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은우입니다.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 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철수 의원, 신용옥 의원, 박민정 의원, 허남칠 의원, 탁명곤 의원이 되겠습니다. 총 다섯 분 중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 먼저 김철수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이어서 신용옥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겠습니다. 1. 200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일황입니다. 2005년 11월 28일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10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김철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21일과 12월 2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예산액은 6608억 447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935억 120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834억 27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9.3%인 943억 860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74억 419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1%인 8억 7399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834억 276만 7000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세입예산의 21.7%인 1271억 원이며, 주세입원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으로서 전년대비 7.6%인 90억 6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088억 836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6%인 65억 1718만 5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사용료수입 감소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8.9% 증액된 987억 1900만 원이며, 보조금 중 국비는 40.4% 증액된 1598억 9799만 6000원, 도비는 22.6% 증액된 333억 7740만 5000원, 재정보전금은 88.1%가 증액된 55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9.5% 증액된 1009억 1040만 8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0.1% 증액된 4454억 747만 5000원으로서 세출예산의 76.3%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비는 271억 6870만 9000원, 예비비는 99억 1617만 5000원 전년대비 2.6%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외 8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중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7% 증액된 224억 26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67억 3928만 8000원, 전년도 보다 13.6%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56억 8743만 1000원, 전년도 보다 22.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 세출예산도 세입에 맞게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보여지며 회계별 세출내역은 먼저 경상예산이 예산액의 8.9%로서 20억 393만 1000원, 사업예산이 예산액의 77.5%인 173억 8614만 6000원으로 사업예산에 집중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은 1.6%인 3억 7366만 3000원, 예비비가 11.8%인 26억 62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 총 예산액은 302억 197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인 4억 5687만 7000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있어 가동설비자산 12.3%, 비가동설비자산 100% 및 고정부채 상환금이 3.9% 각각 증액되었고 영업비용은 8.7%가 감소된 149억 1796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 총 예산액은 67억 393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6.6%인 14억 167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된 요인은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입금 및 북부지구 택지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 고정부채상환 등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김해신도시내 상징조형물 설치 8억 원, 지방채상환 5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은 180억 561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0.9%가 감소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은 영업비용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 73억 1376만 8000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하수도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5억 원, 원인자부담금 3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 주요 세출내역은 시가지 하수도 정비 103억 5800만 원, 하수처리운영비 일반회계 전출금 3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세입은 총 165억 5473만 7000원이 되겠으며, 주요세출 내용은 영업비용 162억 572만 7000원, 유형자산 2억 4901만 원, 예비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의 지출을 위해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98억 2534만 2000원으로 총 예산액 6608억 4471만 6000원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는 공사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설 설치사업 외 23건 총 9336억 9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조서별 주요현안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로서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4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조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억 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조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분야, 저소득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비 확보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 도시기반시설 등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의 경우 과다 편성된 부분과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이 계상되는 등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김해시보 인쇄 외 19건 22억 646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한림면사무소 주차장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9억 5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 13억 1460만 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예산의 세부 삭감 증액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박용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은복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수 의원입니다. 을유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역동과 혼란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뛰어난 도시기반과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김해시가 불공정한 평가에 희생되어 혁신도시 선정에서 탈락하는 역 차별의 뼈아픈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들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상남도가 우리 김해시는 부산의 인접도시로서 저절로 발전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한 것은 자치단체로서 김해시의 위상을 무시한 발상이고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경상남도에 부여된 권한과 임무를 포기하고 김해시의 미래를 부산에 내 주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이 발목 잡기 식으로 집요한 반대운동을 펼쳤던 경전철사업이 마침내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착공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은 시민의 박수를 받을 쾌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삭감 움직임을 했던 새해 경전철예산 192억도 우리 시와 김해출신 김정권 국회의원의 설득으로 확보가 기정 사실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경전철조합, 경전철주식회사는 시민들의 열망을 잘 반영해서 50년, 100년의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산동 로터리에 위치한 버스종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곳에는 현재 128번, 128-1번, 309번, 220번 등 약 80대의 버스가 하루에 약 100회씩 총 92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불편도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동절기로 접어든 요즘에는 새벽부터 시동을 걸어두는 차량으로 인해서 인접 대동삼업아파트, 주공아파트, 구산동 새동네까지 약 1,000세대 가까운 주민들이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또 동시 다발로 내뿜는 매연에 고통받고 있으며 수시로 드나드는 버스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구산로타리 일대의 교통 흐름에 극심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차고 하나 갖고 주차장도 협소해서 운전기사들도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승객들은 승차할 차를 찾아 버스들 사이로 이리 저리로 몰리는 바람에 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은복 시장님! 본 의원 시민들과 운행차량 양쪽 모두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는 부산버스 종점을 생림면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종점은 생림면의 나전공단단지 일대나 면사무소가 있는 봉림지역으로 이전한다면 현재 나전고개를 기점으로 단절되어 있는 두 지역간의 교통연계가 용이해지고 삼계지역에 신축한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구산동 로터리 일대의 미관을 개선하는 효과와 함께 대기, 소음, 공해를 해소하고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거사득, 오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송은복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복지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 최대의 중소기업도시로서 현재 5,000여 개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입주한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 김해를 마치 난 개발의 전국적인 모델인 것처럼 지적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기 침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공로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평가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중소제조업체들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려서 생산력이 달리는데도 기계를 세워두어야 하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사항에서 그나마 돌파구가 되어 주고 있는 인력이 바로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악덕 업주들은 불법체류를 약점으로 삼아서 외국인 근로자를 억압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바람에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켜 왔습니다. 지금은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산업연수생제도 대신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 대신 이주노동자라고 부르는 등 각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개선에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선배 세대들 중에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70년대 독일로 파견된 간호사들과 광부들이 있었고 열사의 땅에 나가 땀을 흘렸던 건설 역군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벌어들인 달러가 우리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주 노동자를 차별하고 억압한다면 외국에서는 코리아를 올챙이 시절 모르는 개구리나 배은망덕한 민족이라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YMCA와 김해시의사회 등 일부 단체가 무료진료센터나 쉼터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간이나 운영 면에서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우리 시가 공립시설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통역전문 문화 알리기, 인터넷 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이주노동자들에게 대한민국 김해는 친구의 나라, 친구의 고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친절과 도움을 갚는 당연한 도리이기도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민간사절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송은복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는 전국 최대의 중소기업 도시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중소기업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쉼터나 이주노동자회관을 세워서 각 나라의 문화 교류의 장으로 삼는 한편 세계 속의 한국, 세계 속의 김해를 심어나갈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고 김해 곳곳의 중소기업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이주근로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일 의장, 탁명곤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철수 의원 수고했습니다. 김철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구산동 소재 부산시내버스 종점의 이전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휴식공간 제공의 필요성 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구산동 소재 시내버스 종점의 이전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어윤환입니다. 김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 3사가 운영하고 있는 구산육거리 주변의 차고지 입지에 대하여 소음 장애와 차량 진·출입 등으로 교통체증과 환경이 불량하여 차고지를 생림지역으로 이전 제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지난 87년 6월 20일자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8개 노선에 131대를 3사가 자체로 공동 운수협정에 따라 5내지 10분 간격으로 공동 배차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차고지의 소음, 교통체증, 환경 불량 등으로 차고지를 외곽으로 이전함이 바람직하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차고지를 외곽지역인 생림으로 이전할 경우 우리시의 주력노선인 1, 1-8, 8-1번 버스가 경전 관계로 수입금 감소가 예견되어 우리시가 재정지원금의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부산지하철 3호선 개통과 관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산시 대중교통 개선계획에 의하면 노선의 차량 40% 감축과 굴곡노선의 직선화와 경쟁력없는 노선폐지 등 시내버스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산시가 대중교통 개선 계획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감축되는 노선은 당초 5내지 10분에서 배차간격이 20분에서 35분으로 늘어나면서 김해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되고 더군다나 차고지를 생림면으로 이전하면 공차거리 등을 포함하여 기존 차고지에서 이전차고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고지 이전, 노선버스의 감축, 노선연장 등은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령 규칙 5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간에 노선이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지하철 3호선과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조정, 노선버스 감축, 노선폐지 등으로 배차간격이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 시가 차량의 증차를 통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차고지를 외곽지역에 이전하는 문제를 부산시와 우리 시가 함께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김철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추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김철수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휴식공간 제공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완석입니다. 김철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휴식공간 제공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에 의하면 현재 우리시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는 약 5,600여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적법 절차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는 3,600명이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약 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용접공이나 도장, 단순노무 등 3D 업종 제조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지난 2003년부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 체육, 의료, 복지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매년 10월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문화탐방, 문화카페, 명절문화 체험행사, 영화상영, 한글 음악교실 등을 김해YMCA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김해문화원에서 우리시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김해YMCA 회관에서 2003년부터 외국인 쉼터를 확보하여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 상담활동과 휴게공간으로 제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시 의사회에서 서상동에 외국인 무료진료소를 개설하여 매주 일요일에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종교단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한글교실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여건으로 볼 때 다행스럽게도 시민 사회단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상담, 의료, 교육, 문화체험을 제공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로 열악한 시설을 보충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 지원활동에는 다소나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쉴 수 있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능을 갖춘 외국인근로자 복지시설 확보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시 임시적으로 건물임대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시설 마련을 위해서 관련기관 단체와 전문가 등의 검토와 자문을 받아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복지시설 건립안을 마련해서 중앙부처와 도와 협의하여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다해 조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기능을 할 수 있는 지원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지역경제국장 답변에 김철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그럼 김철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지역경제국장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두 번째로 질문하실 신용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옥 의원

존경하는 탁명곤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신용옥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해를 경쟁력있는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연구하시고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애정어린 따뜻한 성원과 냉정한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성의원의 혼자 힘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힘든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소신껏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수레바퀴의 역할과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김해의 발전을 위한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어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 2003년 12월 27일 본 의원이 김해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를 경남에서 최초로 발의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다가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이 WTO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로 재심요청에 의해 부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04년 10월 26일 김해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한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는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생활습관형성 및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심신의 발달과 건강을 지켜주고 친환경 농산물을 육성하여 어려운 지역농업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욕적으로 제정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조례가 1년이 넘도록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휴지조각의 조례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2006년 당초예산에 5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어촌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억 원의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규칙이 없어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하겠다는 안일한 답변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의 문제는 단지 학교 학생들에게 얼마의 비용을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례상의 심의위원회는 지원방법과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그야말로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및 공급 확대를 통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계획과 시행규칙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언제쯤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협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김해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지속적인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는 농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나주시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는 이미 학교급식 식재료의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로 전량 지원하는 로드맵을 마련하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지원 확대 및 예산확보 등 학부모와 농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투명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교육도시, 문화도시를 향한 건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김해는 역사·문화·교육도시로 성장해 나아갈 기반시설을 꾸준히 마련하여 살기좋은 도시의 외형을 많이 갖추었습니다. 이제는 그 기반시설 위에 빛을 내어줄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갈 주역인 청소년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외동을 비롯한 신도시지역은 주거밀집 지역을 배경으로 상업지역과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어 있고 그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많아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많이 드나드는 학원, 독서실, PC방, 만화방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내외동은 인구증가와 맞물려 상업지역이 발달하면서 단란주점, 여관, 경마장, 티켓다방 등 향락업소와 숙박시설이 번성하고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들 상가는 학원과 독서실, PC방 등이 혼재하고 같은 건물에서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의 왕래가 빈번함에도 밤이 되면 환락의 거리로 변신하여 폭력과 소란, 취객의 노상방뇨, 구토한 오물 등으로 거리는 오염되고 취객들의 난폭함과 희롱, 금품 갈취 등으로 청소년들의 안전한 귀가길조차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외설적인 유흥업소의 길거리 전단지 배포까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흥주점 업소들의 10대 불법 고용전화방 등 변태영업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향락문화가 심지어 청소년들의 주변까지 퍼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배움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주변과 주택가의 유해환경은 행정의 지속적인 단속과 학교내의 자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덕성과 건전한 문화적 공간을 만들기보다는 퇴폐·향락업소로 인하여 기성세대는 물론 청소년까지 병 들어가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독버섯처럼 퍼져가는 이러한 실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알고 계신다면 건전한 주거문화와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건강한 학원 문화를 위한 어떤 대책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소들의 무분별한 확장과 번성을 대책없이 방치한 책임은 결국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행정은 법적인 기준에만 맞추었고 주민들의 실생활에서 있게될 불이익이나 불편, 부작용 등은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쾌적한 주거공간과 건전한 교육, 문화환경 조성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건전한 사회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건전하고 쾌적한 주거문화와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한 흔히 퇴폐·향락업소로 지칭되는 영업장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한 조례제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가락문화제와 가야세계문화축전 통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김해는 가야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통과 역사의 도시입니다. 시장님의 뛰어난 예지력으로 묻혀있던 훌륭한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복원하여 마침내 가야문화의 발상지인 우리 김해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며 살기좋은 경쟁력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신 시장님의 업적에 대해서는 아무리 박수를 쳐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살기좋은 도시 김해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적인 관광인프라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들을 만들어왔고 특히「가야세계문화축전 2005, 김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해를 가야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통과 역사의 도시라고 자부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번「가야세계문화축전 2005, 김해」를 보며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2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지원과 전 공무원은 물론 읍면동의 자생단체까지 모조리 동원되고 학생을 비롯한 온 시민이 한 마음이 되어 혼신의 힘으로 「가야세계문화축전 2005, 김해」를 성공시키기 위한 전력투구를 했습니다만 대다수 시민들의 반응은 겨우 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힘겹게 축제를 만들어가는 30여년의 전통을 가진 가락문화제와 특별히 차별화 되지 못한 오히려 가락문화제를 모방한 축제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6일간의 긴 행사일정은 지루한 느낌을 주었고 컨셉행사인 루미나리에는 가야문화를 내세울만한 가야문양의 조명조차 하나 없이 다른 많은 곳에서 설치했던 조명중 일부분만을 그대로 가져와 설치하여 김해시민들의 문화수준을 평가 절하하게 하는 등 김해시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지역상인들은 축제기간 중 오히려 장사가 안되어 타격이 크다고 불평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144억 원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보았다는 평가와 세계가야문화축전이 성공적이었다는 종합평가보고서에 대해서는 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대다수의 시민들은 신뢰하지 않고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더 많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왜 이런 괴리가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10월이면 우리 김해에도 허황옥실버문화축제, 가야예술, 김해예술제, 단감제, 도자기축제, 자원봉사박람회, 가야문화한마당축제 등 많은 문화행사가 곳곳에서 알차게 열리고 있습니다. 가야세계문화축전중에 열리는 이들 행사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가야세계문화축전 2005, 김해」의 행사기간은 칠팔일 정도에 불과하며 지역의 축제와 구별이 안되는 축전행사로 우리시가 큰 타이틀의 가야세계문화축제를 의도했던 진정한 의미를 별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락문화제는 이미 우리 김해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해의 대표적인 가락문화제의 올해 총 예산 4억 원의 60%에 해당하는 2억 3700여만 원의 인건비를 투입하고도 우리시가 의도했던 세계문화축제에 걸맞는 기획으로 축전을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가야세계문화축전을 가락문화제와 통합시켜 기존의 가락문화제가 세계의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보강 확대하고 김해만의 특색이 살아 숨쉬는 가야세계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목적 여성플라자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존립이 사회의 존립임을 인식하면 이에 대한 지원이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임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족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가족간의 유대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지금 가족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대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하고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사업 등 관에서 할 수 없는 힘든 가족문제와 여성문제를 전담하고 이끌어갈 총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다목적 여성플라자의 건립이 절실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송은복 시장님과 우리시 관계 공무원의 탁월한 행정능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여 산업, 도로, 주거, 환경 등 사회적 인프라는 물론 교육, 역사,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시민들은 우리 시가 잘 만들고 잘 다듬고 잘 조성해 놓은 기반시설 위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과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한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특별한 시책이나 시설을 갖추는데는 좀 인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여성이 살기좋은 고을에 선정되고 여성정책 평가에 좋은 점수를 얻게 된 것은 우리 여성들이 여성의 힘으로 문화를 만들어내고 정치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므로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성의 힘으로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오로지 여성복지향상과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25년동안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성인구 20만명이 넘는 지금도 여성단체간 지역단체간의 회합이나 토론 등을 할 수 있는 변변한 활동공간 하나 없어도 우리 여성들은 특별한 불만없이 시장님의 자발적 선처만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의 역할은 양성평등의 차원을 넘어 국가발전의 주역이라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김해는 급속한 인구증가로 2010년에는 인구 60만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따라 지식 정보화, 국제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갈 인력양성, 여성인력 양성, 여성과 가족의 문제 개선, 여성정책 연구 등 세계적 규모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컨벤션 기능 등 김해시의 위상에 걸맞는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에 걸맞는 다목적 여성플라자의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성플라자의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여성플라자의 건립을 제안하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여성플라자의 건립 계획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의원 수고했습니다. 신용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을 비롯하여 교육도시, 문화도시로 향한 건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방안과 가락문화제와 가야세계문화축전 통합, 여성과 가족의 모든 문제를 전담할 총체적이고 다목적인 여성플라자 건립 등 총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신용옥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신용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식품비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 조례는 지난 2004년 10월 4일 제9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지난 해 10월 26일날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조례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여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정된 조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지난 7월 15일 교육청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시의원, 교원, 영양사, 학부모, 시민단체, 또 농민단체 등 13명의 관련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교급식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심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있어서 당초에는 전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인 1식 300원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45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2006년도부터 시행하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해서는 우선 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5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차후 성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여 학생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경남도내 20개 시군중에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10개 지역이며 내년도에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할 시군은 우리 시를 포함한 7개 시군입니다. 인근 타 시군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1인 1식당 평균 100원에서 240원 정도로 지원범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반면 우리시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의 취지에 걸맞게 1인 1식당 300원의 지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급식 1인당 2000원으로 가정시 300원을 지원할 경우에 1700원의 개념이 아니라 300원이 증 된 2300원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적극 노력하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심의 결정될 사항이며 2006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쌀소비 감소 및 추곡수매제 폐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고통분담 해소와 학생들의 급식 질 향상을 위해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이 해당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총무국장의 답변에 신용옥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그럼 신용옥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님 보충질문에 총무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옥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교육도시, 문화도시로 향한 건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방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신용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도시, 문화도시를 향한 건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옥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해당되는 향락업소라든지 숙박업소에 대한 현황은 지금 현재 총 1,248개소로서 그 내용은 숙박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 업소들의 현황은 2003년까지는 도시의 팽창에 따라서 급속하게 증가하였습니다만 2004년 이후로는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이유로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2002년 이후 숙박시설이라든지 향락업소가 증가되었습니다만 관련 상위법인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99년도 개정되면서 정부규제완화 차원에서 영업자가 영업소를 개설할 때 자유업종으로 세무서의 사업자등록만 하거나 시장에게 개설 통보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장의 시설기준이라든지 준수사항 등이 마련되지 않아 행정력이 크게 미치지 못하였고 일부 업소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의 도출로 우리 김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개선의 여론이 높아져감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미관, 주거, 교육 등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숙박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전한 숙박문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국 처음으로 김해시숙박업소지도에관한조례를 상위법 근거없이도 저희들 제정하여 도시디자인과라든지 건축과, 식품안전과가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타지역 및 여러 언론에 관심을 끌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 김해시의 예를 따라서 비슷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정수행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의 미비로 강력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기 힘든 사항이었으며 또 연이은 경기침체로 업소의 협조를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실정으로 지내다가 여론 및 실무 부서의 연이은 건의로 2003년 공중위생관리법이 6월 7일 개정되어 다시 숙박 영업자는 개설신고제로 시장에게 개설신고수리 되어야만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음과 동시에 시설기준이 마련되고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등의 제반관리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2003년 6월 이후 조례의 상위법인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지도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신 의원님이라든지 일부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수준은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은 저희들이 계속 여러 가지 경로로 보완 중에 있고 여기에 따라서 2005년도에는 숙박업소 5건, 유흥주점 42건, 단란주점 7건, 노래연습장 145건 등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퇴폐·향락업소의 추방은 순수 행정력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사실은 거두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성숙한 시민문화 등이 전제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성숙한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우리 시에서는 숙박 영업자라든지 향락업소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강화하고 관련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건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숙박시설 등의 전환 조장 행정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출입방지를 위하여 경찰,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공무원 합동 지도 점검을 수시 실시하여 청소년 출입을 원천 차단토록 하겠으며 공중위생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에 대한 제반사항을 계속 지도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처분하고 재발방지와 함께 교육, 주거생활에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법의 어떤 새로운 조례의 제정은 실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해시숙박업소지도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공중위생관리법이 2003년 6월 7일 개정되면서 타 지역에서는 일부 폐지한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시민단체라든지 일부에서 높은 수준의 퇴폐·향락업소 추방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현실적으로 미흡한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은 아직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의 보완과 그에 따른 조례 규칙 등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완 내지는 추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용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건소장의 답변에 신용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그럼 신용옥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보건소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용옥 의원의 세 번째 질문인 가락문화제와 가야세계문화축전 통합에 대하여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류치원입니다. 신용옥 의원님께서 가락문화제와 가야세계문화축전 통합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사 복원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당초 가야사 복원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도 우리 김해가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시작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축제를 개발해서 가야문화를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오랜 기간 연구 검토해서 금년에 가야세계문화축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락문화제와 가야축전의 어떤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그 비전은 다릅니다. 가락문화제는 일부 문화제 내용이 가야 역사에 바탕을 두고 있긴 합니다만 근대나 현대의 문화까지 어떤 제전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두고 있다면 가야세계문화축전은 가야문화를 세계에 알리면서 가야문화를 세계문화유산과 나란히 할 수 있는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다른 부분이 통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 축제가 가야역사 문화를 전부든 일부든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유사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축제의 통폐합 또는 경쟁력이 없는 축제의 폐지 이런 축제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유사점이 있다면 통합문제를 적극 검토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야축전을 개최한 평가에 대해서 우리 신용옥 의원님께서 신뢰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는 확실히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진 학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보고 평가내용이 첫 해 행사로서 100만명의 관람객이 돌파하고 경제적 유발효과도 140여억 원이 된다는 등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부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 1회 행사로서 성공했다 이런 결론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자신감을 얻은 이런 축제였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축제기간에 허황옥실버축제 등 다른 축제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가야세계문화축전은 17일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7일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다른 축제와 연계함으로써 분명히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창출되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17일 동안에 다른 축제가 갖지 않는 가야세계문화축전의 공연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단축되었다 이런 평가는 옳지 않다고 보고 또 지역상인들의 장사가 일부 안 되었다는 것은 상대적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17일간이라는 가야세계문화축전을 개최하면서 지역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지는 안 해야 되겠다 해서 풍물시장이 없는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런 부분도 성공요인으로 손꼽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제를 개최하면서 낮 시간대에 프로그램이 좀 미약하다든지 축제기간이 일부 길다든지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은 내년 행사에서 충분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저희들이 신용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통합문제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가락문화제 제전위원회측과 가야세계문화축전 추진위원회측과 자리를 해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형식으로 통합문제를 자연스럽게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년이 가락문화제가 30회가 되니까 지금 행사 계획을 전부 준비해 두었으니까 가락문화제를 마치고 통합문제를 자연스럽게 거론을 하자 이렇게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이고 앞으로 가락문화제가 끝나고 나면 신용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문제도 본격적으로 거론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공청회나 또 전문가들을 모신 심포지엄이나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서 시민의견을 듣고 통합하는 방안 여부를 결정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래서 통합여부가 결정되면 2007년 행사부터는 통합행사로 개최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통합여부는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문화관광사업소장 답변에 신용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신용옥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처음 하시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겠죠. 비전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최근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김해시민 70%가 가락문화제를 김해의 상징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번「가야세계문화축전 2005, 김해」를 본 대다수 시민들이 30여년의 전통을 가진 가락문화제가 있음에도 가야문화를 내세울 또 다른 축제를 한다는 그 자체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가을에는 인근 지역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많은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치뤄지기 때문에 우리 김해만의 특별히 차별화된 축제가 아니라면 외지 관광객이 우리 김해를 방문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넉넉하지 못한 예산으로 가락문화제는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축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김해도 많은 문화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만큼 가락문화제가 세계의 문화축제가 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방문객 100만 명중 김해시민 56.5%, 외지인 44.5%인 435,000여명이 17일간의 행사 기간동안 하루에 58,820명이 방문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과연 58,000여명이 왔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김해시민 565,000명은 모두 걸어서 왔다고 하더라도 외지인인 435,000명은 차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택시로 계산하면 5명이 합승해서 87,000대로 하루에 5,117대가 되고 버스로 계산하면 45명이 합승해서 9,666대로 하루에 568대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주차시설과 교통이 마비될 정도의 숫자입니다. 또한 17일간 144억 원의 경제효과는 50만명이 1인당 28,800원을 소비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상인들이 그 금액만큼 경제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부디 열린 시정에 앞장서 오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보통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용옥 의원의 보충질문에 문화관광사업소장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용옥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여성과 가족의 문제를 전담할 총체적이고 다목적인 여성플라자 건립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상기입니다. 신용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목적인 여성플라자 건립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와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도시화가 가속화 되면서 여성들의 사회, 정치참여가 많아지고 여성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여가선용 활성화 등 여성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봉황동 소재 여성복지회관과 삼계동 소재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난 99년 개관해서 2004년 현 위치로 신축 이전하여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도내 뿐 아니라 전국 어느 기초자치단체보다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성복지회관은 지난 82년 건립되어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이용인의 불편이 많아 금년 2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장기적으로 우리시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여성플라자 또는 여성종합복지관의 신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금년부터 기초자료 수집과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시의 건립계획인 여성종합복지회관은 최소 부지면적이 4,000여평 정도, 건축 연면적이 3,000평 정도로 160여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중앙부처 및 청와대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금년 예산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정부예산 지원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내년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에 신용옥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시정질문과 답변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