 미리 처리해 놓고 나서 적정 시기에 여기서 보내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와서 다시 가져갈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꼭 그런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타지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 가지고 민원 업무를 보고자 했는데 월요일을 기다릴 수는 없는 형편에 놓여서 자기가 여기에 와서 본인이 신청을 했고 필요했다는 부분이 가능하게 확인될 수 있다면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했던 사람도 확인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월요일날 담당 업무를 보는 사람은 그것을 믿고 그 준칙에 의해서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려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도 그런 업무들이 있는지는 딱 잡아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본인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토요일날, 일요일날 본인이 왔고 그리고 분명히 와서 그런 것을 신청해 놓고 갔기 때문에 담당자가 본인이 와서 대면하지 못 했으니까 못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않도록,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해 놓고 나면 그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다음에 본인이 없더라도 멀리서 여기까지 다시 오는 불편함이 없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상시 근무제 유지 속에 포함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우선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상시 24시간 민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또 본인에 한해서 신상과 관련된 사항은 본인이 확인되어야만이 발급되는 것도 24시간 민원처리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당직실 운영에 신고 체제라든가 접수 관련해서 하고 있고 지금같이 폭설이 많이 올 때는 상시근무체제하는 기간 동안, 예를 들면 산불 예방 활동은 상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환경분야, 이 분야별로 해서 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시간 때 민원인을 위해서는 민원실도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대한 민원업무는 이상없이 해결될 것 같고, 토요일과 공휴일에 민원 업무가 다양한데 다양한 업무를 그 많은 부서에서 다 대행해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업무를 보는 사람이 아니면 처리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여라도 타지에서 와가지고 다시 와야 하는 불편은 겪지 않는 방법으로,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왔다가 갔다면 확인이 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도는 아시다시피 위임절차라든가 위임장을 발급해서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편의를…….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별표3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보니까 대체로 나머지는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만, 사망 조항과 관련해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5일 동안 휴가를 주는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3일로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볼 때 부모님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슬픔이야 비할 데 없겠습니다만,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도 부모 사망과 준해서 휴가를 주는 것이 사회 통념상 마땅할 것 같은데 이 조항에 대해서도 직장인협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종전에 7일에서 5일로 조정이 되었고요.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종전에도 3일이었고 현재도 3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이틀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직협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3일로 조정해서 종전과 똑같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 개정 공포 시행된 「공직선거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5개 자치구 의원 총 정수가 기존 84명에서 68명으로 감축 조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4조에 의거 우리 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여 자치구별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3조, 제26조, 부칙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별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전 7월인 2005년 10월 31일까지 시장에 제출하고 시의회에서는 선거일 전 5월인 2005년 12월 31일까지 자치구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 정수 등에 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정에 따라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인구수 비율과 행정동수 비율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의원정수 배분기준을 인구수 비율 30%, 행정동수 비율 70%로 정하였고 이 기준에 의해 동구 9명, 서구 13명, 남구 12명, 북구 20명, 광산구 14명으로 자치구별 의원정수를 확정하였으며, 자치구의원 선거구 수 등은 시의원 지역구 내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지역구 선거구별 의원 1인당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면서 동구 2개, 서구 4개, 남구 4개, 북구 5개, 광산구 4개로 총 19개의 자치구별 선거구획정안을 확정, 10월 27일 시장에 제출되어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통보된 안에 따라 조례 개정을 위해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공직선거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 의원정수와 「공직선거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하여 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명, 선거구역 등이 「공직선거법」에 부합되도록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북구의회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확정한 자치구별 의원정수 배분기준인 당초 인구수 비율 30%, 행정동수 비율 70%에 대해 인구수 비율을 40~50%로 변경하고 4인 선거구 3개를 2인 선거구 6개로 분할해 주도록 의견을 제시했고, 입법예고 후 동구와 동구의회는 지역대표성의 약화와 선거비용 과다 등의 문제를 들어 4인 선거구 2개를 2인 선거구 4개로, 광산구에서는 선거구역의 과대와 자치구의원의 지역편중 선출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4인 선거구 1개를 2인 선거구 2개로 분할하여 주도록 의견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참여자치 21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안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시민단체와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획정위에서도 지난 과정들을 거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획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좀더 수렴하는 차원 속에서 본 조례는 오늘 처리하기보다는 계류해서 시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공식적으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