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으로 2005년 11월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 11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6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5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6급 정원 책정 비율 향상에 따른 2차분 일반직 정원조정 및 주택시가업무 관련 전문직렬의 직급상향 조정과 기능직 직급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조례를 개정코하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정원은 1,988명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6급정원 책정비율을 지금 6급을 27명 증원하고 7급 27명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시가업무 전문직렬 직급조정은 세무9급 3명을 감원해서 세무7급 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기능직 직급조정도 사무원 10급 1명을 감원하고 사무원 6급 1명을 증원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법령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포항시지방공무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하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증원의 증감없이 6급정원 정책비율 상향에 따른 일반직에 대한 정원조정과 세무직과 기능직의 직급을 각각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의 조정취지와 비용을 연계하여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10급 사무원 1사람을 감해서 6급을 상향시킨다 했지요, 그러면 10급은 어떻게 됩니까?

10급 1명은 정원이 줄어듭니다.

줄어 들면서 그 사람은 9급으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현재 티오상 이야기입니다.

티오상입니까?

예.

결국 1사람 줄고 1사람이 증원된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똑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전체 정원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10급이 없어지면서 6급이 계장이 승진이 되니까 그 사람이.

이것은 계장급은 아니고 기능직입니다.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9급자리 하나를 줄여서 6급자리 하나를 늘려주는 것입니다.

정원은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포항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의 제정과 페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의 조정 및 위임사무 신설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변경과 시도지사의 업무가 시장, 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조례로 권한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의 제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권한위임 사항을 조정코자 합니다. 건설폐기물 관련 업무가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에서 있던 내용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이관할려는 그런 내용이고 생활악취관리업무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무위임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악취방지법에서 사무위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에 따라서 변경할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내용도 사무위임규칙을 사무위임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에 따른 권한위임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업무를 그동안 산림법 관련 근거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절차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장 및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은 안이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건설폐기물에 관한 내용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변경해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로 하고 건설폐기물 관리감독에 대한 일부 조항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내용 개정으로 토양환경오염 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토양오염의 신고 및 조치 등도 지금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악취방지법 제정에 따라서 대기 및 폐수배출사업장,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사업장, 건축면적 2,000㎡ 이상에 대해서도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산림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나무재선충병에 관한 내용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설내용은 예찰조사, 방제명령, 소나무류 이동제한, 방제, 단속, 위반자의 조치 등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안 별표2에 있습니다마는 건설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및 근거법령 변경에 따라서 사업장폐기물배출 신고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포항시사무위임조례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포항시사무위임조례를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별표1 환경위생과란의 제1호, 제3호,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도시녹지과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별표2에 환경위생과란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하고 그 다음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에 즉시한 바와 같이 상위법령에 제정 및 개정으로 시장이 구청장과 읍·면·동에 권한위임된 사무의 조정과 위임사무를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사무명칭 변경과 추가내용 및 근거법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위임의 근거와 권한의 범위를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법령에 따라서 사무위임이 사무가 고유업무로 오는 것이 있고 또 도에서 위임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사무위임 내지 법령에 따라서 자치단체 고유업무로 새로 신설 내지 변경되는 업무 자체가 상당한 부분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재선충 업무라든지 수반되어 오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교부세에서 전체적인 업무내용을 봐 가지고 지금 자체수입과 전체 우리 시가 업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보충해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항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전자입찰제도의 도입으로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입찰참가 수수료의 징수근거가 미흡하여 이를 폐지하여 입찰참가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찰참가 신청시에 현재 1건에 5,000원씩 입찰참가 수수료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0원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 권고가 감사원감사 16330-479호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1과 2099호, 행정자치부 행자부공기 13380-730호,행정자치부 경영지원과 732호 또 최근 2005년 10월 12일 자로 입찰참가수수료 징수관련 감사원 처분요구사항 통보에서 보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2페이지에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차입찰 참가수수료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속히 이를 폐지하도록 하는 등 전자입찰 관련업무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통보가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입찰참가 신청을 신청의 수리 및 등록으로 한다, 별표1의 신청란의 제1호 중 7을 삭제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로 안을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는 입찰참가 신청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그 다음 별표1에서 입찰참가 신청 1건 5,000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신구조문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입찰 제도의 도입으로 당초 조례 제정시의 입찰관련 행정비용 지출에 대한 환경변화와 아울러 이를 폐지함으로서 입찰참가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제112회 제1차 정례회시 조례개정안 심사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적정한 시기에 재검토 처리키로 하고 수정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건은 여러 번 받았는데 이렇게 중간에 연초에 보고할 때는 필요성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했는데 중간에 세 번이나 논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결국 올라와서 아마 위원들이나 의견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왜 위원들이 한결같이 연말에 다루기로 했는데 세 번이나 왜 올렸습니까? 과장 자의로 올렸습니까? 아니면 누가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시장이 지시를 했습니까? 시장이 만약에 지시해서 그래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니면 과장이 소신껏 연초에 그래 보고 했지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 번씩이나 올린 과장이 문제가 많습니다. 한 번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나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행자부에서 폐지에 대한 권고안이 많이 내려 왔고 또 전국적인 추세가 폐지가 많이 되고 있음으로 해서 저희도 상부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에 어떤 부응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에서 첫 번째 보고를 하실 때에 과장이 세입도 그래 잡혔고 그리고 연말까지는 이게 폐지가 불가피한 것으로 과장이 소신을 밝혔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연말까지는 중간에 하면서 방침을 바꾸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연말에 다루기로 했다고 몇 번이나 결론을 내렸는데도 계속 올라와서 위원회에 위원들끼리 서로 마찰을 빚게하고 또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지게 몇 번이나 그것 비효율적인 것인 것이 아닙니까? 결론이 내려진 사항을 연말에 다루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업무를.

앞에서.

위원들한테 질책을 받고 시장까지 욕되게 하고 그래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이.

저희는 또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입찰참가 수수료가 연간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세입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할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50% 면제한 범위에서 5,000원을 징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전국에 234개 시·군 중에 131개 시·군이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외수입으로 세수증대를 할려고 했지만 지금 현재는 행자부에서 포항시가 아직 폐지를 안 되었는데 언제 폐지할 것이냐, 계속 권장 공문을 내려 보내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세입증대를 위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의 변화나 상부기관의 지시에 저희가 따라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했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맨 처음 보고 언제 했지요? 4월 달에 했지요?

제일 처음에 3월 23일에 했고.

3월 달 보고 때에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일단 해당 부서에 장인 과장이 꼭 필요하다 이것은 폐지하기가 어렵다,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깨어지고 그리고 위원들도 그래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한 일로 그리고 행자부가 권고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포항시의회는 깊이 신중하게 의논한 결과 여러 가지 방금 말한 세입세출도 이미 잡혔고 무엇보다고 포항시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연말에 재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 답변을 보내면 안 됩니까? 그러면 행자부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권고사항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으로 끝나야지 행자부에서 권고 내려오면 의회 또 붙이고 또 권고 내려오면 의회 또 하고 이렇게 합니까? 과장 업무를.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세 번이나 왜 그래 올렸습니까? 왜 자꾸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추진합니까? 왜 본 위원이 이래 묻느냐 하면 과장이 앞으로 이런 일에 부딪혔을 경우에 또다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이 소신껏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단지 의회에서 결론을 내리고 과장 소신이 그렇게 되어서 의회에그렇게 밝혔으면 앞으로 이 같은 일에 다시 부딪혔을 때에 재론이 되었을 때도 과장이 소신껏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과장 업무수행에 있어서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예, 다음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박문하 동료위원님께서 마치 우리 위원회 전체 안인 것같이 연말에 다루면 결정사항이라도 되듯이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들렸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과장님 업무보고가 올해만 해도 서너차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의하면 수수료가 6억 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3억 원이라 했는데 분명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억입니까? 3억입니까? 왜 6억이었다가 3억 원으로.

예, 정정하겠습니다. 6억입니다. 본청에만 3억 정도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세수입이 있지만 6억이라는 것은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지방차지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이나 주요사항이 내려왔더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에서는 조례를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지방자치가 아니고 중앙자치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우리가 조례 수도 없이 시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조례폐지안을 올려라는 조례들은 수 없이 안 올라오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관련해서 이렇게 제증명이 올라오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단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아직까지 우리 포항시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은 일부개정조례안 반대를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속기를 좀 남깁시다, 근거 자료가 없으면 됩니다. 6억에서 3억 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지금 여기서 속기를 남겨서 발언을 하십시오. 괜히 나가셔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신중한 일이니까 전부 속기를 남기세요.

검토보고에도 보면 환경변화와 아울러 이를 폐지함으로서 입찰참가자의 순수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요지가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과장은 참고사항에 보면 감사원감사 제16330-479호 2002년 10월 10일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1과 이 내용하고 포항자치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이게 지방자치에 걸림돌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따라가자, 포항시가 왜 따라가야 됩니까? 이게 논리가 맞습니까?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서 위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철 위원입니다. 포항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