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포항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2. 2006년도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3. 2006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4. 2006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손수익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포항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세 건의 기금 2006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포항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포항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1년간 수입과 지출운용, 그리고 장학생 배정인원의 비율 및 지원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생계가 어려워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활 자립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녀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2006년도 총 예산 수입액으로는 2005년도 이월금 2억 5,846만 7,000원과 정기예금 이자 등 2006년도 수입금 803만 5,000원을 합해 전체 2억 6,650만 2,000원이 되겠으며, 반면 2006년도 지출은 집행예상액 800만 원과 2007년도 이월금 2억 5,850만 2,000원을 합해 2억 6,5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포항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으로 기금의 설치근거는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근거를 하며, 지난 1991년도 12월 4일 설치하여 우리 지역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 기여를 설치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는 2005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2억 5,800만 원이고 2006년도 수입과 지출은 각각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하며 지급기준은 예년과 같이 1인당 고등학생은 7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으로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타 저소득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운용계획안 4쪽부터 8쪽까지 자금운용계획 및 적립기금 운영명세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같이 1건씩......

예, 1건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김종로입니다. 2006년도 포항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거 포항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억 6,700만 원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관내 저소득 주민 자녀 9명에 대해 9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기금운용 및 계획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포항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희 위원님.

한명희 위원입니다. 이 이자수입으로만 장학금을 지급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수입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금융기관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어려운 자녀들을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건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적립해 놓은 금융기관의 이율이 타 기관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저희들 평균 금융기관 이율이 수시로 조금씩 변하긴 합니다마는 3.7%에서 3.75%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러다 보니까 여기 내년도 수혜인원이 한, 예상수입액이 8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11월 달에 새로 예치를 하면서 대구은행에 각별히 부탁을 좀 했습니다. 이것은 대구은행에서 우리 금고고 이것은 다른 예산이 아니고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장학기금이기 때문에 이율을 좀 높이 해 달라, 각별히 부탁을 해서 아마 본사에 보고까지 하고 해서 전체 이율을 4.05%로, 다른 어떤 예금보다도 이자율 좀 높이 그래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대구은행에서 배려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4.05%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이 계획안을 만들 때는 한 8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한 970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아마 공무원께서 그렇게 관심 가지고 하시니까 그만큼 또 높은 수익을 받아 가지고 하니까 수혜자가 안 많아지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걸 위원.

이동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전체 우리 기금이 지금 2억 5,800쯤 안 됩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91년도 설립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가 기금적립을 지금 최근에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96년도 이전에 우리가 시비출연을 2억을 했습니다. 2억을 했고, '99년도에 5,848만 1,000원을 본 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그 당시에 목표액을 그것으로 한정하는 걸로 해서 목표액이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적립은 안 했습니다. 그 이후는 아마 '98년도입니까, 우리 포항시장학회가 설립되면서 그것도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확실한 서류는 못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포항시장학회가 있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금 장학기금운용이 또 있잖습니까, 그지요?

예.

이렇게 구별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포항시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기금은 저도 금년 7월 달에 이 업무를 보고 장학회와 이걸 통합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장학회는 우수인재 발굴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 운영을 연계시켜서 하자,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장학회와 별개의 건으로 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장학생 선발을 할 때 저소득 장학생부터 먼저 선발을 하고 거기에 신청돼서 탈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학회로 자동 신청한 것으로 봐서 동시에 심의하도록 하고 장학회 예산도 보면 저소득층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에 대해서 문제는 목적 자체가 조금 상이하고 또 금년도부터는 지역사회복지 장학금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한 시책 기금 이런 게 또 중앙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연계시켜 하고 통합은 추후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제 우리 포항시 저소득 주민들에게 주는 이 장학기금이 결국은 이 사업계획서상에 보면 100만 원씩 8명이 다인데, 물론 100만 원씩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지만 우리 포항시 전체 학생 대비해서 8명한테 포항시가 이 장학금을 운영해서 준다, 이건 어디 가서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포항시장학회에서 주로 한 205명에서 210명 정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분들 여기 탈락한 분들을 그리로 포함시켜서 전체 우리 포항시에서......

운영만 그렇게 이제 같이 포괄적으로 하고 이 장학기금은 그러면 현재 목표액 2억 5,800은 그대로 갖고 가고 그렇습니까?

예.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2억 5,800 갖고 이거 뭐 이자수입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목표액을 다음에 한번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고 좀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예, 나중에 이건 복합적으로 한번 새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포항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하시는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포항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2006년도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6년도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우리 시 자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연차적으로 적립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10억 원을 기금 목표액으로 하여 2006년도 총 예상 수입액은 2005년도 이월금 6억 2,563만 2,000원과 시 자체 출연금, 자활사업 수익금 등 2006년도 수입금 1억 2,453만 3,000원을 합해 7억 5,016만 5,000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 지출 예상액은 융자금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으로 기금의 설치근거는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를 하며 2001년 1월 10일 설치하여 우리 지역 저소득층 자활 지원을 설치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는 2005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6억 2,600만 원이고 2006년도 수입 1억 2,400만 원에 지출은 융자금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하며 지급기준은 자활 공동체당 7,0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기초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기금운용계획안 4쪽부터 8쪽까지 자금운용계획 및 적립기금 운영명세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자활 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및 자활 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부터 10억 원을 조성목표로 2006년부터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금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2006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 생활여건 조성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보면 2006년도 총 예산 수입액은 2005년도 이월금 3억 3,933만 3,000원과 시 자체 출연금, 이자수익금 등 2006년도 수입금 6,662만 7,000원을 합해 전체 4억 596만 원이 되겠으며, 반면 2006년도 지출 예상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으로 기금의 설치근거는 포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며, 지난 1997년 1월 11일 설치하여 지역 노인복지 기반조성과 건전한 노인단체 육성에 그 설치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는 2005년도 말 현재 기금액이 3억 3,900만 원이고 2006년도 수입이 6,700만 원인 반면 2006년도 지출 예상액은 없습니다.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등이며, 지원대상은 노인복지 증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노인단체, 노인대학 등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기금운용계획안 4쪽부터 8쪽까지 자금운용 계획 및 적립기금 명세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한 것으로 10억 원을 적립 목표액으로 일정기금 적립 시까지는 기금사용을 하지 않는 등 기금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기금은 매년 5,000만 원씩 시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성목표인 10억 원을 조성하기까지는 향후 12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기금 사업 목적의 조기 실행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희 위원님.

한명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기금을 10억을 목표로 적립하는 건 좋은데 지금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어떻든 우리가 복지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부분 다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결국 이렇게 1년에 한 5,000만 원씩 적립해서 전문위원 보고대로 하면 12년 걸리는데 10억 원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히려 금융기관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예 차제에 좀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이걸 노인회관 짓는 데 보태 써버리든지 이 기금 없애버리는 게 훨씬 안 낫습니까?

한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한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이 기금 예산 확보할 때 사실 이 내용을 충분히 제가 숙지를 못 해서 사실 예산 확보에 좀 소홀히 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이 기금 보고하면서 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는 좀 이 적립금을 조금 늘려 가지고 최소한도로 1년에 1억 정도 이상은 확보를 하도록 하고 또 운영 면에 있어서는 여기 그 사용용도가 노인 관련 단체, 경로대학,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5억 정도 되면 1년에 이자수입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니까 활용을 하면서 기금은 조금 더, 5,000만 원 해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기금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덕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체로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노인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노인단체 지원, 뭐 경로대학 지원 이런 분야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큰 시설을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경상경비기 때문에 한 5억 정도 확보해서 한 2,000만 가까이 수입만 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 잔칫날 잘 먹으려다가 잘 먹으려고 며칠 굶어서 잔칫날 크게 많이 못 먹습니다. 이거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개발해서 노인들 복지를 향상시키려면 이거 꼭 기금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을 하고 그 안에라도 우리가 일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메워 나가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노인단체도 일부 지원을 하고 경로대학도 운영을 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도 일부 운영을 합니다마는 이게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돼서 예산이 집행되면 일반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는 지원하는 그런 예산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조성돼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하면 그 기금은 결국 우리 시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서 빌려가고 이래 하는가요?

그런 것은 빌려가는 것이 아니고 노인단체 지원금으로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 주도에서 돈......

이거 기금운용계획을 내년도 계획을 다음 연도부터 수립할 때 사용목적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글쎄, 그 기금이 조성돼서 써야 될 곳이 생긴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한다 하면 결국 노인단체나 개인이 예산을 받아서 한다면 뭡니까, 그것이 나중에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돈 그런 식으로 하는가요?

예, 이것은 상환하는 융자해 주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민간자본 보조 차원으로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할 바에는 기금 만들 필요 없지 뭐, 일반예산으로 다......

사실 이 기금이 아니더라도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합니다마는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어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금은 또 존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포항시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주택 미화원들의 주택전세자금 및 구입자금으로 대부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수입이 4억 7,197만 원입니다. 2005년도 이월금이고 융자금 회수수입 해서 1억입니다. 해서 5억 7,197만 원입니다. 지출 또한 같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이 지출이 5억 7,197만 원, 그리고 지출이 5억 7,197만 원 같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조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의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포항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매년 1억 원씩 5억 원을 적립하여 2003년부터 기금의 목적사업을 수행하여 2005년도에는 전세자금 4명 4,000만 원, 구입자금 2명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기금의 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은 없으나 전세·구입 지원금에 대한 대부이율이 연 5%로 다소 높아 기금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대부이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님.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원금 5억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거 은행에 넣어 놓으면 은행에서 우리 받는 이자율이 몇 %입니까?

은행에서 한 2% 조금 넘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은행에 예치해 놨을 때 2%인데 우리 환경미화원들한테 줄 때는 상당히 5% 같으면 높은 금리잖아, 그지요?

이걸 좀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난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 계셨고 해서 5%에서 한 4% 정도 인하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작년도에 지금 이용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 이월금이 4억 7,197만 원입니다.

작년도에 빌려간 실적 있지 않습니까? 대출실적.

융자금 회수가 한 1억입니다. 1억인데 원금이 7,800, 이자가 800만 원입니다.

대출건수는요?

대출건수는, 대출은 7,000만 원, 6명이 7,000만 원.

그지요? 7,000만 원 같으면 지금 우리 1,000만 원씩 해 주는 경우도 있고 1,500만 원씩 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 그지요?

예.

그럼 결국 1,000만 원씩 7명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대출을 꺼려하는 건 없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큰 부분은 일단 주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빌려 가는 사람들이 적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을 청소과에서 세워야 되겠네, 그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기금 자체가 존폐위기까지 지금 와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용하는 거지 다른 법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나중에 환경미화원들하고 우리 시가 노사협상 과정에 이 기금운용계획안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효율적인 운용방법을 검토해 보고 필요 없다 그러면 폐지시키는 게 맞습니다.

예, 단협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금리인하 문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율을 조정한다고 보면 한 3% 하는 게 안 맞습니까? 4% 안 맞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생활안정, 도에서 기금이 3%인가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리가 인상 안 됩니까? 은행금리를 보니까 정기예금이 한 4.7%, 주택담보대출이 5.5%에서 한 6%, 그 다음 생애 최초 주택구입이 5.1%에서 한 5.2% 되니까 한 4% 정도는 적정하지 않나 우리 지금 그래 보고 있습니다.

3%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함입니다. 2. 주요 골자, 수입은 6억 8,729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하고 전입금하고 적립금 이자입니다. 지출 또한 같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가. 수입이 6억 8,729만 7,000원, 나. 지출이 또한 같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동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조성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기금의 사용에 있어 전년 대비 일반 보상금이 13.7%, 시설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일반보상금에 있어 제철동 영향지역 주민 목욕권 지원, 제철동 방역활동비 지원, 오천 원리 방역활동비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비는 오천 원리 마을회관 부지 매입비 조성, 제철동 종합복지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비 조성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

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한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좀 하고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재원 조성할 때에 시에 출연금이 혹시 있었습니까?

예.

그 출연금이 얼마 정도 됐는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운용계획을 보면 이렇게 2005년도 잔액과 2006년도에 수입을 2006년도 모두가 다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을 세울 때에 우리 시는 혹시 조정할 그런 의향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동 주민협의체하고 오천 원리 주민협의체에서 신청 들어와서 그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쳐 가지고 확정된 겁니다, 이 금액은. 그래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가, 시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은 서류상 정리하도록 했지 운용위원회에서 다 거친 사항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매립장 반입 주민감시원이 4명 있잖아요?

예.

이 감시원 4명도 이 기금에서 지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별도 지원입니다, 감시원은. 폐촉법에 의해서 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에 보면 3,451만 7,000원을 지급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요?

별도 우리 예산 세워서 같이 할 때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가 지원해 주고 여기 또 운용계획에 또 지원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지금 그거 해 주는 것은 100분의 10으로 해 가지고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감시원 수당은 별도로 주민감시원 수당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따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우리 시에서도 이 4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용계획에 또 징구하고 있는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대해서 나오는 수입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수입금에서 또 지출내용에 보면 이 3,400만 원을 또 지원해 주고 있네요? 감시원에 대해서.

이중 지원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중 지원 아니냐 이겁니다.

이중 지원은 아닙니다.

답변을 그래 하십니까?

아닙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중 지원은 아닙니다. 이중 지원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우리 받아서 기금으로 해 주는 거지 이중 지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별도로 출연해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먼저 했잖아요, 시의 출연금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느냐, 얼마를 했느냐 내가 물어 봤잖아요. 이걸 답변해 주십시오.

시 출연금이 따로 없습니다, 시의 출연금이. 출연 따로 없고 우리가 종량제 판매수입 있지요? 100분의 10에 하는 거하고, 그 다음 매립장 내에 생활쓰레기 들어오는 거 거기 100분의 10하고, 따로 여기서 시에 출연금이 드는 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락서 위원님.

원리에 원리주민들이 참가하는 경비다 이거겠지.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예.

그지요?

예.

거기 경로당 운영비도 그렇고, 밑에 보면 방범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가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약품부터 시작해서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예산도 기타 보상금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 내역으로 내놓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 오천 원리 같은 데는 사실 주변이기 때문에 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이동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들은 전혀 일리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환경기초 시설하면서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돈에 대한 관리감독 어떻게 보면 시가 100% 제대로 못 하는 게 현실적인 사항인데, 민원이 우선이라고 해서 시가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시가 제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거든요. 특히 제철동 주민협의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시의 관리감독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아쉽고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크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2억 이상 예산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그게 미지원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늘어났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6억 8,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내년에 6억 8,700만 원이냐?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내년에는 결국 4억대로 또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한 시가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쪽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기금이라는 게 이상합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계속 누적되고 자꾸 불어나야 되는데 제철동 주민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받아야 될 부분이다,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 버리니까 상당히 좀......

이것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기금의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6억 8,000만 원 정도 올해 당초 예산에서 내년되면 결국 4억 대로 또 내려갔을 때 주민들과의 문제가 없는지를 일단 본 위원이, 협의가 됐다면 됐고요, 두 번째 전체 6억 8,000만 원의 예산 중에 실제로 경상경비에 반 이상 들어갑니다. 사업비 예산 얼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비 지출을 통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쪽에 지역협력사회라든가 주민복지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보면 전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라는 것은 결국은 좀 표현이 뭐 합니다만 결국은 쓰고 마시고 하는데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전부 행사 실비보상, 수당, 급식비 이런 형태의 돈이 거의 대부분이 지출된다는 것은 결국은 기금운용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기금운용은 안 맞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제철동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운영되는 과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내년 연말까지만 제철동주민협의체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그 이후에 2007년도부터 그러면 호동매립장 인근지역과 관련된 주민협의체 구성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별도로 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가 또 있다 말입니다. 그 행정절차에 대한 1차적인 문제가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또 환경성 검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풀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는 전혀 내년 예산에 반영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존 매립장이 20만㎡인데 그때 누차 이야기한 겁니다만 20만㎡인데 확장매립장이 143,000이기 때문에 사실 옮기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언제 민원이 있어서 법에 맞춰서 해줬느냐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께서는 분명히 2006년도 말까지만 현재대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분명히 인근지역과 관련된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제대로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의지를 갖고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청소과에서 과연 의지를 갖고 가는지가 의문스럽고, 또 하나 그렇게 했을 때 이 제철동 기존에 있는 주민협의체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문제를 시가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능력이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말입니다. 이 문제는 해당과의 청소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포항시장을 비롯한 시장, 부시장, 사회환경국 국장을 비롯한 과장, 계장까지 전부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거의 남의 일처럼 던져져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법에 없는 짓을 해 가지고 민원 문제를 그냥 민원인의 어떤 집단민원을 그냥 행정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법에도 없는 이런 협의체 구성하고 법적사항까지도 협약사항에 넣어 가지고 돈 지원해 주고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정밀 정확하게 하면요, 일단 올해까지는 내년 예산까지지요, 내년 예산까지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 이후에 2007년도부터 호동매립장 인근지역 주민과 관련된 내용은 분명히 다시 하겠다고 해당 과장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환경국장이 배석한 상태에서 그 얘기가 분명히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일련 절차와 관련된 예산 확보도 해당과에서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르는 기존의 제철동주민협의체하고의 관계도 시가 시장이 주도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게 안 풀어지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있고 나중에 큰 문제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당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결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체 7억 가까운 예산 속에 반 이상이 경상적 경비로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동네 사람들 잔치 시켜주는 돈을 우리 시비 가지고 하겠다, 이것은 뭔가 기금운용에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심사숙고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쪽에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