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2006년도 칠곡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칠곡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규모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2억9,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001억5,700만원보다 1억4,20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717억8,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716억4,500만원보다 1억4,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변동없이 예비비를 사업예산으로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716억4,500만원보다 1억4,200만원 증가한 1,718억8,7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억2,500만원, 도비보조금이 1,700만원 증가하여 보조금이 1억4,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른 세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세입과 동일하며 장별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3억7,361만원, 사회개발비 7억5,450만원, 경제개발비 3억1,1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억9,78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예비비를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가산산성 공영주차장 설치 3억1,500만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1억5,625만원, 북삼 인평공원 부지보상 2억원, 낙산성당 보수 3,0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예비비 1억9,000만원을 감하여 고남소하천 개수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칠곡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총무과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청의 지원신청 상황중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된 사항입니다.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및 급식기구 교체에 개소당 3,750만원 해서 5개소의 56%해서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단 선진화 컴퓨터 교체 이거는 전체 소요액이 2억640만원입니다마는 개소당 120만원에 172대 70%해서 1억4,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16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왜관동부 초등학교 등 12개교, 왜관중학교 등 4개교 이렇게 해서 1억4,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단 선진화 컴퓨터 교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학교의 컴퓨터가 전부 31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교육청에서 172대가 지금 교체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체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예산 내려와서 했잖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30%는 교육청에서 부담합니다.

학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조사해서 선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왔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석 위원님 질의했는 컴퓨터 교체관계 지금까지는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공급해 왔는데 이번이 처음이지요?

예, 처음입니다.

군에서 172대에 대해서 1억4,400만원인데 학교에서 요청에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만큼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그럴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칠곡군관내 학생들한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원이 되줘야 되지 컴퓨터 사주는거에 대한 거는 교육청의 재산관리에 우리군이 지원을 해주는건데?

이거는 보조사업 범위내에서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의해서 하는 거고 또 이게 전부 학생 교육용입니다. 전부 314대가 있는데 그기 노후화 되었는 일부분을 교육청에서 단년에 개체할려고 하니 부담이 많으니까 우리한테 보조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야기는 교사들 컴퓨터 교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학교 학생들 교육용입니다.

172대에 대하여 공급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교육청에서 전부 수요조사가 되어가지고......

군에서 조사한 내역에 대해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노후급식실 5개소는 어디입니까?

5개소는 신동초교, 인평초교, 대교초교, 북삼중학교, 장곡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120만원입니다.

조달단가는 조달청에서 나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그건 컴퓨터 종류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학생들 교육용이니까 나름대로 괜찮은걸로 했는 모양입니다.

예, 조달관보 14,916호 조달단가 이거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그러니까 우리것 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정연대입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경상도 70년사』구입비 1,250만원입니다. 이거는 ‘99년도에 초판이 제작이 되었는데 4권이 한질로 되어 있는 재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낙산성당 보수비 3,000만원은 낙산성당은 2003년도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하에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도 궁도협회장기 궁도대회 운영비 700만원입니다. 다음에 도민체전 궁도대회 운영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는 전국체전이 김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도민체전이 각 시군별로 분산개최 되는데 궁도대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데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명예통역 안내원 활용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50만6,000원 감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5쪽, 제일 상단에 『경상도 700년사』구입 50질 해났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중 ‘99년도에 초판이 발행되었다고 했는데 초판이 발행되었을때 한 질도 구입 안했습니까?

초판이 발행되었을 때는 우리 군에서 구매를 안했습니다.

50질 구매하면 배부는 어디어디 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각 실과소하고 읍면 그리고 의원님들 도서관등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학교도서관에도 1질씩 배부합니까?

예,

과장님 55쪽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도 궁도협회장기 궁도대회 운영비, 도민체전 궁도대회 운영비 500만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도 궁도협회가 우리 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 궁도협회 회장은 장영백 전의장이 도 궁도협회 회장으로 있는데 도 궁도협의회가 우리군에 있기 때문에 협회장기 궁도대회를 우리군 궁도장에서 하게됨에 따르는 각종 운영비를 보조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표창, 행사에 따르는 임대료, 식대 등 제 경비가 되겠고 도민체전 궁도대회 운영비는 도민체전 분산개최에 따르는 시설 보수비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비하는데는 사대정비, 과녁도색, 풍향계 정비, 점화 등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무슨 임대료 입니까?

이거는 행사에 따르는 제반 의자라든지 탁자라든지 준비에 따르는 임대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향시설 같은 것 등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궁도장 간판하는데 60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예,

궁도장 간판은 어디에 세웁니까?

그거는 안내표지판입니다. 궁도장 안내표지판입니다. 궁도장은 지금 현재보면 안내표지판이 별도로 설치된데가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맣게 하나되어 있고 일반 다른 지역에는 궁도장 표지판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단위 행사를 자주 개최하다 보니까 외곽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궁도대회는 아직 날짜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협회장기는 내년 4월경에 그리고 도민체전은 5월경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속은 아닙니다.

궁도협회 말고는 현재 없습니다.

예, 우리군 체육회 산하 단체입니다.

이거는 도 궁도협회기 때문에 도 체육회 산하단체가 우리군에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도 궁도협회가 우리군에 있기 때문에 또 행사를 우리 군에서......

일부 조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궁도장이 우리지역에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에 따른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궁도협회가 우리 군내에 있기 때문에 궁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도 단위 궁도협회를 우리군에서 맡았다고 해서 칠곡군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당해연도에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었지요? 도단위 협회를 우리 군에서 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했지요? 우리 칠곡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보면 우리 군내의 단체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었지요?

그거는 올해 우리 궁도협회에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이제 도 궁도협회가 우리 군으로 되고 난 뒤에 처음이기 때문에 도단위 행사를 우리군 협회에서 관리하는 궁도장에서 운영하다 보면 군 궁도협회의 제반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200만원 지원했는거는 우리 군 궁도협회로 지원했는겁니다.

그래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어떻게 올해 하면서 군으로 해서 지원되었습니까? 올해 궁도협회장을 맡고 지원되었는데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아까 질의했는 『경상도 700년사』50질을 실ㆍ와ㆍ소, 읍면, 의원님한테 배부한다고 하셨는데 학교도서관까지 50질하면 안 모자랍니까?

학교도서관이 있는데까지 50질 정도 계획을 세워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낙산성당 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성당은 2003년도에 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가보면 현재 지하에 보면 누수현상이 있고 해서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기 대한 보수비 3,000만원 계상한겁니다.

간사 김달경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002억9,9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735억9,150만원보다 15.4%인 267억7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717억8,7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492억6,450만원보다 15.1%인 225억2,2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85억1,2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43억2,700만원보다 17.2%인 41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입은 전년도예산 149억8,000만원보다 14억9,500만원 증가한 164억7,5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예산 158억6,644만원보다 18억4,324만원 증가한 177억968만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제안설명, 그리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등 7일간의 일정으로 예산액을 조정하면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 하였으며 지역발전과 군민욕구에 부응하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배분이 되도록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심사를 마쳤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의 세입과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수정사항 없이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수정부분을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8억1,660만원, 사회개발비 2억2,454만원, 지역경제개발비 1억6,200만원으로 세출예산중 총 12억314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칠곡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