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조민동 의원 발언
동섭
이동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 1.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9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행
강연행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행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정재옥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p～57p 설명)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욱
권태욱위원
제가...
동섭
이동섭위원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우리 과장님 소관 사업은 하나도 지출이 안 되어 있네요?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안 쓰실 작정이에요? 어째...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아니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요, 이자가 워낙 싸기 때문에 지금 목표액이...
태욱
권태욱위원
원금을 잘라 쓸 수는 없다 이 얘기인가?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원금을 잡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아니 그게 어느 정도 목표액이 달성되면 이자하고 같이 해서 쓰려고 하는데 원래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 목표가 15억이거든요.
태욱
권태욱위원
다 그렇잖아, 거의.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예, 전부가 금액이 목표액이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쓰고 있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달라고 그래요, 시장님보고.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여자과장님인데 시장님한테 이왕이면 더 달래야지 우리 과장님 소관만 없어. 한 눈에 나오네. 이게 띄엄띄엄 있으면 그 생각은 안 나는데 이왕에 기금이라는 게 그러네요. 시 운영 적고 뭐 하고 핑계 자꾸 하면 역량에 달린 거예요.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특히 여자시장님인데 남자 같으면 허리라도 잡지만 더 좀 설득하셔서...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결국 이 기금이라는 게 이자를 늘리자는 건 아니어도 현 시점에서는 이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그러면 어디까지나 이게 물론 정해진 곳이 있잖아요. 금년에 시가 계약을 했잖아요, 농협으로.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그럼 꼭 거기만 해야 합니까? 이자가 좀 높은 데는 하면 안 됩니까?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시중은행을 전부 조사해서 더 높은 데가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윤석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p～67p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종
노평종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입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1p～77p 설명) 이상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한상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상필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1p～88p 설명)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9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행
강연행전문위원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되는 예산이라든지 인건비적인 성격은 제외를 하고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p～393p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71p～352p 설명)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과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위원장님!
동섭
이동섭위원장
예.
계주
이계주위원
이계주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에 116쪽 노인복지에 늘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한테 제일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에 1,800만원이 예산이 성립됐는데 이것이 어디 아동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두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교대 동아리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신관동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국ㆍ도비사업으로 비율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지금 마을단위에서 교회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30, 40명씩 아동들을 놓고서 운영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데는 시에서 어떠한 지원책이 있습니까?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그런 데 지원할 용의는 없으세요?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의당에 보면 도신리가 오지마을인데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한 40여명이 목사님하고 공주대학교에다 의뢰를 해서 수학ㆍ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시에다가 공보전산실인가에다 부탁을 했더니 컴퓨터를 한 15대 정도를 무상지급을 해줬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또 오지마을이고 학원을 다닐 수도 없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데는 과장님이 늘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그런 지역을 한번 또 확인해서 우리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보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농촌의 어린이들도 학원을 못 가는 대신 또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고맙잖아요.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그리고 도로교통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163쪽에 보면 금강교 정밀안전진단이 있거든요. 이게 먼젓번에 안전진단 안 했습니까?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안 했어요.
계주
이계주위원
아니 정밀검사를 해 갖고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1차선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아니 법적사항으로 5년마다...
계주
이계주위원
아, 그럼 5년전에 했었어요?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5년전에 했고 이것은 꼭 법적사항이라 이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아, 5년에 한번씩 다리는 계속 하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법적사항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수
김응수위원
예.
동섭
이동섭위원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82페이지에 마곡사 일주문 있지요?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그것이 먼저 본예산에도 얼마인가 섰었지요?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2004년도 예산에 섰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것은 얼마나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난해에 2억7,000만원이 성립됐습니다. 내역은 지방비가 2억2,000, 자담이 5,000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5억1,00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업은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도비를 받아서 바로 추진을 하게 될 사항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도 시작도 안 했겠네요?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사업내역은 일주문 1동하고 매표소가 한 10평 정도 됩니다. 부족사업비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139쪽에 과수저온저장고가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장고를 몇 동이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성입니다.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111페이지에 보시면 우성에 할머니방 예산을 줬는데 아껴 쓰고 4,000만원이 여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알았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민동
조민동위원
예산서에 지금 없는 것을 예산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도로교통과가 해당이 되겠네요. 신관에 있는 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터미널 앞에 육교가 있지요?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민동
조민동위원
육교 있는 쪽 그러니까 공주시내 방향으로 오는 쪽은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버스를 탈 수 있게 대기소 비가림시설이 있는데 그 반대편에 유구나 신풍, 사곡, 우성으로 갈 분들이 버스 타는 데는 버스 타는 대기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다리 밑으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거기도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버스를 탈 수 있는 비가림시설을 예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예산 없어요?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도비로 일부가 온 게 있고 승강장 설치비로 저희 순 시비로 1억을 담은 게 있습니다.
민동
조민동위원
그러면 그거로 거기 시설 가능하지요?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서 활용을... 설치가 가능하다면 거기에서 가능합니다.
민동
조민동위원
그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방금 김응수 위원님이 우성에 무슨 시설 있던 것을 남은 돈이 있어갖고 저온저장고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민동
조민동위원
그게 바로 저도 사곡에 이번에 3차 추경 여기 보니까 회관에서 남는 돈 1억6,000이 있지요?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민동
조민동위원
사곡 호계리 회관보수비에서 남는 거 삭감된 거 1,600만원 있더라고요, 1,600만원. 건설과 소관인데 있어요.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수정발의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동
조민동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 지역에 왔던 것을 그 지역에다 유용하게 쓰고 싶어서...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대개는 그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정발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동
조민동위원
아니 수정발의에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거 별도로 안 들어가 있거든요.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1,600 섰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민동
조민동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민동
조민동위원
알았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어느 과라기보다도 예산서를 보면 말입니다,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런 뜻이 담긴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해 줄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다 믿고 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실지로 급하게 할 데를 많이 못 해요. 다음부터라도 우리 과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각 부서에서 그런 것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공주시장으로부터 2005년 12월 16일 제출되었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변경하여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서 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내가 하나만...
동섭
이동섭위원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수정발의까지 없는 동 거 조그만 거 집어넣었어요? 수정발의 하면서까지.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수정발의에 몇 건... 주로 삭감된 사항 넣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아니 내가 지금 묻는 뜻이 뭔가 아실 거 아니야.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수정발의 하면서까지 또 넣었느냐 이 얘기야.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수정발의하는 계제에 몇 건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목에 자활청소년 후견기관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좀...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편성을 추경예산안에 잘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온 실ㆍ과장님들께서는 다음부터 그런 지적이 안 되게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별도의 계수조정내역서를 받지 않고 지금 여기서 조정하고자 하는데 조정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위원장님!
동섭
이동섭위원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조정할 것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제3회 추경은 그냥 원안대로 통과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동섭
이동섭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태욱
권태욱위원
아니 잠깐 정회해서 하나 하나 끝내지 말고 포괄적으로... 계수조정을 끝낸 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동섭
이동섭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과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조정을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김태룡의장
여기 삭감조서가...
태욱
권태욱위원
다 줘야지.
태룡
김태룡의장
나눠 줬잖아요.
동섭
이동섭위원장
나눠 줬잖아요.
태욱
권태욱위원
이거 하나예요?
동섭
이동섭위원장
예.
태룡
김태룡의장
이거 3회 추경에서...
동섭
이동섭위원장
2005년도 3회 추경만.
태욱
권태욱위원
아, 3회 추경만 하자. 이거 그냥 넘겨. 본예산 가지고...
광철
고광철위원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지요.
선태
김선태위원
위원장!
동섭
이동섭위원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부 위원님께서 삭감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편의상 예산운영상 볼 때 꼭 필요한 예산 같습니다. 어떠한 의도에서 삭감을 요구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회 추경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재청할 위원 계십니까?
광철
고광철위원
재청합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가만있어봐. 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네. 이게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같이 정식으로 하면 이거...
태룡
김태룡의장
저기 손들었잖아요.
태욱
권태욱위원
그래요.
재정
심재정위원
정식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예.
재정
심재정위원
추경안이 삭감조서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삭감조서를 본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삭감조서를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는 없습니까?
동섭
이동섭위원장
아니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의사일정 제2항에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를 했으니까 이제 아까는 심사를 했고 지금 삭감조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까 김선태 위원님은 이건 삭감조서를 나누어는 드렸지만도 원안대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재청까지 들었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정
심재정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삭감조서 내용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본예산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삭감조서 내용을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두 가지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가 좀 뭐 한 것 같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아니지요. 이건 2005년도 거니까 3회 정리추경이니까 여기에 대한 매듭을 짓고 2006년도...
계주
이계주위원
아니 이건 지금 심재정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2005년도에 3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은 이따가 예산조정을 하겠지만 2005년도 걸 마무리하고 2006년도 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동섭
이동섭위원장
예, 그렇지요.
계주
이계주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 주세요.
태욱
권태욱위원
아니 아니야. 제가...
동섭
이동섭위원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나는 심재정 위원하고 같아요. 예산 자체를 포괄적으로 하고 그때그때 결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심사하고 또 하지 말고. 왜냐, 이 한 건에 대해서 누가 꼭 필요해서 정식 발언해서 살려주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그거보다는 금년도, 내년 예산 같이 하면서 포괄적으로 다루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을 얘기하는...
동섭
이동섭위원장
아니지요. 이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찬중
윤찬중위원
순서가 2005년도 거니까 2005년도 거를 하고 해야지.
동섭
이동섭위원장
2005년도 거니까 매듭을 져야지요. 제3회 정리추경을...
태욱
권태욱위원
매듭을 짓는데 토론을 말이야 다 나간 뒤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다같이 하고 하나하나 매듭을 지면 되는 겁니다.
태룡
김태룡의장
하나하나 매듭짓는 게 지금 3회 추경...
선태
김선태위원
3회 추경 매듭짓는 거예요.
태욱
권태욱위원
그러니까 같이...
태룡
김태룡의장
뭐 하러 그래. 3회 추경이 이만큼 있으면 이 중에서 삭감을 누가 두 가지를 부기를 뺐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원안통과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추경 삭감조서 낸 사람이 이의 있다고 이건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의를 또 달아서 그렇게 진행이 돼야지.
태욱
권태욱위원
아니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야. 김선태 위원님이 살리자고 할 때 써낸 위원의 입장도 있으니까 내보내고 모든 걸 같이 조정한 뒤에 그때 계류하면 되잖아. 그게 더 원만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자는 얘기지 이걸 누가 깎자는 거야? 같이 기탄없이 상의를 해보자 이 얘기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김선태 위원님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안통과 동의와 고광철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3회 추경예산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6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공주시장으로부터 2005년 12월 19일 제출되었으므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변경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랫동안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에요, 5페이지에 지역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 먼저 1억2,000만원은 건설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했던 거고 거기에 5,000만원이면 1억7,000만원은 이게 의원들 면으로 재배정을 해 주시든지 그 한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면요, 제가 한번 다시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읍ㆍ면은 당초에 반영됐던 사항이 1억2,000만원씩, 옥룡ㆍ신관ㆍ금학은 1억1,000만원씩, 나머지 3개동은 7,000만원씩 그렇고 이중에서 의원님들 1인당 5,000만원씩 드리는 걸로 제가 확신 있게 대답을 드립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없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아니 잠깐만... 고광철 간사님이 말이야 아까 7억5,000을 얘기하고 2억을 얘기했잖아. 그렇게 안 됐나?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당초에 7억5,000하고 4억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4억이?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의원이 7억5,000이고...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15개동이니까 5,000씩이다 이 얘기네, 읍ㆍ면ㆍ동.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아니 탄천을 포함해서 의원님들 한 분당.
태욱
권태욱위원
아, 동별로는 아니고?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들 1인당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저희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아니 탄천은 의원이 없잖아.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아니 없어도 드려야지요.
태욱
권태욱위원
아니 말이 앞뒤가 안 맞네. 그러면 금학동은 주고 중학동은 주지 마? 의원이 하나라고 반으로 쪼개? 이게 예산배정은 동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읍ㆍ면ㆍ동으로. 아니 읍ㆍ면ㆍ동은 나눌 때 그 생각은 한번 해 보셨어?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아니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의 입장도 정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아니 지금 의원사업비라고 분명히 하면 탄천은 주지 말아야 해, 의원이 없으니까. 그럼 뭐야? 기준을 얘기해 줘.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아니 예산 과목에 의원사업비라고는 없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없지?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지역개발사업비일 뿐이지 그래서...
태욱
권태욱위원
지역개발사업이지.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의원님이 안 계시더라도 드리는 걸로...
태욱
권태욱위원
그러니까 아주 까놓고 얘기해. 금학동하고 중학동은 2,500씩이라는 얘기 아니야.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양해를...
태욱
권태욱위원
아, 가만있어봐. 그렇지?
태룡
김태룡의장
권의장님, 제가 한 말씀 덧붙일게요.
태욱
권태욱위원
예.
태룡
김태룡의장
이게 4대 의원이 3년 반을 하면서 두 번, 세 번 똑같이 되풀이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매년 말이야 쌀 가지고 노닥거리는 식이나 마찬가지로 이거를 규정을 어떻게 져버려야지 이걸 권태욱 위원님은 매년 이맘때만 되면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또 기획감사실장님은 양해해 달라고 하지 그러면 이거를 사전조율이 있든가 아니면 어떤 답변이 있어야 돼. 왜냐 하면 이거 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의원끼리 또 언성 높아진다고. 그래서 그게 내년도도 그렇고 어떤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동섭
이동섭위원장
예.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1억2,000, 1억1,000, 7,000 외에는 추가로 배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속기록에서 제외를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내년도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의원 1인당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정말...
태욱
권태욱위원
그럼 탄천을 안 넣으면 내가 아무 소리 않지, 의원 1인당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나도 할말 없네. 의원 1인당이라... 그럼 없는 데는 주고 있는 데는 반절로 나눠가라는 얘기 아니야.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탄천은 빼라면 빼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아니지, 나는 절대 그렇게는 안하지. 어떻게 빼라고 그래. 그것은 이게 읍ㆍ면ㆍ동으로 도세 돈이 가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이 돈이 읍ㆍ면ㆍ동으로 가지 의원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읍ㆍ면ㆍ동으로 가는 건... 이왕에 똑같이 주는 거 똑같이 다 줘야지. 안 그래?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아니 물론...
동섭
이동섭위원장
하여간 여러 가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시내는 면하고 또 틀려서 딴 사업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예산 들어올 적에는 그렇게 좀 하시지 말고...
태욱
권태욱위원
말 되는 소리 해!
태룡
김태룡의장
저기 기획실장님!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태룡
김태룡의장
아니 나 이거 그만하고 복지카드 그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이 사항도 속기록에서 제외를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부 시내지역에서 시민들께서 그런 여론이 있어요.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이 자기 몫을 챙기느냐. 그래서 대승적으로 볼 때 선거가 끝난 뒤에... 이건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뒤에 하는 걸로 그렇게 종결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태룡
김태룡의장
일부 하는 지역도 있는 모양이던데.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아니 금년도에 처음 16개 시ㆍ군 중에서 3개 시ㆍ군이 시작을 합니다.
태룡
김태룡의장
거기는 예산을 담은 것 같아.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
태룡
김태룡의장
앞으로 우리 공주시는 계획이 없는...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아니 의장님, 저희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돈이 없어 가지고 추경때 어차피 다 못 담으니까...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기를 좀 늦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잠시만요. 이것도 속기록에 넣지 마세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시민들 속에서 나오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목도 없는 의원사업비 달라고 하는 문제의 부분에 대해서 저 진짜 4년동안 하면서 상당히 지금도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의정생활하면서. 아니 이거 갖다가 내 집 예산으로 쓰는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 같으면 통사정을 하지만도 어쨌든 개인적으로 득을 보니까 사적으로라도 5,000만원 집에 갖다 땅을 사든지 계약금을 치르든지 하면 괜찮겠는데 이걸 갖다 결국 지역사업을 해가면서 이것 때문에 매년 실랑이를 하고 앉아 가지고서 지금도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제까지 지금... 딴 것 같으면 이렇게 오래까지 버티고 있지도 않고 일찌감치 끝날 것을 깎을 것은 깎고 적어도 이거 의원사업비 달라는 얘기는 난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뭐 여기에 앉아있지만 다음 대에 올라오더라도 진짜 이렇게는 하시지 말라는 그 부탁 하나만 꼭 할게요.
동섭
이동섭위원장
저기요, 지금 정회가 안 돼서 회의중이기 때문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예결특위 회의를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